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적·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사업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이다.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쉽게 말하면 소각하는 것이다. 파쇄해 작은 알갱이로 만든 뒤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41%,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1%에 그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다. 또한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고 대부분 매립되는데, 다양한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졌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 사업에는 화학제품관리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겉면·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23개 사항 중 10개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내용 변경 시 포장지 등을 교체해야 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폐섬유·폐의류·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시설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 등도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땅콩 껍데기나 참깨박 등 식물성 잔재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료폐기물을 대신 멸균·분쇄해주는 사업 등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진다. 현행 규제상으론 의료폐기물은 소각 외엔 위탁 처리가 안 되며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다.

올 4월은 역대 세 번째로 더운 4월로 기록됐다. 서울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등 4월 중순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4월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결과를 4일 발표했다. 올해 4월 전국 평균기온은 13.8도로 평년(12.1도)보다 1.7도, 전년(13.1도)보다 0.7도 높았다. 기상관측망을 전국에 대폭 확충한 1973년 이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 4월 중순만 따지면 전국 평균기온이 15.4도로 역대 두 번째로 더운 4월 중순이었다. 이 기간 일 최고기온 극값도 잇따라 갈아치웠다. 4월19일의 경우 서울 일 최고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역대 1위를 찍었다. 같은 날 춘천은 30.3도, 홍천 29.8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이상기온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북대서양 진동’을 꼽았다. 북대서양 지역 대표적인 대기순환 양태 중 하나인 북대서양 진동이 강해지면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한다. 고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퍼져 나가는 고기압성 순환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 상승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식이다. 4월 전국 강수량은 79.7㎜로 평년(89.7㎜)과 비슷했다. 다만 상순과 중순 이후 격차가 컸다. 상순 기간 강수일수는 5.1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 실제 4월 강수량 87.6%가 상순에 집중됐다. 중순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적었다. 특히 하순에는 강수량이 1.4㎜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상대습도도 53%로 세 번째로 적었다. 중부지방과 경북 중심으로는 상대습도가 50% 이하로 평년 대비 10∼20%포인트 낮았다. 기상가뭄은 중순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점차 확대했다. 4월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서 각각 14.4일과 15.7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반면 남부지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4월 우리나라 주면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13.6도로 최근 10년 중 1위인 2024년 14.3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이 어려운 PET캔(캔시머) 퇴출을 위해 카페 등에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캔시머 퇴출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제안했지만, 기후부는 우선 업계의 자발적인 포장용기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후부는 카페 등 주요 사용처에 사용 자제를 요청해 수요를 줄이고, 시장성이 낮아질 경우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4일 본지에 “캔시머 사용을 갑자기 제한할 경우 영업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일정 기간 자발적인 재질 전환을 권고한 뒤 시장에서 사용량이 충분히 줄어들면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캔시머를 사용하는 카페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캔시머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캔시머는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형태의 캔이다. 구조상 소비자가 페트와 알루미늄을 분리할 수 없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캔시머 퇴출 방안과 관련해 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환경부담금을 적용해 재활용 재원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후부는 부담금 부과 방식보다는 자율 전환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부과해도 부담금을 내고 캔시머를 계속 사용하는 업체가 남을 경우, 재활용 공정 저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는 사용 자제 권고와 업계의 자발적 재질 전환을 거쳐 캔시머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가 캔시머 퇴출에 나선 것은 재활용 업계의 호소가 계기가 됐다. 선별업체는 몸통이 페트라는 이유로 캔시머를 페트류로 분류해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섞여 들어온 캔시머를 파쇄하는 과정에 알루미늄 조각이 페트에 섞이면서, 최종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활용 공정에서 캔시머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제품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재활용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4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기상청은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내륙, 전라동부, 제주도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경북북부는 비가, 강원산지엔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5∼30㎜,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 5∼10㎜, 광주·전남과 경북 남서 내륙 및 북부,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기온이 낮은 강원 고산지대에는 1∼3cm의 눈이 쌓이겠다. 서울 9~13도, 인천 9~13도, 춘천 6~11도, 대전 8~12도, 광주 7~13도, 대구 8~13도, 부산 11~14도, 제주 11~15도 등으로 관측된다. 최고기온은 서울 20~24도, 인천 19~22도, 춘천 19~24도, 대전 19~25도, 광주 20~24도, 대구 20~26도, 부산 20~23도, 제주 17~22도 등으로 예상된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청정하고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산지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잉어과 고유종 ‘어름치’가 도시 개발, 하천 정비 공사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잉어과에 속한 어름치는 몸길이 20~40cm,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옆면에 작은 점들이 7~8줄로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 이상의 흑색 줄무늬가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인다고 해 ‘어름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어름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 주로 서식한다.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3000개의 알을 낳는다.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정된 알은 20℃ 정도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생긴다. 현재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도 관찰된 기록이 있다. 어름치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해 분포 지역이 제한적이다. 최근 하천 정비 공사, 개발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4대 온실가스 농도가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들 중 메탄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통해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육불화황에 대한 지난해 우리나라 배경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배경농도는 균질하게 혼합된 대기 상태에서 측정된 농도를 가리킨다. 기상청은 안면도·제주고산·울릉도독도·포항 총 4곳에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해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100만분의 1)으로 전년(429.5ppm)보다 3.2ppm 늘었다. 전지구 평균(425.6ppm)과 비교해도 7.1ppm 높다. 전년 대비 상승폭(3.2ppm)도 최근 10년(2015∼2024년) 중 두 번째로 컸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2000년 이후 연 2.5ppm씩 높아지고 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따지면 연 2.6ppm씩 올라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전지구 평균 증가 속도 또한 2000년 이후 연 2.3ppm, 최근 10년 연 2.6ppm이다. 다만 메탄 증가세는 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메탄 배경농도는 2023ppb(10억분의 1)로 전년 대비 2ppb 늘었다.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연 10ppb보다 증가 속도가 늦춰진 것이다. 메탄 증가세 둔화는 전지구 평균값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이 연 10ppb지만 지난해 증가폭은 이보다 낮은 6ppb였다. 김상백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메탄은 대기 중 수명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짧아 정책에 따른 감축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메탄 증가세 둔화는 세계적인 관심 현상으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아산화질소와 육불화황 배경농도는 지난해 기준 각각 340.6ppb, 12.5ppt(1조분의 1)로 전년(339.4ppb, 12.2ppt)보다 높았다.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