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폭염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는 데 대한 조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주의보·경보 수준을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되는데,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나 1일 나타난다고 예측될 때 중대경보를 발령하는 식이다. 이 청장은 “한달 이상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지역도 있어서 국민 경각심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며 “중대경보를 신설해서 견딜만한 더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를 차별화해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만든다. 밤 최저기온 등을 기준으로 해안·대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 운영한단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되,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식이다. 이 청장은 열대야주의보 신설 배경에 대해 “세계기상기구(WMO) 등에서 낮 동안에 폭염에 노출된 인간의 몸이 야간엔 경감돼야 하는데 열대야로 그러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100㎜ 이상 재난성 호우 대응을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윗 단계인 긴급재난문자도 새로 만든다. 누적된 강우량과 짧은 시간 내 강한 폭우가 내리는 경우를 종합 고려한 정량·정성 기준을 마련해 현행 호우 재난문자 문안과 달리한단 것이다.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등 관련 구체적 기준은 내년 여름 전인 4∼5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카페와 식당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경우 ‘컵값’을 별도로 내게 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빨대도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밝혔다. ‘컵 따로 계산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컵값을 점주 자율로 설정하되, 생산 단가를 고려해 100~200원 수준의 하한선을 둘 계획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왔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의 논란으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도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가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환경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다”며 “종이 소재든 플라스틱 소재든 빨대를 원천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안 쓰게 하되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노약자 같은 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정책을 보증금제 대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화를 이유로 동결을 시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증금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했던 제도”라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지자체가 가격 지불제 대신 보증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보증금제를 실행 중인 제주도는 현 제도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빨대 사용도 매장 내외에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 부담은 늘지만 재활용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활용 대신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EPR 대상이 되면 업체들이 재활용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23일 공개한다. 기후부는 내주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며 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을 인하할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인 상태”라며 한전 재무 건전화를 위한 전기요금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기후부는 오는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전까진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중 7곳이 시행 전 계약을 마치긴 어렵지만, 1월까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폐기물 대란 우려를 일축했다. 소각?전처리시설 설치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종전 10년 이상에서 7∼8년으로 단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공공처리 기반도 마련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선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하고, 올해 내 종합지원 대책 발표 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요일인 16일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누그러져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4.2도, 수원 2.2도, 춘천 -0.4도, 강릉 5.3도, 청주 3.0도, 대전 1.7도, 전주 3.8도, 광주 2.5도, 제주 7.4도, 대구 -1.9도, 부산 3.2도, 울산 1.2도, 창원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당분간 예년보다 높겠다. 오전에 기류 수렴으로 미세먼지가 쌓인 데 이어 저녁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서울·경기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경기 북부·충남은 저녁부터, 대전·세종·충북도 밤에 대기질이 좋지 않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는 17일 이른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제주도도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충청권과 경북 북동 내륙·산지에도 오전부터 밤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1㎜ 안팎이다. 17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는 5㎜ 미만, 충북 중·북부는 1㎜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강원 내륙은 1㎝ 안팎, 경기 북동부는 1㎝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원 산지는 17일 이른 새벽까지 1∼3㎝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안을 본격 추진한다. 열적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과 떼냈을 때 관련 지원금 설계 등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공론화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을 제품·자재·물질로 되돌리는 걸 뜻한다. 해외 주요 국가 대부분이 재활용률을 산정할 때 물질 재활용만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열적 재활용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용해온 터라 ‘실질 재활용률이 과대 산정되고 있다’거나 ‘물질 재활용 확산이 제한된다’는 등 비판이 잇따른 터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주영·박정·강득구·김태선·이용우 의원과 기후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열적 재활용을 별도 관리체계로 빼내면서 (재활용률 산정에서) 배제하는 걸로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분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 조정 등 관련 세부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단 설명이다. 김 국장은 “실무선에서는 안이 나왔는데 대외적인 공론화를 하긴 이른 단계”라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연구용역도 발주해서 전문가 검증 기회도 가지려고 한다. 기존에 열적 재활용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세부안 방향 또한 물질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내년부터 기업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재생원료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물질 재활용 쪽 지원금을 열적 재활용과 확실히 차등을 두려고 한다”고 했다. 재원재활용법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026년 중에 10%로 시작해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늘리고 의무율도 3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빠른 시일 내 분리해내야 한단 의견이 쏟아졌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유럽은 재활용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나눠놓지 않고 뭉뚱거려서 ‘재활용’ 하나로 가고 있다”며 “열적 재활용도 재활용이라 볼 수 있지만 순서를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도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재활용 ‘블랙홀’로서 시멘트 공장에 줄지어서 폐기물이 소각되는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 제도가 정비되면 더 이상의 왜곡된 재활용 통계로 인한 국제적 망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열적 재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산업이 시멘트 제조업이다. 문관식 국회 박홍배의원실 보좌관은 “자원순환의 성과 지표를 재활용 중심에서 예방과 재사용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재활용의 기준은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지, 어떤 품질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는 예방(Prevention)-재사용(Preparing For Re-Use)-재활용(Recycling)-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폐기(Disposal)로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내 재활용 개념을 자원순환이란 가치를 따져 구분할 필요가 있단 취지다.

기상청은 15일 도로 살얼음·안개 등 도로 위험 기상정보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 결빙·안개 상습 구간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장비 366개소를 설치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존에 네비게이션 사업자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에만 제공했던 서비스를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rwis.kma.go.kr)와 기상자료개방포털(http://data.kma.go.kr)의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선 도로 위험 기상정보뿐 아니라 교통상황, 폐쇄회로(CC)TV 기반 날씨 판별 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운전에 필요한 종합정보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2027년까지 총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단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정규서비스가 도로 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광등 역할을 할 것이고, 서비스가 전면 개방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도로 살얼음과 안개뿐 아니라 강풍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기상정보를 지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서비스 창구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