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아이가 5살이 되는 A씨는 요즘 한창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설명회 신청에 바쁘다. 각 학원은 10∼11월에 내년 입소생을 위한 설명회를 여는데, 미리 신청한 사람만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인근 학원 4곳의 설명회에 참석한 뒤 한 곳을 고를 생각이다. 곧 일반 유치원 신청도 다가오지만, A씨 선택지에 일반 유치원은 없다. A씨는 “주변에서 다들 보내니 영어유치원(학원)만 생각하고 있다”며 “중산층에게 영어유치원은 ‘기본값’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 영어학원이 최근 몇 년 새 급팽창하면서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학원’이지만, 어느새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체하는 돌봄 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급기야 미취학 아동의 영어 교습 등을 제한하는 ‘영유금지법’이 발의됐다. 학원가와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선택권 침해’란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에선 “부모의 선택권은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빠른 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치원 대체기관된 영어학원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올해 5월 기준 820곳으로, 2017년(474곳)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866곳)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산업 규모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의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소규모 학원은 줄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중심으로 통폐합됐다”며 “재원생은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아 영어학원은 아동의 전인적 성장보다 ‘영어학습’에 초점이 맞춰진 학원임에도 공교육 기관처럼 아이들을 빨아들이며 사교육비 상승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유아 사교육비를 시험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집은 1인당 월평균 15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한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는 “초등학교로 치면 학습에 효율적이라며 학교에 가지 않고 수학·영어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명 영어학원 입소 시험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며 4·7세고시란 말까지 나오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올해 7월 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영어·수학 등 학교 교과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이 통과되면 36개월 미만인 한국 나이 4세 아동은 영어 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5∼7세 대상 영어학원은 현재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쯤까지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며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이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유다. ◆“선택권 침해” VS “아동권이 우선” 법안이 발의되자 학원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치권에 법안 철회 요청서를 보내고, ‘영유금지법 철회’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될 경우 유아 영어학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중산층·서민층 자녀는 영어교육에서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4·7세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자율정화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학부모 B씨는 “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이렇게 막으면 해외 유학 갈 수 있는 상류층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반대 측은 영유금지법이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국가가 아동 교습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인지’가 법안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동대표였던 홍민정 변호사는 과거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유아 사교육 규제 입법 근거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어린이의 발달권, 놀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홍 변호사는 “법 제정 시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떤 가치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불이익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영유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도 “부모가 자녀 교육 선택권을 가진 것은 아이가 어려 판단을 할 수 없어서지 부모의 선택권이 아이의 발달권보다 우선해서가 아니다”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부모의 선택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 계기로 논의 시작해야” 실제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2008년 서울·부산시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자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 등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점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한 조례”라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어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후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심야교습 제한 조례를 도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영유금지법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향후 법안소위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유금지법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 선뜻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교육 당국도 유아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교육기본법은 보호자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교육한다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그동안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학부모에게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했지만 이제 접근을 좀 달리할 때가 됐고, 영유금지법은 그런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안을 다듬어갈 필요는 있지만, 유아 영어학원 규제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영어유치원’이란 말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법상 ‘학원’이어서 ‘유치원’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유아 영어학원이 오전 9시 전후부터 오후 2∼3시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하며 유치원과 유사한 행태로 수업하고 있으나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상당수도 불법 또는 편법이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는 학원법에 따라 신고한 교습과목만 교습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학원 중 교습과목을 ‘실용외국어(영어)’로만 신고한 뒤 방과 후 과정으로 한글이나 수학, 예체능 과정까지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일부 영어학원은 학부모들에게 미취학 유아 대상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한다고 홍보하기도 하고, 교습시간을 쪼개 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런 ‘유사 유치원’ 행태는 학부모들에게 이들이 일반 유치원 같은 아동 종합 돌봄·교육기관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유아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학원’이어서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시설 안전 기준 등을 모두 비껴가고, 교사도 유아 교육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 당국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교습비 게시 위반 등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교묘한 편법 행위가 만연해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5∼7월 전수점검에선 처음으로 유아 영어학원의 ‘입소시험’ 여부를 조사했는데, 728곳 중 전국 23곳 적발에 그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소시험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교육청마다 입소시험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학원이 ‘상담·면담’ 형태로 포장하거나 입소 후 시일이 지나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지능검사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등 편법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학원도 많지만 현장 조사로 모두 잡아내기는 역부족이다. 교육계에선 교육 당국이 영어학원 점검 시 단순히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게시 위반 등 규정을 소극적으로 제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영어학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당국이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계도 있다”며 “레벨테스트, 유치원 명칭 사용 등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인지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최 부총리는 “교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첫 출근한 최 부총리 “부지런하게 일할 것”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했다. 교육부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현안이 많이 산적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선을 다해서 교육이 나아갈 길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장 먼저 들여다볼 정책으로 교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교육은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일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겨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살펴야 할 과제들로 ‘고교 학점제’, ‘아이들의 마음 건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거론하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학 총장 협의회와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막말 등이 논란이 되며 우려 목소리가 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서도 ‘교권 회복’ 강조 최 부총리는 이후 직원들과 가진 취임식에서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매우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며 “40년 넘게 학교 안팎에서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도 교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경쟁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기초학력 지원 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문해력과 인공지능(AI) 기초역량,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강화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교육의 질적 도약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 출신 장관 취임에 교원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의 ‘친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장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세종시교육감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강서캠퍼스는 12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할 청년 150명 모집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년이 실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단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직무 능력을 개발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청년고용정책 사업이다. 학교 측의 체계적인 홍보 전략과 기업 연계 활동 적극 추진 등 청년의 직무 경험·역량 강화 프로젝트 기획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사업 목표 조기 달성에 따라 추가 인원을 20명을 배정받으면서 총 170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학교는 설명했다. 홍성백 산학협력처장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추가로 배정된 20명의 청년들도 양질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