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최근 20년 동안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으나 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생 수는 501만5000명이었다. 이는 20년 전인 2005년(779만6000명)대비 35.6%가 감소한 수치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나 이 기간 추가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다. KEDI 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4만6954명이던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181.1%로 증가한 8340개가 됐고, 특수학급 학생 수 역시 120.1%로 증가한 3만5091명이었다. 역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늘었다. 2024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늘어났다.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24년 10.1%까지 증가했다. 수학은 4.6%에서 12.7%로, 영어도 3.4%에서 7.2%까지 늘었다. 고등학교 역시 국어의 경우 2.6%에서 9.3%로 약 3.6배 늘었고 수학은 5.5%에서 12.6%로, 영어도 4.4%에서 6.5%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교원 수도 늘었다. 다만 학생들에게 교육지원이 가능한 교과교원이 아닌 비교과교원이 중심이라 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초∙중∙고 교원 수는 43만7450명으로 2005년(38만389명) 대비 15.0% 증가했다.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원은 크게 늘었다. 비교과교원은 2005년(7369명)보다 약 204.1%(1만5038명) 늘어난 2만2407명을 기록했다. 기간제 교원도 7만1715명으로 20년 전(1만3417명)보다 약 434.5%(5만8298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사 등 교과교원 수는 34만3328명으로 2005년(35만9603명)보다 4.5%(1만6275명) 감소했다.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고수요 학생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육수요 측면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의 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학생 수 감소 논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계약학과의 정시 지원자가 1년 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종로학원이 집계한 주요 대학 계약학과 선발 현황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 지원 인원은 2478명으로 전년(1787명) 대비 38.7% 늘었다. 대기업 계약학과 연도별 정시 선발 인원이 2022학년도 78명에서 2023학년도 140명, 2024학년도 178명, 2025학년도 183명, 2026학년도 19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관련 7개대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6.5% 증가한 1290명 ▲SK하이닉스 3개대 12.7% 증가한 320명 ▲삼성SDI(신설) 554명 ▲LG유플러스 45.8% 증가한 105명 ▲현대자동차 10.0% 감소한 99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3.2% 감소한 61명 ▲LG디스플레이 4.3% 증가한 49명 등이다. 주요 학과 정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 가운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과 89대 1, 울산과기원 반도체공학과 59.2대 1, 광주과기원 반도체공학과 50.2대 1,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6.7대 1,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6.3대 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학과 5.8대 1이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11.8대 1,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9대 1,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7.5대 1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에 신설된 삼성SDI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는 46.2대 1, 현대자동차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4.7대 1, LG디스플레이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7대 1, LG유플러스 숭실대 정보보호학과 8.8대 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5.6대 1 등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대학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대기업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기업 계약학과는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에게 별도의 특수 지원 분야로서 형성되는 분위기"라며 "기업들의 경영성과, 국제경제 흐름 등의 요인에 의해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더욱더 관심가는 분야로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역별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이 아닌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종로학원은 지난 2025학년도 수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등급 비율이 최고인 지역과 최저인 지역의 격차가 수학과 국어에서 각각 4.4%p, 3.7%p가 난 반면 영어에서는 차이가 5.9%p나 났다고 알렸다. 영어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4%를 기록했으나 가장 낮은 지역은 2.5%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당초 취지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지역별 격차는 크게 나온 셈이다. 종로학원은 영어의 최고, 최저 비율 지역간 격차가 2025학년도뿐 아니라 최근 6년간 모두 국어, 수학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등급 비율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의 격차는 2021학년도 10.0%p에 달했다. 이후에도 2022학년도 5.4%p, 2023학년도 7.0%p, 2024학년도 5.2%p, 2025학년도 5.9%p를 각각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보다 1등급 이상 받는 비율이 최고, 최저 지역에서 모두 상승한다. 하지만 최고 지역일수록 1등급 진입자 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해선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대표는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 2026학년도에서는 수도권, 지역권 영어 최상위권 학생, 지역, 고교간 1등급 비율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과목 모두 어렵게 출제된 상황이라 금년도 비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력이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수능 경쟁 과열을 경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꾸준히 화두에 올리고 있다. 다만 현재 영어에서 성적 격차가 발생했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절대평가를 시행하더라도 지역, 고교 간 격차를 줄일 것이라곤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입 후 학교 현장에서 부담 호소가 이어지던 고교학점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부 개편을 결정했지만, 교원 단체들은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곧바로 반발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 단체는 전날(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확정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이번 개정안 중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고교학점제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선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끝에 결정됐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됐다. 과목에 선택권을 주고, 학업성취율을 평가하는 게 골자였다. 학생은 선택한 과목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학업성취율은 40% 이상을 함께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실제 교육 환경에서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 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에 따르면 평균 제공 과목 수에서 전체 학교 평균은 82.05개였다. 문제는 지역별 편차다. 대도시 학교 평균이 86.08개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77.64개, 읍면지역은 81.65개였다. 중복 편성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70.23개) 중소도시(67.19개) 읍면지역(60.25개)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10개 가까이 차이 났다. 교사들의 부담도 컸다. 지난해 11월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가 진행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관련 각 항목에서 80% 이상 교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남겼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미이수제 폐지에는 9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선택과목에 한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도입 당시 평가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효성에 대한 현장 우려에도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반영했다”며 “시행 이후 현장에선 유급 우려가 증가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정책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면 저성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누적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 접근∙지원 없이 이상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문제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현장교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평가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시수 감축은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공통과목 이수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김준경, 이하 KDI대학원)은 1월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요전망 고도화를 위한 통합 전력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연구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화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 신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 전력수요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전력정보 DB 구축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데이터센터 및 전기자동차 전력사용 정보를 포함한 통합 전력 DB 구축 연구, 장기 전력수요 전망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분석 지원, 전기본 수요전망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수요 전망의 정밀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KDI대학원 김영재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전력 DB 구축과 함께 정책·경제 분석 및 중장기 전력수급 시나리오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은 1월 14일 오후 3시,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16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한국전력공사 신운섭 수요효율처장과 KDI대학원 임원혁 연구협력처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전력수요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 신규 전력수요원의 확산이 전력수급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기본 수요전망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한국전력공사는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전력사용 정보 등 기초자료를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료 제공과 수시 요청에 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