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원대 가상자산 투자사기의 총괄관리책이 2년여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 주범 B씨와 소통하며 범죄수익금을 관리해 B씨를 포함한 일당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DB)를 총괄하며 일당이 가로챈 피해금 3256억원 가운데 378억원 상당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5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는데, 국제 공조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압박하자 최근 수사팀에 입국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9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A씨를 체포한 뒤 22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앞세워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산하에 6개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 조직을 만들어 범행에 활용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범 B씨를 포함한 일당 215명을 검거,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 가담 횟수가 적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음주 운전자 의심자를 상대로 22차례, 보험금 부당 편취 23차례 등 2억여원을 가로챘다. A씨 등은 2023년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 지역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22명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와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량을 대여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배회해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그 차량을 뒤쫓아가 한적한 곳에서 정차시키거나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 무마해 준다며 금품을 가로챘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여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교차로, 일방통행로, 이면도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회전 위반 차량, 역주행 차량, 후진 차량 등을 보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은 피해자 1명이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행 공통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 사고현장과 충돌 부위 사진 촬영,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원이 돼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세대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 4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연인이 소유한 세대 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매트리스 등을 태우고 소방 당국에 의해 24분 만에 꺼졌다. 아파트 주민 6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포착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전북 군산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연인과 다툰 후 화가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54)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전 경위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안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현장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했으나 추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12분께 파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상층부 권상기실(엘리베이터의 도르래 등 부속 기계가 있는 공간)에서 자재 반입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약 4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상층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재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에 사용하며 움직이는 유도 줄이 A씨의 다리에 걸리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국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4분쯤 김천시 신음동의 국도 왕복 4차선을 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수십ｍ 떨어진 곳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22일 오후 12시 57분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현서면 면봉산 기상레이더 관측소 창고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39명을 투입, 3시간 31분 만인 이날 오후 4시 28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1동(62.7㎡)이 모두 탔고 제설 장비 등이 소실돼 약 250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는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동파 방지 열선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22일 발생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쯤 파주 와동동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관 3명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경찰관 1명은 목 부위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고, 2명은 팔 부위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서는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직후 강력5팀 형사들과 인근 지구대 경력을 긴급 투입해 추가 인명피해를 막고 A씨를 제압했다. 다만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최초 가정폭력 신고를 한 이는 A씨의 부인이다. 부인은 경찰 출동 직후 남편과 분리 조치돼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별도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사건 경위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경찰관들과 피의자 A씨가 모두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말을 들어봐야 경위가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과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교단에서 파면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NS에 게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스스로 촬영해 올린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이를 열람하고 캡처한 것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라고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이 제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한 절차에도 특별한 위법은 없었다”며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공소사실 간의 차이도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고, 보강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으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음란물을 게시했다”며 “이는 미성년자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미 파면된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지만, 짧은 기간 두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SNS라는 공개적인 매체를 통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50대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쯤 부산 북구 금곡동 강변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차례 정차 요구를 했으나, A씨는 경찰 요구에 불응하고 양산 방면으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부산도시철도 호포역 앞에서 유턴해 다시 부산방면으로 도주하다 금곡역 앞 중앙 가로수와 충돌한 뒤, 도로 반대편으로 넘어가 주차돼 있던 시내버스를 재차 들이받은 다음 멈춰섰다. A씨 차량은 버스와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졌고, 부상을 입은 A씨는 119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