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님 싸가지 없다”며 제주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에 댓글을 단 30대 주부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의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 3개에 댓글을 썼다.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식당 업주는 노부부가 화장실 쓰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의는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글이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종업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식당 종업원은 “음식점 있는 건물의 4개 업주끼지 유채꽃 관광객 많은 1∼5월엔 식당 등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부부 화장실 사용 부탁을 거절했을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 간 날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메시지에서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써도 되냐 물어봤나봐.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놓고 소금뿌리더라”고 했다. 사 부장판사는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싸가지 없다’,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다는 댓글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희망하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리뷰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면서 비방 리뷰와 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비방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유명 산모카페에 ‘250만원이 정당한 청구인가 물었더니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다’고 올린 글에 대해선 1심과 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최근 단골 심의 주제도 ‘업체 리뷰’다. 치킨집 같은 배달 위주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 동네 병원, 점집까지 불만족한 고객들의 리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많다. 방심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드러나는 악의적 후기에 대해선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

유명 여성 아이돌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성 아이돌 등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배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2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대화방을 개설‧운영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 내에서 여러 대화방을 개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3명은 A군과 함께 대화방에 4000여개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외에 23명 중 15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특정 앱(App)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반, 호기심 반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영상의 합성·변작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제작·배포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교육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규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과 시민사회단체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에서 체험학습을 가던 25인승 버스가 도로 옆 수풀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7명이 다쳤다. 2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분쯤 신안군 도초면 한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버스가 미끄러져 도로 옆 수풀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체험학습을 가던 신안 소재 중학교 학생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버스 안에는 체험학습을 위해 지역 생태교육원을 다녀오던 학생 22명, 교사 1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24명이 탑승 중이었다. 당국 등은 주행 중이던 버스가 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12시 56분쯤 경주시 모곡항 남동방 2km(약 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1t급, 승선원 1명)가 선박위치발신장치가 표시되지 않고 이후 선장(70대, 남)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6척, 항공기 1대, 구조대, 해군 1척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포항해경 경비함정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망원경, 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해 집중 수색 중에 있다. 또한, 인근 해안경계 부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유관기관, 민간세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20대 재소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쯤 청주여자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의식 저하 상태 빠졌다. 교도소 당직자는 이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재소자는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해부터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사고 당시 당직 근무 지침 준수 여부 등 교도소의 관리 소홀 문제를 조사 중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사고 조사 등의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가랸 인터넷 카페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교묘히 수사망을 피하다 지난 12일 부산의 원룸에서 붙잡혔다. 그는 인터넷 카페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 매물 게시글을 작성해 가로챈 돈은 생활비, 유흥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신도림역 인근의 한 버스전용도로에서 버스 4대가 추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방면 경인로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총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은 현장에서 처치됐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뒤따르던 60대 남성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은 오전 7시45분께 수습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20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방면 경인로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4대가 추돌해 현재까지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 따르면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이 부분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 교통 불편도 빚어지고 있다.

19일 오전 10시6분쯤 전북 완주군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용암4터널에서 곡물 운반용 트레일러와 관광버스, 1t 화물차, 승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60대)씨와 관광버스에 탑승한 수학여행 인솔자 B(30대·여)씨, 학생 C(10대)양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광버스는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로 이 버스가 터널 안을 가로질러 멈춰서면서 2시간 가량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은 가장 후미에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은 뒤 연쇄적으로 앞쪽 트럭, 승합차 등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일 오전 9시 3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교 재가설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토사에 묻혔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119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