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속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변화”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산업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건 그 변화 속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병리현상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업, 농촌 부문에 있어서 글로벌화, 디지털 혁명,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등의 급속한 환경변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인들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적 자유무역협정(FTA), 축산물 값 폭락, 유류대 등 영농자재 가격 급등 및 도농간 소득격차 등 수많은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서 악전고투를 치르고 있다.희망의 불빛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다. 그럼에도 굳건히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은 보면 감사할 따름이다.  한시바삐 희망을 찾아야겠다. 바로 그 희망의 불씨가 교육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 했으니 교육을 통하여 우리 농업, 농촌이 고부가 가치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농심에는 희망의 꽃을 심어 주자. 교육이란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끌어낸다, 끌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이 이제 교육으로 농업인의 무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국제적 동향과 첨단지식 및 지혜를 제공하여 경쟁력과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관련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농업인 교육에 매진하면 좋겠다.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주요 카테고리는 우리 농업인이 가져야할 농업의식을 필두로 국제농축산물 동향, FTA에 대한 농업인 대응전략, 웰빙과 로하스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친환경 농업기술, 종자 로열티 등 저작권 문제,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생존전략, SNS 시대에 걸맞는 마케팅 전략, 인터넷· 문화· 관광 등을 접목한 농외 소득방안 등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명구(名句)가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다는 의미다. 약육강식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생명창고” 등의 명구(名句)를 흘려듣지 말고, 하루빨리 농업인 육성과 농업,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박섭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6~27일)”가 코앞에 다가와 세계 정상들이 입국 하고 있는 시점이다. 테러 대비 등 철저한 경호와 함께 원활한 교통관리시스템이 관건이다. 세계 정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이명박 대통령이 안전지대에서 영접을 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이다.세계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EU는 상임의장·집행위원장)의 국가원수·수장 등 58명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 불법 거래방지, 핵 사용을 줄이자는 논의를 한다.경찰은 G20(주요 20개국) 성공 개최의 경험을 토대로 경호안전통제단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경호안전, 대테러, 집회시위, 교통관리 등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 테러 취약시설에 경찰과 군 5000 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특공대는 회의장 주변에 전진 배치해 테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입국차단, 폭발물 안전관리, 사제폭발물 사이트 단속, 사이버테러 대응 등 각종 테러요인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그러나 교통대책이 문제다. 세계 최대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 지난 해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300만명을 돌파했다.“차량 자율 2부제”를 시행한다지만 그래도 240만대가 운행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시민 10명 중 6명은 핵안보정상회의 중 승용차 자율 2부제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자율 2부제’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가 35%로 가장 높았다. '별로 관심없어서'란 답변도 26.1%나 나왔다.경찰이 각국에서 온 정상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교통 통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핵안보 정상회의를 1주일 남겨놓고 경찰이 2012년 3월 19일 모의 교통실험을 했다. 결론은 교통 혼잡도가 심각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근처 교통을 통제 했더니 곧바로 인근 도로에서 부터 정체 현상이 나타났고, 그 구간은 올림픽대로까지 길어졌고 20분 쯤 뒤에는 서울 종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세계 58명의 정상·수장뿐만 아니라 관계자가 탄 차량은 절반 이상이 강북권 숙소에서 경호를 위해 이동 중 멈추지 않고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장인 삼성동 코엑스 주변을 중심으로 강남권 주변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고, 그 여파가 일부 강북권까지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경찰은 정상들의 경호안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장소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장비를 집중배치하고 원거리 우회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통위주 교통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무원 출근시간, 강남 4개구 초·중·고 등교시간을 조정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수송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자동차 자율 2부제’만으로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장 할 수 없기에 교통량이 근본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혼잡은 불가피하다.국가와 국민의 대사(大事) 인“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26∼27일 이틀 만큼은 피치못할 사정이 없는 한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된 시민정신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국민과 경찰이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잘 치러 국가의 격을 한 층 높였으면 한다. 경찰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한국의 시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중교통 이용한다.”자동차들이 마치 물 흐르듯이 원활한 서울의 모습 우리 모두 상상해 보면 어떨까. 세계 정상들은 꽃처럼 미소를 머금고 감동 할 것이다.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정치학박사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11월에는 한·미 FTA 비준절차가 완료됐다. 여기에 최근 가시권에 들어온 한·중 FTA의 얘기로 농업인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생각이다.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직간접적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가장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농업계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속엔 언제나 기회도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그 기회를 찾아보자.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77억 달러 수준인데, 그 가운데 일본(31.7%), 중국(16.2%), 미국(8%) 등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지역별로 수출규모를 보면 아시아(10억 3000만 달러), 미국(6억 달러), 유럽연합(3억 6000만 달러) 순이다. 즉, 특정국가 및 특정지역에 농식품 수출이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시아 시장이 유망시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은 FTA로 농업인들에게 절망만 줄 것이 아니라 치밀한 수출전략을 세워 희망도 주어야 한다. 첫째, FTA 체결국 수출시장의 핵심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현지 소비자 선호 및 기호도 조사를 통해 구매행태와 상품 선호속성을 파악해 상품화와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해야 하겠다. 둘째, 일본,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단기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규모와 수출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송거리가 짧고,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라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FTA로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품목수출에 주력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같은 경우는 배, 유자차, 팽이버섯, 김치, 백합, 장미 등의 품목에 집중하고 유럽시장엔 딸기, 무, 유자차, 버섯류 등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로 농식품 수출 인프라가 조성돼야 하겠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고품질 농식품 생산을 위해 신지식 농업인육성 뿐만 아니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함은 물론 정부와 연계해 수출 판로를 적극 개척해야 할 것이다. 농심의 속앓이가 되고 있는 FTA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 분립은 당연한 귀결로 도출된다. 권력의 분립은 국가권력의 분할, 분리된 권력의 균형, 분할된 국가기능에 대한 국가기능의 배분, 분할된 권력 간의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에 의하여 법률의 입법권은 의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행정부, 헌법 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된다. 행정부의 검찰과 경찰의 권력 즉 수사권의 통제도 예외 일 수 없다.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은 기관별 이해관계 보다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국무 총리실은 검찰의 대표적 수사지휘권 오·남용 사례로 지적된 수사중단 송치명령, 송치의견 변경지휘, 길들이기 식 대면지휘 등이 명문화 되었다.  이 조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검·경 수사권 관련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 제정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법치국가는 법률에 의해서 내사와 수사의 범위를 규정되어야 하는데 총리실 조정안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 내사의 영역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여전히 손을 댈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 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을 통해 검사가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지시 할 수 있게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100% 무너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독점적·일방적 지휘구조의 수사체계 하에서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 확보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경찰·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권리에 앞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국민을 위해 밤샘 순찰을 돌고 생명을 지키는 13만 경찰에게 한겨울 불씨를 던지고 있다. 이번 수사권 관련하여 ‘협상준비 부실’ 운운하며 경찰 내 경찰대학 출신과 비 경찰대간, 경찰 수뇌부와 현장 경찰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경찰내분을 통해 그들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보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한 구성체라면 경찰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술수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

박섭/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우리나라에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여럿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막상 물어보면 이익단체,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주식회사형 기관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심지어는 ‘뭐하는 곳이지’ 까지 대답을 하는 등 잘 알지 못한다.협동조합 운동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되면서 근대적 자본주의가 싹트게 되어 토지나, 공장, 기계 등을 가진 강자인 자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동자, 중소경영자 및 농업인들이 서로 뭉쳐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즉, 협동조합이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들인 노동자, 농민 등 영세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인적결합체이다. 당시 유럽의 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환경으로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844년 영국의 조그마한 ‘로치데일’이란 도시에서 저임금 직물노동자 28명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그나마 벌어들인 적은 임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로 한 사람당 1파운드씩 출자하여 일용품을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이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이다.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의 출발은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중 제1단계인 생리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 전통적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광복이후 정부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조직되었는데, 유럽 조합의 상향식 출발과는 다르기는 하나 자조, 자립,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은 다름이 없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주식회사와 유사해 보이는 듯해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사업을 이용하고 참여하는데서 편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편의와 이익실현 도모가 목적인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사업이용보다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기에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금전적 투자수익 극대화가 운용목적이다. 자격요건과 의결권에서도 다른점이 있는데 주식회사는 아무조건 없이 주식만 취득하면 주주가 되고 의결권도 주식 수에 비례하지만, 협동조합은 일정한 조합원 가입조건이 있으며 의결권도 소수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표의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또한 협동조합은 그들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면 자체 이익단체가 아님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 협동원리를 보급하고 조합원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 80여 개국 220여개 협동조합 회원과 8억여 명의 조합원 수를 가진 세계최대의 비정부기구(NGO)이다.ICA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조, 평등, 정직, 사회적 책임 및 타인에 대한 배려로 조합원의 지위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정치는 정치대로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서민과 농업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우리국민 모두가 이럴 때 일수록 협동조합의 정신과 “같이”의 가치로 협동하고, 타인에 대해 좀 더 배려한다면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의 생모는 젊은 미혼의 대학생이었는데, 저를 낳으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생모는 제가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부부에게 입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 바로 어떤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되기로 되어있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러나 제가 태어났을 때 절 입양키로 한 부부는 마음을 바꿔, 자신들은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양부모님은 한밤중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내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를 원하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흔쾌히 입양을 수락하셨습니다.저의 생모는 나중에야 양어머니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생모는 이런 이유로 최종 입양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다가 몇 달 후 양부모님이 저를 나중에 대학에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서야 마음을 바꿨습니다.이 이야기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태어난 출생과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연설한 내용의 한 대목이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었다.그리고 돈이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청강생의 신분으로써 자기가 알고 싶어 하고 더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을 배우며 고민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그리고 애플을 공동창업하고 애플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 하였을 때 그 회사에서 쫓겨나와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창업해 대성공을 하고 12년 만에 다시 애플로 돌아왔다. 항상 스티브 잡스는 세계최초라는 수식어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그가 만들어낸 제품은 항상 기대 이상의 놀람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와 당장 그 자리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상 이상의 창의적인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의 디자인은 그 시대를 앞서가는 무언가 말하기 힘든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최후의 역작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남겨두고 그는 열정과 혁신의 대명사로 이 시대를 삶을 오랜 병으로 마감했다.그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의 삶에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도 쓰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관심 했으며, 본인의 성공을 위하여 열정과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없는 고객의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어 대단한 관심과 수익을 내는 것에 그의 온 삶을 바쳤다. 현재 그의 재산은 미국언론에 의하면 수십조의 달한다고 한다.나는 이 시점에서 스티브 잡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묻고 싶다. 그렇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까?스티브 잡스의 삶을 보자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그의 생을 이끌었다. 그는 매우 인색했으며 대만과 중국에 있는 애플의 하청공장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나는 여기에서 애플의 전 대만 납품공장 사장의 인터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애플은 너무나 까다롭고 반품이 많았습니다. 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일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이들의 희생으로 애플과 스티브잡스는 엄청난 부 쌓았고, IT기술을 1~2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요즘, 1-2년 격차는 IT기업에게는 독보적인 1위의 아성을 쌓는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본다면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스티브 잡스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은 만큼 조금 더 멀리 이 세상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는 오래도록 그의 가족과 그에게 미안함을 가졌던 생모와 생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나는 오늘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을 접해듣고 그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스티브 잡스의 지나간 인생을 다시 뒤돌아 본다.제이테크 컨설팅 하송우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면서 대북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 장관은 취임 첫 업무로 7개 종단 대표 평양방문을 허락하며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그냥 지나갈 일 없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를 밝히고 있다.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조치를 내린 이후 본격적인 남북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달았다. 아직까지 박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되레 남측의 북한 시설물을 몰수했다. 이 바람에 주관업체인 현대아산은 4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지난 3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박씨 피격사건의 해명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이유로 무절제한 지원을 자제했다. 북의 인권 문제도 유엔을 통해 적극 참여했으며 미· 중의 설득도 병행해 갔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대다수 국민도 일관된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지난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왔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살상을 하면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다. 김정일은 남북 경색으로 어려워진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최근 1년 사이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하고 러시아도 다녀왔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내세우고 미국에 손짓을 하며 ‘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남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남한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국제관계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 북한과 ‘비핵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 경색에 대한 무게감을 더 이상 버티기 버거운 상태로 주변국의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북한은 박왕자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하지 않고도 다시 남한과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됐다.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지원은 우리 국민을 식상케 했다. 이들 정부의 현금·식량지원 등은 결국 2006년,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돌아왔다. 앞으로 3차 핵실험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중요한 점은 북한이 식량 문제와 핵개발을 따로 분리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엄청난 비용의 핵개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좌파정부를 살펴보면 북의 핵실험이 있어도 4개월 후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개성을 방문해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돼도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국민을 호도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아무리 큰 사건을 저질러도 그후 3∼4 개월 후면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지원한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북한은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 할 것이다. 사고 치고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지원을 더 받는데 무엇이 아쉽겠는가.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정책도 좋고 유연한 남북관계 개선책도 좋지만 정부는 북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전략가인 카를 폰 크라우제비츠가 간파한 것처럼 강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고고(呱呱)의 성을 울린 해병대는 창군 이래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은 특수 기동군이다. 해병대를 향한 국민의 사랑은 몇 년 전부터 해병대 훈련과정을 벤치마킹한 해병대 캠프 열풍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 인기 배우 현빈의 입대와 백령도 배치로 절정을 맞았다. 국민의 해병대 사랑이 어떤 연유로 이처럼 깊어진 것일까. 6·25 전쟁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북위 38도 선에 남침 준비를 완료한 인민군 사령부의 시계 초바늘이 재깍거리며 돌아가던 그 시간대, 1950년 6월 24일 저녁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육군본부 장교 구락부 준공식 파티에 참석해 거나하게 술자리를 즐겼다. 38선의 심상찮은 동향에 대비한 비상경계령조차 하필 이날 해제된 상황. 많은 장교와 사병들은 휴가를 얻어 병영을 떠났다. 우리 군 지휘부가 술에 취해 막 잠들었던 다음날 새벽 인민군의 소련제 탱크가 불을 뿜기 시작했고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김국수 언론인·선문대 교양대 객원교수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등 파죽지세이던 인민군은 그러나 ‘불운하게도’ 통영반도에서 해병대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해 8월 17일 우리 해병대는 통영에서 1개 중대 병력으로 적 대대병력을 기습해 섬멸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린 후 반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 통영지구 전투는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된 국군의 최초 승리였다. 당시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종군 여기자 마거릿 히긴스는 ‘귀신 잡는 해병’(Ghost Catching Marines)이란 찬사 어린 제목의 기사를 송고해 한국의 운명에 희망이 남아 있음과 한국 해병대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는데,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은 이처럼 우리 스스로 우쭐해서 만들어 낸 표현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도솔산 전투 등 ‘싸우면 이기는’ 혁혁한 전과를 통해 해병대는 국민의 자랑이 됐고 베트남전에서 적이 던진 수류탄에 몸을 날려 부하들을 구한 고 이인호 해병소령의 고귀한 희생까지 더해져 해병대의 호국정신은 한층 빛을 발했다.하지만 사랑이 깊은 만큼 배신에는 실망도 크고 미움도 큰 법. 장성이 둘이나 구속된 수뇌부의 투서질 추태, 강화도 적기 오인 사격, 백령도 사병 의문사, 성추행 사건 등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온 불미스러운 사건은 국민의 질책을 자초했고 자긍심 강한 해병대 출신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 해병대는 한마디로 리더십의 실종 속에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해병대원 모두가 분노에 떨었던 1973년 10월 해군 편입 당시도 요즘처럼 참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 해병대는 선택해야 한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선택은 하나다. 총기난동 사건으로 귀한 집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시침 뚝 따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지휘관의 태도가 아니다. 장관이든 사령관이든 사건에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옷을 벗어야 한다. 동시에 해병대 특유의 끈끈한 전우애가 포항과 김포, 백령도와 연평도에 차고 넘치도록 병영폭력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해병대와 국방부의 몫이다.김국수 언론인·선문대 교양대 객원교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자는 동포애적인 감성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판단 없이 단순히 감성에 치우친 대북 지원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은 북한 내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과 추종자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지난 10년간의 대북 지원에서 국제기구와 우리 측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상당량이 나중에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징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도 북한 당국은 군량미 헌납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다시 북한 정권에 회수돼 정작 식량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아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또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김정일 정권의 권력 유지와 후계세습에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배급제를 통해 우리의 지원을 재분배해 취약계층의 배를 불릴 수 있다면 식량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6년 말 식량배급을 중앙배급제에서 자력조달제로 전환한 이래 북한의 취약계층은 이미 배급제에서 소외돼 왔다. 식량 배급은 사실상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소위 ‘체제보위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지원은 취약계층의 식량사정을 호전시키기보다는 김정일의 권력기반과 3대 세습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지난해 북한의 식량 작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올해에 유별나게 북한 식량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화폐개혁 실패와 시장폐쇄 조치에 따른 후유증을 꼽을 수 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교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봐야 화폐개혁을 통해 휴지조각이 돼버린 상황에서 시장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해 현금보다는 현물, 특히 식량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생산량을 속여 곡물의 상당량을 미리 빼돌려서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급으로 유지되는 북한에서 군량미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식량을 갹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북한 정권은 사치품과 무기를 수입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외화를 낭비하면서도 식량은 수입하지는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 처참한 기아 상황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면서 아프리카 빈국 수단에까지 식량을 구걸하는 북한의 행위는 취약계층을 인질로 삼아 정권 안정에 필요한 배급물량을 확보하려는 반인류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북녘 동포들이 기아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국제기준에 맞는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인구가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총 경작지에서 한국보다 5만 정보가 더 많은 북한이 주민을 먹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은 전적으로 잘못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권력층의 만용 때문이다. 북한 권력층 스스로 기존 관념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노력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은 소수 특권계급의 배만 불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어리석은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위(魏)나라에는 양혜왕(梁惠王)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맹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흉년이 들었을 때 살 곳을 마련해주고 곡식도 나눠주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백성들보다 많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었다. 이에 대해 맹자가 한 말이 그 유명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즉 ‘오 십 걸음 도망간 병사가 백 걸음 도망간 병사를 비웃는다’는 고사성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맹자가 양혜왕에게 했던 ‘오십보백보’라는 비유는 양혜왕으로 하여금 관점의 전환을 도왔다는 점이다. 즉 좁은 식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양혜왕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다. 처음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실행 효과에만 집중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은 극복될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정책의 효과로 문제점은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뜻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교육정책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은 벌써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결과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편제가 집중되고 있고, 인문사회과목은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자율형 교육시설은 학교 간 양극화를 낳거나 도리어 입학 인원이 미달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돼 버렸다.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실정이어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교육을 안식처로 삼은 연 7만명의 제도권 이탈 학생들은 기댈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그래도 옛날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교육제도는 태평성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십보백보’가 아집에 사로잡혔던 양혜왕에게 생각의 전환을 유도했듯이 교육당국도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관점을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고찰해보길 바랄 뿐이다.분명 교육정책은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기에 모두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욕심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양혜왕이 백성들에게 곡식과 살 곳을 마련해 준 의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진정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어찌 백성들이 많아지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교육당국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체면 차리기 식의 탁상공론이 아닌 다수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신념과 의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대안의 모색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