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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6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 ‘제6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주제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 대한 평석이 진행됐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신탁계약이다. 투자하고 싶은 자산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재무 목표나 투자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높은 투자금이 필요해 일부 자산가들만 이용했으나, 올해 1월 금융위가 유사한 사안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내놓는 등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미나는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한 선관주의의 의무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바른 한신후 변호사(로 5기)는 해당 판결에서 특히 피고가 신탁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할 때,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 유형과 관계가 없다”고 판결을 요약했다. 뒤이어 “금융투자계약 체결 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라 지식과 경험, 능력에 차이가 있으나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제를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02조에서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변호사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해 선량한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짚으며,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투자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수준에서 설정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므로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금전신탁 이용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2020.07.20 15:06:38
장애인고용촉진 ‘철탑산업훈장’… ‘오픈핸즈’ 임왕택 대표이사
장애인고용촉진 ‘철탑산업훈장’… ‘오픈핸즈’ 임왕택 대표이사
장애인 고용에 헌신한 사업주에게 주는 철탑산업훈장이 임왕택(사진) 오픈핸즈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적인 장애인 노동자 등 30명에 대한 정부 포상을 진행했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오픈핸즈는 삼성SDS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으로, 임 대표 취임 후 장애인 노동자 40명을 신규 채용했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45%, 여성장애인 비율은 3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단순 직무 위주의 장애인 일자리에서 탈피해 모회사인 삼성SDS 업무 특성에 맞는 정보기술(IT) 직무 위주의 일자리를 발굴해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모형을 제시했다. 그 결과 IT 직무에 근무하는 오픈핸즈 소속 장애인 노동자는 122명으로, 전체 직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20.07.17 03:00:00
삼성전자, 보호 종료 청소년지원 전국 확대
삼성전자, 보호 종료 청소년지원 전국 확대
삼성전자는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 만18세가 넘으면 시설을 나와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이 자립하도록 돕는 ‘삼성 희망디딤돌’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신경영 선언 20주년이었던 지난 2013년부터 임직원 기부금으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주거공간, 교육 등을 제공해서 자립을 돕고 있다.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가 보호종료 청소년(만 18세∼25세)에게 최대 2년간 1인1실 주거공간과 자립 교육, 취업·진로 상담, 생활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를 부산·대구·강원 원주·광주·경북 구미 등 5개 지역에 짓는 1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024년까지 경기·경남·전남·전북·충북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센터를 건립하는 2기 사업을 시작한다. 1기 사업에는 241억원, 2기 사업에는 2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한다. 삼성은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사회공헌(CSR) 철학을 바탕으로 삼성 희망디딤돌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20.07.16 02:00:00
“노숙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노숙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미국의 한인 2세들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노숙인들을 할리우드 배우처럼 꾸며주는 깜짝 변신 이벤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LA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상제작 프로듀서, 전문 사진가로 일하는 이들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노숙인 대변신(Homeless makeover)’ 프로젝트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이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첫 영상에서는 노숙인 언티 그린(52·사진)이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변신한 모습이 공개됐다. 그린은 한때 번듯한 요리사였으나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살 곳을 잃었고, 5년 전부터 노숙인 신세로 전락했다. 하루 동안 빌린 시내 콘도에서 이들은 그린의 헝클어진 머리를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화장해 주었다. 꽃무늬 원피스와 스카프, 모자를 걸친 채 거울 앞에 선 그린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미소지었다. 깜짝 변신을 마친 그린은 미리 마련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샌타모니카 해변을 드라이브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린은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거울을 보는 순간 아름답고 희망이 있던 20대 시절을 떠올렸다”며 감격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지 않다. 오늘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 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인 2세 헤어 디자이너 정진욱씨는 평소 노숙인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20.07.15 21:30:57
“코로나19 극복 우리도 함께…”
“코로나19 극복 우리도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대학가 상권이 깊은 침체에 빠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직접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경영정보학과 학생 5명이 주축이 돼 ‘동국대X서애로 서로돕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힘들어진 상인들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선결제를 하면 가게에서는 일정한 혜택을 제공해 학생들과 상인들 모두 이익을 누리는 방식이다. 7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프로젝트는 보다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김종현(22)씨는 “코로나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선결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학교 앞 상권을 살리는 일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전 카이스트 학생들도 지난 5월 학교 앞 어은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 나선 바 있다. 7명의 카이스트 학생들로 구성된 ‘카이스트-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 추진단’은 2학기 이용할 금액을 선결제 해 상인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에는 64곳의 업체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또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전방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도 학생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8일 휘경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동대문구 보건소 의료진에게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달된 손편지에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난 6일에는 인천 서곶중학교 학생들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의료진에게 손편지와 간식을 담은 응원상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건양대병원에는 대전 금동초와 신평초 2학년 학생 50여명이 의료진에게 보낸 감사와 위로의 편지가 전달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2020.07.13 22:02:01
63년간 주민 돌본 ‘괴산 청인약방’ 관광지로
63년간 주민 돌본 ‘괴산 청인약방’ 관광지로
충북 괴산군에서 청인약방을 운영하는 신종철(88·사진)씨가 자기 삶의 전부인 약방과 부지를 기부했다. 괴산군은 신씨가 지난달 25일 칠성면 도정리 212-5번지 청인약방과 부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까지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인약방은 건물 33.72㎡, 부지 73㎡로 1958년 문을 열어 63년이나 됐다. 신씨는 해방 직후 못다 한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 야간학교에 다니다 6·25전쟁으로 괴산으로 내려온 후 청주와 이천 병원에서 근무했다. 약업사인 신씨는 약방을 열게 도와준 당시 약업 충북도회장(청주)과 인천에 살던 치과 의사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약방 이름을 청인(淸仁)이라고 지었다. 청인약방은 청인약점으로 시작해 청인약포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70년간 써온 신씨의 일기장에는 마을과 대한민국의 변천사가 담겼다. 자유당 당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생생하다. 마을 주민들의 부고장을 써준 일과 1700쌍의 결혼식 주례 등 대소사도 일일이 기록했다. 신씨는 이웃 주민 수백 명의 보증을 서서 당사자가 갚지 못한 빚 10억원 이상을 40년에 걸쳐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청인약방은 함석지붕을 얹은 옛 시골약방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신씨의 삶에 대한 강연도 청하고 약방 역사를 듣기도 한다. 신씨는 척추협착증으로 지난달부터 바깥 출입이 어려워 인근에 마련된 공원을 돌보는 일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방에 있는 오래되고 정든 물건을 돌보거나 지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활기는 여전하다. 괴산=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2020.07.13 20:48:23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힘 됐으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힘 됐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백신 개발뿐 아니라 정서적·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심하다 생각해낸 것이 ‘방구석 콘서트’였어요” (3학년 최연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기보다 응원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2학년 고다연) 고등학생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온라인 ‘방구석 콘서트’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수억고 학생 오케스트라 ‘레전드’의 단원과 방송부 학생들은 영화 ‘어벤저스’ 주제곡과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를 연주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일 업로드 된 이후 조회수가 약 2000회에 달했다. 예술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의 연주로는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셈이다. 방구석 콘서트 프로젝트 팀방을 맡은 고다연(17) 학생은 곡 선정 이유에 대해 “어벤저스 주제곡은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모두가 영웅’이라는 뜻을 담아 골랐고 두 번째 곡 제목은 스페인어로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인데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 곧 우리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연주를 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 포함됐다. 자막을 맡은 조명석(18)군은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연주를 보고 위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자막을 넣었다”고 말했다. 문산수억고 학생 오케스트라 ‘레전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예술드림거점학교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돼 올해로 3년 째를 맞이했다. 인구밀도가 낮고 문화시설이 적은 경기 북부 지역 특성상 문화생활을 향유하거나 악기를 배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던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에 푹 빠졌다. 오케스트라 단원들 외에도 이번 영상의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이 핸드벨, 손뼉치기 등 여러 역할을 맡아 참여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김명환(18) 학생은 “등하교에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에 살고있지만 악기를 배우는 재미에 빠져 겨울에도 아침 일찍 학교에 와 연습에 참여했다.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에 따뜻한 댓글을 달아준 분들이 많아 열심히 연습해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케스트라를 지도해온 서현선(33) 음악교사는 “학생들이 5월말 개학 전까지 학교를 나올 수 없었기에 각자 악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 직접 연주 영상을 촬영했는데 모두 열심히 노력해줬다”고 말했다. 이창석 교장은 학생들이 만든 영상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도 학교에 나오기도,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든 그 마음이 예쁘고 기특했다”고 말했다. 영상 편집을 맡은 방송부 학생들은 방구석 오케스트라로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따로 또 같이 하는 조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부 최성림(18)·오주아(17) 학생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구가 인상깊어 온라인 콘서트 영상에서도 각자 따로 있지만 마음으로 이어져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오케스트라 단장 김수민(17) 학생은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2020.07.10 08:00:00
7월의 과학기술인상에 김상현
7월의 과학기술인상에 김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7월 수상자에 김상현(사진) 고등과학원 교수(수학)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수는 미분동형사상군의 특이칙성을 모든 실수 범위에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유한생성군을 발견해 기하군론 및 위상수학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20.07.09 02:00:00
“우리나라 육종 연구에 밑거름 되길”
“우리나라 육종 연구에 밑거름 되길”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재철 변호사(81·사진)가 국내 육종 연구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30억원을 기부해 아버지와 딸을 잇는 3대에 걸친 ‘기부 인연’을 이어갔다. 고려대는 김 변호사가 ‘육종연구소 기금’ 30억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오정 육종연구소’ 설치와 육종 연구 사업 등에 쓰일 방침이다. 오정은 김 변호사의 호다. 전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학교 오정 육종연구소 기부식’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채소, 과일을 보면 대부분이 일본 종자라 안타깝다”며 “본격적인 육종 및 종자 개발을 위해 연구소 설치 기금을 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종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고 수십년간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추가로 20억원을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대로 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와 김 변호사 가족의 인연은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의 아버지인 만송 김완섭 선생은 1952년 고려대에 출강한 인연으로 1975년 반출위기에 처한 고서를 사들여 고려대에 기증했는데 현재 200억원이 넘는 가치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의 딸인 김주현 여사는 2016년 추사 김정희의 ‘제유본육폭병’을 비롯한 고서화류 334점과 현대미술품 및 공예품 198점을 고려대에 기증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0.07.07 20:43:04
“엄마의 육상 사랑 이어갈래요”
“엄마의 육상 사랑 이어갈래요”
귀가 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백정선 교사의 유족이 육상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 7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백 교사의 유족이 전북육상연맹을 찾아 생활이 어려운 육상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유족은 “최근 고인의 1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평소 육상 꿈나무들에 대한 백 교사의 사랑을 잇기 위해 장학금을 보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 교사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0시쯤 자택 인근인 전북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귀가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3차례나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0.194%의 만취 상태였다. 딸 김유영씨는 “생전에 엄마는 제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지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며 “누구보다 육상을 사랑했던 엄마의 뜻을 잇기 위한 가족의 마음이 선수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2020.07.07 20: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