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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천 잡음지역 줄패배 … ‘황·김’ 책임론 비등
통합당 공천 잡음지역 줄패배 … ‘황·김’ 책임론 비등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갈등이 벌어진 지역구 대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공천이 번복되거나 현역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된 수도권과 부산·경남(PK) 접전지에서 민주당·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에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황교안 전 대표뿐 아니라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도 문책 대상으로 뽑혔다. 공관위의 컷오프와 공천무효 결정을 뒤집고 공천장을 거머쥔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인천 연수구을에서 민주당 정일영 당선인에게 2.29%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8.38%를 득표해 범여권 표심이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양분됐지만 민 의원은 공천 파동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했다. 민 의원은 과거 욕설과 막말 등을 이유로 컷오프됐지만 최고위원회의 재심 요구로 경선 티켓을 따냈다. 경선에서 이겼지만 인천 연수구선관위가 민 의원의 선거 홍보물 일부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자 공관위가 공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고위가 이를 번복한 덕분에 민 의원은 본선에 나설 수 있었으나 결국 석패했다. “부산 중영도 전략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던 이언주 의원은 진통 끝에 부산 남을로 공천을 받았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접전 끝에 1.74%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 의원이 지난 2월 김형오 전 위원장과의 공천 약속을 언급한 뒤 부산 중영도 공천 신청을 하자 해당 지역 현역인 김무성 의원이 공개 반대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 의원은 경기 광명을에서 부산 중영도를 거쳐 남을로 옮긴 이력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철새’라는 공격을 받았다. 통합당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현역인 곽대훈(대구 달서갑)·정태옥(대구 북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그러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권성동(강원 강릉)·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홍준표(대구 수성을) 후보는 접전 끝에 살아남았다. 반면 공관위와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험지로 출마한 정우택(충북 청주상당)·김병준(세종을)·이종구(경기 광주갑)·이혜훈(서울 동대문을)·황교안(서울 종로)·유정복(인천 남동갑)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인천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따른 지역 조직 분열이 통합당 인천 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도 꼽힌다. 청주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상대하러 청주 흥덕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졌고, 정 의원 지역구에 공천받은 윤갑근 후보도 패해 의석을 모두 잃었다. 김재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며 “(황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나라와 국민들 당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탈당 또는 정계 은퇴, 그 이상의 엄중한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창훈 기자
2020.04.16 20:10:18
‘친문 지원사격’ 임종석 향후 행보 주목
‘친문 지원사격’ 임종석 향후 행보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승리 뒤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원이 있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갔던 임 전 실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민주당의 ‘깜짝 도우미’로 등장해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지원군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를 시작으로 윤영찬 후보(경기 성남 중원)와 이수진 후보(서울 동작을) 등 청와대 출신과 친문(親文) 후보 출마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았다. 이어 경합이 치열한 지역 중심으로 전국을 돌았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선에서 힘을 보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출마하는 것이고 저도 생각도 있었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좀 저축해 둔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저축해 둔다’는 언급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거나 같은 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대권 잠룡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질문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 총선을 돕고, 제가 계획했던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 및 전략 전반을 설계하는 등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 밑그림을 그렸다. 양 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며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20.04.17 00:23:59
與 전면에 나선 ‘친문·86그룹’
與 전면에 나선 ‘친문·86그룹’
4·15총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문(친문재인)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은 명실상부한 당내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대표적 친문 그룹으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꼽힌다. 수석비서관급으로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이 당선됐다. 비서관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전 대변인,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기존에 국회에 진출한 친문 그룹도 대거 당선돼 문재인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친문 의원들(홍영표, 전해철, 윤호중, 황희, 김태년, 박광온 의원 등)은 청와대 출신 친문그룹들과 함께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의 개혁과제 추진과 함께 차기 정권 창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방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실장이 이들 친문 그룹의 구심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86그룹 역시 선수를 쌓아 이제는 중진급으로 성장했다. 이들 중진급 86그룹 말고도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송갑석(광주 서구갑) 등 운동권 출신의 86그룹이 이번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승남 당선인과 송갑석 당선인은 둘 다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출신이다. 86그룹은 친문그룹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어 민주당 내에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 일부 86그룹은 청와대 출신 친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번에 당선된 신정훈 전 경제수석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나주·화순), 윤영덕 전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동남갑)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이면서도 각각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투쟁과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력이 있다. 앞으로 당권과 대권을 두고 친문과 86그룹이 어떻게 협력과 갈등을 빚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친문과 86그룹 색채를 강화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들이 당을 장악해 견제 없는 질주를 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또 민주당이 선거에선 이겼지만 세대교체엔 실패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4.16 19:23:07
여성 정치인 ‘29명’ 최다 입성
여성 정치인 ‘29명’ 최다 입성
남성 의원의 독과점이 견고한 여의도 국회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 여성 지역구 당선인 29명이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나온 역대 최다(26명) 기록을 21대 총선에서 다시 경신한 것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여성 지역구 당선인은 29명으로 민주당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래통합당은 8명, 정의당은 1명이었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0명, 정의당 4명,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2명씩으로 28명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여성 의원이 19%를 차지하게 됐다. 지역구 당선인 29명 중 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은 야권 잠룡인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여의도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다. 고 당선인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했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맡았다. 오 후보가 오랫동안 표밭을 갈아왔던 서울 광진을은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소 게임을 벌이며 손에 땀을 쥐게 한 접전지였다. 고 당선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 고민정에 대한 승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의) 힘이 똘똘 뭉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덕분인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여성 판사 출신’ 간 대결로 주목받았던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4선 원내대표 출신인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꺾었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영입한 ‘판사 3인방’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선거를 독립운동정신으로 임했다”며 “사법·정치·검찰개혁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하고 의결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는 방송인 출신 정치 신인들이 선전했다. 배현진 당선인은 서울 송파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4선의 최재성 후보와 ‘리턴매치’를 벌여 박빙 승리를 거머쥐었다. 배 당선인은 MBC 앵커 출신으로 2018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에게 발탁된 ‘홍준표 키드’로 불린다. 그는 같은 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맞붙은 최 후보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지만 ‘와신상담’ 끝에 승리를 거뒀다. 배 당선인은 “국민 대변인으로 국민 마음 가장 먼저 헤아리겠다”며 “국회 들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맡아 ‘MB의 입’으로 불리는 김은혜 당선인은 경기 분당성남갑 지역에 출마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넘어갔던 ‘고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치열한 접전 끝에 꺾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그는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뒤 KT 전무를 거쳐 MBN 앵커로 방송계에 복귀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보수 야당도 이제 혁신해야 한다”며 “보수의 변화와 품격 있는 보수의 귀환을 위해 4년 동안 뛰겠다”고 다짐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핸드볼 선수 출신의 민주당 임오경 당선인(경기 광명갑)은 금메달 대신 금배지를 차지했다. 전북 정읍이 고향인 임 당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로 활약했다. 부산 중영도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통합당 황보승희 당선인은 이 지역 최초 여성 의원이 됐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20.04.17 00:31:23
0석, 6석, 3석… 군소정당 굴욕의 ‘잔혹사’
0석, 6석, 3석… 군소정당 굴욕의 ‘잔혹사’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됐다. 특히 1석도 배출하지 못한 민생당은 사실상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16일 개표 결과 민생당은 지역구 0석, 비례대표 0석으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20석 규모의 원내 3당 지위에서 한순간에 원외정당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처참한 성적표다. 민생당은 이번 총선 불출마한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 호남 지역에 출마한 현역 11명이 모두 낙선했다. 특히 천정배(광주 서구을),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박지원(전남 목포), 정동영(전북 전주병),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등 중량급 다선의원들도 전멸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결과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모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민생당은 17일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와 선대위 해단식을 잇달아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5월 내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새로운 주체가 당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겠다. ‘미래를 위한 혁신TF’를 구성, 변화와 쇄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당 재건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3당 합당 후 계파 간 반목을 거듭하며 화학적 결합을 끝내 이루지 못한 민생당은 사실상 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은 6석을 차지했다. 20대 국회와 차이가 없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은 9.67%를 기록했다. 4년 전 7.2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2%포인트 이상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다. 심 대표는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여전히 300석 중 2%에 불과한 의석을 갖게 됐다”며 “몹시 아쉬운 결과이지만 원칙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각오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중심의 국회에서 더 선명성을 강조하겠다고 했으나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워져서 고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정의당 도움 없이도 웬만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6.8%의 지지를 얻었다. 4년 전 같은 이름으로 26.74%의 정당 지지율을 얻어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대표는 이번엔 미풍에 그쳤다. 안 대표는 “망국적인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극복해 실용적 중도정치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3석을 얻은 국민의당은 향후 보수 재편 등에서 제3교섭단체를 꾸릴 때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20.04.17 00:21:17
국민들, 극단은 잘라내고 막말후보엔 엄정
국민들, 극단은 잘라내고 막말후보엔 엄정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막말 후보나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비례대표 선거에 도전한 소수정당 대다수는 원내 진출에 실패했고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들도 모두 낙선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의 정당득표율은 각각 0.74%, 0.51%로 두 당 모두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양당 지지율을 더하더라도 비례 봉쇄조항인 3%에 한참 못 미쳤다. 친박신당 비례 2번으로 나섰던 홍문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이어갔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우리공화당 서청원 대표도 선거 하루 전날까지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지만 대구에서의 득표율은 1.78%에 그쳤다. 양당 모두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3%를 넘지 못했다. 대구 달서병의 현역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이번에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물들이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당초 목표로 했던 지지율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열린당은 창당 후 지지율 상승세를 타며 비례 8∼10번까지 당선을 점쳤다. 하지만 최종 득표율 5.42%를 기록하며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강민정 전 교사 등 3명만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4번인 김의겸 후보는 배지를 달지 못했다. 열린당은 강성 민주당 지지층인 소위 ‘문빠’의 지지를 받으며 주목받았다. 열린당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창당 한 달여 만에 치른 선거라 소망하던 것만큼의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대 국회에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현역 후보들도 여의도 무대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김진태 후보는 민주당 허영 후보에게 7.39%포인트 격차로 패했다. 김 후보는 앞서 19, 20대에는 이 지역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2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참여한 ‘5·18 대국민 공청회’를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함께 개최하며 ‘망언 3인방’으로 불렸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일자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2015년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은 그냥 가슴에 묻자”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김 후보의 낙선으로 민주당 허 후보는 보수 아성인 춘천에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20대에는 1석, 19대에는 0석이었던 강원도 내 민주당 의석도 이번에는 3석으로 늘어났다. 선거 직전 미래통합당에 대한 격전지 표심을 뒤흔든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도 민주당 김상희 후보에게 28.05%포인트로 대패했다. 통합당은 선거운동 막판에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이 터지면서 수도권에서 20석 이상 잃었다고 보고 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지역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건을 아느냐”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차 후보를 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차 후보는 법원의 무효 결정을 받아내 선거를 끝까지 뛰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패배 원인을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 탓으로 돌린다”며 통합당 패배 원인으로 본인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수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도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경합하는 등 진보 분열 호재에도 민심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민 후보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이 씨XX 잡것들아!”로 시작하는 시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비난했다. 지난해 5월 헝가리 유람선 참사 때는 “일반인이 차가운 강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 후보는 통합당 공천과정에서 두 번이나 컷오프당했으나 이에 불복하며 최종 후보로 나섰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20.04.17 00:40:15
전례없는 60% 이상 압승… 보수 재건 못하면 ‘진보 우위’ 장기화
전례없는 60% 이상 압승… 보수 재건 못하면 ‘진보 우위’ 장기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국회 재적 과반을 차지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재적 5분의 3(6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적은 없었다. 정치권이 합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각종 제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 조항을 둔 것은 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긴 것이다. 이 전례가 21대 총선에서 깨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80석 확보로 오랫동안 한국 정치지형의 ‘상수’로 군림해 왔던 보수 우위 구도가 뒤집혔다. 보수는 2016년 총선 진보진영에 입법권력을 내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중앙, 지방정부 권력까지 빼앗겼다.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 의석을 내주면서 입법 견제권까지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번도 도달 못했던 ‘60%’… 진보가 뛰어넘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재적 과반을 차지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이 유일하다.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다. 보수진영도 단일정당으로는 단 한 번도 60%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범보수’ 진영(한나라당+친박연대 및 친박(친박근혜)성향 무소속+자유선진당)이 198석으로 전체 의석수(299석)의 66%를 차지한 적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보수진영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계로 나뉘어 반목했고, 선진당도 항상 한나라당과 손을 잡지는 않았다. 친이계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친박계 및 선진당과 협상을 벌여야 했다. 이번 총선이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은 보수진영도 달성하지 못한 절대 의석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체 광역자치단체장의 80% 이상을 석권하면서 그 조짐이 엿보이긴 했지만 예상외의 충격적인 결과다. 한 야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았다. 복구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이 안 든다”고 토로했다. ◆보수 재건 이뤄지지 못하면 ‘진보 우위’ 구도 장기화 그동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곤 했다. 17대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진영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후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승리를 이어갔고, 진보진영은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후 선거에서 보수진영과 대등한 싸움을 벌였다.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면서 총선 등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 효과도 있었다. 다음 전국단위 선거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20대 대선이다. 그 직후인 6월에 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보수진영으로서는 대선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까지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몇 년간 더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진영이 재정비를 단기간에 이뤄내지 못할 경우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작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으로 인해 진보진영 우위 구도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양당 구도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1.5당 체제로 굳어지느냐 중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 상황을 이제 ‘뉴노멀(new nomal·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자민당 우위 독주 정치체제를 ‘1.5당 체제’로 부르는데 한국 정치체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20.04.16 18:52:22
날개 단 이낙연… 김두관·박원순도 부각
날개 단 이낙연… 김두관·박원순도 부각
4·15총선을 계기로 여권의 대선 구도는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야권 잠룡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누른 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듭났다. 그간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게 됐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면서 지원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이 전 총리의 당내 우군이 된 점도 자산이다. 당 일각에선 이 당선인이 오는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권을 장악한 뒤 대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대표를 지낸 뒤 대선후보가 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권 경로다. 당의 요청으로 텃밭인 김포를 떠나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당선인도 험지에서 생환하면서 대권 재도전의 동력이 확충됐다. 9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한 강원 원주갑의 이광재 당선인은 강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불모지인 강원도에서 민주당 의석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이 당선인은 청와대와 국회, 광역단체장(강원지사)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와 부산 부산진갑의 김영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대권 도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과거 노 전 대통령도 부산 선거에 여러 차례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중앙정치 무대 기반이 취약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여연대와 서울시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후보가 대거 당선되며 국회 내 우군을 확보했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당선인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진성준(서울 강서을)·김원이(전남 목포) 당선인은 정무부시장으로 박 시장을 보좌했다. 전직 비서실장인 천준호(서울 강북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선인과 각각 정무수석, 정무보좌관을 지낸 최종윤(경기 하남), 박상혁(〃김포을) 당선인도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경기 안양동안갑의 민병덕 당선인도 박 시장의 선거 때마다 법률자문을 맡았다. 2017년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던 기동민(서울 성북을)·남인순(〃송파병)·박홍근(〃중랑을) 등 친분 있는 현역의원도 2∼3선 고지에 올랐다. 21대 국회에 ‘박원순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이 10명을 넘게 된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선후보 지지율이 올랐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지사와 함께 일한 적 있는 당선인은 경기 안성의 이규민 당선인이 유일하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민주당 경남지역 성적표가 신통치 않아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미·송민섭 기자 engine@segye.com
2020.04.17 00:29:22
황교안 ‘치명상’…홍준표·김태호 '부활'
황교안 ‘치명상’…홍준표·김태호 '부활'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 등 차기 잠룡들이 대거 4·15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민주당 이낙연 당선인 등 여권 대선주자와 맞설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공백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황 대표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당분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를 틈타 야권 차기주자들의 대권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 대선’으로 불릴 만큼 주목받았던 서울 종로에서 이 당선인에게 패배한 황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치명상’을 입었다. 지역구 대결에서 승리하거나 통합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고 그 기세로 대선까지 달려가려던 황 전 대표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5일 낙선과 함께 당권을 내려놓은 그의 대권 행보 역시 ‘멈춤’ 상태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번 선거의 패착으로 지목되는 ‘막말 사태’와 ‘공천 파동’ 등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을 들며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전 대표의 빈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던 중진 의원들도 추풍낙엽처럼 낙마했다. 당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오세훈, 심재철 후보 등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당을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대선 1년6개월 전부터는 당 대표를 맡을 수 없다는 당헌당규상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리형 대표’를 대신 내세울 수 있다.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유승민 의원도 원내 진입에 성공한 ‘유승민계’ 의원들을 대거 내세워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유 의원은 이들을 통해 당권을 장악할 경우 대권경쟁의 유리한 고지를 노릴 수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생환에 성공한 잠룡급 당선인들의 복당 여부도 변수다. 특히 거물급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은 서둘러 당으로 복귀해 대선 가도를 달리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홍 당선인은 16일 “참패해 마음이 아프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통합당의 보수 우파 이념과 정체성을 바로잡고 2022년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은 머릿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전사들로 스크럼을 짜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선으로 ‘선거의 달인’이라는 네이밍을 확고히 한 김 당선인도 선거 유세과정에서부터 복당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상황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잃어버린 정권을 찾아오기 위한 보수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20.04.16 22:30:01
법안·예산·인사까지 맘껏 추진… “견제 누가 하나” 우려
법안·예산·인사까지 맘껏 추진… “견제 누가 하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통해 막강한 ‘공룡 여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권은 이미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석권한 상황에서 의회권력까지 확보하게 된 만큼 독주체제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코로나·개혁 드라이브 기반 확보 민주당이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과 합산한 의석은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이다.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당의 신분은 유지했지만 군소정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군소정당의 도움 없이도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강력한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번 총선이 집권 4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민주당은 국민이 기존의 정국운영 방식에 대해 재신임 사인을 보내준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총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책부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경제정책 기조와 대북 포용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다시 고삐를 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당분간 견제수단 없어 독주 우려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칫 독단적으로 정국운영을 이끌어갈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민주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입법권까지 가져가면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차지한 것은 물론 영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까지 석권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은 100명 중 97명, 경기도의회는 129명 중 128명의 당선인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가 반기를 들 수 없는 구조라고 해도 무방하다. 게다가 입법권을 확보한 민주당은 앞으로 인사에서도 상당 부분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굳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다. 과거 사례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과정에서 낙마하는 시나리오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합법적 의사방해로 여당을 저지할 수단조차 사라졌다”며 “과거처럼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핑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스스로 비판을 수용하고 시정하려는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 결과에 따른 그 책임도 고스란히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20.04.16 18: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