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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자, 출처 못 대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선거 문자, 출처 못 대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후보자들에 위법한 정보 수집과 이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준수사항은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겼다. 선거 입후보자들이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 동의를 받아도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에 국한된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았다 해도 반드시 유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유권자가 본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물으면 즉시 출처를 알려야 한다. 처리 목적과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만약 선거사무소가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 지역주민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했다’고 답하거나 ‘기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는 식으로 응대하는 것은 정당한 고지가 아니다. 선거사무소가 유권자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선거 문자를 보내기 위해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파트 주차 차량에 적어놓은 번호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선거운동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적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문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1개 번호로 최대 8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만약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이용했거나 8회 이상 메시지를 보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에서만 지우고 동보문자 발송 서비스 회사에 보관하던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미파기’에 해당한다. 선거가 끝났거나 유권자가 요구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 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렸다.
2022.04.27 20:00:00
이재명 vs 안철수?… 6·1 국회 보궐선거 '빅매치' 성사되나
이재명 vs 안철수?… 6·1 국회 보궐선거 '빅매치' 성사되나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함께 펼쳐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군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등판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출마론이 제기되는 중이다. 실제 이 전 지사 대 안 위원장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와 후보로 뛰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지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도왔던 일부 의원들이 사석에서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차출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도 전날 밤 CBS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선거 지원을 하든지 보궐선거에 나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선 때)1600만 표를 얻은 정치인을 제도권 밖에 놔둬서 그게 정국의 안정이나 통합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대선에서 석패했지만 지지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전 지사가 국회 원내에 들어와 당의 구심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오는 30일 확정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이 30일까지 사퇴해야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돼도 후보 등록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1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은 다음달 12∼13일이다. 이 전 지사가 보름여 시간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면 당이 특정 지역에 전략공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로써는 송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된 김은혜 의원의 경기 성남 분당갑 등이 유력해 보인다.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서울 은평갑은 후보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전 지사가 분당갑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 카드로 맞불을 놓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조기 등판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도, 현실화하면 6·1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 출마나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정계에 복귀하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전면전 양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점차 안 위원장을 출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위원장이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대선주자급 인사인 데다 윤석열정부의 통합 내각 기조를 강조할 수 있어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에서 “의석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분당갑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며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당내에서 돕고 싶은 많은 분이 모여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용섭 현 시장을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2022.04.27 06:33:32
6·1 보궐선거 이재명 대 안철수 '빅매치' 성사될까
6·1 보궐선거 이재명 대 안철수 '빅매치' 성사될까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함께 펼쳐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군도 차츰 거론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등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출마론이 제기되는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 대 안 위원장의 ‘빅매치’가 성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와 후보로 뛰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지 한 번 고민해봐야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 전 지사를 도왔던 일부 의원들은 사석에서 ‘보궐선거 차출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도 전날 밤 CBS라디오에서 “지방선거 선거 지원을 하든지 보궐선거에 나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선 때)1600만 표를 얻은 정치인을 제도권 밖에 놔둬서 그게 정국의 안정이나 통합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를 그만둘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해야 국민통합이 될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석패했지만 득표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배지를 달고 원내에 들어와 당의 구심점이 돼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오는 30일 확정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이 30일까지 사퇴해야 바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돼도 후보 등록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1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은 다음달 12∼13일이다. 이 전 지사가 보름여 시간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면 당에서 특정 지역 전략공천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송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된 김은혜 의원의 경기 성남 분당갑 등이 유력하다.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포기 선언하면서 서울 은평갑은 제외됐다. 이 전 지사가 분당갑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 카드로 맞불을 놓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조기 등판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도, 현실화할 경우 6·1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 출마나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정계에 복귀하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전면전 양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지사 맞상대로 안 위원장을 출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대선주자급 인사인데다가 윤석열정부의 통합 내각 기조를 강조할 수 있어서다. 다만 안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보궐선거 출마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의석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분당갑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며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당내에서 돕고 싶은 많은 분이 모여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2.04.26 16:57:10
선진화법 무력화도 가능…독주체제 굳힌 ‘공룡 여당’
선진화법 무력화도 가능…독주체제 굳힌 ‘공룡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통해 막강한 ‘공룡 여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권이 이미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를 승리해 중앙·지방정부를 석권한 상황에서 의회권력까지 확보하게 된 만큼 독주체제를 견제할 세력과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코로나·개혁 드라이브 기반 확보 민주당이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과 합산한 의석은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이다.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건 물론 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인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당 신분은 유지했지만 군소정당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친여 정당이 참여한 ‘4+1 협의체’ 공조가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21대에선 군소정당 도움 없이도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번 총선이 집권 4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민주당은 기존 국정 운영 방식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내준 것으로 해석한다. 당장 총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책부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경제정책 기조와 대북 포용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 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더시민 우희종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총선)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국정과제 수행은 물론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각종 입법 드라이브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당분간 견제수단 없어 독주 우려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칫 독단적으로 정국운영을 이끌어갈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민주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입법권까지 가져가면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차지한 것은 물론 영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까지 석권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은 100명 중 97명, 경기도의회는 129명 중 128명의 당선인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가 반기를 들 수 없는 구조라고 해도 무방하다. 게다가 입법권을 확보한 민주당은 앞으로 인사에서도 상당 부분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굳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다. 과거 사례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과정에서 낙마하는 시나리오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합법적 의사방해로 여당을 저지할 수단조차 사라졌다”며 “과거처럼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핑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스스로 비판을 수용하고 시정하려는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 결과에 따른 그 책임도 고스란히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겸손한 자세로 민심 살펴야"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거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국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겸손한 자세를 주문하며 몸을 낮추는 등 표정관리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 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때”라며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 실망을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압승에 도취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누구의 탓이 될 수 없다. 즉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엄중히 일하자는 공감대가 (참석자 간)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쳐 180석을 확보한 것에 대한 기쁨을 숨기진 못했다. 이 대표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꿈의 숫자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이뤄진 건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임기가 오는 8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8월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여당을 이끌 새 당대표 후보로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이낙연 위원장이 우선 거론된다. 이 위원장이 대선 전 당 재정비와 세력화를 목표로 전대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 위원장이 대표를 맡으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과 당의 강원도 의석을 3석까지 늘리는 데 일조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있다. ‘86그룹’에선 우상호·홍영표·우원식 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권주자군으로 꼽힌다. 다음 달 8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이 원내대표 후임으론 86그룹 내 4선의 김태년·윤호중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5선에 성공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거론된다. 박세준·이귀전 기자 3jun@segye.com
2020.04.17 06:00:00
코로나 전사·탈북 장애인·다큐멘터리 감독 여의도 ‘입성’
코로나 전사·탈북 장애인·다큐멘터리 감독 여의도 ‘입성’
21대 국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47개 비례대표 의석은 미래한국당(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3석씩 나눠 갖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다. 한국당에선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윤 관장은 한선교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1차 한국당 비례명단에서는 당선권 밖에 배치됐으나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개입해 1번으로 끌어올렸다. 2번과 3번으로는 경제·경영 전문가인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국회에 입성한다. 중증장애인이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지성호 나우 대표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도 당선됐다. 이밖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전 위원은 종편 방송에 출연, 강성 친문재인 지지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조명희 경북대 교수, 박대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이영 테르텐 설립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주혜 전 판사도 금배지를 달게 됐다. 최승재 전 회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들을 조직해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인사다. 호남 출신인 정운천 의원과 서정숙 전 한국여약사회장, 이용 전 국가대표 봅슬레이 감독,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도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더시민 비례대표 1번은 ‘코로나19 알리기’ 운동을 해온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다.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전 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국회에 입성한다. 소수정당 출신으로는 더시민의 ‘연합정당’ 구성에 참여한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배지를 달게 됐다. 더시민 창당 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추천했던 후보 7명도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금배지를 단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형인 김홍일·김홍업 전 의원에 이어 국회에 입성해 ‘국회의원 4부자(父子)’ 기록을 세웠다. 정의당에선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게 됐다. 장애인 인권활동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장혜영 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강은미 전 정의당 부대표,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 이은주 전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도 당선권에 들었다. 국민의당은 최연숙 전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이태규 전 의원, 권은희 의원이 당선됐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전 의원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교사 출신 강민정씨가 국회에 입성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20.04.16 21:31:07
오뚝이 박영순 ‘8전 9기’ 일궈냈다
오뚝이 박영순 ‘8전 9기’ 일궈냈다
대전 대덕에서 금배지를 거머쥐게 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55·사진) 당선인의 별명은 ‘오뚝이’다. 한 곳에서 여덟 차례나 고배를 마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이다. ‘패배의 아이콘’이던 그가 정치 입문 25년 만에 드디어 8전9기의 신화를 일궈냈다.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4차례나 쓴잔을 마시게 한 ‘천적’ 미래통합당의 정용기 의원을 꺾은 것이다. 박 당선인이 처음 선거판에 나선 것은 1995년 광역의원 선거다. 이후 구청장·시장·국회의원 선거에 5차례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19대 총선 때는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후보 단일화에 밀려 뜻을 접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 패했다. 9번째 도전도 쉽지 않았다. 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 의원이 워낙 강적인 데다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패배 전적 탓에 후보에서 배제될 뻔했다. 개표과정에서도 뒤늦게 적지 않은 표차로 선두에 나서 16일 새벽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1980년대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함께 전대협에서 활동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깝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박 당선인은 “오랜 아픔을 이겨낸 승리인 만큼 큰일을 해내라는 채찍으로 여기겠다”며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보답하겠다”고 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2020.04.16 20:13:28
서병수·범수 형제 같이 국회 입성
서병수·범수 형제 같이 국회 입성
4·15총선에서 같은 당 소속의 형제가 나란히 당선됐다. 미래통합당 서병수(부산 진구갑)·서범수(울산 울주군) 당선인이 주인공이다. 형인 서병수 당선인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16대부터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부산시장까지 역임한 거물이다. 부산시장 선거 이후 6년 만에 다시 전략공천을 받고 나선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부산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지역 보수세력 결집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거물인 김영춘 후보를 꺾어 당내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각의 ‘형제 국회의원’ 비판 여론에 대해 “동생이 자신의 힘과 독자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보다 11살 어린 서범수 당선인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투신한 뒤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서범수 당선인은 “언제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며 “처음 정치에 발을 디딘 날 오직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때의 다짐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2020.04.16 20:13:05
김진태 꺾은 허영… ‘보수텃밭’ 춘천서 첫 진보 깃발
김진태 꺾은 허영… ‘보수텃밭’ 춘천서 첫 진보 깃발
4·15총선에서 ‘지역 거물 정치인’과 맞붙어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다 당선증을 거머쥐게 된 정치 신인들이 화제다.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50) 당선인이 3선에 도전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9634표 차이로 꺾었다. 춘천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허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 후보에게 당한 역전패도 말끔히 설욕했다. 두 후보의 대결은 ‘공안검사 대 운동권 학생’ 구도로도 눈길을 끌었다. 허 당선인은 1991∼1992년 제2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김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허 당선인은 김근태 의원 비서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이 재선을 노리던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후보를 쓰러뜨렸다. 정치 초년생이 각각 청와대 대변인과 당 대표를 지낸 현역 국회의원을 물리친 것이다. 선거전 초반에는 다른 두 후보에게 열세였다. 민 후보가 이 지역구의 현역의원이고, 이 후보도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2016년 말 송도로 이사하며 줄곧 표밭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반면 정 당선인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것 외에 지역과 별다른 연고도 없었다. 지난해 6월 연수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 내에서 민 후보와 맞서려면 정 당선인과 이 후보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정 당선인은 “단일화 없이 승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뚜벅뚜벅 걸었다. 결국 민 후보를 2.29%포인트(2893표) 차이로 힘겹게 누른 정 당선인은 “명품도시 완성을 가장 먼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제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이행할 것”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섬세하게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며 뛰어든 민주당의 신예 김용민·김남국 당선인도 통합당 거물 후보들과 만나 이변을 연출했다. 김용민 당선인은 ‘조국 대전’으로 불린 경기 남양주병에서 통합당 현역인 주광덕 후보를 4286표 차이로 제쳤다. 주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도덕성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조국 저격수’로 활약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재임 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을 외쳤다. 당초 ‘조국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노려 ‘자객공천’ 논란이 일자 경기 안산 단원을로 옮긴 김남국 당선인은 통합당의 3선 중진인 박순자 후보를 맞아 신승했다. 선거 막판 ‘여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을 극복하고 노련한 박 후보를 3653표 차로 꺾었다. 김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보수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한 ‘조국 백서’의 필자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인 두 사람이 21대 국회에서 ‘조국 방패’를 자임하며 ‘윤석열 검찰’의 칼끝을 막아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직 선임기자, 전국종합 repo21@segye.com
2020.04.16 21:32:31
예측불허 초박빙지, 사전투표함 열리자 與 뒤집기 속출
예측불허 초박빙지, 사전투표함 열리자 與 뒤집기 속출
4·15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초박빙 지역의 승패를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이 마지막에 웃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율이 3%포인트 미만인 곳이 24곳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옛 미래통합당)·옛 국민의당 3파전으로 치러진 4년 전 총선 때는 37개 지역구에서 득표율 3%포인트 미만으로 1·2위 당락이 결정됐다. 특히 본투표함 개봉 후 시작된 사전 투표함 개표에서 1·2위 순위를 뒤집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박빙 지역구 24곳에서 민주당 후보자 12명이 당선됐다. 무소속이 4명, 통합당 후보자는 8명이 당선됐다. 초박빙 지역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용산·동작을, 경기 평택갑·평택을·성남분당갑·성남분당을·남양주병, 인천 동미추홀을·중동강화·연수을로 총 10곳이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40.59%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남영희 후보(40.04%)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따돌려 가장 적은 표차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기 평택갑(홍기원)·남양주병(김용민)·성남분당을(김병욱)과 인천 연수을(정일영)에서는 개표 초·중반까지 통합당 후보가 앞섰지만 16일 0시를 넘어서자 민주당 후보가 추격, 이날 새벽 당선을 확정했다. 홍기원·정일영·김병욱 후보는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는 2위를 기록했지만 본투표에서 당락을 뒤집었다. 영남권에서는 박빙 지역구 6곳 중 5곳이 부산·경남에 쏠렸다. 부산 사하갑·남을·북강서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를 꺾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부산 사하갑에서 득표율 50.0%를 기록, 통합당 김척수 후보(49.13%)에게 0.87%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부산 남을(민주당 박재호 50.5%, 통합당 이언주 48.7%), 북강서갑(민주당 전재수 50.5%, 통합당 박민식 48.5%)도 개표 마지막쯤 승패가 가려졌다. 통합당 이언주 후보도 개표 내내 앞서다가 사전 투표함 개표 후 뒤지면서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이밖에 경남 양산을(김두관)·창원진해(이달곤), 대구 수성을(홍준표)에서도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4곳, 충북 1곳, 대전 1곳에서 초접전이 펼쳐졌다. 충남 아산갑 통합당 이명수 후보(49.82%)와 민주당 복기왕 후보(49.09%)는 0.73%포인트, 천안갑 민주당 문진석 후보(49.34%)와 통합당 신범철 후보(47.92%)는 1.42%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충북 증평진천음성에서는 민주당 임호선 후보(50.68%)가 통합당 경대수 후보(47.83%)를 2.85%포인트 차로 눌렀다. 이밖에 대전 중(황운하), 충남 보령서천(김태흠)·공주부여청양(정진석)에서도 접전이 이어졌다.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강원 강릉에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3%포인트 차이로 승패를 결정지었다. 선관위가 전날 공개한 연령별 사전투표 인원 중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59.86%로 20·30·40세대를 앞섰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교양학부)는 5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접전지역에서 다수 당선된 이유에 대해 “50대 이상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만 세대에 따른 보수성향 지지자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당 성향의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다수 나온 것이 투표율도 높이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20.04.16 21:36:39
증오·분노의 정치… 국민 뜻 대변 못한다 [현장메모]
증오·분노의 정치… 국민 뜻 대변 못한다 [현장메모]
4·15총선 기간 여야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가장 좋은 ‘무기’는 분노였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비난과 증오의 언어가 사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부 다 발목잡기, 토착 왜구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권력에 눈먼 자들이 제구실을 못해 우리가 지금 험한 꼴을 보고 있다. 이들을 미워한다”고 했다. 굳이 양당의 사령탑뿐 아니라 지도부와 당 대변인 등 각 진영의 ‘스피커’들은 지지층을 분노하게 하여 투표를 하게 하려 애썼다. 여야가 선거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하는 증오의 표현들이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다.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다. 발언의 적절정 여부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다. 선거운동 기간의 거친 표현들은 승리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문제는 선거 이후다. 돌이켜보면 여야는 선거전에 품어온 ‘증오와 분노’를 선거 후,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재연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육탄전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들었다. 상대 정당을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배제’의 대상으로 여겼다. 타협과 협상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해 찍어 누르고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가 이어져 왔다. 선거를 통해 쌓여온 감정을 의정생활에서도 그대로 풀어내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뜻이며, 국민이 바라는 방향일까. 민주주의란 나의 선택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집단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개헌 말고는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180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당이 혼자만의 힘으로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표 대결에서 밀린 야당이 증오만으로 맞서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동네 시정잡배의 패거리 싸움일 뿐이다.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된다. 4년 동안 국민은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켜볼 것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유권자만 부여한 게 아니다. 반대한 사람들도 위임한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도 나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20.04.16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