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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에 발목 잡힌 통합당… 선대위 발족 난항
김종인에 발목 잡힌 통합당… 선대위 발족 난항
미래통합당이 김종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발목이 잡혀있다. 15일 통합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합당은 당초 16일쯤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대표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선대위 발족이 지연됐다. 이날로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아직 선대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통합당 최고위는 오는 19일쯤 선대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몇 차례 김 전 대표와 만남을 갖고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공천권 문제’를 제기한 김 전 대표 영입에 반발하는 당 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최고위원은 ‘상임 선대위원장 없는 선대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안팎에선 김 전 위원장의 사퇴가 ‘김형오 사천(私薦)’ 논란을 제기한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당내 공천 배제·탈락자들을 중심으로 공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을 밀어내려는 김 전 대표를 황 대표가 영입하려하자, 김 전 위원장이 사퇴 카드로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공천권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순수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김영우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공천위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종인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설익은 계획과 김종인씨의 태영호 후보 저격은 완전 자충수요 패착”이라면서 “지금 이 마당에 왜 이런 짓을 하고 계시나”라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도 이날 “통합당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은 후보에 대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계속해서 후보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김 전 대표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통합당 안에서는 수도권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해서는 김 전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천 잡음 해소’를 조건으로 요구하던 김 전 대표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관위가 결정한 인물이 일반 여론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다. 그런데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그 잡음을 알고서도 내 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황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요구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영입을 마무리할지에 따라 향후 꾸려질 선대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대위 참여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20.03.15 19:18:49
민생당, ‘호남 맹주’ 놓고 민주당과 혈전
민생당, ‘호남 맹주’ 놓고 민주당과 혈전
민생당은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민생당에서는 박지원(전남 목포), 정동영(전북 전주병), 천정배(광주 서을),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 등 인지도 측면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출마에 나섰다. 호남 쪽에서 최근 들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긴 하지만, 민생당은 ‘인물론’으로 승부하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 노승일씨와 ‘전두환 저격수’ 임한솔씨를 영입해 각각 광주 광산을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배치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변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비례의원 의석은 확보할 수 있지만 ‘민주당 2중대’로 비쳐져 호남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내부적으론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의 생각이 제각각이다. 대안신당계가 참여, 바른미래당계가 참여 반대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계는 ‘제3지대 선거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현재 경기 고양갑과 경남 창원성산을 지역구로 갖고 있다. 각각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 의원의 지역구로, 이들은 이번에도 나란히 출마했다. 다만 심 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와 삼파전을 벌이고 있고, 여 의원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아직 하지 못해 선거 상황을 그리 낙관하기 힘들다. 다른 군소정당인 미래당과 녹색당 등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실화하면 군소정당으로선 오랜만에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김민순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3.15 19:18:27
설욕이냐 수성이냐… 3번째 맞붙는 정태호·오신환
설욕이냐 수성이냐… 3번째 맞붙는 정태호·오신환
861표. 지난 20대 총선 서울 관악을 선거에서 당락을 가른 표차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오신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를 0.7%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텃밭 관악을에서 오 의원과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세 번째 맞붙는다. 3자 구도에서 두 차례 신승(辛勝)을 거둔 오 의원이 양자구도 펼쳐지는 이번 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를지, 아니면 정 전 비서관의 세번째 도전이 열매를 맺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악을 후보로 공천된 정 후보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이해찬 키즈’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1988년 13대 국회부터 2004년 17대 국회 때까지 20년을 관악을을 무대로 정치했다. 정 후보는 1995년 이 대표가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 일할 때 비서관을 하면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대변인과 정무비서관)와 문재인정부 청와대(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수석)에서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다. 정치권 유일한 배우 출신 현역 의원인 오 의원은 관악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다. 오 의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관악 1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관악구청장 후보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로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떨어졌다. 2015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열리게 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오 의원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던 정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의원과의 3파전에서 43.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정당 후보가 관악을에서 승리한 것은 27년 만이었다. 20대 총선도 오 의원과 정 후보, 국민의당 이행자 후보의 3파전이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2030 인구가 전체 인구(49만9587명) 중 39.3%(19만6275명)에 달할 정도로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정 후보와 오 의원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악 창업벤처밸리’ 조성을 우선 공약으로 삼았다. 정 후보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발전 공약에 집중하겠다. 경전철 난곡선 착공과 신림사거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며 “청와대에서 일자리 정책을 도맡았던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힘 있는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오 의원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과 위선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양자구도로 펼쳐지는 이번 선거 구도에 대해 두 후보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 후보는 “이번에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단합된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설욕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양자든 3자든 관악을은 항상 민주당 바람이 가장 강하던 벼랑 끝이었다”며 “구도에 개의치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훈·이현미 기자 corazon@segye.com
2020.03.15 21:45:20
민주당, 친문·청와대 출신 약진… 통합당, 3선 이상·친박 물갈이
민주당, 친문·청와대 출신 약진… 통합당, 3선 이상·친박 물갈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현재 선거구 253곳 중 241곳(95%)의 공천을 마쳤다. 민주당 공천은 현역 의원의 강세가 돋보였고, 그중에서도 친문(친문재인) 인사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여성·청년 공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에서는 3선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현역 교체가 눈에 띄지만 여성·청년 등에서는 민주당처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현역 의원은 129명이다. 이날 기준 90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장을 받았다. 선거구 조정으로 경기 군포에서 현역 간 경선을 치르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 91명(70%)이 재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친문, 당권파, 86세대가 대거 살아남았다. 홍영표, 김태년, 윤호중,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황희 의원 등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계파색이 옅거나 비문(비문재인)으로 통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에서 배제됐다. 오제세, 민병두, 신창현, 정재호 의원 등이 컷오프됐고, 이석현, 이종걸, 심재권, 유승희, 이춘석, 신경민, 금태섭, 손금주, 정은혜 의원 등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백재현 의원 등도 비문에 가깝다. 반면 윤건영 전 청와대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24명이 공천을 받아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역 30% 물갈이는 여느 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나 상징적인 인물들을 날리지 못했다”며 “친문 친정체제를 강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청년 지역구 적극 공천도 결국 허언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날 기준 여성 공천 확정자는 29곳(11%)에 불과하다. 당헌·당규에 여성 30% 지역구 공천을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통합당도 18곳(7%)에 그친다. 2030 청년세대 공천도 손꼽힌다. 민주당은 이날 기준 6명을 확정했다. 청년 간 경선인 서울 동대문을까지 합하면 7명이다. 통합당도 청년 홀대는 마찬가지다. 당에서 ‘퓨처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험지로 내몰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용 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퓨쳐메이커’ 타이틀로 포장해 청년들을 험지로 몰아넣는 청년벨트 구상을 들었을 때 당의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지만 2주 가까이 아무런 연락도 공천 소식도 없었다”고 토로한 뒤 불출마를 선언했다. 신 교수는 “여성·청년 공천 많이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본선 경쟁력을 따져봐야 하기에 경선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고 무작정 전략 공천으로 보내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당은 지역구 172곳(68.0%)의 공천이 마무리됐다. 97명의 지역구 의원 중 45명(46.4%)이 교체돼 통합당이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교체 목표를 달성했다. 3선 이상, 영남 지역 현역 교체율이 두드러졌다. 탄핵에 앞장섰거나, 탄핵에 반대한 강성 친박(친박근혜) 의원 다수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앤 셈이다. 통합당 현역의원은 118명 중 이날까지 54명(45.8%)이 공천을 확정했다. 지역구 44명, 비례대표 10명으로 통합당이 열세인 수도권·충청권 현역의 재공천 비율이 높았다. 물갈이 칼날은 3선 이상 중진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3선 이상 38명 중 21명(55.2%)이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됐다. 평균 지역구 교체 비율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주호영, 정우택, 김용태, 김재원, 안상수,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험지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에서 재공천받은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영남에서 재공천을 받은 3선 이상 현역은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다. ‘탄핵의 강’을 뛰어넘어 ‘시대의 강’을 건너자는 김형오 전 통합당 공관위원장의 약속대로 탄핵에 앞장섰거나 친박(친박근혜) 성향 의원들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탄핵을 주도한 비박(비박근혜)계에서는 김무성, 정병국, 유승민, 김성태 의원 등이 불출마했고, 권성동 의원은 컷오프됐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재원·정우택 의원은 험지 출마를 선택했다. 강성 친박·비박이 사라진 자리에는 중도·보수 통합에 참여한 안철수계(김수민, 김삼화, 이동섭, 문병호, 김영환 등)와 새로운보수당 출신(오신환, 지상욱, 유의동, 이준석, 정태근, 구상찬, 김웅, 박종진 등) 등이 자리를 꿰찼다. 최형창·이창훈 기자 calling@segye.com
2020.03.15 21:47:04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최대 변수는 비례투표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최대 변수는 비례투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5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총선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띄운 비례위성정당 득표율, 총선 정국을 덮친 코로나19 사태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주요 정당들은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253곳의 지역구 의원 후보와 47석의 비례대표 공천을 진행 중이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지키고 정의당, 민생당 등 범진보 정치세력과 함께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미래 대 과거’, ‘개혁 대 반(反)개혁’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통합당을 ‘탄핵된 과거 세력’,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야당 심판론’을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권이 뭉친 통합당은 ‘조국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친중 외교’,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여당은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주문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론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사태 초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마스크 확보에도 실패한 점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된 개정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다른 진보세력과 손잡고 비례연합정당을 띄우면서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돕는다는 기존 취지가 퇴색됐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 호남에 기반을 둔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로 한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사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20.03.15 22:07:33
“이 모든 사태에 책임”…통합당 김형오 공천위원장 사퇴
“이 모든 사태에 책임”…통합당 김형오 공천위원장 사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사퇴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졌던 강남병에 김미균 후보에 대해서 공천 철회한다”며 “이 모든 사태 책임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천관리위원장직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들이 당과 나라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일 했는데 제가 이분들 뜻을 다 받들지도 못하고 거둬들이지 못했다”며 “저의 사직을 통해서 더욱더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당이 보수의 중심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 더욱 자라나고 국민에게 정성을 더 많이 들여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는 그런 당으로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는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공천 재의를 요구한 6곳 중 4곳은 원안을 유지하고 2곳은 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20.03.13 13:08:06
위기 느꼈나… '위성정당' 손 뻗은 민주당
위기 느꼈나… '위성정당' 손 뻗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포함된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하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의 원내 1당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 개정 선거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과 일부 수도권과 영남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기울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 자체 집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의석은 7석 정도에 그친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27석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간 ‘비례정당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했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1일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당원에게 보낸 투표 안내문에서도 미래한국당에 비례의석을 대거 내주면 원내 1당을 빼앗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없다면 12∼13일 진행되는 전(全)당원 투표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26∼27일)까지 참여 정당의 범위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현역의원 파견 문제 등 난제들을 풀어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차원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세우지 않고 이들을 비례연합정당에 파견하되 순위도 뒷번호를 받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민주당 의석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개정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의 당선권을 몇 석으로 보느냐에 따라 민주당 당선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통해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이소현씨 등이 뽑혔고, 영입인재인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회장은 탈락했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정의당은 ‘참여 불가’를 결의문으로 채택했지만 당내에선 이견도 제시된다. 민생당은 지도부의 의견도 갈려 있는 상태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반 적폐 반 통합당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정의당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따로 가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총에서 정의당의 참여 여부에 따른 연합정당의 의석 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당은 결국 연합정당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 내에선 이날도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의 발언을 삭제한 채 최고위 회의록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반영했다. 한편 민주당은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영선 변호사 등 3인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서울 강남병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김한규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20.03.12 08:24:35
국회 다수의석 순 후보 기호 표시 ‘합헌’
국회 다수의석 순 후보 기호 표시 ‘합헌’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순으로 투표용지에 후보를 기재하고 그 차례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이모 후보 등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국회에서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을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가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당의 후보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었다. 공직선거법 150조 2항과 3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 기호를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순으로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 의석수 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4월 총선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번, 미래통합당 후보가 2번을 부여받는 식이다.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국회 다수의석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1996년의 기존 헌재 판례를 유지했다. 헌재는 “여전히 종전 선례와 결정을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숫자 사용에 대해 “유권자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다른 기호 사용과 비교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2020.03.11 20:18:53
홍남기 “추경, TK 최대 1조9000억 지원”
홍남기 “추경, TK 최대 1조9000억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 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대구·경북에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액의 5%인 6200억원에 불과하다’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윤 의원이 ‘62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이라고 지적하자 “어차피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원이 반영됐는데, 이 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에 대해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발행시점에서 5년이나 돼 짧은 시일 내에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한 6개월 이내에 소비해 달라는 홍보문구나 설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국내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서 원자재인 필터 또는 완제품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1월부터 노력해서 소량이지만 미국에서 필터가 수입되고 있고 독일과도 상담하고 있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구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이지 국회에서 여야가 싸워야 할 때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우리 당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야당이)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 관련 논의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만의 복지부 장관은 최초 사망자가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대통령은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소했다”고 비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3.11 23:07:12
이성헌 서대문갑 경선 승리…우상호와 6번째 대결 성사
이성헌 서대문갑 경선 승리…우상호와 6번째 대결 성사
미래통합당 이성헌 전 의원이 4·15총선 서대문갑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우상호 의원과 여섯 번째 리턴매치를 벌이게 됐다. 연세대 81학번 동기인 우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맞대결 전적은 3승2패다. 이 전 의원이 16·18대 총선에서, 우 의원이 17·19·20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이성헌 전 의원을 포함한 8개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직 의원들 간 경선을 벌인 서울 노원갑에서는 이노근 전 의원이 현경병 전 의원을 제쳤다. 이 전 의원은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맞붙게 됐다. 은평갑은 홍인정 통합당 부대변인이 신성섭 전 바른미래당 은평갑 지역위원장을 누르고 후보가 됐다. 인천 부평갑 경선에선 현역인 정유섭 의원이 승리를 거뒀다. 이현재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경기 하남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주을에서는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후보 신청자 531명을 분석한 결과 20대 지원자가 9명, 30대 지원자가 40명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과 달리 자유우파 진영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진 젊은 층이 많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들 중 일부에게는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줄 방침이다. 통합당 ‘영입인재’에게는 특별대우를 해줄 생각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자체 영입인재 1호로 시각장애를 딛고 피아니스트가 된 김예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를 영입했다. 미래한국당에 따르면 김 이사는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일반 전형으로 숙명여대(피아노)에 합격했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위스콘신매디슨대학에서 각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계스포츠인 바이애슬론 선수로도 활약 중이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최근 통합당 영입인재들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불화설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일부 영입인재에 대해 의원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장혜진·이창훈 기자 janghj@segye.com
2020.03.11 2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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