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에 밀리지만 힘내시라”… 홍준표, 황교안 또 저격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속고’, ‘배신당하고, ‘밀리지만’ 힘내시라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형오 막천(막가는 공천)에 속고, 비례대표 공천은 한선교 의원(미래한국당 대표)에게 배신당하고, 종로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밀리고, 배현진 후보 외에는 현재 접전지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면서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이다”라고 적었다. 주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황교안 대표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는 분석이다.
‘김형오 막천’은 홍준표 전 대표를 경남 양산을에서 공천 배제한 후 얼마 전 사퇴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와도 갈등을 드러내는 등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말한다. 최근 황 대표가 직접 미래한국당 대표에 앉힌 한선교 의원이 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배제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현진 후보 외에는 현재 접전지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으니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미래통합당의 현 상황도 비꼬았다. 일모도원이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는 이어 “그래도 힘내십시오”라며 “문재인 정권에 질 수는 없지 않나? 이번 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에도 황 대표를 겨냥해 “협량정치, 쫄보정치를 하면서 총선 승리보다는 당내 경쟁자 쳐내기에만 급급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대는 이제 그만 입을 다물고 종로선거에나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20.03.17 17:11:07

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통합당 “동물 진료비”
4·15 총선 공약에선 각 정당의 ‘틈새전략’도 엿보인다. 굵직굵직한 공약에서 놓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유권자들을 향해 호소하거나, 기발한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 자체가 파격적이었다. 시내버스·학교·터널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5만3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학생·청년층을 겨냥해 데이터 통신비 감소를 약속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데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이해찬 대표가 랩을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했다.
민주당은 ‘예산 포퓰리즘’ 논란을 우려한 듯 올해 480여억원, 내년 2600여억원, 내후년 2700여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공개하며, “올해 사업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 부문’을 별도 공약으로 발표한 점도 이색적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처방전을 내놨다. 10∼20% 불출석 10%, 20∼30% 불출석 20%, 30∼40% 불출석에 30%의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계층을 노린 공약은 아니지만, ‘정치 무관심층’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최대한 보이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 혜택 마련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지원 △개 사육농가의 폐업지원 사업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반려동물 관련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등을 단속하는 동물경찰제 확대 같은 공약은 기존 보수당에서 보기 힘든 파격적 공약이다.
흡연자들을 위한 통합당의 공약도 이채로웠다.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흡연공간을 찾지 못해 건물 주변에 숨어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외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밴드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20.03.16 19:18:34

여야 모두 질본 ‘청(廳)’ 승격 담아…재원 제시는 ‘글쎄’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여야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다. 유권자가 각 당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한 표 행사의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이유다. 각 분야에 걸쳐 총선 공약들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싣는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여야 정당이 모두 안전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체성과 지지층에 따라 내용이 차별됐다.
동일한 ‘안전’ 이슈를 두고도 여야, 진보와 보수, 주요 지지층에 따라 접근법이 달랐다.
◆교통안전 공약… 민주당은 3040, 통합당은 50대 이상에 초점
민주당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로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 신호 위반·가속 등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누진적 가중처벌제’ 도입을 약속했다. 교통 관련 경찰 관계자는 16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관련 예산이 잘 담긴 것 같다”면서도 “교통약자는 어린이와 노인이 양대 축인데, 노인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고 관련 예산 부분도 구체적인 재원이나 방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어린이 보호 외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교양학부)는 “민주당은 세대로 구분하며 3040이 핵심 지지층이다. 어린 자녀를 둔 3040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공약이 어린이 안전”이라며 “반면 통합당은 50대 이상에서 지지세가 견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인 관련 공약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공약… 통합당 ‘탈원전’ 겨냥, 민주당 ‘대피서비스’ 강화
통합당은 미세먼지 공약을 원전부활 정책과 연결시켰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추천한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원전을 대체한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석탄과 석유발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원전 비중이 늘어나고 화력발전 비중이 줄어들면 미세먼지 배출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제안 등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 미세먼지 정화 숲·버스정류장 미세먼지 대피소 같은 ‘국민대피 서비스’ 강화, 국민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대응 공약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공히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廳)’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질본은 차관급으로 격상됐는데, 그 위상을 더 강화한다는 약속이다.
통합당은 코로나19로 어린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를 공략하기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를 ‘육아도우미’ 업종으로 분류해 이들의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국가적 재난 시 필요 정보를 확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긴급 유급 돌봄휴가제’(감염병, 자연 재해,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보육 시설 등이 폐쇄되는 경우에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보다는 가족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유급 자녀돌봄휴가 의무화가 필요하지만 다만 재원 확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개인별로 건강목표를 정해서, 이를 달성한 사람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건강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시절 세월호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재난구조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놨다. 국가가 소방헬기를 통합 지휘·조정하는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의 모든 소방헬기를 신속히 출동시키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원과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4층 이하 신축건물 피난계단 설치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노동자 안전에 집중한 공약을 선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 제정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기업살인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 등에게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공무원 직무 유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공무원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의당은 “(지금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끄러운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또 ‘생활환경·생태 공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표시 의무화, 노동자에 대한 취급 유해화학물질 공개·독성정보 교육을 내세웠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3.16 19:17:27

또 포문 연 정의당 “사도 걷는 민주당 참담”
정의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8일까지 연합정당 참여세력을 확정한 뒤 불출마를 선언한 소속 의원들을 연합정당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일부 불출마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례연합정당으로의 당적 이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당 18석, 미래한국당 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1석 등인 상황에서 ‘의원 꿔주기’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정당 기호는 현역의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은 민생당 18석, 미래한국당 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1석 등인 상황에서 ‘의원 꿔주기’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에 파견할 의원을 직접 설득한다고 한다”며 “통합당이 위성정당에 6명의 의원을 파견해 혈세를 받아 챙긴 것과 꼭 닮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유구한 역사 동안 갖은 술수를 부려온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마저 사도(邪道)를 걷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을 잠식할 수 있다. 정의당의 날 선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민생당은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이날도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계는 “정 합류하고 싶으면 탈당을 하라”며 결사 반대를 외쳤고,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계는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소집해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생당은 이날 법원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 등을 대상으로 민생당이 제기한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18석보다 의석 수가 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을 ‘셀프 제명’ 형식으로 떠난 이들 의원의 제명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총선) 출마 준비를 하다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엔 영구 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년 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다. 이 대표가 ‘제2의 이해찬’ 막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2020.03.16 23:27:58

동문에 전직 판사… 이수진 vs 나경원 진검승부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미래통합당). 여성 판사 출신이라는 점만 같은 뿐 정치 경력과 성향 등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맞수다. 양당 후보로 확정된 두 사람은 법조 선후배다. 나 후보는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하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 후보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나 후보는 비례대표와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관록의 중진 정치인이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나 후보의 맞상대로 정치 신인인 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이 후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동원 사건 재판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대법원이 추진 중이던 상고법원에 반대해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상징이 됐다.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등에 업고 나선 ‘중량급’ 정치 신인인 셈이다.
동작을은 과거 민주당 텃밭이었던 지역이다. 13·14·16·17대 총선에선 민주당계 의원이 당선됐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부터 기류가 달라졌다.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18, 19대 총선에서 연승한 뒤 2014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나 후보가 연승했다. 정권교체 흐름에 따라 여야가 번갈아 당선된 곳이어서 서울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37.3%)와 나 후보(33.9%)가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국민의 골칫거리로 만든 나경원식 구태정치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며 “동작을 나경원은 이수진이 잡겠다. 여러분은 전국의 나경원을 찾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나 후보와 달리 살아온 길이 다르다”며 “흙수저 출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장판사가 됐고,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동작에는 나경원이 있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간담회인 ‘나경원의 토요데이트’를 열어 올해 2월까지 1000여건이 넘는 민원상담을 해왔다. 통합당 측 관계자는 “나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전략공천으로 동작을에 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동작을에 거주하는 정치인으로 유력한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박현준·최형창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3.18 14:41:00

黃 “내가 깃발 들겠다”… 공동선대위원장에 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이 16일 ‘김종인 카드’를 접고 ‘황교안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4·15총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워 ‘개혁보수’ 이미지로 선거를 치르려 했지만 이 같은 구상이 공천 내홍으로 번지면서 무산됐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오늘부터 선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제가 직접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깃발을 들겠다”고 밝혔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황 대표는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의 선대위가 될 것”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김 전 대표 영입에 공들여왔지만 김 전 대표가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강남 지역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황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원톱 체제’가 아닌 공동선대위를 제안했지만 김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김 전 대표 역시 이날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황 대표께도 어제 더 이상의 논의를 끝내자고 이야기했다”며 “통합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황 대표가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이 나서는 공동선대위 체제를 다시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굳이 나를 영입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합심해 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카드’가 백지화되면서 황 대표의 부담도 커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맞붙는 서울 종로에서 자신의 선거를 치르면서 총선까지 관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전 대표를 불러들여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관련 활동 이력 등을 문제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황 대표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는 이날 서울 강남을 후보로 전략 공천된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의 공천을 무효화했다. 최고위는 최 전 대표가 과거 ING자산운용 대표 당시 회사의 불법채권 거래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를 받고 물러났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 대상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날 공관위는 김 전 위원장이 사의 표명과 함께 공천을 철회했던 서울 강남병 지역에 유경준 전 통계청장을 전략공천했다. 유 전 청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통합당 4선 유기준 의원의 동생이다. 공관위는 앞서 이 지역에 김미균 시지온 대표를 공천했지만 ‘친문(문재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계기가 됐다. ‘청년벨트’로 지정된 경기 의왕·과천에는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가 전략공천 됐다.
공관위는 이날 동대문을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15곳 지역구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자신의 현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된 이후 ‘험지’로 분류되는 동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혜훈 의원은 민영삼 정치평론가 꺾고 기사회생했다.
1차 경선에서 동률이 나와 재경선을 벌인 서울 서초을에서는 현역 박성중 의원이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간신히 따돌리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세월호와 관련 ‘막말’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차명진 전 의원은 경기 부천 소사 경선에서 승리했다.
한편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 컷오프된 3선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옛 자유한국당 출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당협위원장 및 단체장 출신 14명도 이날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무더기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2020.03.16 23:04:57

코로나 사태에… 여야 ‘안전 공약’ 재탕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공통분모가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총선 한 달 전인 16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전에 관한 약속이 공히 중요하게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최근 몇 년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사회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약속했다.
민주당의 보건 관련 총선 공약은 야당 시절이던 2017년 19대 대선 때 내놓은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공약과 흡사하다. 의사 출신인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의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에도 있었다”며 “집권하고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오자 다시 재탕·삼탕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해 청와대가 총괄지휘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미숙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당이 내놓은 ‘국민 안전에 대한 청와대의 총괄지휘 책임’(컨트롤타워) 공약은 민주당이 19대 대선 당시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며 제시한 공약과 판박이다. 양당 모두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약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정의당은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안전 공약을 제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 제정 등을 통해 재해 시 기업책임을 묻고 독성물질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3.16 22:12:41

'김종인 카드' 불발… 황교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깃발 들겠다"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 간판으로 4·15 총선을 치른다. 황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깃발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김종인 카드’는 불발됐다.
황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승리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당은 오늘부터 선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대위는 경제살리기, 나라 살리기 선대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겨 총선을 치르려고 공을 들였다. 그러나 김 전 대표의 공천 개입 시도와 이에 반발한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과정을 거치면서 김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가 높아지자 ‘김종인 카드’를 접었다. 문재인정부 창출에 큰 공을 세운 김 전 대표가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한다는 상징성보다는 여야를 오간 정체성과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황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끼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선대위원장직 수락 거절 의사를 밝히며 “통합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이 나서는 공동선대위체제를 다시 이야기하였고, 저는 ‘그렇다면 굳이 나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합심해 잘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합당의 당내 사정이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통합당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황 대표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는 서울 종로구 선거도 박빙 열세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황 대표가 전체 총선 선거까지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당의 간판급 인사들이 줄줄이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상황에서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의 참여도 불투명해 ‘황교안 카드’로 통합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통합당 한 수도권 의원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슈 파이팅을 할 스피커”라며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김종인 카드’가 불발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20.03.16 11:15:39

코로나 덮친 선거판, 여야 심판론 격돌
여야는 4·15 총선을 한 달 남겨놓은 15일 전체 선거구 253곳의 후보를 상당부분 확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이 중 163곳(64%)이다.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정권 심판론’ vs ‘야당 심판론’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경제, 안보·외교, 국민 안전과 건강 등 국정 전반의 난맥상을 강조하며 문재인정부의 실패와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통합당은 ‘문재인의 복심’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출마지(서울 구로을)에 김용태 3선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총선 승리 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주장을 펴며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으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통에 개혁 동력이 떨어진 만큼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총선 전망은 엇갈린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총선은 평가적, 회고적 선거다. 문재인정부의 그간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경제, 코로나 등 모든 지표가 민주당에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의석을 만회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잠룡들, ‘사느냐 죽느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잠룡’들의 생환 여부도 주목된다.
각각 여야 1위 대선주자인 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이기는 쪽은 든든한 대권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지만 지는 후보는 타격을 입게 된다.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부산진갑),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도 영남권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한다. 생환하는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영남권 대선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서울 광진을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정치 신인인 고 전 대변인에게 패배할 경우 대선 주자 그룹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 수성을 선거에서 이기면 통합당에 복당해 차기 대선을 노릴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는 승부수를 띄웠다.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우고 ‘중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정당득표를 얻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강화된다.
◆코로나19, 투표율 낮추나
코로나19는 투표율과 지지층 결집 등 선거 결과를 좌우할 중대 변수 중 하나다. 민주당 역시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 성패가 총선 결과로 직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전날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제 위기 대응이 곧 선거운동이자 국난 극복”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항공·외식 등 경제 피해와 금융시장 충격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투표율 감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투표율 변수는 지역과 연령별 감소세에 따라 여야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고연령층 투표율이 낮아지면 통합당에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청년층이 투표를 기피하면 민주당이 불리해진다.
◆양강 구도 흔드는 무소속 중진
각 당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 정치인의 무소속 출마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며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준다. ‘미투 논란’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 된 3선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 무소속 출마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의원이 동대문을 경선을 앞두고 있다. 통합당 내 지도자급 인사로 분류되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와 윤상현 의원(3선·인천 미추홀을)도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뛰어든 서울 영등포을은 민주당 측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과 MBC 앵커 출신 박용찬 통합당 대변인이 공천을 받은 곳이다. 바른미래당 해체 이후 소속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가운데 김성식 의원(재선·서울 관악갑)은 ‘중도주의 깃발’을 내걸며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비례연합정당, 누가 웃을까
국민들이 기존의 관성대로 거대 양당에 비례표를 몰아줄지도 관건이다.
무엇보다 진보 측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그간 진보적 유권자는 지역구에선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정의당이 민주당 주도하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하면서 지역구 선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진보 유권자들이 ‘범진보연대’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지역구에서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민주당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며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당의 비례정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는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선거 컨설턴트는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들은 비례정당 유무와 관계없이 원래 지지 정당을 찍을 테지만 무당층은 누가 더 꼼수로 보이느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러한 민심이 박빙 지역의 승부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이귀전·이현미·이창훈 기자 janghj@segye.com
2020.03.16 07:26:08

독자노선 걷는 與…거대 양당 대결로 굳어진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당을 비례연합정당으로 끌어오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지게 됐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531명에 달하는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4·15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소수정당들이 비례의원들을 다수 배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에는 거대 양당인 민주·통합당의 대결 구도가 되풀이되게 됐다.
◆민주당, 독자노선 명확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미 원내에 교두보를 확보한 정당이기 때문에 원내에 진입 못 한 원외 군소정당에 민주당과 함께 하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비례연합정당에 포함하는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구상에 선을 그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민중당에 대해서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할 수 있는 정당과만 연대한다”며 사실상 연합 반대의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 등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정의당 측에선 사실상의 ‘민주당계 군소정당’으로 보고 있는 정당들이다. 민주당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민생당에 대해선 창당 일정 등을 고려해 16일까지는 입장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당내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결국 민주당이 절대다수 지분을 가진 비례연합정당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도 선정해버렸다. 후보 1번에 최혜영 강동대 교수, 2번에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3번에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4번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선정했다. 5번엔 양정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6번엔 전용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7번엔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들 비례후보자를 비례연합정당에 파견한다. 소수정당을 배려해 민주당 파견 비례후보들은 10번 뒤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면접 종료
미래한국당은 15일 나흘간의 비례대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미래한국당의 면접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등에 대해서도 면접을 끝냈다. 결과는 이르면 16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배제 기준으로 선언한 ‘국론 분열 인사’, ‘계파 정치 주동자’ 등에 누가 해당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유 변호사가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 변호사는 “공천 배제 규정인 국론 분열자, 계파 정치 주동자 등에 대해 (공관위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제3지대’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미래한국당과 연대하지 않고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13일까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를 공모해 111명을 모집했지만 문의가 많아 1∼2일간 추가 공모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15일 서울로 돌아왔다. 안 대표는 “위기 속에서 정치의 진정한 설 자리는 어디인지 숙고했다.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희망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최형창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3.15 20: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