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호남에 뜬다. 공식 유세 기간은 아니지만 후보 등록이 끝난 만큼 사실상 첫 대외 행보가 호남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29일 군산, 정읍, 남원 등 전북 지역과 순천, 목포 등 전남 일부 지역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산, 정읍, 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 후보와 민생당·무소속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군산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바른미래당 출신 무소속 김관영 의원, 정읍에서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의원, 남원·임실·순창에서는 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맞붙는다. 목포에서는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경쟁한다. 이 지역 후보들은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당선 후 민주당에 복당해서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이번 호남 방문은 민생당·무소속 후보들의 복당론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대 후보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29일 군산 현대중공업을 찾아 군산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주고자 오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상대 후보들이 펼치는 복당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혹은 다른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 후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유세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린바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호남에 우리당인지 무소속인지 상대당인지 모를 정도에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며 “그에 따라서 사전 전제를 당선되면 민주당 복당하겠다고 하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제제를 가해야겠다는 방침이다. 입당·복당을 불허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이낙연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이 직접 잠재우러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는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1일 선거 사무실 외벽에 ‘이낙연과 50년 막역 지기’라고 적고 이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었다. 목포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이 위원장의 이니셜인 NY를 김대중 전 대통령 이니셜 DJ와 나란히 배치해 차기 대선 주자로 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글을 올린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이낙연 위원장 마케팅 하는 후보도 있고 복당하겠다는 식으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참에 이 위원장이 한 번 방문해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체납, 음주운전, 폭행,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 경력이 있었다. 10명 중 1명은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후보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오후 3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마친 906명 중 36.5%(331명)가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중당 김동우 후보(경기 안산단원갑)는 전과 10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후보는 민주화 운동,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광주 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과 4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송 의원은 1988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작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이후삼(충북 제천단양·2건)·이용선(서울 양천을·2건)·김철민(경기 안상상록을·2건)·이상호(부산 사하을·2건)·김현정(경기 평택을·2건), 통합당에서는 한상학(서울 성북갑·2건)·김철근(서울 강서병·2건)·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1건)·박우석(충남 논산계룡금산·1건)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 광주갑)는 2009년 음주 측정 거부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 민주당 양문석(경남 통영고성)·통합당 이장우(대전 동)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상직 후보(전북 전주을)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냈다.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체납 경력이 있는 후보는 13.4%(121명)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는 우리공화당의 이동규 후보(대전 서을)로 총 12억5251만원을 내지 않았다. 주요 정치인 중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1773만원)와 민주당 현역의원인 송기헌 후보(강원 원주을·3264만원)가 체납자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제주을)는 2017년 체납한 재산세 1153만원을 후보 등록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 부산진갑에 무소속 출마한 정근 후보는 재산 신고액(500억2937만원)과 최근 5년 납세 실적(81억2245만원)이 가장 많았다. 등록후보 중 여성후보를 제외한 734명 중 16.3%(120명)는 병역면제 등을 받았다. 정당별 병역 면제자는 민주당 48명, 통합당 24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3명, 정의당 9명, 민중당 6명, 민생당 3명, 미래당 1명 순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대구 수성갑)·김성주(전북 전주병)·박홍근(서울 중랑을)·송영길(인천 계양을)·신정훈(전남 나주·화순)·유기홍(서울 관악갑)·윤호중(경기 구리)·이인영(서울 구로갑) 후보, 통합당에서는 신상진(경기 성남중원)·정태근(서울 성북을)·하태경(부산 해운대갑) 후보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면제됐다. 이밖에 최고령 후보는 민생당 박지원 후보(전남 목포)가 77세, 최연소 후보는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서울 은평을)가 25세로 두 후보의 나이 차이는 52세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게임회사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311억4449만원을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과 경기 분당갑 지역구에서 맞붙는 통합당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통합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211억9586만원을 신고, ‘쩐의 전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corazon@segye.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체납과 음주운전 등에 연루된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집계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대구 서구을)는 지난 5년 동안 12억5251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22억4919만원이었다.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인천 부평을)와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울산 중구)의 체납액은 각각 2억5792만원, 1억2011만원이었다. 강·임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각각 8억3231만원, 30억5433만원이었다. 이들 후보처럼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가 전체 등록자 중 14.3%에 달했다. 민주당 후보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3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5명, 민생당 10명, 우리공화당 9명, 정의당 7명, 민중당 6명 등의 순이었다. 전과자는 전체 후보의 36.8%에 달했다. 민주당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 79명, 미래통합당 60명이었다. 정의당은 67명 중 37명(55.2%), 우리공화당은 22명 중 15명(68.1%)이었다. 민생당은 22명, 민중당 38명, 무소속 29명도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의 전과 후보 다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를 얻었다.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우 살인, 폭력, 사기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배당금당 소속 김성기 후보(부산 서·동구)는 살인 전과 1건, 노경휘 후보(서울 강서갑)는 폭력, 윤락행위, 음주운전 등 9건을 보유했다. 민주당 이상호 후보(부산 사하을)는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각각 2건이었다. 남성 후보자의 병역면제 비율은 17.0%였다. 민주당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2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6명, 정의당 12명, 민중당 7명, 민생당 6명 등이었다. 범여권 소속 군면제자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 전력으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잠정집계에 따르면 105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4.2대 1에 달했다. 지역별로 대구·세종·제주이 5.0대 1로 가장 높았다. 광주(4.9대 1), 강원(4.6대 1), 경남·경북·울산(4.5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4.0대 1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230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17명), 정의당(73명), 민중당(56명), 민생당(52명), 우리공화당(36명) 등의 순이었다. 후보자의 평균연령은 54.8세. 50대가 517명으로 절반(49.1%)을 차지했다. 20, 30대는 64명(6.1%)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이 854명으로 81.2%를 차지했다. 이현미·이귀전 기자 engine@segye.com

천안함 피격 사건 10주기를 맞은 27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미래통합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기개가 다 꺽이지 않았다”며 “결코 대권의 꿈을 접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고 치켜세웠다. 북한 매체가 보수 측 인사를 칭찬하기는 이례적으로 보수진영 간 분열을 염두한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매체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날검사’의 배심(뱃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19가 대구시를 덮쳐버린 속에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아니 쫓겨난 홍준표 전 대표가 끝끝내 무소속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며 “그는 얼마 전 험지로 나가야 한다는 황교안의 지시를 거부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찾아다니며 혼란을 가져왔다는 죄명으로 후보 추천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메아리는 “4선 국회의원에 도지사와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역임한 홍준표가 ‘정치 초년생’에게 눈 뜨고 당했으니 적어도 공천 대결에서는 ‘패자’가 분명하다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웬걸, 당사자의 모습을 보면 어깨가 쳐지지도 않았고 패배에 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칼날을 더 썩썩 벼리고 있다. 홍 전 대표가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왕년의 시절에 ‘칼날검사’로 불리며 통제불능의 용기를 뽐내고 ‘보수의 대안’으로까지 떠올랐댔으니 그 기개가 다 꺾이지는 않은 것 같다”며 “비록 첫 대결에서는 패했지만 결코 대권의 꿈을 접을 정도의 피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초년생에게 당한 수치와 모멸이 오히려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메아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권 도전에 가로놓였던 큰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쾌재를 올리고 있다면 갈데없는 정치초짜”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가 당선되고 황교안씨가 종로에서 낙선되면 총선 후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 칼날검사 홍준표가 공천대결에서 지고도 주접이 들지 않고 배심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최 전 비서관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까지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사퇴했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이라는 것이 정의에 연결되는 올바른 진실을 추구하는 강골검사 이미지가 있었다”며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벌어진 계속된 수사 과정 등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 가장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검찰 수사가 과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내 삶에 과연 검찰 권력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든 계기”라고 말했다. 현재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정확한 혐의는 제가 조 장관 부부와 짜고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라며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말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형법이 개입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너무 낯설고 조지워싱턴대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상한 구성으로, 이것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다”며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제 공소장까지 보면 진짜 다 웃는다”고 말했다. 또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더불어시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처음 출범할 때 직접 연락해주신 분도 계시고, 다른 경로로도 제안을 받았다”면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이야기하다 의기투합 되는 면이 있어서 결국 열린민주당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6번에 배치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민생당이 4·15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7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2번에서 14번으로 밀렸다. 비례대표 명단 후순위가 되며 손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당선권 밖으로 밀렸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마련한 24명의 후보 명단을 선거인단 120명에게 ARS 투표에 부친 결과 응답자 80명 중 52명이 찬성, 65%의 지지율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투표 직후 후보 명단을 인준했다. 공관위가 재심을 거쳐 마련한 후보 명단에는 당초 2번이던 손 위원장이 14번으로 수정됐다. 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의 비례 2번 배치와 관련해 많은 언론에서 부적절한 단어들이 등장했고, 탈당하겠다는 분들도 많았다”며 “우리가 청년·미래세대에 방점을 둔 당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3순위에도 배치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공관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동대표는 손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직을 계속 맡을지 묻는 질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 (위원장직을) 수락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명단을 수정한 뒤 “아직 연락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명삼 신임 공관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재심 결과가 반영된 비례대표 후보 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 순위 1번과 3번은 총선 영입인사인 정혜선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김 공동대표로 변동이 없었다. 2번에는 1984년생으로 ‘젊은 피’인 이내훈 전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이, 4∼10번은 김종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표, 이관승 최고위원, 최도자 수석대변인, 황한웅 사무총장, 서진희 청년위원장과 한지호 장애인위원장이 올랐다. 이어 고연호 은평을 지역위원장, 김지환 최고위원, 문정선 대변인,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숙·이봉원·이시은·이성구·김선미·조환기·양건모·정창덕·이숙자·추민아 후보가 11∼24번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호남대통령’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전남 신안 출신으로 광주에 지역구를 둔 자신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호남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려면 먼저 호남에서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호남 유권자 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 곳으로만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천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남에서 연이어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 한 분이 유력 대권주자가 된 것은 4년 전 총선으로 호남이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서 정치 경쟁 체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호남의 개혁적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킹메이커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인 점, 둘 가운데 이 전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한 것이다. ‘4년 전 총선에서 호남이 경쟁 체제가 되었다’는 언급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의원을 많이 배출하지 못한 반면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호남 표심을 휩쓴 현상을 가리킨다. 그로 인해 호남은 ‘민주당 독점’ 체제가 깨지고 ‘민주당·국민의당 경쟁’ 구도로 변모했다. 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과거처럼 민주당을 묻지마 ‘몰빵’ 지지를 한다면 다시 민주당의 일당 독점으로 회귀하여 민주당 실세들은 예전처럼 호남표는 무조건 자기 것으로 여기고 타 지역 인물을 대선 후보로 세울 것”이라며 “호남 대권 주자는 속된 말로 하면 ‘팽’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천정배를 선택해서 호남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어느 국회의원도 거들떠보지 않던 노무현 후보를 홀로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안목과 경험으로, 반드시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공천 뒤집기’ 결정으로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이윤정 전 예비후보가 법원에 공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후보 캠프 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3월 25일 최고위에 의결된 공천 취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디션 경쟁과 투표로 선발된 후보를 공천 취소한 기준과 원칙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5일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등 4곳의 21대 총선 공천을 취소했다. 최고위는 이들 4곳 후보자의 경쟁력, 신상, 경선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공관위가 원안을 고수하자 직권으로 이를 무효화하며 ‘사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공관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최고위에서 공천을 취소한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에 대해 최고위에 후보자 결정을 위임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가 오늘 새벽 결정한 경기 의왕·과천과 화성을 지역의 후보자 무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대로 두면 무공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에 후보자 결정을 위임한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과천은 통합당 공관위가 ‘퓨처메이커‘ 청년벨트로 지정한 곳이다. 청년후보인 이 전 후보는 당내 오디션을 통한 경쟁에서 승리해 이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최고위의 공천 번복으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이 지역 후보로 결정됐다. 이 전 후보는 “공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최고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작태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과거통합당’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천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코로나19 여파로 제21대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만7000명에 달하는 재외 유권자 중 상당수의 참정권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보장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고 현지 당국에 의해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일부 지역에 한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북미 지역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이미 선거사무를 중지키로 한 바 있다. 인구 4만명이 넘을 경우 투표소를 2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한을 제외하고 당초 175개 공관에서 205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재외 유권자 17만7000명 중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되는 공관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일부 공관에서 현지 개표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원래 재외국민 선거는 투표지를 밀봉해 수송, 한국에서 개표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기간에는 곳곳에서 항공편이 끊어져 4월15일 총선 당일까지 투표지가 한국으로 수송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부 공관에서는 민간인이 포함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축으로 현지 개표를 하고 이 결과를 본국으로 알리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 규정이 없지 않지만, 최종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내린다. 비밀투표 등 선거의 기본 원칙이 철저하게 관리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심기준·제윤경·정은혜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 이들을 4·15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9명의 의원을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파견했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의 투표용지 순번을 높이기 위해 ‘의원 꿔주기’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개 당이 뭉친 민생당은 비례후보 순번을 놓고 각 세력이 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합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3명의 비례의원을 제명하고 당적을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간 ‘의원 꿔주기’라고 비판한 통합당의 파견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 4명이 이적 의사를 밝힌 만큼 더시민의 현역의원은 7명이 될 전망이다. 27일 후보자 등록 마감 때까지 추가로 지역구 의원이 가지 않으면 더시민은 민생당(20석), 미래한국당(9석), 정의당(6석)에 이어 비례용지 네번째 칸에 오르게 된다. 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 문진국·김종석·김규환·윤종필·김순례 의원이 26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절차를 거쳐 한국당에 입당한다. 불출마한 지역구 의원 6명만 더하면 한국당은 20석의 교섭단체를 넘볼 수 있다. 더시민이 정의당보다 앞순번을 차지하려면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 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150조는 5명 이상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일 기호를 받은 정당에 우선권을 준 뒤 그 외에는 의석수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고 원외 정당은 가나다순, 무소속은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기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석을 갖춰 투표용지 앞쪽에 올라오는 게 당을 찾기 편하다는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의원 파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당은 의원 이적만이 아니라 창당을 주도했고 우리는 시민사회가 만든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의원 꿔주기를 멈추라”며 비난했던 만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더시민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의 예방을 받고는 “민주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심양면으로 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합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 출신 비례후보는 민주당으로, 소수정당 출신 후보는 소수정당으로, 시민사회분들은 개인적 판단에 맡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시민 후보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 대부분이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만큼 소수정당 출신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 더시민은 사실상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는 더시민과 지지층이 겹치는 열린민주당을 향해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아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탐욕과 기득권의 통합을 저지하고 미래를 가로막는 세력을 타파하는 것이 제가 선거에 임하며 다짐하는 최고의 목표”라며 “참칭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생당에선 박주현 전 공동대표와 최도자 수석대변인 등 현역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신청하면서 세력 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이들 중 일부가 당선되면 당 간판을 바꿔 ‘비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민생당 관계자는 “현재 당 지지율을 보면 1∼2석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례 앞번호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규정 적용으로 비례대표 ‘막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구체적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절차를 담은 당헌·당규 등을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할 경우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한 달 안에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면 4·15 총선 선거일로부터 1달 전인 3월 16일에 제출이 완료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3월16일 이후 창당한 정당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 16일 창당 신고한 시민당은 지난 24일 당헌·당규 등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하는 가운데 지난 23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규정’ 개정 작업을 마쳤다. 선수를 뽑으면서 동시에 룰을 만든 셈이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됐음을 증명하는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후보자 심사과정·투표방법 및 결과·회의 장소·일시·참석자·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