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19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파동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한국당 한선교(사진) 대표는 이날 공천관리위(공관위)가 결정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수정안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최고위원들도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은 지도부 총사퇴를 알리면서 “당헌과 국민 눈높이 공천이 이뤄지지 못한 점 당원과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거취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 “신임 지도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20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 한선교 지도부가 총사퇴한 직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통합당 원유철, 정갑윤, 염동열, 장석춘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입당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이들 의원이 한국당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지도부는 공관위를 새로 구성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정치인생 16년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렸다”며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난 16일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가 알려지자 ‘통합당의 영입인재들이 당선권(20번)에서 배제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당 최고위와 공관위가 당선권의 4명을 수정·교체했지만 황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통합당의 불만이 자신의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자매정당이고 나중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정당이다”며 “통합당에서 불만을 표출했고, 그런 불만은 제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관위가 젊음과 전문성 또 전투력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첫 번째 안에 (영입인재)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좋은 분도 많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대거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정도 소각키로 했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부각시키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업종별·규모별로 달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수수료·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배달 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벤처 기업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여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 지원책도 다수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밋빛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또 스케일업(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특별보증제도’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여당의 벤처 기업 관련 공약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다. 1년 전과 다른 점은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이 30개로 늘어난 정도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의 벤처기업 공약도 투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어서 정부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통합당은 벤처기업들이 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겨냥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상생을 유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국회의 공약 따로 입법 따로 행태다. 최근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결집된 택시 기사들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여야가 손잡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숭실대 박주영 교수(벤처중소기업학과)는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법부의 판단은 신산업 육성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진정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면 목표를 위한 양적 성장 지원보다는 평균 생존율과 연구개발(R&D) 활용률을 높이는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귀전·이창훈 기자 frei5922@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창당 과정에서 ‘양정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비례연합정당을 친문계로 만들기 위해 다른 시민사회계 정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개혁연합(정개련) 조성우 공동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할까, 말까만 정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선택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개련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출범하면서 플랫폼 정당으로 정개련이 아닌 친문계인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게 잘 짜인 시나리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개련은 ‘정개련이 민주당에 지분을 요구했다’, ‘정개련이 총선 후 민주당과 별개의 독자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마타도어로 규정하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와 양정철 원장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개련은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민주당 친문계에선 그리 탐탁지 않아한다는 뒷말이 돌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련과는 의견이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가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 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는 정개련의 반발에 상관없이 이날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한 각 소수정당에 3명까지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주되, 결격사유 등을 발견할 경우 1명도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당선 가능권을 비례 16번으로 보고, 1번에서 9∼10번까지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 영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배당하고 그 뒷번호에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를 배당할 방침이라고 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 소속은 원래 출신지인 민주당으로 원대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도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열린민주당에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청와대를 나와 총선 출마설이 돌았다. 조국 전 장관도 공천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계파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 지도부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했지만, 바른미래당계가 의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날 의결의 효력을 두고 대안신당·평화당 측은 ‘유효’를 주장하지만, 바른미래계는 “당대표 직인은 우리에게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요청을 거부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전략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과 촛불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의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20 대 30 정도로 전략투표를 해주시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천 순번 재조정을 통해 통합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최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발표된 비례대표 명단 46명 가운데 일부 후보의 순번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수용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총선 당선권(20번) 내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순번을) 4∼5명 조정했다”고 말했다. 원래 명단에서 1번에 배치됐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순번은 유지됐다고 공 위원장은 전했다. 공 위원장은 내일까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조정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운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 5명 이상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인물은) 공관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서는 비례대표 순위 5번인 김정현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번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7번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8번 우원재 유튜브 채널 운영자, 9번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13번 이경해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14번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등을 두고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최고위원은 일부 인사에 대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등 거친 표현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합당에서는 ‘보수텃밭’ 인 대구·경북(TK) 지역 현역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는 등 공천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구 북갑 공천에서 배제된 정태옥 의원은 이날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의원들의 탈당·무소속 출마 행렬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국가와 당을 위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4·15 총선에서 승리하면 단숨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게 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김 의원을 꺾으면 당권 도전 티켓을 얻게 된다. 대구 수성갑 선거 결과에 4선 의원인 두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적진인 대구에서 소중한 1승을 민주당에 안겼다.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한 김 의원은 19대 총선 때 ‘지역주의 타파’ 깃발을 들고 수성갑에 도전했다가 패했지만 4년 뒤 경기지사 출신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62.3% 득표율로 설욕했다. 김 의원은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선거에서는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진영 정치를 넘어서자’는 저의 정치적인 꿈에 주민들이 기회를 주셨다”며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있어 ‘인물의 김부겸이냐, 야당 후보냐’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나름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지난 4년에 대한 수성구민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통합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중 최다선이다. 옆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에서 내리 4선을 한 지역 맹주다. 그는 ‘수성갑 탈환’의 임무를 안고 이곳에 ‘자객’으로 전략 배치됐다. 김 의원을 꺾고 5선에 성공하면 새로운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 주 의원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주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이것이 제일 큰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코로나19 방역 등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김 후보를 찍고 ‘이대론 안 된다. 나라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김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초박빙 접전이다. KBS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공동의뢰해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32.1%, 주 의원은 37.3%로 오차 범위(±4.4%포인트)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 대구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운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서 대민 접촉 방식의 선거 운동을 일체 중단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마스크 문제 해결 등 중앙 무대에서의 재난 극복 활동으로 갈음하고 있다. 주 의원도 대구경북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초 예결위원이 아니었던 주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에 들어갔다. 대구 수성갑 선거의 또 다른 변수는 제3후보다.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주 후보를 향해 “낙하산 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범”이라고 몰아붙였다. 이현미·장혜진 기자 engine@segye.com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의원 선출 전담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7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한 ‘재논의’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한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황 대표는 그가 영입에 공을 들인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21번에 배치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전날 보고받은 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에게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서울 송파을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는 2년 만의 ’리턴매치’다. 2018년 6월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최 후보(54.4%)가 배 후보(29.6%)를 꺾었다. 최 후보는 경기 남양주갑에서 3선을 기록한 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20대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치러졌던 2018년 재선거에서 최 후보는 친문(친문재인) 주자로 뛰었다. MBC 퇴사 후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정치 신인’이었던 배 후보는 재선거 패배 후 2년간 꾸준히 송파을 표밭을 갈아왔다. 송파을은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이지만, 강남·서초구보다는 보수색이 옅은 곳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명길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구 내 표심도 연립과 다가구 등이 많은 석촌동과 삼전동 등은 진보 정당 후보 지지세가,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잠실 3동과 7동의 아파트촌은 보수 정당 후보 지지세가 더 강하다. 이번 송파을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은 가락1동이다. 2019년 951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가 들어선 곳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가락1동 18세 이상 인구는 2018년 6월 재선거 당시 75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월 기준으로 2만2998명으로 급증했다. 18∼29세는 4100여명, 30∼59세는 1만3000여명, 60세 이상은 4500여명이 늘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3, 14일 송파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4·15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조사했더니 배 후보 응답 비율이 40.3%로 최 후보(37.5%)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세를 완화해주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14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세액공제율 100%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는 내용 등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힘 있는 여권 후보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탄천유수지 내 종합체육문화센터 조성, 위례∼신사 및 위례∼과천선 노선에 중간역 신설 건의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최 후보 측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최 의원이 당선된 후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 후보는 선거 슬로건을 ‘국민 대변인’으로 정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듣고, 정치적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의미다. 배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과연 송파에 무엇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낡은 정치가 아니라 봉사하는 젊고 혁신적인 정치”라고 말했다. 자신은 “송파 주민들에게 딸처럼, 형제처럼 다가서겠다”고 했다. 배 후보는 “과거에는 선뜻 지지 표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주신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귀전·김민순 기자 frei5922@segye.com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공천 막바지에 공천 내홍에 휩싸였다.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미래한국당이 뽑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통합당 영입인재들이 모조리 당선권 밖으로 밀리자 통합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다. 황 대표는 17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자체 비례대표를 내도 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미래한국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가급적이면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정상적인 자매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마 미래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주요 인사들에게 문제 해결을 지시했으나, 법률상 명백한 별개 정당인 만큼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황 대표 측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 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당법 위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다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을 개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느냐”며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의원들을 복귀시켜 한 대표를 압박하자거나 아예 통합당이 자체 비례대표를 내자는 말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당초 이날 최고위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의결하려 했지만 다른 최고위원 4명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보류됐다. 전날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한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대한 한 대표의 의구심과 심경변화, 개인 지분 챙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미래한국당 김성찬·이종명·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별도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최고위를 열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모아서 보충을 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명단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공 위원장은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철저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비례대표가 공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작업보다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야 황 대표가 순위를 보고받은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며 “한 대표조차 (공관위) 회의가 끝날 때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22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직 울산시장 간 맞대결이 펼쳐진 울산 남구을 후보 경선에서는 김기현 전 시장이 현역이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낸 박맹우 의원을 여유 있게 앞지르며 본선에 진출했다. 부산 해운대갑 3자 경선에서는 현역인 하태경 의원이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과 조전혁 전 의원을 꺾었다. 부산 중구·영도에서는 ‘김형오 키즈’인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강성운 전 김무성 의원 정책특보와의 경선 끝에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장혜진·이창훈 기자 janghj@segye.com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심(女心) 잡기용’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확산 후 첫 선거인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때보다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이 유독 뜨겁다. 지난해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각심도 높아졌다. 여성 투표율은 2017년 대선(남 76.2% 여 77.3%), 2018년 지방선거(남 59.9% 여 61.2%) 모두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통적으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의 여성 공약은 여전히 ‘구색 맞추기’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채용 과정의 성차별금지와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성평등 방안을 도외시했다. 성별 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 성차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을 공약한 곳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재탕 공약’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공약을 집권당이 되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다시 내놨다. ‘미투 운동’ 이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던 ‘비동의 간음죄’는 민주당과 통합당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현행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미투 이후 여야 5당(민주당·통합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앞다퉈 발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살펴보겠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통합당은 아예 공약에서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논란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의 미투 논란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동의 간음죄의 적극 도입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현행 강간죄로는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도록 강간죄 법률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런 공약은 지난 2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을 그저 단기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단순히 형법의 한 조항을 고치는 문제를 넘어 성폭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인데 집권여당이 이처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제1야당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고려가 바닥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순·최형창 기자 soon@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도시봉쇄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늘어나면서 4·15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대해선 지난 16일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9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총영사관·분관 등 205개 투표소에서 오는 4월 1∼6일 오전 8시∼오후 5시 실시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주재국 환경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투표가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한 뒤 전국 봉쇄령을 내렸고 미국 뉴욕주도 도시봉쇄 조치를 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국경 또는 도시봉쇄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재외선거 특성상 유권자 거주지역마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늘 수밖에 없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 등록한 재외국민은 전체 214만명 중 17만1959명이다. 선관위는 항공 노선 축소·중단으로 투표함 회송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입국 제한 조치가 없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일부 국가에서는 마땅한 방도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이뤄진 조치까지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그런 부분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재외국민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 각 정당이 논의를 통해 입법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은 40여명으로 그 외에는 모두 귀국했다”며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지난 6일 이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철회했을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