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거대양당 악당들아 기다려라.’ 민중당 서울 동대문구갑 오준석 후보는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래퍼 ‘마미손’의 랩 가사를 살짝 바꾼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역구 곳곳에 내걸었다.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꼼수를 비판하는 ‘현수막 디스전’을 펼친 것이다. 오 후보는 ‘위성정당 때문에 기호 7번으로 밀려난 기분을 니들이 알아?’ 등 재치 있는 문구를 현수막에 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용한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유권자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수막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수막 유세가 과열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로까지 선거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제주시갑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의 현수막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낸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 18곳에 내걸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선관위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문 후보 측에 ‘자제 요청’을 한 상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재선의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현수막에 ‘힘 있는 중진 3선 의원’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에 한 주민이 지난 3일 충북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라며 신고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고 박 후보 측은 “단순 실수였다”며 현수막에 ‘준비된’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신고자가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 서산시 태안군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현수막 주변에는 어김없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음주운전 피해자 연합’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조 후보를 겨냥해 내건 현수막엔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등 문구가 적혀 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울산 구의원 선거를 앞둔 민중당 안승찬 후보 사무실 앞엔 통합당 정치락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돼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는 지난 2일 “비도덕적인 정치락 후보를 고발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는 “광고회사에서 설치한 것이라 몰랐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4·15총선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약, 기후·환경 관련 공약, 장애인 공약 등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나란히 참석한 공동 공약 발표 행사는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란 이름을 붙였다. ‘지역구 투표는 A번, 비례투표는 B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 당의 비례용 정당이 ‘모(母)정당’에서 분리된 쌍둥이임을 알리기 위해 이런 문구를 동원하고 있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이러한 문구는 공직선거법 위법일까. 정당 선거사무소에 내건 홍보 현수막에선 이처럼 양당을 같이 언급해선 안 된다. 하지만 정당 ‘내부’ 행사에선 가능하다. ‘외부 현수막’은 안 되고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내부 현수막’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 행사에 대한 구분은 모호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더시민과의 공동 출정식에서 양당 이름이 함께 들어간 현수막을 걸었다. 선관위는 이를 선거운동 취지가 아닌 내부 행사로 간주했지만 해당 행사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선관위는 민주당과 더시민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적힌 민주당 기호 1과 더시민 기호 5를 조합한 문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삼지 않았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날 쌍둥이 유세버스에서 양당 기호를 지우고 디자인을 변경했다. 법이 현실정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무 부처가 주먹구구식 해석을 내놓으며 법망을 피해가려는 각 당의 꼼수 유세가 판치고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모정당인 통합당을 상징하는 핑크 점퍼의 정당 기호를 다른 문구로 가리거나 옷을 뒤집어 입고 유세에 나섰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미래한국당은 등록가능한 선거사무원 수가 적어 지도부는 등록하지 않았다. 당 대표가 정당 기호 없이 유세하는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양당이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지만 따로 꾸린 뒤 같이 다니는 건 가능하다. 같은 날 민주당과 더시민은 국회 본청 내 로텐더홀 계단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었다. 비례대표 후보의 거리 유세를 금지한 현행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양당의 투표 독려 행사를 외부에서 할 경우 자칫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실내 행사로 돌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는 더시민이 대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이 대표는 더시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불가능하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88조에 의해서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모정당이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을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공식 페이스북에 더시민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은 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며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한 누구나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선관위가 헌법기구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한 지위가 부여된 것인데, 지금처럼 혼탁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운동에 너무 소극적, 수동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각 당이 제출한 비례후보 선출 과정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초 당 실세의 전략공천 등 비례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후보자 명부 전체를 무효화하겠다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공식 기구 구성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전부 승인을 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검찰 흔들기’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정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살리기라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며 “소도 웃을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종편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고약한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이용해 윤석열 검찰을 흔드는 데 여념이 없다”며 “친여 전문 고발꾼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짜고 다른 언론사를 공격하는 걸로 자기들의 비리를 덮어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봤다면 오산이다. 소위 제보자란 사람에 대한 수사도 즉각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는 결국 조국 지키기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의 연합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논평과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이 아니라 검찰정치, 명백한 선거개입”, “민주당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반드시 언론개혁의 시작과 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언론과 검찰이) 짜고 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며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MBC는 확인 절차 없이 문제의 인물(검사)을 ‘윤석열 최측근’이라 단정해 버렸는데 여기서 저는 의도적 프레이밍(틀짜기)을 의심한다”며 “처음부터 세팅한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사건 때와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에 어용 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언론이 보도한다. 인터넷 어용 매체들이 이를 받아서 대중을 선동하고 어용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난다.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진다”며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서 법무부가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4·15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 비리 등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갑자기 ‘산낙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져 눈길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낙지’ 논쟁의 발단은 지난 1일 JTBC 뉴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JTBC는 여러 정당들이 내건 공약 중에서 이른바 ‘이색·황당 공약’을 꼽아 소개하며 녹색당 공약을 포함시켰다.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의원 후보 5명이 나서는 녹색당은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녹색당은 ‘이색·황당 공약’이란 표현은 가당치 않다며 JTBC에 사과 및 정정 방송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동물권이 사회 주요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외국의 일만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동물복지개선 공약을 경쟁하듯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1대 총선에도 역시 많은 동물권 공약이 제안됐다”며 “이는 유권자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TBC가 산낙지 등을 규제하겠다는 녹색당 공약을 ‘이색·황당 공약’으로 규정한 데 대해 녹색당은 “무지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동물을 산채로 요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황당’하거나 ‘이색’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낙지, 오징어, 문어 등의 두족류나 새우, 게, 랍스터와 같은 십각류들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스위스, 영국 등 동물복지에 선도적인 여러 국가에서는 산채로 동물을 전시, 이송, 조리하는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공론화되고 구체적인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지나친 육류소비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자”는 입장인 녹색당은 “산채로 동물을 요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가 열어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JTBC를 향해 “동물권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미래통합당 서울 서초을 박성중 후보 측의 안전불감 유세가 논란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겸한 출근길 유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후보 유세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유턴하는 곳에 정차했다. 문제는 일부 유세원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옆 사거리 정중앙 부근에서 계속 유세를 벌였다는 점이다. 현장영상에 따르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데도 유세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인사를 반복했다. 유세원도 위험할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여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초 한 맘카페에는 박 후보를 지탄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한 회원은 “아침 출근길에 차도 많은데 교차로 한가운데에 유세차를 세워놓고 아예 축제분위기”라며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서 보행자도 불편하고 사거리 한가운데까지 나와서 피켓을 흔드니 신호받고 지나가는 차들 화들짝 놀랐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때 그 부근에서는 그렇게 유세를 해왔다”며 “경찰들도 그 부분은 다 양해를 했다. 이미 문의를 한 상황이고 문제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안전지대 개념이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거리에서 선거운동 하나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후보 대부분 조용한 유세를 치르겠다는 분위기”라며 “해당 후보자 측에서 문의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맡는 현승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웅)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유세를 벌이는 행동은 차량운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후보 측은 “유세원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즉각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과 안전불감증, 몰염치까지. 박 후보는 서초구 유권자를 대표할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창·이종민 기자 calling@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일 공동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정식에서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고 한다”며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시민당이 대승해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선거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모두 함께 하루라도 빨리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시민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국정운영과 집권 여당에 힘을 싣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더시민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이 각각 1번과 5번이 적힌 패널을 들고 이 숫자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을 연출했다. 지역구 기호 1번(민주당), 비례정당 기호 5번(더시민)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국회 본관 앞에는 양당 선거 유세 버스 2대가 등장했다. 당명만 다를 뿐 버스에 적힌 문구는 같았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3일 제주도에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동네 마트 간 李 ‘서민 껴안기’ 앞서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0시 첫 공식 선거운동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종로구의 우리마트를 방문했다. 이 위원장은 첫 장소로 이곳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 시간에 문 여는 유통업체를 보고 싶었다”며 “(마트) 사장님 말씀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국민께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껴안기 위한 행보였다. 오랜 잠행을 끝내고 이날부터 민주당 선거 지원에 나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가장 먼저 서울 광진을로 달려가 고민정 후보를 도왔다. 임 전 실장은 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철학, 정책, 숨결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며 고 후보를 치켜세웠다. 그는 앞서 이날 아침 자양사거리에서 고 후보와 함께 시민에게 손을 흔들거나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이날 대권 도전을 전격 선언했다. 김 후보는 출정선언에서 “제 정치 인생 전부를 걸고 대구를 일으켜 세우고 정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장대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시민은 이날 0시 첫 공식행사로 경기 안양 물류·택배 노동자 현장방문을 했다. 오후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배근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회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벽 버스 탄 黃 ‘골목길 유세’ 미래통합당은 2일 전략 지역인 수도권을 훑었다. 출마지인 서울 종로에 집중하는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방위로 뛰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도 수도권 각지에서 몰려드는 후보들의 지원 요청에 응답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5시45분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첫 차를 타고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통인동에서는 유세차량을 타고 첫 연설에 나섰다. 그는 “경제와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유세차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황 대표의 단식, 삭발 등 대여 투쟁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다. 부암동 유세 연설에서는 비례대표정당 투표용지를 언급하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정당이 35개, 투표용지 길이가 48.1㎝에 달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전날까지 서울 지역을 위주로 돌았던 김 위원장은 경기권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에서 경기도당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산, 용인, 광주, 남양주, 의정부 지역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며 정부심판 메시지를 잇따라 쏟아냈다. 저녁에는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황 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총선 전략 등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서울 강서구의 구상찬(강서갑)·김철근(강서병) 후보 지역구에서 출근길 인사로 첫 일정을 시작해 경기 분당갑 김은혜 후보, 서울 마포을 김성동 후보 사무실 방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이날 마지막 일정인 마포구 망원시장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외연을 중도·건전보수, 심지어 합리적 진보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메시지나 노력, 홍보가 좀 부족했다”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 수도권 젊은 층이 눈길을 준다”고 말했다. 또 “4월 14일 밤 12시까지 제발 수도권 민심에 역행하는 실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이크 없는 출근길 유세전을 펼쳤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 후보는 마이크 등을 사용한 공개 유세가 불가능하다. 원유철 대표는 “지역구는 두 번째(통합당), 비례도 두 번째(한국당), 전부 두 번째 칸이다. 번호는 2번(통합당), 4번(한국당)”이라고 호소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원 대표 등 지도부는 후보들과 달리 기호가 없는 핑크 점퍼와 장갑을 착용하고 어깨띠도 매지 않았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및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물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현준·곽은산·장혜진 기자 hjunpark@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구촌을 강타한 가운데 열리는 4·15 총선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참정권 제한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2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1일부터 진행 중인 재외국민 선거에서 8만7252명이 투표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된 이들도 투표가 원천 차단된다. 매일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참정권을 제한받는 국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8만여명 투표 못 하는 이번 총선 중앙선관위는 이날 5개국 5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한다고 추가로 밝혔다. 선거사무가 중지된 해외 지역의 재외 유권자 수는 8만7252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50.7%에 해당한다. 종로구 인구(15만 1217명)의 절반을 넘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각국 정부가 이동제한과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대규모로 제한하는 데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독일·캐나다 교민을 대리해 선관위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 발생 시 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상황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통화에서 “독일은 현재 이동이 원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교민들의 주장”이라며 “정부가 대체 수단을 미리 마련해 놨어야 했는데 그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거사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두 달 전부터 예상됐는데도 적절한 대체 수단을 미리 마련하는 데 정부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외국민이 납세 의무를 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외국민 중에는 해외 파견 공무원, 상사주재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 데다 납세 의무가 선거권 부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3월28일 이후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참정권 제한 이번 선거에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부재자투표의 일종인 거소투표제는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이다. 특별 사전투표소의 투표는 입소자 간 대면 없이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한다. 하지만 거소투표제를 활용하려면 지난달 28일까지 신고가 이뤄져야 했다. 그 이후 확진을 받거나, 총선 당일인 15일 전까지 자가격리가 해제되지 않는 격리 대상자들은 투표할 수 없다. 격리기간을 14일로 설정할 때 확진자 접촉 등으로 1일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된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참정권이 제한된다.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해외 입국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7000명씩 입국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지만, 참정권도 중대한 가치”라며 “헌법상의 기본권은 어느 하나가 다른 기본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권자 10명 중 7명 “반드시 투표” 적극 의사 오는 4·15 총선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며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1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총선에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1.2%였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실제 투표율은 이 조사에서 나타난 투표의향보다 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9%로 실제 투표율(58.0%)은 이보다 5.9%포인트 낮았다. 19대와 18대 때의 격차는 각각 3.9%포인트, 5.8%포인트였다. 과거 추세대로라면 이번엔 60% 후반대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되면서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17만1959명에서 9만145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인물·능력’(2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책·공약’(29.7%)과 ‘소속 정당'(29.0%)’을 본다는 비율도 높았다. ‘정치경력’(3.1%), ‘주위 평가’(2.7%), ‘출신 지역’(0.7%) 등의 비율은 작았다. 이 중 ‘소속 정당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때보다 13.0%포인트나 늘었다. 제3지대 바람이 불었던 20대 총선보다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구도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홍주형·이현미 기자 jhh@segye.com

4·15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남편 조기영 시인을 동행하고 선거 유세에 나섰다. 고 후보는 이날 조기영 시인과 함께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진에 와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지만, 어젯밤 유일하게 잠을 못 잤다”며 “마이크 드는 것,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고민정이 스스로 서는 날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광진 골목골목을 다닐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왜 정치하는지’였다. 저도 스스로 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를 물었다”며 “지키고 싶었다.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촛불을 함께 들었던 촛불 시민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고 후보는 “광진 사람 고민정은 광진을 지켜내고 싶다. 광진을 이제 정치의 한 중심에 섰지만, 그 중심은 저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다”며 “광진의 얼굴이 되겠다. 여러분께서 광진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워 달라.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 아내와 함께한 조기영 시인은 고 후보가 앞선 글에서 ‘편견과 싸워온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언급한 바 있다. 고 후보는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 “제 삶은 편견과 싸워온 지난 날이었다”며 “11살 연상의 시인과 결혼할 때도, 수원에 있는 대학을 나와 KBS에 입사할 때도, 정치부 기자 경력도, 정치인 경력도 없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 됐을 때도 늘 편견과 싸우는 지난한 날들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외롭지 않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저의 살아온 삶을 알아봐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2일 출정식에서 돌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불모지’에 가까운 대구에서 5선에 도전하면서 일찌감치 대선에 대한 포부까지 밝힌 것이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도 앞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총선 후보들의 이 같은 대권 운운에 일각에서는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연 출정식에서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다”며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어 보겠다는 꿈과 포부”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미국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발언을 차용한 “제게는 꿈이 있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제 정치 인생의 전부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의 경쟁 상대인 미래통합당 4선 의원 주호영 후보 역시 입장문을 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저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김 후보가 잘 되는 일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세력, 소위 ‘문빠’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지지가 관건 아니겠느냐”고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총선의 대의인 ‘문재인 정권 심판’에 물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총선은 TK(대구·경북) 정권 창출의 전초전”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무소속 홍 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국회의원을 서울에서 네 번 했다”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경쟁 상대로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꼽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홍 후보는 후보자 등록 때도 ‘차기 대권 주자가 되면 임기 2년만 채우고 떠나야 한다’는 타 후보들 주장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가 훨씬 좋아진다”며 “국회의원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총선 후보들이 잇달아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은 자신이 상대 후보와 ‘격이 다른’ 거물 정치인임을 부각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출마자들이 미리부터 대권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거나 “지역민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등의 비판도 나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이 연일 삐걱거리고 있다. 더시민이 급조되다 보니 일부 참여 세력의 노선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고 후보를 추천했던 단체에서도 돌연 철회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2일 정필모 KBS 전 부사장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기로 했다. 더시민은 비례대표 후보 구성 과정에서 각계 추천을 받았다. 정 전 부사장은 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고 더시민 비례대표 8번을 받았다. 하지만 사내에서 “부사장직을 내려놓자마자 정당에 줄을 섰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달 PD연합회는 추천을 철회했다. PD연합회와 기자협회가 모두 추천을 철회하면서 정 전 부사장은 비례대표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더시민은 후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시민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세계일보와 만나 “정 후보가 언론계 후배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 마음을 깊이 새겨 국회에 들어와 언론개혁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약도 호떡 뒤집듯 바꾸고 있다. 대북 공약으로 민주당 노선과 다른 ‘북한 이웃국가론’을 발표한 더시민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북한 이웃국가론’은 더시민에 참여한 ‘시대전환’의 노선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북한 이웃국가론’은 통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민주당과 같이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는 시대전환 몫으로 비례대표 6번을 단 조정훈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면 민주당의 대북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 후보를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정책과 후보 자질 논란이 일면서 더시민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이달 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더시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20.8%로 1주 전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여권 내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열민당)의 지지율은 14.3%로 1주 전보다 2.6%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열린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열민당 후보로 나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향해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의 정신인지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