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잠룡 내세우자 野 자객공천 김영춘 vs 서병수 안갯속 접전
20대 총선 당시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었다. 부산 18개 지역구 중 5개 지역구를 가져왔다.
4·15 총선에선 어떤 바람이 불까. 부산 선거의 중심에 부산진갑이 있다. 서울의 종로와 같은 곳이다. 부산의 상업·문화 중심지 서면이 있는 부산진구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명에 달하는 교통 중심지다. 이곳의 판세는 부산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대표 선수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3선의 김영춘 의원을 단수 공천, 통합당은 4선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전략 공천했다.
20대 총선에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나성린 후보를 약 3000표 차이로 이긴 김 의원은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국제신문이 지난 20∼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리컴에 의뢰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의원은 34.6%, 서 전 시장은 36.3%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은 부산진구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토박이다. 그는 “10년 동안 지역을 누비며 어떤 후보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서 전 시장은 해운대에서 정치 활동을 해 (부산진구)지역에 연고가 없는 분으로,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진구 지역발전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지하철 초읍선 신설, 당감신도시 건설, KTX 부전역 신설과 복합환승센터 건설 등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지역민심이 많이 나아졌다”며 “공약들은 중앙 정치와 국정 메커니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시장은 문재인정부 심판론과 586(60년대 출생해 8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50대) 퇴출론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586 정치권력의 파렴치한 실체가 조국 사태에서 폭로되지 않았느냐”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이 내리는 명령이고, 서병수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시장은 부전역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및 KTX정차역 설치,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도시, 뷰티·의료관광 산업특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과 서 전 시장의 양강 구도 속에서 통합당 출신으로 무소속 출마한 정근 후보의 선전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 후보는 19대 총선 때도 무소속 출마해 24.7%를 득표한 바 있다.
이귀전·장혜진 기자 frei5922@segye.com
2020.03.26 15:16:49

與 “평준화” vs 野 “수월성” 대립… 학종 축소·정시 확대 공조
여야 주요 정당의 4·15총선 교육 공약은 ‘평준화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로 갈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 여론이 비등하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 수능 비율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조국 사태’로 민심이 나빠지자 자사고와 외고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종 축소와 수능 비율 확대에는 통합당도 동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국방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2020학년도 기준 77.3%를 차지하는 수시모집 비율을 줄이고 입시부정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정책위는 “문재인정권은 교육마저 이념편향, ‘내로남불’로 덧칠하고 있다”면서 “조국사태에서 보듯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시 확대, 학종 개선 방안은 서울지역 16개 대학으로 한정하고 수능 위주 전형 비율도 40% 이상에 그쳤다는 점에서 통합당의 공약보다 제한적이다.
‘국립대 등록금 반값(민주당)’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실시(정의당)’ 같은 선심성 공약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전국 39개 국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을 현행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금 인하로 발생하는 국립대 수입 부족분은 국가지원금을 확충해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국립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진·최형창 기자 janghj@segye.com
2020.03.25 22:37:57

黃, 또 공천 흔들기… 화성을 등 4곳 돌연 철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공천 결과를 흔들었다. 황 대표는 4·15총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 화성을 등 4곳의 공천을 돌연 철회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6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기 화성을(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과 경기 의왕과천(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 부산 금정(김종천 규림요양병원장), 경북 경주(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4곳의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최고위는 앞서 이들의 경쟁력과 신상 문제, 경선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전격적으로 공천을 무효화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공천 취소는)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자 공관위는 최고위의 기습적인 무효결정을 모두 수용하긴 했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관위는 회의를 열어 지역구 4곳 중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의 후보자를 변경하고 나머지 2곳은 최고위에 후보자 추천권한을 위임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은 “최고위 결정 사항은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며 “법률가로서 아무리 유추해석하고 확장해석해도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치 공천권을 갖고 당 최고위와 공관위가 릴리풋에 나오는 소인국 행태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이상의 갈등과 논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관위는 끝내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다. 오후 회의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공천 배제된 뒤 가까스로 경선 기회를 얻어 승리한 친황(황교안)계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최고위가 전날 민 의원의 공천 확정건을 의결한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민 의원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인정한 것이 공관위가 밝힌 결정 번복 사유다. 공관위는 이 자리에 유승민계인 민현주 전 의원을 재공천했다.
한편 황 대표는 영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카드도 다시 빼들었다. 중도층을 끌어오지 않고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황 대표의 부담감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있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대표 영입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김 전 대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 역시 통합당 합류를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이날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이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2020.03.25 22:39:37

민생당도 비례 내홍… 한달 만에 분당 위기
호남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민생당도 비례대표 후보 선출 문제로 출범 한 달 만에 분당 위기에 놓였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앞두고 계파별로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한 축인 민주평화당 계열에서 반발하고 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이 반호남주의, 반개혁주의로 가고 비례대표와 관련해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한다면 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에서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정화 공동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통합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공동대표는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다. 평화당에서 온 현역은 조배숙·황주홍·김광수·박주현 의원까지 4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민생당 내부 싸움과 별개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내에는 평화당 계열 외에 유성엽·박지원 의원 등의 대안신당 세력과 손학규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모여 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갈등이 이어지다가 내분이 바깥으로 표출된 셈이다. 이들은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로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출신의 민생당 관계자는 “정 의원의 갑작스러운 철수 메시지는 특정 의원을 민생당 비례대표 앞번호에 배치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화당 출신의 민생당 관계자는 “김 공동대표가 당을 완전히 ‘사당화’하고 있다”며 “참다 못한 정 의원이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지 절대 앞번호를 가져오고자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직접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하면서 실제로 민생당은 총선 정당투표용지의 가장 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당투표에서 의석을 확보하려면 최소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하는데 민생당 내에서는 투표용지 자리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민생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논의 끝에 광주 동남을에 박 의원이 아닌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는 박 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20.03.25 08:29:37

‘文의 남자’ 윤건영 vs ‘3선 자객’ 김용태 격돌
‘문재인 복심’이냐 ‘문재인 저격수’냐.
서울 구로을은 4·15 총선에서 여야의 자존심 격전이 펼쳐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15대 총선부터 20대까지 16대 보궐선거 한 번을 제외하곤 줄곧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석권한 곳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지역에서만 내리 3선을 했다. 박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정치 신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후보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한 김용태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를 ‘국가주의 포퓰리즘 정권’으로 비판해온 통합당 내 대표적인 문재인 저격수다.
구로을은 구로동과 신도림동, 가리봉동을 아우른다. 특히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리 잡은 구로디지털단지와 신축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젊은 유권자층이 표심을 주도해왔다. 지난 20∼21일 서울경제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로을 주민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후보가 40.9%, 김 후보가 22.9%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34.6%로 통합당(20.1%)을 앞섰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는 김 후보의 의정경험과 지역구 관리 능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노무현정부 5년, 문재인정부 2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직접 국정운영을 지켜본 경험은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경제도, 구로도 싹 바꿉시다’는 슬로건을 내건 김 후보는 “문재인정권이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구로을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며 “‘검증된 프로’인 김용태가 지역사업 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도 변수다. 최근 신도림동의 한 빌딩에 입주한 콜센터 직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 건물에 선거캠프를 둔 윤 후보는 자가격리되기도 했다. 지난 23일부터 ‘거리두기 선거’에 동참한 윤 후보는 “구로을 지역의 곳곳을 구석구석 발로 직접 걸어서 다니면서 인사드린다. 상가들도 한 가게당 5~6번씩 방문했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인사드리면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명함을 드리거나 악수를 할 수 없어 선거 운동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인지 열렬한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미풍은 느껴진다”며 “유리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절대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민순·최형창 기자 soon@segye.com
2020.03.24 22:05:18

개정 선거법 짓밟은 비례 위성정당…'부실검증' 우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야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였는데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법 취지가 훼손됐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후보 선출 갈등에 휩싸인 채 총선 후보 등록(26∼27일)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야 명단을 확정 짓는 바람에 졸속·부실 검증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원래 함께하기로 했던 소수정당 4곳 가운데 2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됐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확정된 명단을 보면 자체 공모한 시민사회 후보가 1∼4번과 7∼10번에,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시대전환 추천 후보가 각각 5·6번으로 당선안정권에 자리 잡았다. 민주당에서 온 비례대표 후보들은 11번부터 30번까지 이름을 올렸다. 8번을 받은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은 KBS 재직 시절 ‘부당한 겸직 및 외부 강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부사장에 임명되면서 KBS 공영노조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권인숙 원장은 더시민 공천이 정해진 뒤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3월 16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주 전 대표는 후보 면접 때 이중국적이던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는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이 과거 서울시의원 재직 시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동료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았다가 벌금형(6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상 기호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꿔주기’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일부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 더시민 파견을 요청했다. 5선 중진 이종걸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 등 7∼10명의 의원이 더시민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도 의원 10여명을 추가로 한국당에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지지율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지지율을 흡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2018년 4월 셋째 주 3.9%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개정 선거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헌정 사상 최악의 반민주적이고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양당정치만 강화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을 꺾고 가까스로 부활했다. 대구 달서갑 경선에서는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이 이두아 전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이귀전·이창훈 기자 frei5922@segye.com
2020.03.25 20:14:45

짙어진 黨 색채… 윤곽 잡히는 비례 전쟁
더불어시민당(더시민)에 참여하는 소수정당 4곳 중 2곳이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인 더시민에 참여할 때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 확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더시민 후보 대부분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시민사회 후보로 채워진 것이다.
더시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3차례 심층심사를 통해 34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시민의 비례대표 후보 심사 대상은 민주당과 4개 소수정당 등 5개 정당 후보, 시민사회 공모 후보 등 총 113명이었다.
더시민에 참여한 4개 소수정당 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만 공천을 통과했다.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의 후보는 탈락했다.
시민사회 후보에는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이자 여성학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12명이 공천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선 최혜영 강동대 교수,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의장,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고문 출신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 20명이 포함됐다. 더시민은 당초 공모했던 검찰개혁과 종교개혁 분야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지 않았다.
검증을 통과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후보는 비례대표 앞번호를 배정받게 된다. 10번까지는 더시민에서 공모한 시민사회 후보가, 11번부터는 민주당에서 이적한 비례후보가 차지하게 된다. 더시민은 24일 최고위 의결을 거친 후 선거인단에서 찬반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최종 확정한다.
더시민 최배근 공동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아쉽게도 두 개 정당만 (후보를) 배분했다. 나머지 정당은 정책연대로 가기로 했다”며 “소수정당에서 (배분된 비례대표 후보를) 못 채울 경우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충한다는 이야기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화인권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안에 강제징용 정당을 실컷 써먹고 문밖으로 쫓아낸 것은 전국 23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짓”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보다도 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례투표용지에서 더시민의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별 의원 설득과 의사 확인 등 정지작업을 거쳐 불출마 의원 7∼1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24일 오후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 더시민당 파견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총선 후 연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합당을 해버리면 존재 자체가 상실되고 불과 몇 석만 얻어도 국고보조금도 나오기 때문에 (합당은) 쉽지 않다”며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원(院)을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하면 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측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칼”이라고 밝혔다.
황 전 국장도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억울한 희생을 당했던 ‘조’는 명예회복을 하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까. 정답은 없다. 4·15총선이 결정한다. 대충 답은 보입니다만”이라고 적었다.
◆미래한국당 당선권 12명 교체… 윤봉길 손녀 1번으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3일 논란 끝에 대폭 수정된 4·15총선 비례대표후보 공천 명단을 확정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재인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21번에서 1번으로 올라오는 등 전반적으로 통합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반면 ‘한선교 대표’ 체제에서 1번에 이름을 올렸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번으로 순위가 조정됐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0명의 비례대표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앞서 선거인단은 찬성 38표, 반대 25표로 이 명단을 가결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새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체제에서 만들어진 이번 비례대표후보 명단에는 기존 명단의 당선권(20위 이내) 밖에 있거나 명단에 없었던 12명이 당선권 내에 진입했다. 이 중 7명은 통합당 영입인재다. 이들 중 4명은 기존 명단에서 40위 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한국당 영입인재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는 3번에서 11번으로 밀렸다.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당선권 내에 있었던 김정현 변호사(5번), 우원재 유튜브 운영자(8번),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9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11번) 등 11명은 아예 명단에서 빠지거나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다.
2번에는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기존 26번), 3번은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39번), 4번에는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22번)이 전진 배치됐다. 당초 2번이던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8번, 4번이던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6번으로 옮겼다. 7번은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9번은 조명희 경북대 교수, 10번은 박대수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이 받았다.
통합당 영입인재인 지성호 나우(NAUH) 대표,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주혜 전 부장판사, 정운천 의원, 서정숙 전 한국여약사회 회장,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 노용호 한국당 당무총괄국장이 20번 내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명단에서도 빠졌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지지를 호소해서 25번까지 당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통합당과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을 낸 데 대해 “통합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단일대오로 한마음 한뜻이 돼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도 공천 탈락한 의원들의 탈당 행렬은 이어졌다. 강남병 공천에서 컷오프된 통합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 선언을 했다.
이귀전·장혜진·이창훈 기자 frei5922@segye.com
2020.03.24 06:00:00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통합당 송파을 배현진 캠프 합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23일 배 후보 측에 따르면 유 전 부총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배 후보는 유 전 부총리와 선대위원들과 함께 이날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에서 ‘배현진의 파워캠프’를 발족했다.
유 전 부총리는 2008년부터 8년간 송파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 전 부총리는 “과거부터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현진 후보의 당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국토부장관 시절 탄천 유수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려던 기존계획을 변경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 탄천 유수지를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배현진 파워캠프에는 △총괄선대위원장 유일호 전 부총리 △공동선대위원장 김문일 전 송파구상공회장·김원섭 전 송파문화원장 △보건분야 자문위원으로 송파구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20.03.23 20:16:34

“기업유치” “집값대책” 이용우 vs 김현아 ‘경제通 접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고양정 선거구는 ‘부동산’이 총선 이슈로 떠오른 곳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이다 보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전문가를 후보로 내세우며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과정에서 소외된 데다 인근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민심이 사나워졌다. 정부는 이 지역을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착공을 앞당기며 여론을 달랬다.
경인일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고양정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이용우 후보 40.5%, 통합당 김현아 후보 40.2%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다. (조사방법은 무선 ARS 88.7% 유선 ARS 11.3%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이용우 후보는 “현재는 상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은 우세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며 “원인은 고양정 지역구에 기업이 부족해 자족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정에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살려서 고양정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로 고양정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다 2015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로 취임,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다.
통합당 김현아 후보는 “굉장히 험지였는데, 지역주민들이 저를 알아봐 주신다”며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지역발전을 외면한 데 대해 주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생겨난 파편들이 여기에 널려 있다”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공급폭탄을 던지면서 이곳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고양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분당보다 왜 낮은지, 왜 회복이 안 되는지를 여러 가지 교통여건과 일자리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로 분석해서 알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잘못된 정책과 나쁜 정치 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
2020.03.23 18:51:25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여야 ‘집값 잡기’ 다른 길
4·15총선 부동산 공약은 정당별로 확연히 구분된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을 전면에 내걸었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의 구도심을 개발해 이들에게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19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현재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번에는 특별히 강조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내용만을 발표했다”며 “청년·신혼부부와 함께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대출·재건축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 중심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2016년 총선 당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뉴스테이’(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반값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을 내건 것과는 대조된다.
통합당의 부동산 대표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통합당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라며 “(현 정부의) 신규공급 제한 우려 때문에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서울 근교 비규제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집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동일한 진단 아래 ‘여권은 규제 강화, 보수 야당은 규제 완화’라는 완전히 다른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통합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촉발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추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의 처방보다 훨씬 강력한 정부 지원과 시장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의 반값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을 지속하고 있지만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아파트로 인해 오히려 투기가 유발돼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200만호를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종부세와 다주택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각각 0.3∼1.0%포인트, 1.1∼3.5%포인트 인상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감면혜택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월세살이를 하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수당도 공약에 담았다.
심교안 건국대 교수는 “진보, 보수 모두 신념에 치우진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공약이 큰 이슈이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보니 양쪽 모두 정치적 공세에 그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2020.03.23 18:5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