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무당파(지지 정당이 없음). 이들은 진영 논리보다 자신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이슈나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과 제3지대 정당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했는데요. 과연 중도・무당파는 그 공약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계일보는 성별도, 나이도, 정치 관심도도 다른 중도・무당파 5명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당명을 가린 채 정당별 핵심 공약을 보여주고 질문했습니다. ‘이 공약을 낸 정당을 지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O, 아니라면 X를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각 정당 대변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을 섭외해 다른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무당층 유권자의 솔직한 의견에 대해 대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공약 월드컵 - 소상공인 편’의 대진은 다음과 같다. ▲PG(전자결제대행) 단순화 통해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VS 간편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전체 소상공인 재기 지원으로 전환 VS 폐업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상향(현행 최대 250만원)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 상환 수수료 개선 VS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실질적 이자 감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VS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공약 월드컵 - 양육자 편’의 대진은 다음과 같다. ▲0세~18세까지 자녀 펀드 계좌에 월 10만원 정부 지원 (부모 10만원씩 추가 납입 가능) VS 0세~20세까지 자녀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하는 펀드 도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만 대상)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VS 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현행 150만원) VS 국민연금 산정시, 첫번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 12개월 및 양육 크레딧 36개월 추가 산입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되며 양육 크레딧은 없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VS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축소(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및 본인부담 최대 85%)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하루 앞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의 ‘주인공’은 유권자”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서울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원 확인부터 투표용지 교부, 기표대, 투표함, 참관인석까지 투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며 “투표의 ‘무대’는 준비가 끝났다”고 적었다. 서울에는 총 2257개의 총선 투표소가 설치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약 1만7000명이 투·개표 관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제 투표의 주인공인 유권자가 등장할 차례”라며 “서울시민 830만명이 유권자”라고 전했다. 그는 “투표부터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 안심하고 투표해달라”고 역설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 총리와 오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정문헌 종로구청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살폈다. 최근 일부 투표소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불법카메라 예방책 등도 점검했다. 오 시장은 투표소 관계자들에겐 “공정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가 끝날 때까지 법령과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길 바란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불편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과 점검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 시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공약 월드컵 - 어르신 편’의 대진은 다음과 같다.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 VS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실버아파트, 원룸형실버주택 확대 ▲국가 책임 아래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시행 VS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VS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VS 노인최저소득보장제 도입(월 최대 30만원)

현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서 지난 2월 말 정치권으로 직행한 김건 전 본부장은 30여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북핵 협상 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북핵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근무하는 등 북핵 문제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외교관이다. 대북 강경론자인 김 전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핵화 실패’ 담론에 대해 “실패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북핵 외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미 공조를 통한 강한 압박으로 핵포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전 본부장과 일문일답. ―비핵화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실패로 단정하기엔 이르다.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 우리가 일관되게 한 것이 있다. 하나는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이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고난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해결에 약 40년이 걸렸다. 미국 봉쇄정책도 50년간 유지됐다. 북핵 문제는 이제 30년 됐다. 국제사회가 절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결국은 해결되게 돼 있다. 너무 쉽게 비핵화 실패를 말하는 건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유엔 제재도 실패했고, 비핵화도 실패했으니 (북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할 필요 없다.” ―북핵외교 방향성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쉽게 말해 30년간 어떤 결과가 있었나. 그때보다 지금 북한이 더 잘살고 있지 않다.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완전히 고립됐다. 핵 개발로 북한 안보가 나아진 것이 있나. 핵 개발과 핵무기 유지는 별개 문제다. 보유한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만 할 수 있다. 북한 경제 규모에서는 나라가 거덜 난다.” ―강한 대북제재로 계속 고립시키는 것이 답인가. “지난 2년간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할수록 안보가 더 힘들어지도록 억지를 했다. 그다음은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돈줄 끊고, 안보리에서 이미 상당히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돼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종료 영향은. “러시아가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자기 일에 거추장스러우니 치워버린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패널 없이도 그 기능 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러 없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패널 안에 있는 중·러에 손을 못 댔다. 새로운 메커니즘에서는 두 국가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좀 더 조명할 수 있다. 국제적인 권위는 줄어들어도 내용 제한은 훨씬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점점 더 강화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기존에 강한 게 있고 여기에 양자 제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결의를 보강하는 방식이다.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가겠는가.” ―버티는 것이 북한에 더 손해인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뾰족한 방법이 그것 말고는 없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겠다’며 포기 의사에 값을 제대로 쳐달라고 한다면 당장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대화는 관심이 없다. 핵보유국 인정하에서만 협상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인 만큼 그 단계까지는 버텨야 한다.”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가. “누구도 알 수 없다. 북한이 허장성세일 가능성도 크다. 10년간 이렇게 해도 우리가 꼼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김정은도 생각이 바뀌지 않겠는가. 북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게 모든 북한 전문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급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잘 유지하고 있나. “그렇다. 소위 3D(억지·단념·대화) 접근법을 상대국에 다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따라오고 있다. 북핵 외교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우선순위도 갖고 있다. 미국도 이만큼 관심은 없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36년간 외교관으로 일한 북핵·북미·러시아 전문가로 꼽힌다. 현역 시절 치밀한 전략가형 외교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위 전 대사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번이 됐다. 그는 “주도권을 잃고 외교다운 외교가 실종된 그동안의 한국의 대외 정책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북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비핵화가 과연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정도다. 아주 심각하다.” ―비핵화 외교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은 핵 무장 하려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추진했다. 우리가 그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북한과 우리 포함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모두 일정 부분 과오를 범한 것의 총화다. 우리 쪽에서는 강온 협상, 다양한 정책을 더 잘 배합했어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순간이 많았다. 강경할 때 온건했다든가 혹은 그 반대로. 한국 내 보수·진보 정권 바뀌며 북핵 문제를 대하는 방침에 일관성이 없었던 점, 미국·중국·러시아와도 각국의 상이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손발이 맞지 않았던 점, 양자관계들이 나빠졌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추진했어야 할 국가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많은 기회를 놓친 결과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매우 어렵지만, 여전히 비핵화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부터 올바른 입장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3국 간 조율은 기본이다.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손을 뻗어서 국제적인 의견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 중·러와 의견 일치는 최저점에 와 있다. 여야가 큰 견해차를 조장하니 국민 의견도 분열되고. 남은 건 한·미 공조뿐이다. 한·미·일 정도 협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중국, 러시아가 방해하면 비핵화가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려면. “북한에 대해서는 억지력도 행사해야 하지만 역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화가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대화의 여지를 없애는 일은 피해야 하는데 그 길로 가는 게 문제다. 북한과 협상이 없는 기간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이해를 갖고 있거나 영향력 있는 나라 사이에 북핵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과정 없이 미·중, 미·러 대립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한·중, 한·러가 최악의 관계가 됐다. 그렇게 하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만으로는 부족한가. “한·미 공조를 통해 억지력도 갖춰야 하고 제재 압박도 해야 하지만 해결은 결국 협상장에서 나온다. 그 길을 막는 건 외교를 ‘대결’로 보는 단순한 생각에서다. 우리가 ‘O’의 길로 가더라도 ‘X’의 길을 열어놓는 게 외교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외교를 한다. 일본을 보면 북한과 대립하고 억제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고 미국과 연계할 것 다 하지만 북한과 막후에서 대화한다. 우리는 안 한다. 안 하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건가. “중·러 방해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미·북이 논의하고 일·북이 논의하는데 한국은 배제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게 눈에 보인다.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선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소외되면 정권이 큰일 난다. 북한은 어느 경우든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니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우리 입지를 지킬 것인가 어려운 과제다.” ―현 정부 외교 정책 평가는 “북한과 접점을 감소하는 분위기를 갖고 가는데 한국 외교에 여전히 넘버원 이슈는 북핵 문제다. 협상으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다. 해결이 힘든 만큼 더 심각해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모든 플레이어가 논의하는 게 외교다.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깨지고 있다. 한국형 외교에 대한 좌표가 필요하다. 순차적으로 미국, 일본과 잘된 다음 입지를 고양한 뒤 그걸로 중·러를 다루겠다는 접근은 곤란하다. 대미 외교가 즉각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낫다.”

“극단주의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민주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각광받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있었죠. ‘죄는 지었지만 복수하겠다’는 공동체 상식과 룰을 전복하는 극단주의 정당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제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형사사건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후보 등의 출마를 두고 “사법적으로 명명백백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런 게 허용되면 우리가 일궈낸 민주적 성취, 산업화 성취, 도덕과 윤리의 성취를 쓰레기통에 박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다. 한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차량 이동 중 인터뷰에서도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절박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정치를 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다.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노회하지 못하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생각해주시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생 성 상납’ 등 논란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등 민주당 인사들의 총선 완주를 두고는 “내로남불을 떠나, 그런 불량품들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출세의 끝판왕인 국회의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 사회 가치전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김 후보를 겨눠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란 본업으로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성희롱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걸 옹호하는 글을 썼었다. ‘음담패설, 공개 성희롱 한들 니들이 어쩔거야’란 식이다. 우리 이런 사회 아니었잖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성취, 인권의 성취를 어처구니없는 사람 하나로 없애버릴 건가. 이건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와 양 후보 등이 자신들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가 없단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으로도 피해본 사람 없으면 괜찮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사태’를 두고는 “대한민국이 그때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그걸 옹호하려는 사람들과 권력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충격을 국민들이 극복했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증폭하려 하고 있다”고 야권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야권에서 헌법 고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국세청을 동원해 근로자 임금을 깎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대단한 입법독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방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헌을 해서 사면권을 국회에 주는 것도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 얼마든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접전지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에선 지지율이 역전하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감지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지역구 선거는 다양하고 복잡함, 표본의 한계 때문에 역동적인 민심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역동적인 민심을 재단하고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투표에 나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야권 일각에서 200석 확보 예측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아직 주권자의 30%가 투표한 상황”이라며 “주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유세를 마무리하면서 “범야권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직자와 후보, 지지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이널 유세’에 나서 범야권 200석을 막기 위한 투표를 거듭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파이널 유세 이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 마포구 홍익대 걷고싶은거리 등에서 거리인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장기간 유세 강행군으로 탈진해 이후 일정은 취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기호 7번 개혁신당은 멸종위기종이 된 소신파 정치인들의 정당”이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소신의 정치가 위선의 정치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을 태워버리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양당심판론’에 호소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내로남불에 빠진 썩은 도끼들로는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위원장을 깔끔하게 심판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되치기당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을 두고도 “한 위원장은 거만한 얼굴로 ‘이재명은요?’, ‘조국은요?’라고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들을 호도하려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본인이 출마한 화성을의 마지막 유세에서 “여당 역할을 못 했던 여당, 제1야당 역할을 못 했던 제1야당, 둘 다 이번에 싹 쓸어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180석 의석 갖고 얼마나 기회가 많았나”라며 “윤석열정부가 저렇게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나서면서 대한민국 국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몰이해요, 나머지 절반은 민주당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나 개혁신당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개혁신당의 당선 안정권 의석수는 비례대표 2석 정도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 대표의 당선 여부에 당의 존재감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유일한 대중 정치인이자 양당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낙선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경우 당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 선대위 주요 인사들과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당 차원의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으로 화성을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이준석 구하기’에 집중했다.

4·10 총선 범여·범야권 의석수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동력을 얻게 되거나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상황 모두 가능하다. 여야 잠룡들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서 과반(151석) 의석을 확보하는 깜짝 승리를 거둘 경우 성공적인 성적표로 평가된다. 이 경우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주도권을 바탕으로 국정 동력에 힘을 받아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분출했던 당정 갈등 기류도 한동안 잠잠해질 수 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입법·정국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과반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아쉬운 선거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집권 중반기 심판 기류가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130석을 넘겨도 정권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여권 내 기류다. 야당이 과반 의석 확보로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여당을 함부로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정부로 운영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다. 이 경우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설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 등에 대한 용산 책임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성적표 기준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저지 여부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135석 안팎을 얻을 경우 민주당의 과반 저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나 과반을 차지할 경우 한 위원장 중심으로 여권 권력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면서 한 위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여당이 120석도 지켜내지 못할 경우 한 위원장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성민 더민 컨설팅 대표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 입장에선 민주당 과반 저지가 승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120여석를 얻어서는 선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혹 120석 선이 무너지면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그동안 강조해온 151석이 1차 평가 기준이다. 이를 지켜낸다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친명횡재’ 프레임을 뚫고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반면 과반을 얻지 못하게 되면 ‘공천 실패’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승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와 무관하게 이미 야당의 결집을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었고, 자신도 정치적 입지가 두터워졌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국의 캐스팅보트도 쥘 수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는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뛰어넘느냐가 관전포인트”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원희룡·안철수·나경원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등 여야 잠룡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주자 반열로 우뚝 서거나, 패배 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