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석 254석 중 161석을 휩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별 투표성향 빅데이터를 활용한 ‘총선전략지도’를 활용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파악해 선거 유세에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소별 빅데이터까지 결합한 셈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전략지도는 투표소별 민주당 득표율을 기초로 완성됐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투표소는 A등급으로, 지지가 약한 투표소는 C등급으로 분류하고, 최근 선거 흐름상 민주당 지지세가 바뀐 투표소에는 별도로 ‘마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동 단위로 민주당 지지세 흐름과 기본 유권자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자료를 받은 각 캠프는 동별로 선거운동에 나설 때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해야 할지 선거 전략을 짜기 용이해진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활용한 바 있는 통신사 빅데이터를 더했다. 민주연구원은 유동인구가 몰린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 집중 유세를 진행할 ‘스팟‘과 현수막을 걸 위치, 유권자 지형에 따른 현수막 문구 지침도 각 캠프에 전달했다. 총선전략지도를 활용했다는 한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을 그동안 한 번이라도 뽑아본 ‘소극적 지지층’이 많은 곳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유권자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원 메시지 방침도 달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데이터가 모인 만큼,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보수화됐는지 어느 지역이 친야권 성향을 보였는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총선전략지도는 주로 정치 신인이나 경합지역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계속 지역구 관리를 해온 현역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면서도 “갓 선거에 뛰어든 정치 신인에게는 일종의 ‘선거 매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총선전략지도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활용한 바 있다.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민주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략지도 제작 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을 사립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 지출했다. 사립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최정묵 소장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지난해 ‘국민 집권 전략’을 펴낸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여론조사를 진행, 유권자 지형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적잖은 노력을 해왔다.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월부터 ‘22대 총선 대비 정치지형 분석을 위한 ARS 조사’, ‘22대 총선 D-1년 대비 전국 유권자인식조사‘, ‘서울 일부 지역 정치지표 ARS 조사’, ‘당 혁신 인식조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21대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 ‘전국 정치지형 조사’ 등 여론조사에 13억2611만원을 썼다. 당 여성위원회도 22대 총선 대비 여성 국회의원 지역활동 평가, 22대 총선 대비 수도권 남녀 유권자 인식 비교조사(FGI) 조사에 1억1580만원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는 순금이 아니다. 은에 도금한 것이다. 가격으로 치면 개당 3만5000원. 지름 1.6㎝, 무게 6g으로 엄지손톱만 한 크기에 불과한 금배지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상의 왼쪽 옷깃에 착용하는 순간 도금배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통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각종 특권과 혜택이 부여된다.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논란 4·10 총선에서 당선해 5월30일∼2028년 5월29일 임기인 22대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특권과 특혜를 예외 없이 누린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현역 의원의 가장 큰 특혜로 꼽힌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설령 비회기 중 수사기관에 체포됐어도 국회가 요구할 경우 회기 중 석방된다.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하는 통상의 절차를 밟는다. 이는 검경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전 단계이기도 하다. 현행범이 아닌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한 뒤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그간의 통상적인 모습이다. 대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등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은 가결됐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사회생했고, 윤 의원의 영장은 발부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 영장전담법관은 즉각 영장을 기각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현역 의원의 범죄 혐의는 그만큼 수사하기 어렵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제정 이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회의원의 신체구속을 국회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식 석상서 명예훼손도 처벌 불가 면책 특권도 국회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패 중 하나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간혹 상임위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와중에 상대 당 의원을 향해 “그 이야기 회의장 밖에서도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다. 논란 속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정권을 가진 정치권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다. 규정에 따라 고양이만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데 고양이 스스로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표결이 임박하자 국회 경내에서 단식 농성을 했고, 소속 의원들한테 부결을 호소해 ‘말 바꾸기’를 했단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의원 특권 폐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한 대표 말대로 움직여주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국회의원에게는 다른 혜택도 많다. 1인당 세비(연봉) 1억5690만원이 지급되며, 보좌관, 선임비서관 등 직원 9명을 휘하에 둘 수 있다. 직원들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찾은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이용해 국민 공분을 산 것을 계기로, 현역 의원을 위한 각종 의전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조기 등판 국민의힘은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총선 위기론에 휩싸였다. 김기현 당시 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웠지만, 지도부가 혁신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내지 못했다. 후폭풍에 위기론은 더욱 커졌고 결국 김 대표가 12월13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12월26일 추대된 한 위원장은 ‘86 운동권 청산론’을 앞세워 당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전국적 인기 속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② ‘김건희 리스크’ 둘러싼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당내 비판이 일자 한 위원장은 1월18일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실에 날을 세웠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은 거절하며 ‘윤·한 갈등’이 본격화했다. 수직적 당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갈등은 곧 봉합됐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같은 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눈보라를 맞으며 기다리던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자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한 발언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③ 조용한 공천과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 여당 공천은 내홍이 극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잡음을 최소화한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영남·친윤(친윤석열) 현역 의원이 대거 생환한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여당도 공천 막판엔 일부 후보들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알려지며 몸살을 앓기는 했다.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장예찬(부산 수영) 후보는 난교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등이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당은 두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두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각자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해 선거를 완주했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공천도 취소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공개 반발하며 일부 명단이 뒤바뀌는 혼란상을 노출하기도 했다. ④ 수도권 위기론 촉발한 이종섭·황상무 논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당시 주호주대사가 지난달 10일 호주에 부임하며 ‘도피 출국’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인 14일 황상무 당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이 MBC 기자 등을 상대로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발(發)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이즈음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이 17일 이 대사 즉각 귀국, 황 수석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으며 2차 윤·한 갈등 조짐을 보였다.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윤 대통령은 20일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고, 21일 이 대사도 귀국했다. 이 대사는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⑤ 윤 대통령 ‘대파 발언’과 의·정 대립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 “(대파 한 단 가격이)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는 발언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뒤흔들었다. 정권심판론의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 상황이 꼽혔는데,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은 기름을 끼얹었다. 이수정(경기 수원정) 후보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며 옹호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 개혁안이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어진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커졌다. 한 위원장이 의·정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되레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① 이재명 대표 피습 지난 1월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됐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 기간 중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태는 양극화한 한국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서로를 향한 비난을 일삼던 정치권은 일제히 ‘정치 테러’라고 규탄했다. 한국 사회가 멍들어 가는 징후인 이 사건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취임 1주년 ‘국정 기조 전환’을 내세운 무기한 단식에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았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리더십에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반전을 맞은 뒤, 피습 사건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공방은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이 결집했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공천 국면과 22대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②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결정 22대 총선 룰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득실을 감안한 지도부의 방관으로 계속 미뤄지면서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시작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었고,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였다. 수차례 가진 의원총회에서도 이렇다 할 답은 나오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전권을 일임받은 이 대표는 지난 2월4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한 다음 날인 지난 2월5일 광주 5·18묘지 민주의 문에서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제3지대에선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또한 여러 정당이 난립하며 ‘51.7㎝’라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탄생했다. ③ 조국혁신당 선전과 제3지대 분열 이재명이 아닌 진짜 민주당, 반윤석열을 기치로 한 제3지대는 초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결이 다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화합이 시너지를 만들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붙었다. 결국 두 사람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치자마자 갈라섰다. 이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창당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그 빈자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선명한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윤석열정부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며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선두권을 차지했다. ④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과 승복 민주당 공천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선출직 평가 하위 통보는 비명(비이재명)계에 집중됐다. 하위 평가에 반발하며 김영주, 설훈 등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탈당하며 당 분열의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다. 의원 간 다면평가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반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문제가 됐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소관인 전략공천도 결정 근거가 무엇이냐며 당 내외에서 불만이 새어 나왔다. 이에 더해 당원들이 힘을 발휘한 경선을 통해 친명(친이재명)계 다수가 공천장을 받았다.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평을 받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그러나 김부겸·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또 2차례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용진 의원, 비명계 최고위원이었던 송갑석 의원, 검사장 출신 정치 신인 가산점 철회를 요구한 이용빈 의원 등 여러 후보가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산·경남(PK)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에 힘을 실어 줬다. 공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은 공천이 끝나자 ‘원팀’이 만들어지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 ⑤ 막말·대출·아빠찬스 상승 가도를 타던 민주당에 선거 막판 브레이크를 건 것은 후보들의 논란이었다. 김준혁 후보는 이대생 성 상납 등 성희롱성 발언들이, 양문석 후보는 막말과 더불어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이, 공영운 후보는 수십억대 재산 증여 아빠찬스가 문제 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정책 실패와 각종 투기가 겹치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재산 허위 신고로 공천 취소를 한 이영선(세종갑) 후보와 달리 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안고 가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향해 연이어 공격을 퍼부었다. 여당의 공격과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공격의 빌미가 된 이 선택은 막판 변수로 작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30대 0선’ 대표였던 이 후보는 민주당 공영운 후보, 국민의힘 한정훈 후보와 맞붙어 42.41%를 득표해 공 후보에게 2.68%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2시 35분 기준 개표가 97.66% 완료된 가운데 이준석 당선인은 42.56%를 기록했고, 공영운 민주당 후보는 39.63%를 기록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된 지난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선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0.5%로 조사 됐었다. 이 후보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개혁신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대 4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후인 11일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 며 “바로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대선주자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종합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다”며 “이로써 이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선주자의 면모를 보여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주자 이준석을 필두로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신당을 성원해주시고 한 표를 보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아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시 갑) 당선인과 국민의힘 나경원(동작 을) 당선인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3시 51분 기준 경기 하남시갑 개표가 99.95% 진행된 상황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50.59%를 득표했다. 이용 후보는 49.40%를 기록했다. 이로써 추 당선인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랐다. 추미애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고,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 하도록 저 추미애를 국회로 보내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는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4년 만에 지역구를 탈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동작을 개표가 85.7% 진행된 가운데 나 후보는 55.69%를 기록했다. 류삼영 민주당 후보는 44.3%를 기록했다. 나경원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작 주민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중에는 최다선(5선)이다. 나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뒤 4년 만에 국회로 복귀하게 됐다. 나 후보는 이 지역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4·10 총선 결과로 인해 국정운영의 거센 변화 요구를 맞게 됐다. ‘이재명 색채’가 더 강해진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된 더 강력한 야당과, 이에 반해 대통령 장악력이 떨어진 여당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장악력 하락, 이탈 불가피 지금까지는 당정 관계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며 여당에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용산 리스크’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거리두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경우 3년 뒤인 2027년 대선 이후에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상당수 벗어나 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 움직이는 여권 내 흐름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축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김기현 전 대표 자진 사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등 당내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며 여당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당정 갈등 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만날 수밖에 없을 것” 대야 관계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의 단독 만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민심이 야권을 선택한 만큼 더 이상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국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법부 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대야 관계를 경직된 형태로 끌고 갈 경우 야권에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을 주장할 만한 사건을 기다리며 적절한 타이밍에 탄핵이나 하야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된 거대 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 조국혁신당의 입성으로 더욱더 강력한 여소야대 국회로 탄생했다. 민주당에선 당장 새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새 국회에선 김 여사를 향한 야권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도 야당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관료들도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尹의 선택은 정치권에선 선거 참패를 부른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오만·독선·불통 이미지’를 가장 먼저 꼽는다. 앞으로 남은 3년 국정을 이끌어 갈 동력 확보도 이러한 태도 변화에 해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공식 일정 없이 숙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0일 저녁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11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한 뒤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한다”며 “검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대표가) 범법자일지 몰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제는 여론에 즉각 반응하며 국민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야권이 힘이 세도 대통령이 여론에 맞춰 움직이면 야권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고유 권한을 총동원하며 일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의료개혁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4·10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의 191∼217석을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야권이 완전히 거머쥘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11일 0시30분 현재 여당이 일단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지켜낼 것으로 관측되면서 21대 국회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200석을 막아 달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70차례 이상 외쳤다. 이런 읍소 작전이 막판 여권 표심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과 1967년, 1973년 등 세 차례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이었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는 범야권이 180석을 차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과반을 차지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10일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레임덕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범야권이 20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인용 “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는 87~10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AFP통신은 “총선의 가장 큰 승자는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인이다”라며 “선거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는 (국정운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구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탄핵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 결과는 11일 새벽에 나오지만 이전 선거에서 출구조사의 정확성은 높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윤 정권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국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에 뼈아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4·10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 ‘낙동강벨트’는 실제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중∼후반(11일 0시 기준)까지도 여야가 혈투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를 지키려는 야당과 뺏으려는 여당 간 승부의 결과가 쉽게 결정 나지 않는 분위기다. PK(부산·경남)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낙동강 주변 10곳의 지역구에선 민주계열 정당 표심이 만만치 않아 매번 선거에서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낙동강벨트 9곳(부산 강서 지역구 분구) 중 5곳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11일 0시 기준 낙동강벨트 10곳 중 민주당이 4곳(경남 김해을, 부산 북갑, 부산 북을,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이 6곳(경남 양산갑, 경남 양산을, 경남 김해갑, 부산 강서, 부산 사하을, 부산 사상)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벨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경남 양산을이었다. 여야 중진이자 선·후배 경남도지사인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김태호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전날 오후 6시 발표된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에선 김두관 후보(50.6%)가 김태호 후보(49.4%)를 간발의 차로 따돌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실제 표심은 달랐다. 경남 양산갑(개표율 78.70%)도 현역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56.37%를 얻어 민주당 이재영 후보(42.03%)를 14.34%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며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부산 강서(개표율 82.28%) 현역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도 4선 고지에 올랐다. 김 후보는 56.04%의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변성완 후보(43.95%)를 12.09% 앞서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개표율 85.79%)에서도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3.48%를 기록해 민주당 배재정 후보(46.51%)를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경남 김해을(개표율 34.7%)에선 현역 민주당 김정호 후보(51.85%)가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48.14)에 앞서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부산 사하을(개표율 48.98%)에선 현역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53.54%)가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재성 후보(44.65%)를 따돌리고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남 김해갑(개표율 57.31%)에선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51.11%)와 현역 민주당 민홍철 후보(48.88%)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출구조사에선 민 후보가 54.5%로 박 후보(45.5%)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 북갑(개표율 51.03%)에선 현역 민주당 전재수 후보(55.98%)가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43.04)를 13%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5선에 부산시장 출신인 서 후보 역시 부산 부산진갑에서 지역구를 옮겨 ‘자객 공천’됐지만 전 후보의 벽에 막히는 분위기다. 부산 북을(개표율 48.48%)에선 민주당 정명희 후보(52.31%)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47.68%)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 사하갑(개표율 73.11%)에서도 현역 민주당 최인호 후보(50.87%)와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49.12%)가 치열한 경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