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수능 당일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검사가 예고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평소 쓰던 안경이 자칫 AI 안경으로 오해받을까봐 얇은 안경테로 바꾸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당일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독관이 먼저 육안으로 안경을 확인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판별 요령도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적발 방법이 알려지면 부정행위자가 이를 회피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Czar)’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에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026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가 막을 올렸다.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축제는 4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전국 예선을 거친 34개교 35팀, 학생 940명이 공연과 전시 참가자로 선정됐다. 이날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는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흰 재킷을 입은 학생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에 집중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트럼펫 등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공연장을 채웠다. 뮤지컬 무대의 첫 순서는 능원초등학교 ‘시나브로’ 동아리의 ‘다녀오겠습니다’였다. 가방을 메고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노래와 동작을 맞추며 이야기를 펼쳤다. 두 팔을 뻗고 밝은 표정으로 연기하는 모습에서 무대를 즐기는 마음이 전해졌다. 첫날 공연은 능원초등학교에 이어 사직고등학교, 동두천송내초등학교, 원주송원여자중학교, 서울방송고등학교의 뮤지컬과 성남미금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등의 합창 순으로 편성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예정됐다. 국내외 로봇기업의 기술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 로보월드’가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402개 기업·기관이 1198개 부스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특히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로봇 공공보급을 앞두고 ‘K-로봇 공공프리마켓’ 홍보관이 운영된다. LG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라이온로보틱스, 클로봇 등 22개 기업이 참여해 휴머노이드와 4족·4륜 로봇, 돌봄 로봇 등의 핵심 기능을 시연한다. 로봇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K-국방 상용로봇 기술로드쇼’도 열린다. 민간 로봇기업이 국방 관계자에게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60만3000대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 1220대를 보유해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의 투자 둔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AI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AI 투자 위축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 잠시 주춤거린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AI에 또다시 투자를 할 것이고, 이 기회를 삼아서 중국이나 프랑스, 캐나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용수 소비와 지역사회 부담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이나 규제 강화를 공약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면서 관련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크게 출렁였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에도 투자 지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멈추거나 늦춰선 안 된다”며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큰 만큼 작은 불안 요인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AI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미국의 투자 둔화가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내년도 AI 데이터센터 직접사업 예산을 현재 편성된 약 2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배 부총리는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과기정통부 AI 예산으로 올해보다 84.3% 늘어난 9조4211억원을 편성했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795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아가 전남광주에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오토랜드 광주를 미래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아는 6일 오토랜드 광주에서 전남광주시,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근배 전남대 총장, 임기철 GIST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용 차량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셔틀 서비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과 차량 용도를 목적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의 실증도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기아는 이번 협약과 함께 2029년까지 오토랜드 광주를 중심으로 약 3조원을 투자해 미래 혁신 제조기술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전동화 차량 생산 확대도 추진한다. 전남광주시는 기아의 투자와 연계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차 산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대와 GIST는 연구 역량을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협력에 참여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각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 년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아의 과감한 투자를 계기로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협약이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신한다는 의견도 40%대로 비슷했으나, 신뢰 의견보다 조금 더 높았다.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사법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었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각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고,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 신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12%p 하락했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의 신뢰도는 나란히 20%대에 머물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의견 24%·불신 의견 58%였다.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 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 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 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 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 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 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 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 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 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 ◆KF-21 양산 사업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 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 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독일 연립정부가 ‘차기 대통령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가운데 연정 내 소수당인 기독사회당(CSU) 소속 인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CSU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으로, 자매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손잡고 오랫동안 독일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 노릇에 그치나, 이제껏 남성들만 맡아 왔다는 점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CDU/CSU 연합 지도부는 바이에른 주의회 일제 아이그너(61) 의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AFP에 “CDU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아이그너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CDU/CSU 연석 회의에서 최종 승인만 이뤄지면 아이그너는 2027년 1월30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독일 대선은 연방의회 하원의원 및 16개주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실시된다. 사회민주당(SPD) 출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71)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18일 끝난다. 현재 독일은 원내 1당인 CDU/CSU 연합(208석)이 주도하고 여기에 3당인 SPD(120석)가 참여하는 형태의 연정을 운영하고 있다. CDU/CSU 연합 208석 중 전국 정당인 CDU가 164석, 바이에른주에만 후보를 내는 CSU는 44석이다. 소수당인 CSU가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것은 다수당인 CDU가 크게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CSU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가 메르츠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결국 주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죄더는 오래전부터 아이그너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점찍고 메르츠 등 CDU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메르츠는 애초 다수당인 CDU의 ‘기득권’을 강조했으나, CDU/CSU 연합 유지와 국민 통합 등 여러 효과를 감안해 결국 소수당이자 지역 정당 출신 대통령 탄생 쪽으로 돌아섰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당시 서독) 출범 후 현재까지 CSU 소속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른 사례는 없었다. 아이그너는 1964년 바이에른 로젠하임에서 태어났다.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하던 부모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전기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대 초까지 엔지니어로 일했다. 1994년 CSU 소속의 직업 정치인으로 전환해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 연방 하원의원 등을 지냈다. CDU 대표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인 2008∼2013년 식량농업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이후 베를린 중앙 정치 무대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때마다 바이에른 전통 여성 의상인 디른들 드레스를 입고 주민들과 나란히 맥주를 즐기는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인기가 높다. 요즘 독일은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그에 따른 극우·극좌 정당들의 약진 속에 특히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의 득세가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소수당 출신인데다 평소 AfD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아이그너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독일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관측이 많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라 부활시켰다는 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거 등’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검찰 인력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검찰권 남용)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최종 수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아울러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법학자 출신이다. 조 원장은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칙 제6조를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멈춰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댓글을 통해 동료 검사들을 향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10월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설마 조작기소 특검에 조작하고 왜곡해서 먼지 한 톨에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되는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에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다. 서울 아침 기온은 0.5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가장 낮았다. 기상청은 7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난해(10월28일)보다 10일, 평년(11월3일)보다 4일 늦다. 인천·대전·청주에서도 첫 얼음이 관측됐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4일 늦지만 평년보다 2일 빠르다. 대전은 지난해보다 4일, 평년보다 4일 늦다. 청주는 지난해보다 4일, 평년보다 5일 늦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일최저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2.4도, 수원 0.3도였다. 서울 은평은 -3.3도, 경기 파주 판문점은 -6.6도를 기록했다. 강원 인제 설악산은 -9.0도까지 내려갔다. 춘천 -4.6도, 대전 -0.5도, 안동 -0.9도였다. 기상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올가을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한 영향이다. 동쪽 지역과 전남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였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5도 이하였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진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보다 낮겠다. 7~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는 10~15도로 크겠다. 7일은 바람도 다소 강해 체감온도가 더 낮겠다. 8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다.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서 오전에 시작해 늦은 오후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안팎이다.

대학생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문화였다. 공연과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공연을 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여승현(40)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였다.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행사를 열 때마다 적자가 났고 빚을 떠안기도 했다. 번아웃으로 모든 일을 접은 시기도 있었다. 그렇게 버텨 탄생시킨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힙합 축제로 꼽히는 ‘대구힙합페스티벌’이다. 2013년 시작한 작은 힙합 공연은 어느덧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가 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문화를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여승현의 구상은 현실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의 힙합 팬들은 매년 힙합으로 물든 대구를 찾는다. “타지에 나갔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즐길 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일념으로, 힙합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로 축제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있는 여승현 현대사회 대표를 지난 7월19일 대구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라질 뻔한 힙합 축제, 다시 무대 세운 13년의 뚝심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대구에서 2013년부터 힙합과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 여승현이다.” ─법학을 전공했는데 공연 기획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뭔가 “대학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로를 고민하면서 법학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문화를 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학교 축제 등을 기획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공연 기획을 직업으로 삼기로 했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의 시작점이 궁금하다 “2013년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살지 고민하다 공연 기획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연 문화를 대구로 가져오자는 취지였다. 처음에는 ‘독도수호힙합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었다. 독도라는 역사적 주제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힙합과 결합한 것이다. 관객들에게 공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당시 외부 기관의 지원도 없었기에 빚도 많이 생겼다. 빚을 질 줄 알면서도 기부를 진행했다.” ─독도수호힙합페스티벌이 어떻게 대구힙합페스티벌로 이어졌나 “독도수호힙합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원한다는 수요가 생겨났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은 2015년 별도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지만 2016년부터 대구시 지원을 받기도 했다. 2018년까지 행사를 이어갔지만 그때 번아웃이 와서 모든 일을 접었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페스티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존폐가 위태로웠던 축제를 어떻게 다시 살렸나 “2022년쯤 공연 기획을 다시 해 보자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다. 코로나19도 끝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함께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모아 둔 돈을 모두 털어 행사를 다시 준비했다. 공식 이름도 대구힙합페스티벌로 정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페스티벌 이름 앞에 ‘청춘’ 등의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았다. 관객들이 우리 축제를 ‘대구힙합’, ‘대힙페’라고 불렀던 만큼, 페스티벌 이름도 간소화했다. 장소도 야외 공연장으로 옮겼고, 공연 일정도 이틀로 잡았다. 다시 시작한 행사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 됐다.” ─관객 규모는 얼마나 커졌나 “2015년까지는 영남대 노천강당 등에서 콘서트 형태로 공연했다. 2016년부터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면서 페스티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만6800명, 2017년에는 두류야구장에서 진행해 2만1000명 이상이 몰렸다. 2018년에도 2만2000명 가까이 왔다. 2022년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틀 동안 약 3만2000명이 찾았다. 페스티벌 규모가 커지면서 전국 각지의 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관객도 많이 늘었다. 중국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관객이 많고 유럽에서도 팬들이 찾아온다. 대만 팬들은 페스티벌 전날 한국에 와서 공연을 본 뒤 다음 날 밤 비행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관객과의 소통이다. 관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내오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행사가 끝나면 메시지가 1만 개, 2만 개씩 쌓인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고객 응대는 끝까지 한다. 이런 모습에 감동한 관객들이 ‘누가 섭외되든 믿고 페스티벌에 가겠다’고 이야기한다. 관객들과 계속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결국 페스티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다.” ─쇼미더머니 같은 미디어 프로그램의 인기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한국 힙합의 인기는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시기를 지나 다시 변화를 겪는 것 같다. 어떻게 보나. “당연하다. 미디어의 영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힙합이 해외에서 시작된 음악이었기에 우리나라에 자리잡기까지 과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가 2023~2024년이 아니었을까. 힙합이라는 장르가 쇼미더머니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다가 이제는 코어층을 중심으로 힙합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쇼미더머니를 통해 유입된 이들도 있고, 애초 이 장르에 깊이 빠져드는 팬들도 있다. 힙합 유행에 힘입어 좋아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코어층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페스티벌 관객층도 달라졌나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 관객들의 연령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관객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다. 초등학생까지도 한국 힙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올드 팬들은 많이 떠났다. 인디 음악이나 다른 장르로 넘어간 경우도 있다. 물론 2013년부터 지난해인 2025년까지 매년 찾아온 분들도 있다. 하지만 관객층의 세대교체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관객만큼 래퍼들도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요즘 청년 세대는 힙합을 통해 어떤 고민이나 욕망을 드러내나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힙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돈 벌래’, ‘우리 돈 벌자’였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나는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할 말을 한다’는 분위기가 많아진 것 같다. 나만 알고 싶은 음악을 하는 래퍼나 아티스트들이 각광받는 분위기도 있다. 음악 자체만으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친구들이다. 2025년 페스티벌 때는 실험적으로 이러누 친구들을 많이 섭외하기도 했다. 과연 관객들에게 이런 음악이 통할까 고민도 됐지만 성공적이었다.” ◆ “서울 가지 않아도 즐길 문화 있어야”…대구에 남아 축제 만드는 이유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에 남아 문화기획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사명감도 생겼다. 제 주변을 보면 타지에서 10년 정도 생활하다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지역에서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대구에 즐길 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즐길 거리를 마련해 주고 싶다. 대구힙합페스티벌뿐 아니라 작은 콘서트와 파티, DJ 행사 등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지에 나갔던 친구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페스티벌 설문조사에서도 행사를 열어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관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대구뿐 아니라 울산과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의 관객들도 대구힙합페스티벌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나 “당연하다. 지역 래퍼들을 위해 따로 힙합 경연대회도 열고 있다. 과거에는 대구 출신 참가자가 많았다. 지역 힙합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친구 중에는 이후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자기 색깔을 구축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구 출신 참가자가 크게 줄었다. 예전에는 지원자 300명 중 대구 출신이 20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0~2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음악을 계속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저희는 공간과 음향 시설을 제공하고 공연할 기회도 마련해 주려고 한다. 돈을 직접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프라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싶다. 다만 지금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조차 많지 않아 아쉽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을 언제까지 이어가고 싶나. “평생 하고 싶다. 첫 행사 때 관객이 60살이 되더라도 초청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했다. 물론 돈과 시간,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주년까지라도 진행하는 게 목표다. 기억에 남는 관객의 이야기도 있다. 한 관객은 첫 힙합페스티벌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커서 함께 페스티벌에 오고 싶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구힙합페스티벌이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페스티벌을 더 만들고 싶다. 지금은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1회 때 4000~5000명 정도가 왔고, 올해 5월 열린 2회 때는 이틀 동안 1만5000명 정도가 찾아왔다. 대구의 로컬 버거를 알리는 장이 됐다. 이 밖에 만두·찐빵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의 오래된 가게를 섭외해 소개하는 행사다. 서울에서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런 문화적 경험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여 대표에게 힙합이란 무엇인가. “다양성이다. 힙합 안에도 워낙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대구힙합페스티벌도 그런 다양성을 보여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대구에 사는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올해 대구힙합페스티벌은 언제 열리나 “올해는 겨울에 열린다. 크리스마스인 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한다.”

1964년 4월20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김대중(DJ)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려던 때였다. 김 의원은 한일회담 과정에서 1억3000만달러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DJ의 발언은 무려 5시간19분 동안 이어졌다. 헌정사상 사실상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DJ는 단순히 시간만 끌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은 오늘의 현실을 다루는 동시에 내일을 내다봐야 한다”며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이 폭로한) 1억3000만불 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자는 것을 우리가 원의(국회 의결)로써 한 사람의 이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유일한 증거적인 존재는 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증인도 데려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물도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는 명쾌했다. 국회가 의혹을 조사하기로 해놓고 정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구속하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자기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말에 단정적인 표현은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은 셈이다. 여당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짚었다. 김 의원을 구속한 뒤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야당과 국민의 의심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께 손해가 되면 되었지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을 요청한 경위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발언을 끝내겠다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결국 DJ의 필리버스터는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5시간19분이라는 기록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리와 타협의 여지였다. 이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기록은 거듭 경신됐다.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31분, 2020년 12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47분, 2024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3시간12분동안 연설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12분을 기록했다. 급기야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켰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대중의 뇌리에 남은 건 길어진 발언시간 뿐이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정치 공방의 한 과정으로 변질됐다. 최근 이런 양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그러다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하기 하루 전 필리버스터를 24시간가량 진행했고 민주당은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에 맞서는 소수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토론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한 힘겨루기가 앞선다. 여댱은 표결을 위한 시간을 계산하고 야당은 그 시간을 버티는 데 급급하다. 62년전 DJ는 집권 여당을 향해 설득의 논리를 폈다. 지금 국회는 어떠한가. 다수당은 들으려 하지 않고 소수당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