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미국의 군수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완결 단계에 곧 진입하게 됨에따라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망(MD)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그 과실을 독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3일(현지시간)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기와 센서, 해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특별 예산으로 4억1600만 달러(약 4769억4000만 원)를 긴급 배정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국방 예산의 수혜자는 군수업체인 보잉사, 레이시언사, 오비털 ATK사가 될 것이라고 이 통신이 전했다.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아프가니스탄 청문회에서 의회가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4억4000만 달러의 예산 중 4억 1600만 달러를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당초 미 육군의 전시 작전 강화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블룸버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함에 따라 미 국방부와 의회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의 이번 조처는 미국 국방 예산 증액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올해 10월 1일 시작된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99억 달러(약 11조 35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이지스 어쇼어 (해상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SM-3 블록 IIA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우리가 북한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6쪽 분량의 국방 예산 편성 변경 계획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요한 ‘코브라 데인’(Cobra Dane)이라는 이름의 레이시언사가 제작한 레이더 사용 연장을 위해 1600만 달러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레이시언사는 또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인 첨단 SM-3 블록 IIA 4기를 현대화하는 ‘베이스라인 9.2’ 작업을 가속화는 데 드는 1300만 달러의 예산도 차지하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은 일본에 배치돼 있고, 북한의 중거리 및 장거리미사일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노스롭 그루먼사가 인수할 예정인 오비털 ATK는 로켓 보조 추진 장치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고, 보잉사는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길목인 알래스카 주에 32기의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곳에 10기의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위한 초기 예산으로 47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북한 인민군이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퍼레이드하는 모습미 국방부는 또 현재 모두 44기인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포대를 64기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미 배정된 2억 19000만 달러의 예산에 추가로 800만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보잉사는 미 국방부로부터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ICBM의 비행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시스템 기능 강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산 무기 수출을 대폭 늘려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기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올해 1~9월 무기 수출액은 480억 달러(약 55조원)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전쟁 불사의 ‘말 폭탄’이 오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미국 군수업체들의 주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우리 학계에서 이색적인 경제학자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다호메이 왕국과 노예무역’, 심숀 비클러 등이 쓴 ‘권력 자본론’ 같은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다소 이단적이라고 할만한 책을 꾸준히 번역하고 있다. 본인 역시 ‘살림 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자본주의’와 같은 책을 저술했다. 끝모르게 치솟는 청년실업과 주택비용, 팍팍한 인생살이로 고달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찾아가 물어봤다.-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린다.“간단히 말하면 사회이론으로서 경제학을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중심으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까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학은 수리모델을 세워 여러 경제변수간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연구로 영역이 좁아졌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만 해도 경제학은 사회 전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닥치고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포괄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마련하는 학문이었다. 슘페터, 베블렌, 폴라니, 베버 같은 이들이 그런 종류의 경제학을 했던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이 부족해서 부끄럽지만, 나도 그러한 종류의 경제학 전통을 이어가려고 한다.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놓고서 사회의 여러 현상과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 낼 수 있는 사회 이론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수리모델을 세워 경제 변수들을 예측하거나 하는 좁은 의미의 경제 분석이 관심사는 아니다.”-일반적인 경제학과는 다소 다른 경제학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학문적, 현실적 이유가 다 있었다. 우선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때 배운 경제원론의 내용을 도저히 과학이라고 납득할 수가 없었다. 크게 세 가지 의문이 있었다. 첫째, 욕망의 무한성에 근거한 희소성 명제이다. 나는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서 교수에게 물었다. 욕망이 무한하다면 도대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느냐고. 둘째는 생산함수였다. 생산함수 안에 들어가는 ‘자본(K)’의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떡볶이집의 ‘자본’에는 고추장과 리어카가 다 들어갈 텐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그걸 또 측량한다고? 첫째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요곡선이 나올 수 없고 둘째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급곡선이 나올 수 없으니 나의 경제학 공부는 아예 초장부터 빗나가 버린 셈이었다.(웃음) 결정타는 세 번째였는데, ‘한계수입=한계비용’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부분에서 완전히 귀신에 홀린 느낌이었고, 교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을 하나라도 보셨느냐고.이런 질문을 할 경우 보통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네가 무얼 착각하고 있으니 다시 공부하게’라고 꾸짖었다. 그런데 그 중 한 교수님이 밀턴 프리드먼의 방법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경제학의 여러 이론은 실제의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의 분석과 예측을 위해 쓸모 있는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따라서 지금 경제원론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경제학을 열심히 배운 뒤 먼 훗날 실제 현실의 분석과 예측에 유용한지를 따져서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었다. 훌륭한 학생이라면 이쯤 해 두었으면 얌전히 공부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나는 머리도 나쁘고 성격도 못 되먹은 학생이었는지라 (웃음), 그때부터 따져보기 시작했다. 과연 경제학자들은 그러면 예측과 분석에 얼마나 유능한가? 요즘에는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현대경제학의 공식적 모델이라 할 동태확률일반균형 DSGE 모델이 실제 경제의 예측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오래된 사실이다.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 드러난 경제학자들의 무능력도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내린 결론은, 현대 경제학이라는 것이 ‘과학’은 고사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는 것 말고는 실용적인 의미도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원은 정치학 쪽으로 옮겨 넓은 의미의 ‘정치경제학’(마르크스 경제학이 아니다)을 배우면서 수리 모델이 아닌 전통적인 사회과학/사회이론으로서의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이다.현실적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 경제적 모순 때문이었다. 내가 입학한 80년대는 아직도 살인적인 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였다. 이후 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화로 초기 개발 독재 시대 유형의 불평등은 완화되는 듯 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모든 것을 자본 수익의 합리성에 따라 재조직한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면서 여러 사회 경제적 모순은 모습만 바꾼 채 나와 내 이웃들의 삶을 오늘날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현대 경제학은 ‘시장의 합리성’을 만병통치약으로 이야기할 뿐 사실상 침묵하거나 은폐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 삶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어떤 실천적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따라서 더더욱 앞에서 말한 ‘사회이론으로서의 경제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살림살이로서의 경제학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경제라는 말에는 ‘살림살이’라는 말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의 전혀 무관한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경제economy라는 말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왔는데, 이는 본래 ‘집안 살림’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제란 사실상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전자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행위’이지만, 후자는 그냥 ‘화폐로 계산되는 바의 수익의 극대화와 축적’이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경제가 전혀 다른 것이고 명쾌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바였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지혜가 사라지고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섞여 버리고 말았다.이러한 혼동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19세기와 20세기의 자본주의 및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사람, 자연, 화폐까지 시장에서 돈을 주어야만 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해 버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돈을 벌어야’했다. 둘째, 20세기까지의 두 차례의 산업혁명은 주로 좁은 의미에서의 ‘물질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화폐로 계산되는 바의 투입/산출의 개선이 바로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조달하여 ‘좋은 삶’을 이루는 첩경으로 여겨졌다. 공산주의에서나 자본주의에서나 이는 마찬가지였다.하지만 21세기의 환경은 이러한 혼동을 극복하고 다시 두 가지 의미의 경제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 도무지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다. 미세먼지 없는 공기는 어떤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늦게 다닐 수 있는 도시는 어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 내용과 시스템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돈벌이’ 경제학이 아닌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이 절실하다. 둘째, 산업혁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부가가치의 근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50년대 대공장의 비용절감/대량생산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과 방법을 집단적으로 찾아내어 제대로 ‘조달’하는 것이며, 이는 이른바 ‘초연결성’이라는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첫째,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철저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둘째,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셋째, (시장이건 국가건 그밖의 무엇이건) 그 ‘현물’을 조달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살림살이’ 경제학의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수익 극대화의 방법’만을 내세우는 기존의 경제학을 대체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면 좋겠다. ‘살림살이 경제학’으로 경제 생활을 조직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지금 국민적 고민이 된 노후 준비의 예를 들어보자. 다. 얼마나 돈을 재어둬야 충분할까? 한쌍의 부부가 30년 가까이 무위도식할 돈을 65세까지 마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솔직히 이야기하자.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고 또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나라에서는 인구의 기껏 10퍼센트 정도나 꿈꿀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나머지 얼추 70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견적이 나오지 않게 마련이며, 이에 장수는 축복은 커녕 재앙이 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건 세계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또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금과 보험과 사회 지출 나아가 사회 구조 전체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거시적인 국가 개조의 문제로도 연결된다.그렇다면 노후 준비의 문제를 ‘연금과 저축’이라는 돈벌이 경제학의 사고방식으로 보지말고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한다’는 살림살이 경제학의 사고방식으로 한 번 보자.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나의 ‘좋은 삶’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65세 이후의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나같이 책이나 읽고 살아온 사람이 65세 이후에 갑자기 골프장을 전전하는 삶을 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골프장 회원권은 필요 없다. 내가 모은 2만권의 책을 잘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하 2층짜리 건물이 필요하다. 이걸 6개월 안에 조달해야 한다면 꼼짝없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짓거나 살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20년 정도 남아 있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목수일을 배워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지방을 샅샅이 뒤져 괜찮은 폐가를 찾아 개조하는 방법도 있고, 뜻이 같은 이들과 주택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국가와 시스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보고 연금 들라고 재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인구의 2-30퍼센트를 차지하게 될 노령 인구의 ‘좋은 삶’ 그리고 나라 전체의 ‘좋은 삶’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집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경제의 구조를 잘 설계하여 전체적으로 개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최소한 20년은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과 노동 시장을 바꾸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젊은 세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현 시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세대에 따라 세 가지 태도로 나뉜다. 전 물질주의, 물질주의, 포스트물질주의. 나라에 따라 시기는 다르지만,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좋은 삶’의 개념이 물질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애도 둘 이상 낳고 집도 사고 평수도 불려나가고 차도 사고 계속 고급차로 업데이트하며 별장도 사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면서 노후 준비를 이룬다... 뭐 이런 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연결된 소비 패턴과 여가의 패턴 그리고 다시 그와 연결된 문화적 삶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 대략 지난 반세기 동안 자라난 물질주의 세대의 인생 주기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세대와 그 나중 세대는 이러한 물질주의에서 찍혀 나온 ‘좋은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의 고도성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끝나버린 21세기의 상황의 산물임이 분명하다.지금 마흔이 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물질주의 세대의 인생 주기와 생활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인구의 구조로 보나 산업 발전의 방향으로 보나 폭발적인 물질적 팽창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20세기 후반기는 오히려 예외적인 기간이 될 것이며, 기후 생태 위기와 인구 구조의 위기를 비롯한 각종 사회 경제적인 위기와 시스템 리스크가 최소한 앞으로 30년간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젊은 세대는 물질주의 세대의 인생관 가치관가 단절하여, 지금의 상황과 조건에서 실현가능하고 더 진보된 새로운 ‘좋은 삶’의 모습을 구상해 내고 그에 맞추어 사회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의 미국인들이란 자동차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이들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20대는 자동차의 소유와 스스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그래서 다시 한번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을 권유하고자 한다. 좋은 직장 잡아 재테크하고 돈벌어서 노후 준비하고 멋진 소비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위해서 인간 관계와 건강과 행복까지 모두 희생하고 불행해지는 희비극을 나는 도처에서 보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권하고 싶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라. 늙어가는 X86 세대와는 다른 인생 주기와 가치관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를 위해 종적으로 단절하고 횡적으로 연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를 구상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이 경악에 빠졌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와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도 변화가 크지 않을 미 정치권의 모습을 예상했다. 먼저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도입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기소지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총기협회(NR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단체이다. 지난 4월 NRA 연례총회에 참석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단체에 고마움을 표해왔다. 그는 “총기 소지 권리는 공공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총기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만큼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규제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상·하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중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없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언론과 민주당에서 총기규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미국 네바다주 총기난사 참사 현장 인근에 걸리는 성조기.공화당과 달리 총기규제에 관한 입장은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의 핵심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016년 대선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역구인 버몬트주의 정서를 고려해 총기규제에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차기 대선경선에 나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총기규제에 모호한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당분간 정치권에서 총기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소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연초부터 일각에서 마련된 총기규제 완화 법안은 지난 6월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가 야구 경기장에서 총격으로 중상을 입으면서 상정이 보류됐었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으로 당장은 총기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여지는 크게 줄었다. 여기에 더해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이후 총기 소지에 관한 입장을 바꾼 유명인사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소지권을 주장했던 이들 중 공개적으로 총기규제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미 언론의 보도이다. 결과적으로 언론과 평론가들이 총기규제와 헌법적 권리에 대해 논쟁하는 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지만, 총기난사로 인한 피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망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추석선물로 지역특산물을 선택했다. 선물세트에는 진도 흑미, 이천 햅쌀, 평창 잣, 예천 참깨, 영동 호두로 총 5가지 곡물이 담겼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추석 인사와 친필 사인이 적힌 카드도 포함됐다. 청와대가 이번 추석 때 선물을 발송하는 대상자는 7000여명 정도로,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정계 원로와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종교·문화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미혼모 등 사회 소외 계층에게도 선물이 전달됐다. 선물세트는 진도 흑미, 이천 햅쌀, 영동 호두 등 총 5가지 곡물로 이루어졌으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다.역대 대통령들도 추석 선물은 대부분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준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석 때 잣, 찹쌀, 육포 3종으로 구성된 선물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에 강원 인제 황태와 충남 논산 연산대추, 전북 부안 재래김, 경남 통영 멸치 등 특산물로 선물을 준비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석선물에는 전통술이 빠지지 않았다. 2003년 경남 한과와 호남 복분자술을 넣은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향인 신안군 김과 녹차, 한과를 즐겨 선물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명절 때마다 고향인 거제산 멸치를 자주 선물해 ‘YS멸치’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알짜 상품은 빠진 채 블랙프라이데이 ‘흉내내기’에 그친다는 비판, 정권이 바뀐 후 마지못해 시행하는 것이라는 ‘계륵’ 논란 등 말 많고 탈 많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관검색어 가장 위쪽에 올라온 ‘자동차’는 논란의 코세페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품목군. 결국 막판에 5개 완성차 업체 모두 참가를 결정한 가운데 자동차 구매 고객은 ‘할인다운 할인’을 기대할 수 있을까.이번 코세페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브랜드별로 3∼12%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평소 할인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을 보이긴 했지만 1∼2% 차이로도 체감 차값이 꽤 저렴해질 수 있다. 평소 관심 가졌던 모델이 할인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기회인 셈이다. 물론 ‘비인기 모델 위주에다 재고떨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일 적용 차종의 연식과 트림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블랙프라이데이를 본딴 코세페의 취지 상 ‘남아있는 재고를 처리한다’는 것은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올해 내수 부진 등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완판 성공’을 이끌었던 코세페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투입물량 늘린 현대차, 인기 신차 포함한 쌍용차…할인율 3∼12%내수 부진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반토막난 중국시장 판매량 등이 겹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보다 배정물량을 1000대 늘려 총 7000대를 이번 세일에 투입한다. 차종은 아반떼, 쏘나타,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이다. 7~1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쏘나타는 226만~356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매된다. 5%가 적용되는 아반떼는 트림별로 76만~124만원, 5~7%인 싼타페는 197만~278만원까지 할인된다.기아차도 기아차도 모닝, 레이, K3, K5, K7 등 5개 주요 차종 5000대를 행사 물량으로 내놨다. 선착순 최대 12%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각 차종별 할인율은 정상가 대비 △모닝 9% △레이 5% △K3 12% △K5 7% △K7 5% 등이다. 모닝은 트림에 따라 97만~126만원까지, 레이는 64만~77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율이 적용된 K3는 185만~253만원까지, K5는 159만~205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K7은 155만~199만까지 저렴해진다.쉐보레는 한국지엠 출범 15주년 기념과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도 대대적인 판촉을 벌인다. 이달 말까지 수량이 한정된 특정 기간 생산 쉐보레 제품에 콤보 할부 조건은 물론 차종별 최대 9% 또는 351만원 상당의 구입 혜택이 주어진다. 쉐보레 말리부와 트랙스 고객을 대상으로 5% 할인을 통해 각각 최대 165만원과 127만원의 구입 부담 절감 혜택을 선사하며, 제휴 할부 고객을 대상으로는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 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카마로, 임팔라, 올란도에는 생산 시점에 따라 최대 4%, 6%, 7%의 할인을 적용한다. 특히 캡티바는 전 모델 9%의 높은 할인율을, 2017년형 크루즈는 50만원의 현금 할인과 4.9% 72개월 장기 할부 혜택을 동시 제공한다. 스파크 구입 고객은 최대 70만원 할인 또는 30만원 할인에 바디킷 사은품 제공을 더한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코랄 핑크 색상을 구입 고객에는 샘소나이트 핑크 여행용 캐리어를 추가로 증정한다.쌍용자동차도 티볼리 아머와 G4 렉스턴 등 인기 모델을 포함해 파격적인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플래그십 SUV G4 렉스턴과 베스트셀러 티볼리 아머는 3~5%, 코란도 C와 티볼리 에어는 6~8%, 코란도 투리스모는 5~10% 할인판매한다. G4 렉스턴은 최근 1만3000㎞ 코스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 완주를 기념해 총 1300명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르노삼성자동차는 SM6와 QM6에 최대 3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QM3 구매 시 최대 200만원의 할인을 일부 재고에 한해 실시한다. QM6는 2018년형 모델 구입 시 40만원 상당의 용품 및 옵션, 30만원 현금 지원, 5년 보증연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추석 연휴를 맞아 괌으로 휴가를 떠난 현직 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현지 언론 괌데일리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한 법원 소속 판사 A(35·여)씨와 남편이자 변호사인 B(38)씨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동학대 및 경범죄 혐의로 괌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한 낮 주차된 차에 6세, 1세인 두 자녀를 두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쇼핑을 위해 현지 유명 쇼핑몰에 방문한 A판사 부부는 차에 태운 자녀들을 차 안에 그대로 둔 채 창문을 닫고, 시동을 끈 상태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차 안에 있던 A판사의 자녀들은 오후 2시30분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두 자녀는 땀으로 온 몸이 젖은 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 및 구조대원 등은 창문을 두드리는 등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A 판사 부부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3분 정도 쇼핑몰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난데없는 ‘복병’의 출현으로 한동안 속이 타들어 가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해당 점포를 운영하던 B씨가 치킨집을 양도한 지 몇 달 안 돼 근처에 또 다른 치킨집을 차린 것.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난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었다.두 사람의 악연은 2015년 5월 시작됐다.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상권 분석을 거듭한 끝에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순조롭게 처리됐다. 뒤이은 기존 영업주 B씨와의 계약도 문제없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일해온 종업원 일부도 그대로 채용한 덕분에 일손 부족으로 허덕일 일도 없었다. 산뜻한 출발이었다.A씨는 점포를 인수한 지 며칠 뒤 곧장 영업을 시작했다. 그의 치킨집은 29.42㎡(약 8.89평)로 규모 면에선 대단치 않았지만 A씨는 의욕적으로 일했다.문제는 이듬해 1월 B씨가 불과 2.48㎞ 떨어진 곳에 또다시 치킨집을 차리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이 점포 양수·양도 계약을 맺은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상도덕’을 앞세운 A씨의 거듭된 항의에도 B씨는 요지부동이었다. B씨의 등장은 곧장 A씨 가게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A씨는 약 4500만원이던 연간 월매출 평균이 반 토막 났다는 결론에 이르자 분통이 터졌다.원수 같던 B씨는 1년 뒤 가게 문을 닫았지만 A씨는 이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 담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결국 B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조건도 달았다.법원은 A씨의 분을 풀기에는 적은 배상액을 인정했지만 그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4일 A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을 양도한 B씨는 영업 양도인으로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약 7개월 만에 동종 영업을 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다만 “(A씨 가게의) 월평균 매출액이 줄었어도 투입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치킨집의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인근의 다른 치킨집 개·폐업,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A씨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을 전적으로 B씨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에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영업이익 감소액의 약 50%에 상응하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05년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신세계(부천 KEB하나은행의 전신)에 입단한 김정은(30·아산 우리은행)은 12년간 줄곧 한 팀에서 활약했다. 2006년 겨울리그 신인상을 거머쥔 그는 2010∼2011시즌, 2011∼2012시즌 득점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시즌 연속 국내 선수 득점 1위를 차지한 자타공인 ‘WKBL 최고 스코어러’다.그랬던 김정은이 지난 4월 큰 결단을 내렸다. 자유계약(FA) 신분으로 풀린 그는 WKBL ‘절대 1강’ 우리은행과 3년 계약을 맺었다. 큰 기대를 안고 택한 우리은행이었지만 그 팀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을 몇 번 마주했지만 소속팀에서 다시 만나니 그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우리은행체육관에서 만난 김정은은 “대표팀에 있을 때는 소속팀 선수가 아니어서 많은 부분 감독님이 조심스럽게 하셨던 것 같다. 단기간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했기에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진 않으셨다”며 “우리은행에 와서 보니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지적하시는 등 더 살벌하고 무서웠다”고 혀를 내둘렀다.우리은행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6개월. 김정은은 고질적인 무릎 부상 탓에 올 시즌은 코트에서 보기 쉽지 않겠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새 팀에서 혹독하게 재활한 그는 지난달 한·일 여자농구 챔피언십에서 평균 27득점을 몰아치며 왕년의 위용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잠깐 이슈 되기도 했는데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며 “시즌 개막하면 국내 선수들끼리 맞붙는데 서로 잘 알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김정은은 12시즌을 누비며 프로 정상급 포워드 반열에 올랐지만 요즘 농구를 새롭게 배우고 있다. 이전팀에서 스몰 포워드로 뛰며 주득점원을 맡던 그는 우리은행에서 파워 포워드를 겸해야 한다. 외곽이나 미들 라인에서 슛을 쏘기보다는 골밑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해야 한다.김정은은 “예전에 외곽에 주로 있었을 때는 센터가 참 편해보였다. 윙맨들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계속 움직이는데 센터나 파워포워드는 골밑만 지킨다”며 “그런데 그 일을 직접 해보니 너무 힘들다. 농구를 새로 배우는 느낌이다. 골밑 싸움이 이렇게 힘든 기술인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다. 김정은은 “감독님이 수비와 리바운드를 매우 강조하신다”며 “수비에서 좀 더 버티고 끌고 나온 뒤 스피드로 제압하려 한다”고 전략을 소개했다.그가 마주할 상대는 박지수(19·청주 KB), 배혜윤(28·용인 삼성생명) 등 리그 정상급 센터 내지는 포워드들이다. 때로는 대표팀에서 한솥밥 먹은 친한 후배들이지만 이젠 같은 포지션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펼쳐야 한다. 김정은은 “시즌이 다가오니 지수, 혜윤이 다 부담스럽긴 하다”며 “‘과연 얘들을 잘 막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종종 떠올린다. 그래도 맡은 자리에서 이들을 잘 막고 공격에서는 굳이 내가 안해도 (임)영희언니나 (박)혜진이가 있으니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신인상, 득점왕,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베이징올림픽 8강 등 선수 인생에서 여러 업적을 달성했지만 김정은은 리그 우승 반지를 한 번도 껴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우승 욕심에 우리은행을 택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우승 때문에 이 팀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운을 뗀 뒤 “확실히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몸도 아프고 마음에 상처도 받아 은퇴 고민도 여러 번 했는데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쉬웠다”며 “위 감독님과 전주원 코치님 이 두 분을 믿고 왔다. 이분들의 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 1년을 뛰더라도 정말 명예를 회복하고 떠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김정은은 농구 외적으로 동명이인 때문에 요즘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김정은 기사에 달린 댓글에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관련 내용이 꼭 언급돼서다. 김정은은 “제 이름에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는데……”라고 운을 뗀 뒤 “박성배 코치님이 요즘 대포동 미사일을 빗대어 ‘포동이’라고 놀린다. 제 기사 댓글에 너무 ‘그분’ 얘기가 언급되면 조금 스트레스다”라며 웃어보였다.김정은을 비롯한 우리은행 선수단은 추석 연휴에도 장위동 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개막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인천 신한은행과 2017∼2018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김정은은 “시즌이 다가오니 더 긴장되고 떨린다. 통합 5연패를 해온 팀인데 파워포워드 자리가 약점이라고 언급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야하니 좀 걱정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시즌 때 훈련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 부상을 당해 쉬고 있거나 대표팀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운동했는데 뭐가 두려울까 싶다. 걱정 반 설렘 반”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사진/최형창 기자 · WKBL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회사 업무에 익숙하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뜻이고, 기술에 익숙하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에서 솜씨 있는 능력자로 인정 받는 길이지요.그러나 가정에서라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령 남편이 아내에게 커피를 타준다고 생각해 봐요. 고맙다고 말하는 아내는 아마 드물 겁니다. 남편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내가 아침 밥을 차려주었다고 고맙다는 인사하는 남편이 있던가요. 만약 타인이 밥을 해주었다면 황송해서 어쩔줄을 몰라 했을 테지만...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행동합니다. 익숙함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과 공기처럼 언제나 그렇게 혜택을 주기를 바라죠. 그런 타성에 빠지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수행이란 가부좌를 한 채 면벽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의 벽을 허물고, 습관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삶에서 사물을 똑바로 보는 안목을 기르는 과정입니다.배연국 논설실장

10일 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3주간 휴식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휴기간에도 쉬지 않고 문을 여는 분양 중 아파트 견본주택들이 다수 확인돼 눈길을 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3주간 견본주택의 문을 여는 신규 분양현장은 없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 추석 연휴 등이 이어지면서 이달 공급이 예정됐던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공백기다.이 때문에 이미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분양을 진행 중인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건설사들이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어 올 추석 연휴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알짜 부동산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이번 추석 연휴는 정부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총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늘어났다"면서 "이번 연휴를 이용해 문을 연 견본주택을 방문한다면 괜찮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번 황금연휴 기간에도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현장들이 곳곳에 적잖게 있다.양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지구 H4블록에 짓는 '용인 고림지구 2차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양우건설은 이번 연휴 총 10일 중 추석 전날과 당일인 3, 4일 이틀을 제외한 8일간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총 109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63㎡~84㎡, 지하 1층~지상 27층의 아파트 18개 동으로 지어진다. 특히 이 단지는 소형 타입도 포함돼 있어 일정 부분 임대수요도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2-1에 위치해 있다.전라남도 해남읍 구교리 59-3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해남 파크사이드 2차'는 연휴기간 중 추석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9일 간 견본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의 아파트 6개 동과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75㎡타입 58가구, 84㎡A·B타입 161가구, 101㎡타입 63가구, 115㎡타입 41가구 등 총 323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앞서 분양한 해남 파크사이드 1차 263가구와 함께 총 586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해남 파크사이드 2차' 견본주택은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01번지에 위치해 있다.서산 테크노밸리에서는 대우산업개발이 '이안 더 서산'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5개 동, 총 250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대우산업개발은 연휴 10일간 전일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방침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전용면적 84㎡타입 A형 118가구, B형 119가구, 전용 117㎡타입 13가구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255-1에 위치해 있다.한국토지신탁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9번지 일원에 짓는 '천안아산역 코아루 웰메이드시티'를 분양 중이다. '천안아산역 코아루 웰메이드시티'는 지하 5층~지상 20층, 전용 21~32㎡, 총 748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17에 위치해 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