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진현 교수,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당선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가 2일(현지시간) 3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2009년부터 ITLOS 재판관을 맡아온 백 소장은 2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소장(임기 3년) 선거에서 당선되며 2020년까지 재판소를 이끌게 됐다.백 소장은 2009년 3월 고(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년 3월∼2014년 9월 임기)에 당선돼 재판관 직무를 시작했고, 2014년 6월 9년 임기(2014년 10월∼2023년 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소장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고 1997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꼽히는 ITLOS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한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TLOS는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요 해운국가이자 어업국인 우리나라에게 중요성이 특히 크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06년 유엔해양법에 따른 강제관할권 배제 선언을 한 바 있어 다른 나라가 일방적으로 ITLOS를 비롯한 국제 사법기구에 일방적으로 제소해도 그 분쟁 처리 절차를 따를 의무는 없다.외교부는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 재판소 소장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10.03 19:49:17

개천절도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연휴 이후 협치 험로
정치권이 3일 제4349주년 개천절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추석 연휴 이후 정국 흐름이 보인다. 정치권은 ‘홍익인간’ 정신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여당과 진보진영은 ‘적폐 청산’의 당위성을, 보수야당은 ‘협치정신’을 각각 강조했다. 연휴 직후인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권의 ‘적폐 청산 및 개혁 작업’ 대 야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이 부딪칠 전망이다.◆‘적폐청산’ vs. ‘정치보복’ 대립한 개천절 메시지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개천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권력자들이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정을 농단하는 등 헌정을 유린했지만, 국민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잡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고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견제받는 권력과 헌법 정신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천절을 맞아 여권이 추진 중인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많은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현실에서 개천절은 하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며 “국민의 손에 들린 촛불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알려주었듯 우리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형태의 적폐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보수야당은 반대로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및 개혁 작업이 ‘정치보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앞장서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전전(前前) 정부에까지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전 정부의) 배제와 배척이 낳은 적폐의 어두운 이면을 들추며 또다시 배제와 배척의 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이 정부에 진정한 적폐청산과 홍익인간의 대동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은 바로잡고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해야 하겠지만, 탄핵의 고통을 꿋꿋이 감내하며 세운 새 정부에 바란 것은 이런 분열과 낡은 쟁투의 나라가 아니었다”며 “신적폐가 구적폐를 넘고, 신악이 구악을 능가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적폐 청산 대상이 이명박정부 당시로까지 확산된 뒤 바른정당 역시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다만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특정 정당에 날을 세우지 않고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고 사회 양극화와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지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경직된 여야 분위기…정기국회 야당 협조 불투명추석 이후 시작되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가 집권한 지 약 5개월만에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부의 실책보다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 국감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여당의 각 의원실도 연휴를 잊은 채 박근혜정부 당시의 실정을 지적하는 국감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신적폐’,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선 보수야당이 국감 진행과 이후 진행되는 예산안 협의 등 정기 국회 현안 논의에 협조적일지에 대해선 전망이 좋지 않다. 연휴 직전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야 4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 불참했고, 당시 합의된 여야정협의체 구상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각 당이 내놓은 개천절 논평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읽힌다.홍 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만찬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나를 적폐세력의 대표라고 하는데 뭐하러 청와대로 부르냐”고 따지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언제든 홍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 대표는 지난달 초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추 대표와의 만찬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후로 여권과의 접촉을 일절 피하고 있어 추석 연휴 뒤에도 여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10.03 18:01:16
50대 고독사… 외국인 근로자 사망… 안타까운 사건 사고 이어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즐기는 추석 연휴이지만,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에서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숨진지 보름 만에 발견됐다. 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사하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A(59∙여)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A씨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보름전인 9월 중순 쯤 질병을 앓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채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는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필리핀 국적의 B(31)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쯤 공장 내 직원 숙소 근처에서 운행하던 지게차가 가건물 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B씨는 지게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포천에의 한 펜션에서 20∼30대 남성 3명이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포천시 이동면 산정호수 근처 한 펜션 객실에서 C(31)씨 등 남성 3명이 숨져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이들은 전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떤 사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객실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수면제 등이 발견됐으며, 객실 안 창틀이 밀봉돼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에 외상은 없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연휴를 잊고 작전 중이던 현역 군인들이 차 사고로 다치는 일도 있었다. 이날 오전 3시19분쯤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의 한 산속 길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2.5t 군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운전병 D(21)씨 등 20∼21세 현역 군인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는 언덕 곡선도로를 오르던 차량이 길에서 벗어나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경계군무 등 군 작전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병이 곡선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20대 청년이 “배가 고프다”며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히기도 했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E(23)씨는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전남 여수시 신기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22만2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를 받고 있다. 편의점에서 나와 결어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쳐 2분만에 검거됐다.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7.10.03 17:51:26

'포르노그래피'가 성범죄·이혼율을 높일까?
‘포르노그래피’(이하 포르노)를 많이 보는 보는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 사회에서 포르노는 흔히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악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하지만 매일 수백만명이 소비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르노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포르노의 영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영국 BBC방송은 ‘포르노는 나쁜가? 증거와 신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란 기사를 통해 포르노와 성폭력, 인관관계의 연관성 등 포르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보도했다. ◆포르노는 성범죄를 조장하는가?포르노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포르노가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지 여부일 것이다. BBC에 따르면 이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이 1960~1970년 포르노를 합법화한 이후 수십년동안 탐구됐던 주제다.1970년대 베를 쿠친스키 코펜하겐대 범죄학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르노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 합법화 이후 성범죄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발표된 80개의 연구결과도 포르노가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하지만 여러 실험들은 포르노가 성범죄에 일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95년에는 4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험이 진행됐다. 포르노를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여성이 첫 데이트 때 남자가 사는 집에 간 것은 기꺼이 성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라는 문구(강간 통념)를 어떻게 해석할지 측정한 것이다.해당 문구에는 성폭행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돼있다. 포르노를 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해당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포르노를 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문구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포르노의 내용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면서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990년대 포르노에 출현한 배우는 당시 포르노에는 정상적인 성행위 장면들만 나왔다고 말했지만, 2010년 포르노 300편을 분석한 결과 88%에 남성이 여성에 육체적 공격을 가하고, 여성이 이에 저항하지 않는 장면이 포함됐다. 또 캘리포니아대 닐 말라무스 교수가 300명의 남성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남성이 포르노를 많이 시청할 경우 포르노를 보지 않았을 때 보다 더 강한 성폭력 충동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말라무스 교수는 “포르노 소비는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며 “술이 원래 폭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포르노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르노 중독은 마약 중독과 비슷포르노를 지속적으로 보면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2014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남성 60명이 포르노 사진을 볼 때 생기는 뇌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만족감, 보상 등을 느끼게 해주는 선조체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때문에 포르노를 볼수록 선조체가 작아지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포르노를 찾아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연구진은 잦은 포르노 시청이 어떻게 선조체를 축소케 하는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포르노가 섹스 중독을 일으킨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캠브리지대는 포르노 중독이 마약 중독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섹스 중독자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면 뇌의 특정 영역이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볼 때 활발해지는 뇌 영역과 같다는 것이다. 다만 섹스 중독자들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포르노가 중독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관계에도 영향 미치는 포르노 시청잦은 포르노 시청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을 줄일 것이란 예측도 포르노를 둘러싼 담론 중 하나다. 실제 1989년 더글러스 캔릭 교수의 연구는 포르노가 배우자의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한 방향으로)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지난해 웨스턴온타리오대의 론다 발자리니 박사의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다. 발자리니 박사는 캔릭 교수가 검증한 인원의 10배가 넘는 피실험자(여성 150명, 남성 400명)에게 누드 잡지, 옷을 입고 있는 사진, 추상화를 보여준 뒤 배우자에 대한 감정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감정의 변화는 없었다. 발자리니 박사는 “1989년 당시와 지금은 포르노의 양이나 질적 측면에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르노가 이혼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올해 5월 미국 종합사회조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포르노를 시청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포르노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불행한 관계를 나타내는 징후라는 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7.10.03 17:43:37

활발했던 어버이연합, 文정부 들어 집회 '0'건… 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집회를 활발히 개최했던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봉사단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 차례도 집회를 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대선이 치러진 5월9일 이후 두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경찰에 집회를 신고한 사례는 전무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77건의 집회를 신고해 48건을 실제 개최했고, 2016년에도 575건을 신고해 21건을 열었다.올해에도 3월6일까지 45건을 신고해 1월6일과 20일 2건의 집회를 개최했다.엄마부대봉사단은 2015년 335건을 신고해 33건을 개최했고, 2016년에는 59건을 신고해 5건을 실제로 열었다. 올해에도 5월12일까지 약 1달 치 집회를 미리 신고하는 등 90건에 대한 신고서를 냈고, 3월24일 그중 1건을 개최했다.어버이연합은 과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관제시위’를 열었다는 의혹과 함께 전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 중심에 선 보수단체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7.10.03 17:37:21

아직도 믿으십니까? 인육캡슐, 세균 기준치의 '18만 배'
사산한 태아 등을 말려 알약이나 분말 형태로 만든 인육캡슐이 지난 3년 간 8500여정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육캡슐 안에는 기준치의 18만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년 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등 자양강장 기능이 있다는 잘못된 속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인육 캡슐 밀반입 유형 및 적발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육 캡슐 총 8511정 밀반입됐다. 2014년 6694정이나 적발된 인육 캡슐은 2015년 1251정, 지난해 476정 적발됐다. 중국에서 제조된 인육 분말 캡슐올해 상반기에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 인육 캡슐 90정이 밀반입되다 적발됐다.인육 캡슐 밀반입 통로는 이전엔 주로 국제우편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밀반입된 인육 캡슐 절반 이상인 3871정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됐다. 2015년에도 3분의 2 이상이 국제우편(923정)으로 밀반입됐다.그러나 지난해와 올해에는 국제우편을 활용한 인육 캡슐 밀반입 사례는 없었다. 인육 캡슐 우범지역인 중국 동북 3성에서 오는 국제우편을 대상으로 관세 당국이 전량 개장 검사하면서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반입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는 2014년 2천823정, 2015년 328정에 이어 지난해 476정, 올해 90정 적발되는 등 지속해서 인육 캡슐 밀반입이 이뤄지고 있다.인육캡슐은 다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에 치명적이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인육캡슐 12종에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의 최고 18만배에 달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1건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다. 식약처는 “건강을 위해서 복용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7.10.03 16:54:15

가을야구 실패한 LG, 류중일 모시기 나서나
올 시즌 가을야구 막차 탑승에 실패한 프로야구 LG가 류중일(54) 전 삼성 감독 체제로 팀을 재정비할 태세다.복수의 야구 관계자는 LG가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양상문(56) 감독과 재계약하는 대신 류 전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내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G 구단은 3일 “류중일 감독과 (구단이) 만난 건 맞다. 그렇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다. 정규시즌이 끝난 뒤 (새 감독 선임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987년 삼성에 입단한 류 전 감독은 1999년까지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 가운데한 명으로 활약했다. 이후 지도자로 변신해 2011년 삼성 지휘봉을 잡았고, 이후 5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류 전 감독은 2016년을 끝으로 삼성 사령탑에서 물러났으며, 올해는 삼성 구단 기술 자문으로 일했다.LG는 이날 롯데와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양 감독은 2014년 시즌 도중인 5월 LG 감독으로 취임한 뒤 팀을 성공적으로 수습해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다. 2015년에는 9위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2016년에는 정규시즌 4위로 와일드카드와준플레이오프를 거쳐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다. 이번 시즌은 한때 선두까지 넘봤지만 후반기 성적 추락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LG 구단은 양 감독의 ‘단장 취임설’에 대해 “아직 정규시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거취에 대해 거론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7.10.03 16:48:08

'태권도 세계화' 이끈 김운용…박정희가 밀어줬다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3일 별세한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부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학창시절 외교관을 꿈꾸던 김 전 위원장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제연합 연락장교 모집공고를 봤다. 국군과 미군의 공조 차원에서 영어능통자가 필요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이 자리를 지원했다.김운용 전 위원장은 1951년 12월 보병 중위로 임관했다. 동해안을 지키는 5사단장 전속부관으로 군복을 입게 됐다. 1960년 4·19 혁명 때는 계엄사령관 송요찬 참모총장 부관으로 일했다. 이듬해 5·16 군사정변 이후 송 총장이 내각수반(총리)에 오르자 그를 따라 의전비서관으로 갔다. 중령으로 군복을 벗은 뒤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던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등이 일어났다. 청와대에서는 미국담당 1급 비서관으로 김 전 위원장을 불렀다. 이후 6년 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인연이 이어진다.1954년 연락장교 시절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왼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왼쪽 두번째). 김운용닷컴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때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마주한 게 아니다. 1954년 2군단 소속으로 1군 사령부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전참모부장이었다.김 전 위원장은 청와대에 들어간 뒤 경호실 차장으로도 근무했다. 하지만 육영수 여사 서거 뒤 청와대를 나왔다. 청와대를 나온 뒤 1971년 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은 이때부터 스포츠 외교계 발을 디뎠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이 1973년에 설립됐는데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큰 도움을 줬다는 게 정설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아래 1974년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하는 등 스포츠계에서 승승장구했다.김 전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쓸 만한 사람은 모두 기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듣는 등 소통을 자주했다”고 회고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17.10.03 16:45:07

400년 전 남한산성, 오늘의 한국
추석 연휴에 개봉된 영화 ‘남한산성’은 두 사람의 충돌로 시종한다. 살 길을 찾는 임금 앞에 김상헌이 말한다. “적이 비록 성을 에워쌌다 하나 아직도 고을마다 백성들이 살아 있고 의지할 만한 성벽이 있으며 천하의 군병들이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으니 근본에 기대어 살 길을 열어 나가소서.”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명길이 나섰다. “세상이 모두 불타고 무너진 풀밭에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터, 신은 초라한 세상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고자 합니다.”인조는 흉포한 적의 무리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치르고 살아서 죽는 길을 택했다. 백성이 죽어 나가고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어쩌란 말인가. 인조는 그리 말하고 싶은 것을 속울음으로 대신하며 외적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소설가 김훈은 인조를 인간적으로 평가했다.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4백년 전 그 때 인조가 옥쇄의 길을 택했다면 어찌 됐을까. 임금은 자리를 내놓고 왕조가 끊겼을 수도 있겠지만 남한산성은 이스라엘의 마사다 유적지처럼 자주독립 국가의 성지가 돼 있을 것이다. 광화문에 그의 동상 하나쯤도 건립돼 있을 것이다.16∼17 세기는 조선의 굴욕시대다. 1592년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1597년 정유재란,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다. 44년 사이에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된 게 4번이나 된다. 살아 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연거푸 외침을 당한 역사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 유비무환의 정신과 위국헌신의 기개는 어디에도 없다. 확인 되는 것은 무능과 분열, 정쟁이다. 작금의 남북 대치 상황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 미치광이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는 무력하다. 대통령의 입에서 10월 북한 도발설이 다시 나온다. 우발적 충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보팀의 잡음과 혼선이 이어지고 정치권은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 문정인 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하더라)”며 한미동맹에 금을 가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를 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들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 자극을 우려해 한미 군사작전 축소를 제안했고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을 내놓았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주 엇갈린다. 대통령은 문 특보의 생각과 비슷한지 송 장관만 심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무랬다. 마치 400년 전 남한산성의 장면 같다. 정치도 설상가상이다. 안보에는 초당대처가 근본인데 여야는 정쟁에 여념이 없다. 전쟁의 위기를 입에 달면서 과거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느라 치고받는 게 일상이 됐다. 두렵지 않은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10.03 16:44:31

조퇴 후 급사한 환경미화원 산재소송… 의료기관 감정의견서 보니
지난 2015년 12월 30일 새벽 4시30분 평소와 같이 출근했다가 얼굴이 창백해져 조퇴한 직후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당일 오후 사망한 부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권영모(사망 당시 41세·사진)씨 산재소송 재판부에 전문의료기관 감정의견서가 최근 제출됐다.부산근로복지공단이 이 환경미화원 사망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 5월 하순 세계일보에 의해 보도되면서 전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은 부산 고신의료원은 감정평가서를 통해 망인 권씨가 발병 직후 부산성모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의 병명과 원인 및 증상, 급성패혈증과 환경미화원 직업상의 특징 등 8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고신의료원은 환경미화원인 망인이 비위생적인 공기, 오염물질 등에 노출된 상황이 급성패혈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충분한 장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 이는 병원 안에서 전파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호장비를 갖추고 진료에 임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고신의료원은 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 남성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세균침입 없이 환자의 기질적 요인만으로 급성패혈증 발병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피가 부패하는)패혈증은 세균침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체내의 상재균에 의한 것이 가능은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전체의 3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서 패혈증 발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신의료원은 이어 ‘추운 겨울 날씨 속 새벽근무와 패혈증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에서는 원인균이 분명한 것이 없으므로 추운 날씨와 패혈증 관련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사망 하루 전날에도 열감으로 해열제를 복용했고 새벽근무 이후 오후 회식으로 인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의학적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상황은 급성패혈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의료원은 “그 근거로 부산성모병원 내원 당시 신체소견에서 맥박의 증가, 산소포화도의 감소,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의 정도, 신장기능 이상이 있었으며 이후 타병원 전원 중 심정지 상황이 그러하다. 패혈증은 치료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패혈증 치료지침에는 내원후 가능한 서너시간 이내에 항생제가 투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후는 불량하다”고 덧붙였다.급성 패혈증 발병 추정시기와 관련, 고신의료원측은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산재소송을 제기한 원고 권씨 측 변호인인 신용도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이 전문의료기관 감정의견서를 부산지법 행정단독 재판부에 제출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7.10.03 16:2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