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사진) 의원은 4일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적시해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제가 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원전 2기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 합격증이 부여됐다.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도쿄전력이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新潟)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원전 6·7호기에 대해 중대사고 관련 대책이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안’을 승인했다.앞으로 1개월간 일반인 대상의 의견 공모와 경제산업상을 상대로 한 의견 조회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심사서안을 정식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이날 절차로 해당 원전은 사실상 심사에 합격한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도쿄전력이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운전정지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전에 사실상 재가동 승인이 난 것도 처음이다.해당 원전은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및 재가동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운전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들 원전은 심사에선 사실상 합격을 받았지만, 원전이 위치한 니가타 현의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지사는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스페인 국왕이 ‘왕실은 현실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깨고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독립을 선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4일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사진)는 현지시간으로 3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벗어나 스페인의 단결과 국가 주권을 깨뜨리려 한다”며 “무책임한 행동이 카탈루냐와 모든 스페인의 경제·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성 있는 국가기구들에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스페인 현 내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스페인에서 국왕이 현실정치에 대해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국왕이 스페인의 국가기구들에 ‘헌법질서 수호’를 당부한 것은 스페인 경찰이 물리력으로 카탈루냐 주민투표를 저지하고 시위대를 진압한 것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그 파장이 주목된다. 국왕 연설과 발맞춰 스페인 고등법원은 카탈루냐 자치경찰 최고 책임자와 분리독립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 선동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주점과 식당에 모인 시민들은 국왕 연설을 TV로 함께 시청하면서 야유와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많은 카탈루냐 시민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고 국왕을 성토했다. 실제로 주민투표가 진행된 지난 1일 스페인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카탈루냐 주민 9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며칠 내로 독립을 선포한다는 입장이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집계가 완료되면 48시간 후에 독립을 선포할 것”이라면서 “시점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스페인 경찰의 개입으로 투표율이 50%에 이르지 못했으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찬성이 90%를 넘었다”고 주장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오는 6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얀마의 실질적 최고권력자인 아웅산 수치(사진) 국가자문역의 과거 노벨평화상 수상 경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 최근 로힝야족 사태를 들어 ‘수치의 수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정작 그는 역대 가장 유명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10명 안에 드는 등 여전히 명성을 누리고 있다.노벨상 홈페이지는 아웅산 수치를 역대 가장 유명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10명 중 9등에 올려놓고 있다.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 캡처)노벨상 홈페이지는 1991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의 업적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비폭력 투쟁”이라고 기술했다.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 캡처)4일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www.nobelprize.org)에 따르면 수치는 26년 전인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인 공로가 인정됐다. 그는 노벨상 홈페이지가 선정한 역대 가장 유명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10명 중 9위에 해당한다. 1위는 1964년도 수상자 마틴 루터 킹(미국), 2위는 2014년도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파키스탄), 3위는 1979년도 수상자 테레사 수녀(인도)다. 이어 제인 애덤스(1931년·미국), 엘리 위젤(1986년·미국), 넬슨 만델라(1993년·남아프리카공화국), 위고베르타 멘추(1992년·과테말라), 후안 마누엘 산토스(2016년·콜롬비아)가 차례로 4∼8위에 올랐다. 9위는 수치, 10위는 무하마드 유누스(2006년·방글라데시)다.노벨상 홈페이지는 ‘가장 유명한 수상자 10인’ 외에도 다양한 노벨평화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도 수치는 단연 눈에 띈다. 우선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여성 16명 중 한 명이다. 수치는 또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수사당국에 체포된 상태였던 3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다른 2명은 1935년도 수상자 카를 폰 오시에츠키(독일)와 2010년도 수상자인 류샤오보(중국)다. 수치가 미얀마 군부와 투쟁하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들도 각각 나치 치하의 독일, 공산주의 중국에 반대하다 영어의 몸이 됐다. 미얀마는 불교도가 다수인 군부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해 국제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선 ‘인종청소’란 표현까지 써가며 미얀마를 비난하고 있으나 정작 수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수치는 젊은 시절 영국 옥스퍼드대에 유학한 인연으로 옥스퍼드시로부터 명예시민 자격을 받고 모교인 옥스퍼드대 세인트휴즈칼리지 정문에 그의 초상화가 설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로힝야족 사태 이후 옥스퍼드시는 명예시민 자격을 철회했고 모교 앞에 내걸려 있던 초상화도 철거됐다. 밥 프라이스 옥스퍼드시의회 의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가 자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미얀마 정부군의 폭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족 난민 여성들이 발룩칼리의 난민캠프에서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앞다퉈 손을 뻗고 있다. AP연합 자료사진세계 각국 네티즌은 “수치는 국제사회의 수치”라며 “수치에게 수여한 노벨평화상을 회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한 번 수여한 노벨평화상을 회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다만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이 늘 공정하게 이뤄지는 건 아닌 듯하다. 노벨상 홈페이지는 역대 가장 강력한 노벨평화상 후보였으나 끝내 수상을 하지 못한 인물로 마하트마 간디(인도)를 들고 있다.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꼽히는 간디가 끝내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한 점은 의외다. 비록 최종 수상자가 되진 못했으나 한때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 명단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이가 많다. 옛 소련 독재자 조셉 스탈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돼 수상에 근접한 점은 매우 놀랍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미국의 군수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완결 단계에 곧 진입하게 됨에따라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망(MD)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그 과실을 독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3일(현지시간)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기와 센서, 해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특별 예산으로 4억1600만 달러(약 4769억4000만 원)를 긴급 배정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국방 예산의 수혜자는 군수업체인 보잉사, 레이시언사, 오비털 ATK사가 될 것이라고 이 통신이 전했다.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아프가니스탄 청문회에서 의회가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4억4000만 달러의 예산 중 4억 1600만 달러를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당초 미 육군의 전시 작전 강화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블룸버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함에 따라 미 국방부와 의회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의 이번 조처는 미국 국방 예산 증액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올해 10월 1일 시작된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99억 달러(약 11조 35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이지스 어쇼어 (해상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SM-3 블록 IIA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우리가 북한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6쪽 분량의 국방 예산 편성 변경 계획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요한 ‘코브라 데인’(Cobra Dane)이라는 이름의 레이시언사가 제작한 레이더 사용 연장을 위해 1600만 달러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레이시언사는 또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인 첨단 SM-3 블록 IIA 4기를 현대화하는 ‘베이스라인 9.2’ 작업을 가속화는 데 드는 1300만 달러의 예산도 차지하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은 일본에 배치돼 있고, 북한의 중거리 및 장거리미사일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노스롭 그루먼사가 인수할 예정인 오비털 ATK는 로켓 보조 추진 장치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고, 보잉사는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길목인 알래스카 주에 32기의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곳에 10기의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위한 초기 예산으로 47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북한 인민군이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퍼레이드하는 모습미 국방부는 또 현재 모두 44기인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포대를 64기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미 배정된 2억 19000만 달러의 예산에 추가로 800만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보잉사는 미 국방부로부터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ICBM의 비행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시스템 기능 강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산 무기 수출을 대폭 늘려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기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올해 1~9월 무기 수출액은 480억 달러(약 55조원)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전쟁 불사의 ‘말 폭탄’이 오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미국 군수업체들의 주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무난한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전직 대법관 중에서 고를까. 아니면 보수야당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파격적 인사를 고집할까.’추석 연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인선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진보성향의 김이수 재판관이 보수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낙마한 만큼 야권도 동의할 만한 ‘무난한’ 인사를 고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직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발탁한 파격적 인사의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될 것이란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시작한 헌재소장 공백이 벌써 8개월을 넘었다. 종교나 신념을 앞세운 병역거부 처벌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수장이 없는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진보성향의 전효숙(왼쪽) 헌재소장 임명 시도가 좌절한 뒤 야당도 동의할 만한 무난한 보수성향의 이강국(오른쪽)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에 임명했다.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문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물색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일각에선 지금 상황이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처한 것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역사상 첫 여성 재판관이자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헌법소원 사건에서 유일하게 합헌 취지 소수의견을 내 노무현정부 손을 들어준 전효숙 재판관을 제4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국회 반대에 직면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전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이란 점 등을 들어 ‘코드인사’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결국 노 전 대통령이 야권에 굴복해 전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여성을 헌재소장에 앉혀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던 노 전 대통령의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헌재소장 인선에서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노 전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었다. 개혁적 인사보다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중도보수성향의 헌법 전문가로 통하는 이강국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발탁됐다. 야권도 대체로 동의하는 가운데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이듬해인 2007년 제4대 이강국 헌재소장이 정식으로 탄생했다.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선례를 좇아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지낸 무난한 인사를 낙점할 경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동의 아래 인준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재판관 출신 인사로는 목영준(62) 전 재판관과 이정미(55) 전 재판관 등이, 대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인복(61) 전 대법관과 전수안(65) 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꼽히는 전현직 헌법재판관들. 목영준(왼쪽부터), 이정미 전 재판관,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하지만 청와대가 파격적 인선을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위헌사건 당시 유일하게 ‘정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와 ‘코드’가 맞는 진보성향 법조인을 헌재소장에 기용해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당의 반발에도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해 끝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자신감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60) 광주고법원장, 윤영미(5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1)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56) 변호사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이들을 어디까지나 ‘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것이지만 이들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예상이다. 새 정부 들어 이미 지방법원장이 대법관을 건너뛰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만큼 꼭 재판관·대법관을 거쳐야만 헌재소장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현행 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들 중에서 뽑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조항에 집착한다면 앞선 김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현직 재판관들 가운데 소장을 고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이진성(61), 강일원(58) 재판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현직 재판관이 선뜻 헌재소장을 맡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10·4 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았으나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은 10·4 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인 4일 10·4 선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대남 비방을 계속했다.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정책이 빚어낸 집안싸움’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최근 불거졌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간 불협화음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이 광고해온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대북정책이 집권세력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모습.이어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한 대북정책을 들고나와 주제넘게 ‘북핵 문제 해결’을 떠들던 남조선 집권자는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며 “사태는 현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도 이명박·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우리 정부도 이날 별도의 10·4선언 10주년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6·15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10·4선언의 주요 내용은 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상호존중,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등이다. 북한 측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나섰던 두 선언의 이행을 중시했다.역사적인 10·4 남북 정상공동선언을 알리는 2007년 10월 5일자 세계일보.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10·4 선언을 중시하고 있다.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사실 10·4선언의 제5항(남북경협)과 연계돼 있다.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을 담고 있다. 10.4선언 5항을 그대로 옮겨온 셈이다.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냐, 민족이냐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대남 압박을 하다가 북핵·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노선 동참이 선명해지자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바른정당은 이날 10·4 선언 10주년에도 대남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북한을 “문재인 정부는 관련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전지명 대변인)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엇박자를 내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선언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도 평화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최석 대변인)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로힝야족 사태에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온 미얀마 최고권력자 아웅산 수치(사진) 국가자문역이 영국 옥스퍼드시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치를 겪었다.영국 BBC 방송은 4일 “영국 옥스퍼드시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에게 부여한 명예시민 자격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옥스퍼드시의회는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수치 자문역이 명예시민 자격을 유지하기에 더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치 자문역의 모교인 옥스퍼드대도 세인트휴즈칼리지 정문에 설치됐던 그의 초상화를 철거했다.수치 자문역은 15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대 세인트휴즈칼리지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1968년에는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사망한 남편 마이클 에이리스 전 옥스퍼드대 교수도 유학 시절 만난 동문이다.옥스퍼드시는 이같은 인연을 근거로 1997년 수치 자문역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했다. 당시 옥스퍼드시는 “(수치 자문역이) 오랫동안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최근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군부가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수치 자문역은 의혹을 부인하며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했다.그러자 수치 자문역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다. 밥 프라이스 옥스퍼드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미얀마 상황에 경악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자문역이 자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수치 자문역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인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 2012년 옥스퍼드대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각각 받은 바 있다. 세계 각국 네티즌들은 “수치에게 수여된 노벨평화상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추석을 맞아 이역만리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파병부대 장병들도 차례 등을 지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한빛부대 장병들이 현지 교육생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다. 합참 제공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이 외국에 파견한 동명부대, 한빛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장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석을 보내고 있다.레바논 남부 티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하는 동명부대는 추석을 맞아 합동 차례, 윷놀이, 투호 등 민속놀이를 했다. 2007년 7월 1진이 파견된 동명부대는 지난 7월 파병 10주년을 맞아 우리 군 최장 파병 기록을 세웠다.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재건 활동을 하는 한빛부대는 현지 주민 교육기관인 '한빛 직업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윷놀이와 송편 빚기 등을 했다.청해부대 장병들이 추석을 맞아 단체경례로 고국에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합참 제공아랍에미리트(UAE)군을 위한 특수작전 교육훈련으로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아크부대 장병들은 고공강하 시범으로 국민들에게 한가위 인사를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장병들도 고국에 인사를 전하며 무사귀환을 다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015년 12월 30일 새벽에 출근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돼 당일 사망한 부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권영모(사망 당시 41세·사진)씨 산재 소송과 관련, 부산근로복지공단이 돌연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원고인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20일 2차 공판 때 피고(부산근로복지공단) 측 변호인이 조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애초 산재보상금과 유족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던 부산근로복지공단 측이 왜 갑자기 조정신청서를 냈는 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정 신청사유에 대해 부산근로복지공단측 관계자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 공단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해 조정권고를 받아보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현재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검찰에 지휘요청서를 추석연휴 직전인 29일 제출했다”며 “검찰의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는 연휴기간을 빼고 통상 20∼30일이 걸리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에서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애초 산재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가 조정 신청을 냈는 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기구가 커 초기 산재 처분과 이후 소송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공판 도중 증인의 증언과 최근 제출된 의료기관 감정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한편, 부산지법 행정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2016년 3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는 요지의 조정권고안을 원·피고 양측에 제시했다.이 권고안은 사실상 원고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