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평등·구동존이 중요…일방적 문제해결 안돼"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현행보다 최대 3점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가산점은 임용시험에서 지역·인근 교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시도마다 다른 응시·경쟁·수급률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보다 근무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임용되기 위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현직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3일 “4∼5일 제주에서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에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올라왔다”며 “빠르면 4일쯤 논의한 결정 사항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제안으로 상정된 지역가산점 조정안은 해당 또는 인근 시도 교대 출신에게 주던 최대 3점을 6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최근 수년 동안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가 서울 등 대도시나 경기 등 수도권에만 몰리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선 필요한 교원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다른 시도 출신에게도 현행 1점에서 3점을 부여하지만 현직 교원이나 경력자들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7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 교원은 11.5%인 55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 응시자는 361명(64.9%)이었다. 지역 교육대 졸업생은 물론 현직 교사들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시도별 임용시험 경쟁률도 높은 차이가 난다. 서울의 2017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1.84 대 1, 경기는 1.36대 1로 전국 평균(1.19 대 1)을 웃돌았지만 충남(0.48 대 1)과 강원(0.49 대 1), 충북(0.56 대 1) 등 5개 도 지역은 응시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었다. 교육당국은 현직 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사이 가산점 차이가 최대 6점까지 벌어져 이미 임용된 현직 교사들마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교원 이탈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산점 조정에 대한 지역별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를지는 속단하기 힘들다.강원·충북 등 교원 확보가 어려운 4∼5개 지역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서울·경기 등 응시자가 많은 지역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가산점 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이달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휴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아들을 볼모로 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대체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사립유치원들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분 집행 내역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장들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달 3차례에 걸쳐 사립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와 휴업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데 이어 18일 1차 휴원, 25∼29일 2차 휴원을 벌인다.한유총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는 공립과 사립을 떠나 평등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한유총은 지난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폐기도 요구했다.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대다수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시설 수는 전체의 52∼53% 정도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는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어린이집은 정도가 더 심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6%에 불과하고 취원율도 13.2%에 그친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현실과 사뭇 다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유총이 아전인수격 통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단가 29만원의 국공립 지원분은 11만원에 불과하며 국공립 교원 1인당 인건비 지원분(98만원)과 비교한다면 사립은 최소 93만원(교사 인건비 53만원+원장·원감 보직수당 각 40만원)이라는 것이다.엄 회장은 “한유총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선진국 수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유아를 볼모로 ‘돈벌이’를 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비쳐질 뿐”이라고 꼬집었다.한유총은 이번 휴원 투쟁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한유총이 예고한 2차 휴원이 현실화하면 추석 연휴(10월3∼9일) 직전 아이를 맡길 데 없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인터넷 육아카페 등에는 한유총의 휴원 예고에 애태우는 워킹맘들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오렌지’는 “하루 정도야 그러려니 하지만 2차 휴업은 너무 한다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반발했다.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립유치원들이 실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학습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휴원은 긴급재난 등의 경우만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와 관할 교육청 보고도 거쳐야 한다”며 “휴원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했다.AP통신은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한에서 5.6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수 시간 뒤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공지진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취지의 보도 몇 시간 후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CNN방송과 영국 BBC방송도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 톱기사로 올렸다.BBC는 북한이 지난해 9월 핵실험을 강행했고,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해 국제사회의 긴장을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제목의 긴급기사를 내보낸 CNN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북한 무기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시행했고, 지난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적 비난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장거리폭격기 B-1B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시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미국 언론은 이번 핵실험이 북·미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반항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핵실험이 북한의 6번째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가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고조됐던 양측 지도자 간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WP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휴일인 노동절(4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번 핵실험이 워싱턴의 대북해법에 대한 방정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서형석(20·신한금융그룹)은 5살때 처음 골프클럽을 잡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국가대표도 지냈다. 주위에서는 ‘골프 신동’이 나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2014년 코리안투어 무대 데뷔 이후 지금까지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올해도 4월 군산오픈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퍼트 입스에 걸려 빠진 슬럼프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드디어 서형석이 스스로의 알을 깨고 나왔다. 서형석은 3일 경북 칠곡군 파미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DGB금융그룹 대구경북오픈(총상금 5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서형석은 이날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 6타를 줄여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로, 공동 2위 최고웅(30)과 최진호(33)를 1타차로 따돌렸다. 승부를 가른 것은 마지막 18번 홀(파5)이었다. 서형석은 18번 홀 세 번째 샷을 이글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홀 가까이에 바짝 붙으면서 사실상 경기가 이울었다. 최고웅이 버디 퍼트에 실패한 서형석은 침착하게 파에 성공하며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이날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우승에 바짝 다가갔던 최고웅은 끝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최고 성적인 공동 2위로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까지 올해 KPGA 코리안투어 13개 대회에서는 단 한 명의 다승자도 없이 서로 다른 13명의 우승자가 나왔다.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사진/서형석 KPGA 제공

일본 정부는 3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자 곧바로 NSC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NSC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NSC 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기상청과 다른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단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라면 결코 용인하기 어렵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위반한 것’이라며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밝혔다.고노 외무상은 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기 위해 한·미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각국과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 내용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놓고 지금부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일본 언론들도 속보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전달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교도통신은 “앞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등 기존 요구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HK는 “중국의 ‘레드라인‘은 탄도미사일 발사보다 핵실험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8월 주택담보대출이 2조5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신용대출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대출을 받은 것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5개 주요은행의 8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9조13억원으로, 전월 말(366조5359억원)보다 2조4654억원 증가했다. 8월 증가폭은 지난 6월(2조7486억원)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많다.신용대출도 늘고 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선 뒤 돈이 필요해진 고객들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집을 살 때 신용대출 활용은 LTV 회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은행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8월 말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89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2조379억원)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5월 말 대비 8월 말 주택담보대출이 1.9% 증가하는 동안 신용대출은 3.3% 증가율을 나타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8월 대출 증가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 본격 적용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대문이다. 지난달 2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됐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가구당 1건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됐다.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도 주택담보대출 확대 요인이다. 부동산 포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1만5000건이다. 이는 8월 기준으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월간 거래량으로는 2006년 12월 1만5531건 이후 10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기록이다.주택거래량은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던 6, 7월 계약분이 8월에 신고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8·2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급매물 매매가 이어진 점, 실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 등도 거래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수세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가 더는 답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그의 외교·안보팀은 줄곧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핵실험을 통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다시 한 번 선보였다. 미국은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총, 장전’ 상태라며 대북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핵 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는 섬뜩한 대북 경고를 보냈다. 북한은 그런데도 6차 핵실험으로 보란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했다.미국은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임에 따라 대화보다는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 옵션 등 강경 대응책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게 확실시된다. 북한이 지난 7월 4일과 28일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로 안보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제한하는 제재를 했다. 북한은 그 이후에도 지난달 28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다시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은 이제 안보리에서 최후의 대북 제재 수단으로 통하는 대북 원유 공급 금지 조치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북한에서 원유가 끊기면 북한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안보리에서 이 방안이 논의될 경우에도 중국이 강력히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이 반대하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처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을 좁히는 차원에서 초강경 대북 제재 수단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실시한 핵실험의 폭발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추정한 지진 규모를 근거로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단행한 5차 핵실험보다 6차 실험에서 그 강도가 10배가 높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USGS는 처음에 지진의 규모를 5.1로 했다가 나중에 이를 6.3으로 올렸다. 지난 5차 핵실험 당시의 지진 규모는 5.3이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에 탑재할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진을 공개했으나 미국 측은 북한이 아직 수소탄 개발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폭스 뉴스는 “북한의 비밀 무기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실험해야 그 실체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폭스 뉴스는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여중생 A(14)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날 SNS에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특수상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이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사람은 대화 상대방에게 "심해?" "들어갈 것 같아?"라며 자신이 폭행했음을 인정하며 의견을 묻고 있다.이 캡처 사진과 함께 공개된 글에는 "어떤 여중딩이 후배 여자애를 사진에 보이듯 패놓고 아는 선배에게 인증샷을 보냈다가 그 선배가 퍼트리면서 공개된 사진"이라면서 "'들어갈 것 같으냐'는 말은 교도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주먹만 쓴 게 아니라 칼까지 썼다'"고 적고 있다.경찰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신고된 '여중생 폭행사건'이 해당 SNS 속 사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당시 경찰은 행인 신고로 출동해 폭행으로 입안과 뒷머리 피부가 찢어진 B(14)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1일 밤에는 B양을 폭행했다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한 A(14)양 등 2명의 신병도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SNS에 사진을 처음 공개한 사람으로부터 A양 등이 SNS 속 가해자임을 확인했다"면서 "피해 여중생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심신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날 오전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 진술을 받았고, 가해 학생 2명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는 팔미도(八尾島)가 ‘9월의 무인도’로 선정됐다.3일 해양수산부는 팔미도가 가진 지리적·생태학적 의미와 가치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팔미도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약 17㎞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인근에 있는 무의도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여덟 팔(八)’자처럼 보여 이름 붙여졌다.섬 전체가 바위로 이뤄진 팔미도는 오랫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됐지만, 2009년 ‘인천방문의 해’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 시작했다.팔미도에는 190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이자 한국 등대 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명소인 ‘팔미도 등대’가 있다. 팔미도 등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15일, 연합군 켈로부대(대북첩보부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의미 깊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당시 팔미도 등대의 불빛은 바다의 길잡이가 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팔미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넓게 펼쳐진 서어나무, 소사나무 군락지 사이로 둘레길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를 거닐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해가 질 즈음에는 인천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