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29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제2회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에서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제2회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12개국의 관세청장을 비롯하여 총 19개국(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의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 38명이 참석했다.관세청은 29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제2회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세미나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관세청은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개발협력 사업(ODA)과 전자통관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관세청은 29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제2회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문 관세청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총 14개국(청장 12) 나미비아, 남아공,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수단, 우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탄자니아 (차장 2) 나이지리아, 세네갈 관세당국 최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세계관세기구(WCO) 내 한국 정책 지지, 관세행정 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한 경험 전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기반 확대, WCO 관세청 인재 진출 지지 등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관세청은 동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아프리카 개도국의 통관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2017.08.30 03:17:09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 이중국적
박성진(49)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자녀 3명 가운데 2명이 이중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차남(15)과 막내딸(13)은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장남(17)을 제외한 두 자녀는 박 후보자가 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가 됐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이 의원 측은 “고위 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자녀 외국 연수 등을 보내기도 쉽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향후 병역 기피가 우려되는 만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중국적자의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도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대기업과 벤처기업 등에서 두루 근무하며 기업경영 환경을 직접 경험한 현장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소 합리적인 사고와 온화한 성품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터우며, 포항공과대학교 내의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의 책임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사고 및 조직관리 능력, 이해관계자 간 조정·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5억3천만 원을 신고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08.29 21:10:50
![[포토] 北 탄도미사일 발사…평화로이 밭일하는 북한 주민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9/300/2017082900281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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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北 탄도미사일 발사…평화로이 밭일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풍군 주민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약 2천700㎞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파주=하상윤 기자
2017.08.29 18:26:01
![[포토] 진보 교육단체, 수능 절대평가 지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9/300/2017082900279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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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보 교육단체, 수능 절대평가 지지
수능 개편안 발표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 교육단체 대표들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재문 기자
2017.08.29 18:24:10
![[포토] 초가을 하늘공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9/300/2017082900279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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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초가을 하늘공원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을 찾은 한 연인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이재문 기자
2017.08.29 18:23:53
![[포토] 티모닌 러시아대사 추미애 대표 예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9/300/2017082900222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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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티모닌 러시아대사 추미애 대표 예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를 방문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서상배 선임기자
2017.08.29 15:29:04

흔적까지 싹…'다크넷' 동원, 진화하는 불법경마
불법 경마가 또 진화했다. 과거에 인터넷을 활용한 특정한 장소와 프로그램을 그램을 통한 불법경마가 주류였다면 최근엔 인증번호를 받은 사람만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참여하는 방식이 됐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다크넷’을 이용한 도박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한 사설 경마 도박단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9일 울산지방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강수재 사이버수사대장이 사설 경마도박 운영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 총괄사장 A(4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VIP’, ‘KKO’라는 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 매주 금·토·일 3일간 운영해 일주일에 1000~3400억원씩 4조8000억원대의 사설 마권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운영자를 모집해 새로운 사설 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인증번호와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받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 인증번호는 매주 바뀐다. 경마가 끝나면 차단프로그램이 실행돼 불법 경마가 있었다는 흔적을 모두 삭제한다. IP를 수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경찰이 경기도에서 일부 총판을 검거한 뒤에도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 또 불법 경마 도박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4∼5개의 사무실를 두고 운영했으며, 단기임차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또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별도의 방을 임대해 서버만 따로 보관했다. 사무실이 단속돼도 서버는 압수당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A씨는 이 프로그램을 서울, 부산, 제주 등 6개 지역본부를 통해 120여개의 지역총판에게 제공했다. 프로그램 사용료로 일주일에 100만원씩 받아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마권을 사는 도박자금이나 배당금 등 거래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지역총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도박 행위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마권 구입액을 받고, 베팅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줬다. 마권은 한 장당 1만원에 유통시켜 도박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중독성을 높였다. 기존엔 한 장당 10만원에 거래됐다. 지역총책들은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해 잃은 돈을 수익으로 삼았다. 도박 행위자 한 명이 하루 베팅한 금액은 1000∼3000만원 정도였다. 총판별로 20∼70명의 도박 행위자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추산이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한국마사회와 함께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발견, A씨 일당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인천과 수원의 오피스텔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금과 수표 2억1800만원, 금괴 30돈, 서버 등으로 사용된 컴퓨터 18대, 대포폰 70대 등을 압수했다.강수재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 등은 도박 전과 5∼10범으로 사설 경마만 20년 넘게 해왔다”며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도박방식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1990년대 ‘맞대기’라 불리던 1세대 사설 경마는 전화와 오프라인으로 마권을 유통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열어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성행했다. 최근에는 다른 총판과 조직끼리 공유할 수 있는 마권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에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사설 경마 규모는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2017.08.29 15:29:09

버젓이 공증까지…분양권 불법 전매한 610명 덜미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해 온 부동산 투기세력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공증업자 장모(55)씨와 청약통장 공급책 장모(54)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알선업자 김모(56)씨 등 60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서울 강남 내곡·마곡·세곡·수서지구 등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당첨 받은 뒤 되팔아 약 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 장씨 일당의 활동 지역과 범행 수법.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조사 결과 장씨 등은 2003년 11월∼2017년 3월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구 명의를 도용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위장전입·위장 결혼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무주택자나 다자녀 가구는 아파트 분양권 추첨 시 유리하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등기 신청을 하고 매매계약 시 관계 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장씨 등은 대신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간 계약서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공증)를 발행해주고 불법 전매를 일삼았다.해당 공증에는 원매자가 받은 계약금·프리미엄의 2∼3배의 약속어음을 원매자 이름으로 발행하게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액면가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특약을 만들어 아파트 매수자를 안심시켰다.공증 발행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출신인 공증업자 장씨가 도맡아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2678건을 의뢰해 처리했다.법무법인 측은 공증 발행 수수료 40%에 해당하는 3억5315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장씨에게 건넸다.법무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어 장씨의 범행에 가담했지만 정작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증을 활용한 대규모 부동산 투기세력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증 브로커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법무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8.29 14:32:34

서울시장 차출론… 황교안·홍준표 '보수 적자' 경쟁
‘서울시장 차출론’이 제기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의 안보 불안을 비판하며 ‘보수 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정부 때리기를 통해 뚜렷한 차기 리더가 없는 보수진영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군이 마땅찮은 보수 야당에선 두 사람이 그나마 경쟁력을 갖췄다며 ‘차출론’을 제기하고 있다.황 전 총리는 최근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그가‘페북(페이스북)정치’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올해도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무모한 북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대비보다 대화에 급급해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제와 대화 모두 북핵억지수단이 될 수 있으나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에 집중해야 할 국면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대화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해 “여러 사람 가운데 황 전 총리도 좋은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홍 대표도 활발한‘SNS 정치’를 펼치고 있다. 홍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 을 재보궐이나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야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 출범 후 북측의 태도를 보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도, 이 정권은 한가롭게 대북 평화구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운전자론은 레커차(견인차)에 끌려가는 승용차에 앉아 운전하는모습밖에 되지 않는데도 굳이 미국·중국·북측에 왕따를 당하면서도 대북 평화구걸만 하는 것은 최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북 평화구걸만 하는 유화정책을 국제정세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나섰으면 한다”며 “철저하게 난파되는 것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가 구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며 “본인부터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의 오랜 꿈이었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 서울시민들이 난파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7.08.29 14:30:00
![[포토] 안철수 대표-홍준표 대표 예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9/300/2017082900179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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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철수 대표-홍준표 대표 예방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여 의견을 나누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17.08.29 14: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