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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 6차 핵실험 나가사키 핵폭탄의 4∼5배 규모 추정"
북한이 3일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6차 핵실험의 위력이 100kt으로 추정된다고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과 관련 “잠정 추정이지만 100kt까지 추측된다”며 “잠정적이지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4∼5배 정도 되는 위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위력은 1kt 이하로 평가됐으며 2차(2009년 6월 12일)는 3∼4kt, 3차(2013년 2월 12일)는 6∼7kt, 4차(2016년 1월 6일)는 6kt, 5차(2016년 9월 9일)는 10kt 등이었다.김 위원장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전략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 능력을 완성했고 핵보유국이라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 핵동결을 할테니 평화협정을 맺자면서 그전에 대북제재를 해소하라고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인 대한민국 간의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계속 고집할지 아니면 다르게 대처할지 근본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라고 밝혔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7.09.03 14:50:42
'사법개혁' 바람, 왜 유독 인천지법 거셀까?
'사법개혁' 바람, 왜 유독 인천지법 거셀까?
문재인정부 출범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를 계기로 사법개혁 추진 동력이 강해진 가운데 유독 인천지법 전·현직 법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눈길을 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천발 사법개혁’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사법개혁 논의의 물꼬를 튼 인물은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개혁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3월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처음 촉구한 장본인이다.당시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학술회의 개최를 법원행정처가 나서 축소하거나 연기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직후 최초로 법원 내부에서 터져나온 현직 법관의 비판적 목소리였다. 이를 계기로 결국 진상조사가 이뤄져 몇몇 고위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났고, 일선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열려 아래로부터의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했다.김 부장판사는 이후 법원을 퇴직하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으로 옮겼다. 지난 5월21일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발표하자 ‘향후 김 비서관이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부장판사였던 분을 청와대 비서관에 기용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법원행정처가 평소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시하며 일부 법관 이름이 적힌 명단을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다시 인천지법 법관들이 행동에 나섰다.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 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인천지법에 보내 단식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판사는 최근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 개개인이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이처럼 인천지법 소속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법개혁 논의의 한복판에 선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모습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판사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은 구성원 한 분(김형연 전 부장판사)이 새 정부 청와대로 옮긴 점, 춘천은 법원장으로 계시던 분(김명수 전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점이 각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만 할 뿐”이라고 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9.03 19:11:41
국민의당 “北 핵실험 강력 규탄… 文정부 무대책에 국민 불안”
국민의당은 3일 북한이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일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결국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던 문재인정부의 무대책에 국민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며 “더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용납해서도,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손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류 수입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도발을 포기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야 비로소 정부가 원하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09.03 14:37:01
행주, '쇼미더머니6' 우승…
행주, '쇼미더머니6' 우승…"지코, 딘에게 감사하다"
래퍼 행주가 엠넷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의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일 밤 11시 경기 고양시 CJ E&M 일산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쇼미더머니6’ 파이널 무대에서 지코&딘 팀의 행주가 다이나믹 듀오 팀의 넉살, 타이거JK&비지 팀의 우원재를 제치고 우승했다.행주는 2라운드 무대에서 동양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돌리고’를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선배 그룹 DJ DOC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행주는 우승이 확정되자 “너무 힘들었는데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는사람들 덕분이다.리듬파워 친구들이랑 더 멋진 음악을 하고잘 되려고 나온 건데 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난다.엄마에게 감사하고, 지코와 딘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이날 우승자는 현장에서 무대를 지켜본 관객의 투표 결과 50%, 문자 투표 결과 50%를 합산해 결정됐다.문자 투표의 수익금은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2017.09.03 14:35:37
김종덕 일본 시니어투어 우승
김종덕 일본 시니어투어 우승
김종덕(56·혼마골프)이 6년 만에 일본 시니어투어에서 승전보를 울렸다.김종덕은 2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코마츠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코마츠 오픈 2017(총상금 6000만엔)에서 마지막 날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10개를 잡아내는 코스레코드로 최종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 태국의 쁘라얏 막생(51)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쁘라얏 막생은 지난해 일본 시니어투어 상금왕에 올랐고, 올해도 상금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니어투어 강자다. 국내 팬들에게는 ‘2014 코리안 윈터투어 2차 대회’ 우승자로 잘 알려져 있다.18번홀(파5)에서 진행된 첫 번째 연장에서 두 선수 모두 파를 작성한데 이어 두 번째 연장에서는 나란히 버디를 잡아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같은 홀에서 진행된 세 번째 연장전에서 쁘라얏 막생이 파에 머문 사이 김종덕은 버디를 잡아내며 일본 시니어 무대 통산 3승째를 챙겼다. 지난 8월 판클 클래식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도 털어낸 김종덕은 2011년 판클 클래식과 일본 시니어 챔피언십 우승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김종덕은 2011년 한국과 일본 시니어 무대에서 최초로 동시 상금왕에 오른 바 있다. KPGA 코리안투어와 일본투어에서 13승(한국 9승, 일본 4승)을 거둔 뒤 시니어투어에 진출한 김종덕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7승, 대만 시니어투어 1승, 일본 시니어투어 3승째로 시니어 무대 통산 승수를 ‘11’ 로 늘렸다.김종덕은 “최근 몇 년간 가슴과 허리 부상으로 고생했다. 올해 한국에서 우승한 후 일본에서도 우승하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렇게 우승해 기쁘다”면서 “몸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예전의 비거리를 되찾고 있다. 올해는 골프가 재미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사진/KPGA 제공
2017.09.03 14:35:16
국회 국방위 4일 전체회의 소집…北핵실험 긴급 현안보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3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 등이 출석해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7.09.03 14:34:56
미, 이르면 5일 한·미 FTA 폐기 통보
미, 이르면 5일 한·미 FTA 폐기 통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방침을 한국 측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5일(현지시간) 중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미국의 주요 언론이 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과 한·미 FTA 폐기를 논의 중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문제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최고위 참모들과 만나 이 협정 탈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보좌진에 한·미 FTA 탈퇴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WP는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간 경제적인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미제조업협회(NAM)가 2일 오전 8시가 바로 지난 시간에 회원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 정부가 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는 초안을 이미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공지했다고 WSJ가 전했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한국도 트럼프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어 한·미 간에 무역 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은 2일 “한국과 이 협정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발표할 게 없다”고 밝혔다. WSJ는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중하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두 부처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 프로그램 위협 대응 방안을 놓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한국은 국내적인 거센 정치적 저항에도 불구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배치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네브래스카)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면서 “나는 농민, 목장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미국축산협회(NCBA) 등도 이 협정 폐기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회원사에 이 협정 폐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상반기에 31.9%가 감소했고, 대미 무역 흑자액 순위도 1년 전의 6위에서 10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반기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 폭이 전년과 비교해 이처럼 많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09.03 14:34:26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검토…전략인가, 진심인가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검토…전략인가, 진심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전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에서 탈퇴할지 검토하는 게 협상 전술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럴 의사가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이 협정의 폐기 여부를 놓고 양분 상태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5일 고위 참모들과 협의를 거쳐 한·미 FTA 폐기 결정을 내리면 한·미 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 나서면 북한에 대한 연합 전선이 무너지고, 한국 전쟁 이후 줄곧 유지해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파열음이 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통해 한·미 FTA가 ‘재앙’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정 폐기를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협정의 개정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 특별 회기가 양국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NYT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무역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 등을 겨냥해 과감한 조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유사하게 지난 4월에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NAFTA 재개정 협상은 현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주말에 재개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다.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국 등에 대한 강경 조처가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한·미 FTA 협정 폐기 등 초강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도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 공동 전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언론이 강조했다.그렇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 고문 등 강경파 그룹이 한·미 FTA 공동위 특별 회기에서 이 협정의 극히 일부분만을 손질하려는 입장을 보인 한국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일본, 멕시코 등 주요 교역 대상 국가와 무역 분쟁을 앞두고 있어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전략인 셈이다.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지난해에 1122억 달러(약 125조 7201억 원)에 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은 423억 달러이고,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은 699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이 277억 달러의 대한 무역 적자를 지난해에 기록했다고 WP가 전했다.미국 정부가 이 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에 종료될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진행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09.03 14:29:56
바른정당 “정부, 신속한 설명과 대책 내놓아야”
바른정당은 3일 북한이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가 신속히 진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 만일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핵실험 여부를 파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아침에는 수소폭탄, 점심에는 핵폭탄으로 한반도 불안 시계가 정점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는 신속한 설명과 함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7.09.03 14:25:27
금융권, 5개월 앞둔 평창 올림픽 마케팅 강화
금융권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인 만큼 대내적으로 큰 관심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7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기념카드 ‘수퍼마일’, ‘수퍼마일 체크’, ‘2018 평창 위비할인’, ‘2018 평창 위비Five 체크’ 4종을 출시했다. 카드에는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그려져 있다. 출시 약 50일 만에 10만좌를 돌파했을 정도로 시장 반응도 뜨겁다. 우리카드는 9월 말까지 카드를 발급받고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과 경기 입장권 등이 포함된 평창 1박2일 패키지 여행권, 올림픽 개·폐회식 및 주요 경기 입장권, 피겨스케이팅 갈라쇼 입장권 등을 증정한다.KB국민은행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된 ‘갤럭시아SM’과 협약을 맺고 KB손해보험과 연계한 스포츠인 전용 상해보험과 KB국민카드 ‘LiivMate’와 연계한 팬클럽 행사 등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평창 올림픽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공식 후원 은행으로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대회장 내 전용 영업점을 설치해 대회 운영자금 관리 및 입장권 판매대금 수납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선수단, 조직위원회 관계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업무, 외국환거래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 또 공식후원사 명칭 활용, 대회 엠블럼 사용 프로모션, 각종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독점적 마케팅 권리도 제공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평창 올림픽 전용상품 출시 및 다양한 손님대상 연계 이벤트를 기획할 예정이다.향후 금융권의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시중은행장들과의 만찬을 갖고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7.09.03 03: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