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경찰 폭행’ 누명 벗은 50대… 상처만 남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관의 ‘할리우드 액션’ 가능성을 의심해 8년여간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청주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54)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박씨는 2009년 6월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최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박씨는 아내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던 박모 경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박씨가 술김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자 박 경사는 최씨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가면 다음에 불러 주의를 주든지 하겠다”고 말했다.그 순간 박 경사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당시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에는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한 자세의 박 경사 모습이 담겨 있었다.다만 박씨와 경찰관 사이에 박씨 아들이 서 있어 정확한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 박 경사는 박씨가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다.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물렸다.박씨는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 과정에서 부인 최씨는 “남편이 경찰관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부인 최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 면직되기까지 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씨는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 부부의 고난은 박씨의 위증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반전을 맞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팔이 꺾이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고, 박씨 자세로는 박 경장의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할리우드 액션 가능성을 의심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박씨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도 지난 4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재심 결정을 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국과수 영상, 유도 전문가의 영상 분석 결과 등은 명백히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 대상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박씨 부부는 부인 최씨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박씨 부부는 큰 가구점을 운영하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충북 충주로 귀농한 지1년 만에 이 사건을 겪으며 농부의 꿈을 접어야 했다.현재 박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사였던 부인은 공장에 일을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충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2017.11.28 21:28:03

아산시-LH ‘아산온천지구 행복주택’ 건설 협약
충남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아산온천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싸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세대 주거 문제까지 해결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아산시에 따르면 싸전지역에 들어설 행복주택은 공영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산시가 제공한 시유지(2427㎡)에 LH가 183억원을 투입해 2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16㎡(80가구), 26㎡(40가구), 36㎡(80가구)의 주거공간과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 부시장(왼쪽)과 김양수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28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온천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5%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싸전지역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이주자들 및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사회 초년생, 청년창업가들을 이곳의 입주자로 선발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산시는 행복주택과 함께 이 지역 일대에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장미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오세현 아산시 부시장은 “온양중심상권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은 숫자지만 싸전지역의 기거주자들과 청년들이 저렴하고 좋은 주택을 공급받게 됐다”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기거주자들인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새로운 거주형태의 모델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2017.11.28 21:27:17
천안 구도심 원주민들 “재개발·재건축 투기방지 조례 만들라”
충남 천안지역 구도심 원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행위기 횡횡하고 있다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이를 막기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천안 대흥4구역 주민대책위와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부동산 투기행위로 부작용이 많다”며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및 주민권리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지분분할, 분양권 전매 등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투기행위와 추가분담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천안시 차원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2017.11.28 21:26:29
국회 야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진 2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국회에 몰래 들어가 야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혐의(건조물 침입·재물 손괴)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박모(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담을 타고 들어가 국회의사당 2층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폭력 행위를 묵인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박씨는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워원들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2017.11.28 21:25:51

한국임업진흥원 제3대 원장에 구길본 전 천리포수목원장
한국임업진흥원 제3대 원장에 구길본(61·사진) 전 천리포수목원장이 취임했다. 임업진흥원은 28일 서울 강서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구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남 진주 출신의 구 원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조경학과)을 졸업하고, 런던대학교(Wye College) 환경정책학 박사 연구과정을 거쳐 경상대에서 산림자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제16회 기술고시 합격 후 경남도청 산림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1991년부터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을 역임한 뒤 산지보전협회장, 천리포수목원장 등을 맡아왔다. 임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산림서비스 확대, 목재산업진흥, 소나무 재선충 방제, 국제협력 및 해외자원개발 등 다양한 산림영역에 대한 정책개발과 현장실천에 열의를 가진 산림행정 전문가로 꼽힌다.구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설립 6년차에 접어든 임업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사람중심 경제’ 와 ‘임업정책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하는 핵심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앞으로 임업이 산림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혁신을 도모해 보다 향상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17.11.28 19:13:58

출사의 기술! 풀프레임 DSLR로 담아보는 수려한 겨울 풍경
초보자도 혼자서도 부담 없는 출사 여행 다양초겨울로 접어들며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졌지만, 해변이나 산 정상에서는 찰나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겨울 출사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날씨의 변수가 적고 일년 중 하늘이 가장 맑은 초겨울은 일출이나 일몰 촬영에 제격이다. 때문에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출사여행을 떠나는 시기이기도 하다.아직 출사의 경험이 없거나 혼자 떠나는 출사가 부담스럽다면, 카메라 브랜드나 사진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출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출사 명당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보며 실전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평소 사용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화각의 렌즈들도 체험해볼 수 있어 사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지난 26일 진행된 ‘캐논 테마 출사: 발레편’에 참가한 풀프레임 DSLR 카메라 유저들이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있다.올 겨울 캐논은 승마·발레·음식 등 다양한 피사체를 멋진 풍경과 함께 촬영해 보는 '테마 출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평소 접하기 힘든 피사체들을 촬영할 수 있는 데다 현장에 동행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촬영 노하우도 배울 수 있어 상당히 인기가 높다. 오는 12월 9일(토) 풀프레임 카메라 5D Mark IV 및 6D Mark II 사용자 대상의 출사여행은 약 2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돼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섬세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11월 29(수)까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출사여행의 파트너로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압도적인 해상력으로 눈 앞의 펼쳐진 비경을 고스란히 사진에 표현해 낼 수 있는 풀프레임 DSLR은 단연 선호하는 기종이다. 광각부터 망원까지 폭넓은 화각의 렌즈를 교체하며 촬영할 수 있어 사진 표현의 범위가 한층 넓은 것이 특징. 광활한 자연이나 하늘을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새의 날갯짓도 생생하게 표현한다.▲ EOS 5D Mark Ⅳ, EF11-24mm f4L USM풀프레임 DSLR이지만 가볍고 자유롭게! 캐논 EOS 6D Mark II 캐논의 EOS 6D Mark II는 2013-2016년 4년 연속 국내 풀프레임 카메라 시장 판매 1위를차지한 ‘EOS 6D’의 최신작이다. 약 685g의 세계 최경량의 풀프레임 DSLR 카메라로, 무게를 덜고 보다 자유로운 출사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캐논 풀프레임 카메라 최초로 회전형 터치 LCD를 채택해, 낮게 위치한 사물을 촬영 시에도 LCD를 돌려 원하는 앵글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촬영의 재미를 더해 준다. ‘EOS 6D Mark II’에는 캐논의 최신 광학 기술이 탑재됐다. 복잡한 배경에서도 피사체에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올크로스 45 포인트 AF 시스템’, 움직이는 피사체도 정확하고 부드럽게 포착하는 ‘듀얼 픽셀 CMOS AF(Dual Pixel CMOS AF)’, 고해상도 이미지를 빠르고 선명하게 처리하는 영상처리엔진 '디직 7(DIGIC 7)’ 등이 탑재됐다. 특히 ‘4K(3840X2160) 타임랩스(Time-Lapse)’ 기능을 통해 붉게 석양이 지는 하늘이나 은하수가 쏟아지는 야경 등 시간의 흐름을 4K 초고화질로 선명하고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다.사진·영상 작가들의 추천 카메라! 캐논 EOS 5D Mark IV캐논의 ‘EOS 5D Mark IV’는 프로 사진·영상 작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로,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뛰어난 성능으로 정평이 난 모델이다. 캐논이 국내 풀프레임 렌즈교환식(DSLR 및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캐논이 약 54%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뛰어난 이미징 기술, 빠른 AF, 4K 동영상 촬영 지원 등 카메라 전 기능에서 고른 밸런스를 갖춘 EOS 5D Mark IV는 유럽 최고 권위의 ‘TIPA 어워드 2017' 및 'EISA 어워드 2017-2018' 등 각종 어워드에서도 최우수 제품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약 3,040만 화소의 35mm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영상처리엔진 디직 6+(DIGIC 6+)를 탑재해 뛰어난 해상력과 고감도를 자랑한다. 정교한 61 포인트 고밀도 레티큘러 AF II 시스템을 통해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나 쏟아지는 눈송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잡아낸다. 듀얼 픽셀 CMOS AF(Dual Pixel CMOS AF) 시스템이 탑재된 초고해상도 DCI(Digital Cinema Initiatives) 4K 영상 촬영을 지원하여,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에서도 발군의 성능을 발휘한다.▲ (좌) 캐논 EOS 6D Mark II (우) 캐논 EOS 5D Mark Ⅳ캐논 풀프레임 카메라, 사은품·캐시백 등 풍성한 혜택으로 만나보는 다양한 이벤트 평소 풀프레임 DSLR 카메라 구매를 고려 중이었다면 연말을 맞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알뜰하게 장만 가능하다. 'EOS 6D Mark II’ 구매 시에는 최고 17만 9천 원 상당의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일)까지 ‘EOS 6D Mark II’를 구매하고 2018년 1월 5일(금)까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완료하면, ‘고사양 128GB SDXC 메모리카드 및 배터리’, ‘EF 40mm f/2.8 STM 렌즈’, ‘이스토어 쿠폰 15만원’ 가운데 1가지(택 1)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자료·사진=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제공
2017.11.28 18:01:05
![[포토] 근로기준법 개악규탄 기자회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1/28/300/20171128003648_0.jpg
)
[포토] 근로기준법 개악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양대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28일 노동시간 연장,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노동시간 특례업종유지 근로기준법 개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양대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28일 노동시간 연장,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노동시간 특례업종유지 근로기준법 개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양대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28일 노동시간 연장,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노동시간 특례업종유지 근로기준법 개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양대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28일 노동시간 연장,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노동시간 특례업종유지 근로기준법 개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양대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28일 노동시간 연장,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노동시간 특례업종유지 근로기준법 개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017.11.28 16:31:32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1/28/300/20171128003598_0.jpg
)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17.11.28 16:27:35
![[포토] 국회 노동위원회 노동시간 단축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1/28/300/20171128003582_0.jpg
)
[포토] 국회 노동위원회 노동시간 단축논의
28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8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8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8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는동안 서로 인사를 나누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8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17.11.28 16:25:18
![[포토]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1/28/300/20171128003522_0.jpg
)
[포토]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앞서 정운천 최고위원과 대화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017.11.28 16: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