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철수 국민의당대표는 싱크탱크  미래 현판식후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이있다.서상배 선임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주일 앞두고 2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손을 맞잡은 채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백재현 예결위원장,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서상배 선임기자

21년 동안 자기 집에 부과된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회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는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달평균 18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전기료를 자신의 집에 부과되지 않도록 해 21년간 4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집 관리비는 나머지 89세대에 분산 부과됐다. A씨는 비리 혐의가 불거지며 지난 7월 주민들에 의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A씨는 비리 혐의를 제기한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대별 관리비 납부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A씨도 미납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김이수 재판관이 지난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재소장 후보자→소장 대행→재판관.’올해 들어 8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김이수(64) 재판관이 겪은 호칭의 변화다. 평범한 한 명의 재판관이었던 그가 헌재소장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에 올랐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소장 후보자가 되었다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후에도 대행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새 헌재소장 취임에 맞춰 원래의 재판관으로 돌아갔다. 날짜로 계산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지 꼭 256일 만에 그냥 재판관으로 복귀한 셈이다.  지난 24일 개편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지금 ‘이진성 헌재소장’의 이름·얼굴·약력이 있는 자리에 얼마 전까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이름·얼굴·약력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제공◆탄핵심판 직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뽑혀26일 헌재에 따르면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뽑힌 것은 약 8개월 전인 올해 3월14일의 일이다. 나흘 전인 3월1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던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 사흘 뒤인 3월13일 임기만료로 물러남에 따라 이튿날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 최선임 재판관인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뽑은 것이다.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이정미 전 재판관도 모두 후임자 없이 물러남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이 정원(9명)보다 2명 적은 ‘7인체제’의 비정상으로 내몰렸다. 얼마 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가까스로 ‘8인체제’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위태위태한 헌재의 모습은 앞으로 김 재판관이 겪을 파란을 예고하는 듯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요 헌법기관장들에게 한·미 정상회담과 독일 함부르트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왼쪽 끝)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지난 5월19일 김 재판관을 제6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명 발표 하루 전인 5월18일 문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김 재판관과 나란히 서서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이 화제로 떠올랐다.이때부터 그에겐 ‘재판관’과 ‘소장 권한대행’ 외에 ‘소장 후보자’라는 새 직함이 붙어 다녔다. 보수야당이 과거 옛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그가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그때만 해도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리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월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자료사진◆인준안 부결 후 “권한대행도 사퇴” 압박6월7∼8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괜찮았던 분위기는 이후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시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차츰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와중에 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주요 인사들을 타깃으로 한 적폐청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더욱 급랭했다. 지난 9월2일 검찰이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국회는 9월11일 드디어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 중이던 김 재판관은 며칠 뒤 어두운 표정으로 귀국하며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의 여러 직함 중 ‘소장 후보자’는 이때 떨어져 나갔다.야당은 김 재판관에게서 ‘소장 권한대행’ 호칭도 걷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새 소장 후보자 지명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김 재판관이 당분간 계속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10월13일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다가 결국 무산됐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인 지난 9월16일 해외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소장 대행·후보자 돌고 돌아 재판관으로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법사위 의원들한테 인사하기 위해 국감장에 출석한 김 재판관은 한 마디 발언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장하는 불명예를 겪었다. 법사위원 중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앞으로 헌법을 고치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극언까지 했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재판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김 재판관의 딱한 처지는 10월27일 청와대가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며 겨우 면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재판관이 약 1개월 걸린 국회 인준절차를 대과 없이 치르고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가결로 정식 헌재소장에 취임하면서 비로소 김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 직함을 떼어냈다. 본의와 무관하게 256일 동안 달고 다닌 지긋지긋한 꼬리표였다.다시 평범한 재판부 구성원으로 돌아간 김 재판관은 낙태죄,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등 헌재가 당면한 중요 사건들 심리에만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은 197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육군 법무관 복무 후 판사로 임명돼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인천·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사법연수원장 시절인 2012년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추천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선출됐다. 2014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내려진 통진당 위헌·해산 결정 당시 혼자서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 주목받았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은 지난 24일 노사합동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찾아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구호 물품을 나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구호물품 배분 작업, 지원금 5천만원 기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은 지난 24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찾아 노사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노사는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전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을 필요한 곳으로 배분했다. 또한, 이재민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체국보험의 공익자금 5천만원을 포항시에 기부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은 지난 24일 노사합동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찾아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구호 물품을 나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강성주 본부장은 “지진 피해로 힘든 포항 시민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힘을 모아 찾아오게 됐다”면서, “아픔을 털고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상명대(총장 백웅기) LINC+사업단(단장 김영미)은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지난 24일 ‘4차 산업혁명 연합 컨퍼런스 및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상명대, 계명대, 선문대, 성균관대 LINC+사업단과 한국보안윤리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노웅래 국회의원, 교육부 대학지원관 김영곤 국장, 상명대 백웅기 총장, 계명대 남재열 부총장, 선문대 황선조 총장,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 한국보안윤리학회 안성진 회장 등 학생과 교수,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4일 상명대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연합 컨퍼런스 및 공모전’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 단체사진. 상명대 제공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안문석 명예교수와 구글코리아 김경훈 상무, 경기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를 위한 창업아이디어, 논문, UCC 공모전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후원했다.상명대 백웅기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한국의 훌륭한 기업 탄생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사진)이 27일 오후 2∼5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홍익표 국회의원과 함께 ‘북한의 독도·동해표기 등 해양법 연구의 분석 및 남북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61회 아사연학술시민포럼포럼을 개최한다.현대송 KMI 독도연구센터장 사회로 열리는 포럼의 제1세션에서는 ‘ 북한의 독도 연구 분석 및 남북한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백인기 KMI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이 발제하고 이동원 선문대학 연구교수(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 한국해양법학회장) 사회로 열리는 제2 세션은 ‘북한의 동해 명칭 연구 분석 및 남북한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팀장이 발제하고, 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가 토론한다. 이어 ‘북한의 국제해양법 연구 분석 및 남북한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송병진(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3세션은 이장희 원장 사회로 최지현 KMI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이 참가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연구원 측은 이번 포럼에 대해 “해양 주권과 관련한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이해 대립에 남북한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장을 마련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올해 들어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실업자 수가 월 평균 1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달리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장기실업자 10명중 4명 가량이 청년층에 몰려있는 것도 문제다.2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OECD 회원국의 장기실업자 비중 비교’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균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4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4000명 증가했다. 장기실업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6.7%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들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 장기실업자 비중은 43.6%에 달했다.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107만2000명)의 13.4%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장기실업자 비중(2016년 42.6%)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OECD 평균 장기실업자 비중은 전년대비 4.3%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룩셈부르크(12.6%포인트), 노르웨이(6.1%포인트)와 함께 상위 그룹에 속하는 수치다. 이에 반해 미국(-8%포인트), 체코(-5%) 등 상당수 국가들은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아졌다.이 같은 현상은 청년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OECD 회원국 15∼24세 청년층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은 평균 29.5%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전년대비 2.4%포인트 늘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연립주택을 매입해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활용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26일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1997년 6월 지방세법 규정상 별장으로 과세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가 시행돼온 점을 볼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조씨 부부가 대부분 서울에서 지냈을 뿐 해당 주택에 상주하지 않아 별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해당 주택을 숙소로 빌려준 점도 고려했다.송 판사는 아울러 “해당 주택에 대해 제주시장이 2015년 3월 별장확인서를 발급한 만큼 해당 건물의 대부분 세대가 상시 주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조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사연은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처분한 조씨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그해 양도소득세 412만여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 소득세법은 그해 12월 개정됐다.그러나 세무서는 아파트를 처분할 당시 조씨가 제주도에 연립주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다주택자’로 보고 이듬해 양도소득세 1억9815만여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조씨가 제주도 골프장을 찾을 때마다 드는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별장으로 활용하려고 사둔 연립주택을 세무서가 ‘주택’으로 간주한 것이다.이에 조씨는 “구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별장을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며 소송을 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충북 청주 무심천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무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이 바이러스를 종란에 투입한 결과 현재까지 종란이 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직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그러나 고병원성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반경 10㎞ 내에 있는 224개 농가 20만여 마리의 오리와 닭 등 가금류에 대한 이동을 제한했다. 사진 = 뉴시스또 농가별 예찰 활동과 함께 일대 하천의 사람 통행을 통제하고 집중 소독에 나섰다.이와함께 도내 모든 시·군에서 주요 도로 등을 중심으로 모두 24곳의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100마리 미만의 오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는 다음 주부터 도태를 유도할 계획이다.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에도 증평 보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청주=임정재·김을지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