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 유일하게 탈락한 검사를 강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2일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2008∼2013년 꾸준히 B등급 이상 받았는데 2014년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며 “2014년의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점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 외에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정 절차나 심사 기준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의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법무부 장관은 해당 건의가 타당하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7년간 복무평정 결과 A씨가 복무평정 결과 동기 검사 중 최하위이고 10년 이상 경력임에도 기본 법률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원양어선에서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2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 중인 500t급 원양어선 K호 침실에서 리볼버 권총 1정과 실탄 10발이 발견돼 배 소유주가 신고했다.배 기관장이 침실 에어컨을 수리리하던 중 에어컨 덕트 안에서 권총과 실탄을 발견했다.지난 15년간 우루과이, 포클랜드 등지의 해상에서 참치 조업을 해온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인 K호는 지난 7월 감천항에 입항한 뒤 매각된 상태였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기·실탄 종류와 지문 감식을 의뢰했다.또 사하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전 배 소유주와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권총·실탄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부산=전상후 기자 jun2580@segye.com

▲진옥연씨 별세, 송주영(MBN기자)씨 외조모상= 2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23일 (042)5224494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IoT 스마트 판매시스템 출시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내 최초 식육분야‘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출시농협(회장 김병원)은 22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및 여야국회의원, 소비자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IoT 스마트 판매시스템 출시 기념식’을 가졌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IoT 스마트 판매시스템 출시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농협이 선보이는‘IoT 스마트 판매시스템’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접목된 식육 무인 판매기기를 활용한 것으로, 한우·한돈·양념육(익힌제품) 등을 1인 세대가 구매하기 좋게 소량으로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며, 점포 운영비 등 유통비용을 최소화하여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을 20%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22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및 여야국회의원, 소비자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IoT 스마트 판매시스템 출시 기념식’을 가졌다. 윤효진 농협안심축산사업부장이 추진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전남대학교 이영록 교수팀과 손을 잡고 개발한‘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은 양방향 통신으로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온도, 재고, 입고, 판매, 가격 등을 실시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농협은 올해 말까지‘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1인 가구 밀집지역 및 축산물 판매시설이 없는 마트를 중심으로 본격 사업을 확장하여, 202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2000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2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IoT 스마트판매시스템 출시 기념식'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왼쪽)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오른쪽)이 한우와 한돈을 무인판매하는 'IoT 스마트 판매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맞아 농업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같은 혁신기술이 농업과 융합하여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농협유통은 김장철을 맞아 2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2017년 농협유통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유통 김병문 대표이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임직원·복지시설 수녀·유치원 어린이들이 정답게 사랑의 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다.농협유통, 사랑의 김치 7,000포기(6,000만원 상당) 전달농협유통(대표이사 김병문)이 김장철을 맞아 2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2017년 농협유통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농협유통 김병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복지시설 수녀 및 관계자, 자원봉사자, 유치원 어린이, 고객 등 150명이 함께 진행했다.농협유통은 김장철을 맞아 2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2017년 농협유통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유통 김병문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임직원·복지시설 수녀·유치원 어린이들이 정답게 사랑의 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김장김치 지원 및 배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 촉진을 위하여 기획됐으며, 현장에서 담근 ‘사랑나눔 김장김치’ 7,000포기(6,000만원 상당)의 김치는 9개의 기부처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농협유통은 김장철을 맞아 2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2017년 농협유통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유통 김병문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사랑의 김치를 각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농협유통 김병문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와 행복이 함께 전달 됐으면 좋겠다.”며, “농협유통은 지속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5·18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 암매장 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매장된 시신이 나오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5·18기념재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내부 기안용지와 전언통신문 등 5·18 암매장 검찰 기록을 공개했다.80년 5월22일자 광주지검이 작성한 ′광주교도소 동향에′에 관한 문건을 보면 “5월21일 밤 군부대가 시체 6구를 5월21일 밤 광주교도소 공동묘지 부근에 가매장했다”고 돼 있다.또 5월24일 광주지검이 광주교도소에 보낸 전언통신문을 보면 “5월21일 귀 소 공동묘지 부근에 가매장한 사체에 대해 발굴 이동시 군 당국과 협의하에 광주지검 검사가 검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이같은 문건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재판에 제출된 검찰 기록으로 최근 발견한 것이다.공동묘지 터는 북구 각화동에서 문흥지구로 이어지는 왕복 6차로 도로 주변 옛 교도소 외곽지역이다. 현재 발굴조사가 이뤄지는 북쪽 담장에서 100ｍ가량 떨어져 있다.1989년 국회 광주특위 현장조사.사진=연합뉴스옛 교도소 공동묘지는 무연고 사형수 시신을 매장했던 장소로 묘소 약 30기가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도로를 내면서 공동묘지 터 일부에서 굴착이 이뤄져 묘소 7기는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공동묘지 터에 남아있는 사형수 묘소에는 비석을 세웠다.재단은 공동묘지에서 묘비 없는 유해가 나오면 5·18 당시 암매장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한다.5·18 재단은 옛 교도소 공동묘지를 관리했던 퇴직 교도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발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이날 재단은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군인들의 암매장 관련 제보도 소개했다. 3공수 11대대 부대대장 출신 신순용 전 소령, 본부대대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유모씨 등이 현재 발굴지역은 자신들이 목격했거나 참여했던 암매장지가 아니라고 5·18재단 측에 증언했다.15일 5·18기념재단이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동북쪽 모퉁이에 자리한 감시탑 지하공간에서 5·18 민간인 희생자 암매장 흔적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를 했다. 사진은 5·18 희생자 시신을 묻고 콘크리트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감시탑 지하공간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들은 조만간 재단 관계자와 옛 교도소 현장을 방문해 암매장지를 직접 지목할 계획이다.재단은 3공수 11대대 사병으로 1980년 5월 22일에 시신 5구를 암매장했다는 이모씨 제보를 토대로 옛 교도소 남쪽 교도소장 관사 주변 소나무숲도 정밀히 조사할 방침이다.이씨는 1989년 국회 광주특위 현장조사 때도 옛 교도소에서 암매장지로 이곳을 직접 지목했는데 당시에는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재단은 이달 15∼16일 진행한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 결과가 오는 20일쯤 나올 예정이며 의미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발굴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15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남쪽 담장 주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암매장 의심지역에 땅속탐사레이더(GPR)를 탑재한 자동차가 투입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처럼 광주교도소 안팎에 암매장을 했거나 목격했다는 당시 계엄군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재단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작업 1구간 및 1구간 확장 구간에서 특이한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5·18전문가들은 계엄군이 암매장 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18민주화 운동 후 한 두 달 이내에 계엄군이 다시 광주로 진입했다는 사실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발굴작업이 길어지면서 피로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기록이 있고 묻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희생자 유해를 찾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상임이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암매장에 관여한 분들의 적극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심야에 빌라 주차장 등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원룸주택 주차장에서 쏘나타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있는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0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현금 및 승용차 2대 등 3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대부분 승용차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점을 노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안용준 수성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은 “A씨는 유사 범죄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9월 출소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훔친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도박으로 빚이 생기자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금정경찰서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A(26)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10장과 1만원권 3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택시요금 2800원을 5만원 위조지폐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주로 노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이나 전통시장, 택시 등에서 위조지폐를 집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탕진해 수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모자, 안경, 상의 등으로 바꿔 착용하고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전했다.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최근 케이블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한 장면. 한국으로 여행을 온 인도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인도인들은 한국하면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위험한 나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에 여행을 왔다고 하니 ‘북한 핵미사일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그러나 한국은 해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한 나라다. 외국인들이 의료·여행안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인 ‘인터내셔널 SOS’와 글로벌 리스크관리 컨설팅 업체인 ‘컨트롤 리스크’가 제작한 ‘여행 위험 지도’를 보면 안심할 수도 있겠다.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교통안전, 안보, 의료 시스템을 종합해 국가별로 안전 등급을 매겼다.이 지도에서 한국은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다. 인터내셔널 SOS와 컨트롤 리스크는 한국의 교통안전, 안보 등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한국은 미국·유럽 등과 동급이다. 북미,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종합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분류됐다.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포함됐다. 유럽 중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는 안전등급이 다소 낮았다. 그러나 북한은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등급 중 최고 등급이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가장 위험한 나라 대부분이 분포됐다. 리비아, 니제르, 남수단, 소말리아 등이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리아, 이라크, 예멘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교통안전이나 안보 등 모든 것이 불안했다. 북한은 내전 등으로 위험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남미지역에서는 가이아나가 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바 마스터로 변신한 방송인 신동엽이 16일 마포구 서교동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진행된 ‘더 바 바이 더 글렌리벳(THE BAR by THE GLENLIVET)’ 행사에서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리벳을 소개하고 있다. ‘더 바 바이 더 글렌리벳’은 신동엽을 포함한 3인의 바 마스터가 단 하루 선보인 특별한 싱글몰트 위스키 바로, 이날 행사는 위스키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색다른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이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