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구의회, 조직·예산 운영 자율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국회서 ‘한뜻’
인천 검단구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검단구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뒷받침할 독립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올해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1대 검단구의회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남원 의장은 “향후에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구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1:06:43

전남광주, 지역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지정복지부 지정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지정을 받아 중증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2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이번 조건부 지정에 따라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인력·장비·시설 등 법정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기준 충족 여부를 최종 검증한 뒤 정식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아 응급환자는 성인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지녀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도심과 농어촌·도서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여건상 야간과 휴일 발생하는 중증 소아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최종 치료까지 연계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합특별시는 응급실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 취약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에 총 2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경증 환자를 전담하는 달빛어린이병원 12개소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1개소 운영에 20억원을 보조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3개소에 8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경증 소아환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인근 소아청소년과를 우선 이용하고, 중증 환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센터가 최종 지정되면 단계별 세부 이용 안내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박종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아 응급의료는 한순간의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필수의료 분야”라며 “전남대병원의 조건부 지정을 계기로 지역 내 어디서나 아이들이 적기에 최선의 응급진료를 받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6:44:57

인하대, 인공지능 착륙 유도 미국항공우주학회 최우수논문 영예
인하대학교는 김종한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연구팀의 인공지능(AI) 기반 우주비행체 착륙 유도 논문이 미국항공우주학회(AIAA) 유도·항법·제어(GNC) 기술위원회의 최우수논문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에는 최지우 석사과정생과 이도훈 통합과정생, 김종한 교수가 참여했다.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없이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AIAA 기술위원회 최우수논문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연구팀은 AI 신경망과 최적화 이론을 결합해 우주발사체와 달·화성 탐사선의 착륙 궤적을 빠르게 계산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이 기술은 재사용 우주발사체 수직 착륙과 달·화성 탐사선의 정밀착륙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비행체의 실시간 착륙 유도에 필요한 계산 효율을 높이는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논문은 ‘실시간 6자유도 동력 하강 유도를 위한 신경망 기반 투영 연산자’(Neural Projection Operators for Real-Time 6-DoF Powered Descent Guidance, AIAA 2026-1169)다. 연구팀은 지난 1월 미국 ‘AIAA SciTech 2026’ 우주 진입·하강·착륙(EDL) 기술 세션에서 발표했다.
2026.10.29 11:00:15
한·미 등 11개국·EU, 北 비핵화·대북제재 이행 촉구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인 한·미·일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과 EU가 동참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달 미국과 호주, EU가 각각 시행한 독자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 조달과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북·러 협력에 관여한 개인·단체가 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위장취업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다. 호주는 지난 23일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EU는 지난 12일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성명은 이들 제재가 MSMT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자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활동·IT 노동자,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다룬 보고서 3건을 발표했다.
2026.10.29 11:00:08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대, 내국인 역차별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에펨코리아는 보수성향의 20·3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이주노동자 단체와 진보 성향 야당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농축산업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 관련 언급에 대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2026.10.29 11:00:03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 “경험 못한 무대 선사…계속해서 치고 싶은 '사고'죠”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9/300/20261029505336.jpg
)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 “경험 못한 무대 선사…계속해서 치고 싶은 '사고'죠” [인터뷰]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로 ‘흥행 매출 1억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운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내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 올드 글로브에서 영화 원작 뮤지컬 ‘어거스트 러쉬’를 선보이고 5월에는 뉴욕 브루클린음악아카데미(BAM) 하비 시어터에서 ‘위대한 망상’을 세계 초연한다. ‘라이온 킹’ 연출가 줄리 테이머와 작곡가 엘리엇 골덴탈이 참여하는 ‘위대한 망상’은 현대 뉴욕과 인도, 신화적 세계를 오가는 판타지다.
신 대표는 또다른 뮤지컬도 준비중이다. 영국 소설 ‘폭풍의 언덕’을 바탕으로 한 ‘워더링 하이츠’를 한국 창작진과 개발해 서울에서 세계 초연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창작진과 현지에서 작품을 만드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한 작품을 세계시장으로 내보내는 두 경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신 대표는 29일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영미권 현지 시장에서 저와 오디컴퍼니를 바라보는 ‘신뢰의 무게’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해외 창작진과 투자자, 극장주들이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지금도 그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프로듀서로서 안주하는 순간 창작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믿는다”는 신 대표에게 신작과 해외 제작에 대한 고민과 포부를 물었다.
―‘위대한 망상’은 줄리 테이머와 엘리엇 골덴탈이 먼저 제작을 제안했다고 들었다. 합류 과정과 도전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이 먼저 ‘위대한 망상’의 프로덕션 파트너로 제안해왔을 때 프로듀서로서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줄리 테이머와의 인연은 단순히 프로젝트 제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예술적 비전과 무대를 향한 철학을 깊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수개월에 걸친 긴밀한 미팅과 아이디어 논의를 통해 작품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서사와 시각적·청각적 상상력에 매료됐다.
이 작품에서 본 가장 큰 가치는 ‘전통적인 장르의 문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예술적 도전’이었다. ‘위대한 망상’은 인간 내면의 욕망과 환상을 다루며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각적·음악적 스펙트럼의 한계를 극적으로 확장하는 작품이다.
그동안 국내와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예술적 비전을 시각화하고 세계 관객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순한 신작 제작을 넘어 글로벌 공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작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도전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였다.”
―지난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사고를 안 치니까 재미가 없었다’고 했다. ‘위대한 개츠비’에 이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BAM에서 새롭게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프로듀서로서 안주하는 순간 창작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믿는다. 브로드웨이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 상업적 성과와 대중적 확장성을 증명해낸 지금 오히려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뉴욕 BAM에서 ‘위대한 망상’을 선보인다. 안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과감히 벗어나 전통적인 장르의 문법을 깨부수고 무대가 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극한에 온몸으로 부딪히는 과정이다.
이번 도전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명확하다. 한국 프로듀서가 세계적인 거장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글로벌 공연예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예술적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성공에 기대지 않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대’를 선사하는 프로듀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고 싶은 가장 멋진 ‘사고’이자 이번 도전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바다.”
―또다른 신작 ‘워더링 하이츠’가 세계 관객에게 통할 것이라고 믿는 매력은 무엇인가. 영국 고전을 개발한 이유도 궁금하다.
“에밀리 브론테의 원작이 지닌 사랑과 집착, 복수라는 파괴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감정은 세계 어떤 관객이든 매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보편성을 품고 있다.
‘위대한 개츠비’가 뉴욕에서 첫발을 디뎠던 것처럼 이 영국 고전 역시 런던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뛰어난 작가, 작곡가진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 창작자들만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다면 원작과 또 다른 결의 매력을 지닌 오리지널 작품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 세계 초연을 해외 무대로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
“한국 창작진의 손에서 빚어진 작품이기에 첫 무대 역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오늘날 한국 뮤지컬 관객들의 안목과 반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작의 음악과 서사의 뼈대를 가장 예민하고 혹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큐베이팅 무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곳에서 관객들과 치밀하게 호흡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향후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때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 완성도를 극대화한 뒤 런던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세계 무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 창작자들과 만든 작품이 국경을 넘어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겠다.”
―해외 창작자들이 먼저 제작을 제안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지에서 한국 프로듀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느끼나.
“영미권 현지 시장에서 저와 오디컴퍼니를 바라보는 ‘신뢰의 무게’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체감한다. 아시아에서 온 프로듀서로서 매번 역량을 증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리드 프로듀서로서 해외 유력 창작진이나 투자자, 극장주들이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개별 제작자의 성과가 한국 뮤지컬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단발성 현지 진출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개발 단계부터 리딩과 워크숍, 트라이아웃 공연을 거치며 작품의 완성도를 냉정하게 다듬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현지 실정에 맞는 트라이아웃 전용 지원 인프라와 프로듀서 중심 제작을 위한 전용 펀드 등 구조적 기틀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K뮤지컬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작품 하나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작사뿐 아니라 작가와 작곡가, 연출가, 기술 스태프 등 현장을 지탱하는 모든 창작자의 글로벌 역량도 함께 넓어져야 한다. 세계 무대와 언어, 문화적 차이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인재들이 계속 나와야 비로소 생태계가 탄탄해질 수 있다.”
―한국 뮤지컬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오디컴퍼니의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객석을 지켜주는 관객 여러분이다. 최고를 아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도 타협 없이 세계 최고를 향해 달릴 수 있다. 늘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장 멋진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
2026.10.29 11:00:00
부산 유가보조금 집행 부실…이상 거래·자격 상실에도 지급 [지방자치 투데이]
부산지역 유가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거나, 지급 자격을 상실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모두 2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적정 지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와 사후관리부터 수급 자격 변동 정보를 반영하는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항은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에 대한 확인 미흡, 사업 양도·양수와 폐업, 다른 시·도 전출, 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한된 기간의 보조금 지급,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 부실 등이다.
특히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거래는 주유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명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가려내야 하지만, 관련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수급 자격이 바뀌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사후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영업 정보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구·군이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가 미비한 점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약 1700만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22건·개선 3건·통보 1건 등 모두 26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적정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 자격 변동 정보 등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지급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군의 관련 사무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 이후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과 업무 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사,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현정 시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인 만큼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0:59:06

‘동포에 흉기 7차례’ 살인미수 베트남인, 2심도 집행유예
동포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58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노래주점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등을 2차례 더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6.10.29 10:56:2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07조... 반도체로만 106조 벌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연속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경신하며,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로만 106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29일 2026년 3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23조8000억원 증가한 195조3000억원(14% 증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07조4000억원(20% 증가)을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은 보통주 1만1462원, 우선주 1만1492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6%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실적을 이끈 것은 단연 ‘반도체’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 106조원을 벌어들였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3분기 매출 147조1000억원,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사업부만 따로 떼면 영업이익률이 72%에 달한다. 메모리 사업부는 AI 수요 증가에 발맞춰 HBM4 판매를 대폭 확대했으며, 서버용 SSD 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시스템LSI는 하반기 신모델에 SoC(System on Chip)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며 분기 매출이 성장했고, 신규 고객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커스텀 SoC 사업도 구체화했다. 파운드리(Foundry)는 HBM 베이스 다이의 매출 성장과 글로벌 거래선의 선단공정 판매 확대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2나노 HPC 고객 중심으로 수주를 지속했다.
전자제품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았다. 완제품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늘었지만 원자재 비용,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익률이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회사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DS부문의 경우 에이전틱 AI 도입 가속화에 따른 반도체 전반의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DX부문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해 수익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6.10.29 10:58:20

이형일 “취약차주 추가대책 마련…11월 국채 물량 신중히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금리 상승기에서 취약 차주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8월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한 것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채에 관해선 10월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발표한 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보다 1.0% 성장하고 올해 3% 중반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또 현재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겨 이른바 ‘T+1’로 전환하는 로드맵 초안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2026.10.29 10:5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