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는 28일 오전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의 첫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이민규·김은주,·김영헌 의원이 나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대책,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 대응,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민규 의원은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상생사업과 지원 실적을 물었다. 또한 청림동 무료급식소인 청림별관의 이용 현황과 운영비 지원, 위생 및 민원 관리 실태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항시의 추진 상황과 전담조직 구성 여부를 물었다. 박용선 시장은 답변에서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 실적을 별도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림별관의 운영 실태와 급식의 질, 위생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철강산업지원TF팀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안 통과를 건의하고, 노후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주 의원은 지곡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별 관리 주체와 유지·보수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는지 물었다. 이어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따져 묻고, 법률 검토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보고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의원 서면질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경위와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과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피해 예방과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포항시의 대응 방안 및 주민 소통 대책을 질문했다. 박용선 시장은 답변에서 지곡단지 노후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오수관로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2005년 약정에 따라 관리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전된 만큼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한 전면적인 개보수에는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고, 개별 지역에서 현안 사항마다 별도의 상생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포기는 법률 자문 결과와 1심 판결의 변경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 및 소통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질문 등의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관리와 모니터링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관하지만 포항시 역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포항시 차원의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특보는 임명 과정에서는 관련 역량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감사담당관 인사 역시 법령상 자격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헌 의원은 영일만횡단대교가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점과 내륙 우회안이 최적대안으로 표기된 점에 우려를 표하며, KDI 재검토 결과와 최종 노선 결정 시기, 국비 확보 대책 등을 물었다. 이어, 추모공원 예정지인 구룡포에 코스트코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이 2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치 추진 상황과 세제 혜택 제공 등 유치 방안을 묻고, 추모공원 유치지역 및 신청 후 탈락지역의 인센티브 사업을 준공 전에 선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2023년 공군부대 철수 이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와 호미곶 관광지의 활용 지연 사유 및 활용 방안, 장기간 표류 중인 개발사업의 해결 대책 등을 물었다. 이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의 85%가 일반회계로 편성돼 주민 몫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배분금의 특별회계 전환 근거와 재원 감소분 보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 이행 일정 등을 질문했다. 박용선 시장은 답변에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KDI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 최종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내륙우회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내륙우회안이 채택될 경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해상 노선 채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2027년도 국비 증액에 힘쓰고, 최종 노선 결정 시 시의회 보고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트코 유치는 현재 명확한 입점 후보지가 없어 답보 상태이나, 민선 9기에도 투자 여건 조성과 행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 유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답하며 주민지원 사업은 시 재정 여건과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는 지뢰 제거 등 안전을 확보한 뒤 군과 활용 방안을 협의해 주민편익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답했다. 관광지 개발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사유지 매입은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은 2024~2025년 교부액 64억 원 중 51억 원을 일반회계, 13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으나, 2026년 교부 예정액 35억 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활용해 재원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대피로 보강·구축, 재난대응물자 교체 등 국민권익위 조정사항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제33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단됐던 항공 촬영이 국산 운영 프로그램 교체를 거쳐 18일 만에 재개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촬영을 재개했다. 지난 8일 촬영을 중단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이달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 처리에는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농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이러한 보안 문제를 제기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 접경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드론 비행 시 외부 서버로 자료가 전송되지 않도록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산 드론에서 외부로 자료가 전송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촬영 중단 이후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드론의 운영·제어 프로그램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9∼20일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국산 프로그램의 보안성과 안전한 운영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국산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보안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 22일 국산 지상통제시스템(GCS)으로의 소프트웨어 교체를 완료하고, 나흘 뒤인 26일부터 촬영을 재개했다. 지난 8일 촬영을 중단한 지 18일 만이다. GCS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저장·관리·전송을 제조사 서비스와 분리해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송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농림 분야 드론의 국산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 분야에서 쓰는 드론이 5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국산화 연구·개발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HD현대가 미국 현지에 추진 중인 합작 조선소와 연계해 미 해군과 수주 물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사업 참여 의사도 공식 확인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 기획부문장(상무)은 28일 HD한국조선해양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미 행정부, 해군과 추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미 해군이나 해사청(MARAD)으로부터 콘솔탱커, 로로선 등 군수지원함 수주를 타깃하고 있고 전투함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콘솔탱커는 해상에서 군수지원함 등에 연료와 화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조선이고, 로로선은 운반 차량이 자가 동력으로 배에 오르내릴 수 있는 화물선이다. 전투함은 현지 수주 요건이 더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해 군수지원함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 조선소 건립 결정에 대해서는 미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금지하는 법안 적용 면제 사례인 ‘핀란드 모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는 “현지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지 않고는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며 “미국 행정부가 현지 투자를 하는 해외 조선소에 한해 핀란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는 핵잠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상무는 “핵잠은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됐고 내년부터 초기 사업이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 기간과 규모 특성상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조선소와 체계업체까지 다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선 시장 전망에 대해 김광우 HD한국조선해양 전략마케팅부문장(전무)는 “올해 1~9월 글로벌 신조 시장은 기존 최대 발주량을 기록했던 2007년 동기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급 발주를 기록했다”며 “내년 신조 시장은 올해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예년에 비해선 여전히 견조한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타결한 임금 상승분과 관련해선 “추가로 발생한 비용의 75％를 이번 3분기에 선반영했고 나머지는 4분기에 일부 반영될 예정”이라고 HD한국조선해양은 전했다. HD현대는 이날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조91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2조800억원으로 21.2% 늘었다.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이 생산성 향상과 선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엔진기계·해양플랜트 사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 8조2862억원, 영업이익 1조4472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한국이 국익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보이고 있어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지난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이 수송됐다는 보도 등이 유럽 외교관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 탓로 일부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을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 여기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은 FT에 “(한국은) 사실 (유럽과) ‘뜻을 함께하는’ 유사 입장국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곧바로 다시 거래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FT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대해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의 러시아 편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항에 러시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탓이다. 아울러 이런 유럽의 우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커졌다고도 봤다. 러시아 특사 출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위촉과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이 러시아 싱크 탱크와 비공개회의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FT에 “한국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일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이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대 대학로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과 도내 주요 행사장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28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대 구정문 광장과 먹자골목 일대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사흘간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5명과 의용소방대원 4명 등 하루 9명을 배치해 안전관리 활동을 벌인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집중 순찰하고, 경찰·지자체와 현장 상황을 공유해 위험 요인 발견 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 전북대 일대에는 이틀간 각각 최대 600여명이 모였지만, 장시간 인파가 밀집하거나 별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자연스럽게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 상하농원의 소시지 축제와 장수 달빛누리 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장에서도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함께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소방·피난시설과 소방차 진입로를 확인하고, 구급 대응 도상훈련과 관계 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도 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임시 의료소 설치와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 분산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진형민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인파가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 점검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전 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 김 전 부장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직을 사임해 후속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스토어 내부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세계 각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과 통상 마찰 우려로 제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외에서 유사한 행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법 집행 부담이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수료 정책 변경과 과징금 징수까지는 법적 다툼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웹툰, 구독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는 각각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을 요구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개발사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자를 외부 결제 페이지로 안내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에 앱 유통과 결제방식까지 통제하면서 과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했지만 결제 관행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과 애플의 결제 독점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후 이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매긴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수수료율(30%)보다 4%포인트 낮은 26% 수준에 그쳤다. 개발사가 별도 결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다. 두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때도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구글은 결제수단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개발사들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해외 개발사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더뎠다. 정부는 2023년에야 법 위반행위를 판단했고, 3년이 지나도록 제재를 정하지 못했다. 위원회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불거진 한·미 관세협상 이후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대한 통상 마찰 우려도 부담이었다. 방미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빅테크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사이 해외에서는 앱마켓 결제 관행을 겨냥한 규제가 확대됐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 외부의 저렴한 결제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18억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애플에 5억유로, 올해 7월에는 구글에 4억3000만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로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 핵심 제재 사유다. 미국에서도 앱마켓 운영 관행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개발사와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방미통위는 제3자 결제뿐 아니라 앱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와 불합리한 이용 조건도 개선 대상이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해외에서 외부 결제 안내가 허용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정책이 유지되면 한국 개발사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캠페인위원회 위원장은 “과징금만 부과하고 끝내면 안 된다”며 “잘못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개발사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자체적인 정책 변경도 변수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 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글로벌 정책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내에는 12월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도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미통위는 구글의 개편안이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두 회사가 방미통위 제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국내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안 내고 있다”며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수수료가 미국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만 해당한다”고 답했다. 두 회사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실제 제재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정량평가 17개 지표를 모두 통과하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도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특전 3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고교학점제 안착, 기초학력 보장, 이주배경 학생 교육력 제고 등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와 관련한 5개 지표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정량평가 전 지표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 무상 예체능·돌봄을 확대하고, 중등 학력 향상 도전 학교 100곳을 운영했다. 24시간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학습 멘토링, 대입 윈터·서머 스쿨, 돌봄 건강 도시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추진했다. 그 결과 전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6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평가에 따른 재정 특전은 정량평가 통과에 따른 2억5000만원과 우수정책 선정에 따른 1억2500만원을 합쳐 총 3억7500만원이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해안권을 철도로 연결해 새만금과 전남광주권 산업·관광 거점을 잇기 위한 공동 대응이 본격화됐다. 전북도와 전남광주통합시, 서해안권 5개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서해안철도를 단일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서해안철도 공동 메시지 및 5대 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 단체장, 윤준병·김의겸·박지원·이개호 국회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 대응, 노선·역세권 계획 공동 마련, 철도 연계 지역발전 전략 추진, 착공까지 이어지는 공동 실행 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가계획 반영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노선 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전반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해안철도는 군산에서 부안·고창·영광·함평을 거쳐 목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10㎞ 노선이다. 새만금공항~함평 구간 107.4㎞와 새만금 연결선 2.6㎞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4조7919억원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으로 계획됐다. 전북도는 서해안철도가 구축되면 새만금과 전남광주권 산업 거점 간 연결성이 높아져 물류와 기업 활동, 관광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교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해안권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해안권 5개 시군은 2024년 공동 결의문 채택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정책 타당성 발굴 용역, 국회 정책포럼 개최, 국토교통부 장관 서명부 전달 등을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서해안철도가 구축되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는 물론 거주인구 확대와 도민 소득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5개 시군, 전남광주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8일(수)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M.AX AI 제조기업 밋업 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AX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산단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산업단지가 M.AX 확산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산단제조기업과 AI 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제조 특화 AI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CEO들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CEO 여러분들부터 M.AX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제조AX 기술이 전국 현장에 보다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