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 문화사업협동조합(KABA)이 월하미술과 손잡고 대만 최대 규모의 국제 미술 장터인 ‘아트 타이베이 2026(ART TAIPEI 2026)’에 참가해 한국 현대미술의 저력을 선보인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TWTC)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와 독창적인 시선으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한국 대표 작가 4인(안준섭·박병훈·이정원·장정후)의 작품이 세계 미술 시장에 소개된다. 안준섭 작가는 자연과 풍경에서 얻은 인상을 다채로운 색채와 추상적인 화면 구성으로 재해석한다. 출품작인 ‘Upon the landscape’(2026)는 서로 다른 색면과 형태들이 겹겹이 중첩되며 만들어 내는 감각적인 리듬을 담아냈다. 박병훈 작가는 전통적인 캔버스 회화의 경계를 넘어 ‘아크릴 판’을 주요 매체로 활용하는 ‘Transparence’ 시리즈를 선보인다. 투명한 소재 바탕 위에 형성된 색채와 조형적 요소들은 빛의 변화와 관람객의 시선 이동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공간감을 창출한다. 빛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현대적인 조형 감각과 재료의 물성을 극대화한 독창적 표현법이 특징이다. 이정원 작가는 한국의 전통 산수풍경을 입체적인 질감과 섬세한 조형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다. 이번 전시작인 ‘Island’(2026)와 ‘Dream Journey to Geumgangsan’은 자연이 지닌 웅장함과 정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장정후 작가는 알루미늄 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혼합재료를 사용해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업을 펼친다. 대표 출품작 ‘Tertön 100-3’(2025)은 금속 표면 특유의 독특한 질감 위에 힘 있는 선과 자유로운 색채의 움직임을 더해 강렬한 시각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번 참가를 추진한 KABA 측은 "서로 다른 재료와 작업 방식을 가진 4인의 작가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짐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이 지닌 풍부한 스펙트럼을 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속해서 지원할 뜻을 밝혔다. 'ART TAIPEI 2026'은 10월 29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11월2일까지 Taipei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Hall 1 에서 개최된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비판한 데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평가하거나 답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이후에도 그런 방식의 말을 많이 했고,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사실 어떤 평가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 내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급적 아예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며 “이 지표가 말해주는 바는 대통령이 많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작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통령이 원래 자기가 이루고자 한 바를 못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탄핵된 전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날 김 대표는 자신이 취임한 뒤 개편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유 작가가 진영 해체의 근거로 든 것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민티07은 당의 공식 방송 아니냐”며 “김남준 사장(김 대표가 김남준 의원을 ‘민티07 사장’이라 표현)은 당 홍보위원장이고,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분이고, 당의 공식 방송을 출범시켜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안착시켰다는 데에 크게 평가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김 의원을 감쌌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부분까지 정파적 또는 계파적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전날 방송에서 민주당 유튜브를 언급하며 김 의원까지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지해 세운 당대표인 김 대표가 (민주당 유튜브) 방송을 개편하며 책임자를 소위 성남파 김 의원한테 맡겼다”며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리더나 비평가를 씹고 다니는 비평가를 주로 써서 방송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고립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자신이 (취임 후) 1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계속 왔다. 그 결과가 진영의 해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유 작가 언사에 비판이 표출됐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작가가 자해를 험하게 하고 있다”며 “그가 쏘아대는 말의 난사가 자신을 향한 저주 같아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안타깝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자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린 생명체가 때로 선택하는 행위”라며 “그래서 때론 미친 놈도 자해를 한다. 윤석열을 보라”고 했다.

서울에 올가을 첫서리가 내렸다. 추위는 오래가지 않는다. 주말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른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다. 지난해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각각 하루 늦었다. 이날 첫서리는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 영향이다. 아침 기온은 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내륙·전북동부에서 영하로 떨어졌다. 나머지 내륙지역도 5도 이하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에 머물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이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시작해 밤에는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역과 전라서부, 경북북부내륙, 제주 곳곳으로 확대된다. 비는 남부지방에서 30일 새벽, 제주에서 30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5∼10㎜, 인천·경기북서부·서해5도 5∼20㎜다. 중부지방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찬 공기 유입은 이날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과 31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다. 토요일인 31일은 각각 2∼12도, 13∼21도로 예상된다.

장보기와 외식에 10만원을 쓰면 1만5000원이 돌아온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최대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충남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높여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 소비를 끌어올린다. 천안시는 정부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캐시백은 결제액 50만원까지 적용된다. 해당 구간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5000원, 30만원이면 4만5000원, 50만원이면 7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금액을 쓸 때 기존 10%보다 환급 혜택이 절반 더 커지는 셈이다. 50만원을 초과해 100만원 이하인 결제액에는 기존 1% 캐시백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최대 5000원을 더하면 일반 가맹점 이용 기준 1인당 최대 혜택은 8만원이다. 100만원 전체에 15%가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혜택이 더 커진다. 특별 캐시백 15%에 추가 캐시백 5%가 더해져 최대 20%를 돌려받는다. 적용 대상 결제액 10만원 기준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최대 2만원에 이른다. 이번 혜택은 결제 단계에서 가격을 깎아주는 즉시 할인과 달리,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 하면 지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29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페스티벌과 연계한 국비 8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특별 캐시백을 마련했다. 시민의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소비 활성화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특별 상향을 결정했다”며 “천안사랑카드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한국일보 입사 후 35년간 현장·청와대를 누빈 왕태석 선임기자가 첫 결실로 기자가 13년 넘게 신문 지면에 연재해온 인기 사진칼럼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이번 신간 『빛으로 쓴 편지』는 1992년 한국일보 입사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4대 정부에 걸쳐 청와대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전선을 지켜본 저자가, 보도사진이라는 틀을 넘어 자연의 숨결과 일상의 소박한 풍경을 미학적이고 문학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2014년 7월 오피니언 면에 ‘빛으로 쓴 편지’를 첫 연재한 이래 단 한 번의 쉬임 없이 매주 독자들과 소통해 왔다. 광통교의 숨은 역사부터 칼바람 부는 북한산 비봉, 밤새 기다려 만난 반딧불이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오가며 담아낸 사진과 글에는 치열한 현장감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위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추천사를 쓴 동료 언론인은 “저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사건이나 권력의 현실을 포착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며,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5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13회 수상과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전’ 참가작가 선정이라는 결실은 그가 단순한 보도사진가를 넘어 빛의 미학을 다루는 스토리텔러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저자인 왕태석 선임기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 치열한 현장의 기록자이자 빛의 미학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저자의 깊은 통찰은, 빠르게 변하고 각박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독자들에게 진한 울림과 서정적인 위로를 건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추가 인상 없이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3년 2개월만에 금리 인상 뒤 숨고르기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총재)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이뤄졌다.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국내 지출이 탄탄하고 생산성과 자본 투자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노동력 증가에 맞춰 늘어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냈다기보다 추가 긴축에 앞서 경제 상황을 살피기 위한 일시적인 ‘숨 고르기’로 풀이된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를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추가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도 동결을 점쳐왔다.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시행한 통화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그러나 아직 확고한 결론은 없다”고 설명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 일부 기업과 가계의 금융·신용 여건이 긴축됐다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가 적절한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실물경제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반대해온 트럼프…선거 영향 있나 미국의 물가와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시장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긴축을 멈춰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시 의장은 이날 12월 인상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데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달력에 정해진 특정 날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금리 결정은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워시 의장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촉구해온 바 있다. 워시 의장은 중간선거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이번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간 동료들과 회의하면서 정치나 선거에 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과연 ‘국가대표 은퇴 소동’으로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포르투), 황희찬(샬케), 이른바 ‘96라인’은 대표팀에 소집될까. 로베르토 모레노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은 29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올해 마지막 A매치인 11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소집명단을 공개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1월에 중동 원정을 떠나 A매치 2연전을 치른다. 다음달 13일과 17일에 카타드 도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만나 평가전을 갖는다. 현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폼을 가장 중시하는 모레노 감독은 명단을 발표한 뒤 유럽으로 건너가 해외파 선수들을 직접 관찰할 계획이다. 이번 소집 명단의 최대 화두는 역시 1996년생 동갑내기 삼인방인 김민재와 황인범, 황희찬의 발탁 여부다. ‘96라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이달 2일, 9~10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였던 우즈베키스탄전을 마치고 은퇴 소동을 벌였다. 황인범은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이후 김민재, 황희찬과 함께 그라운드에 나와 부둥켜안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례적인 행동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이들 세 명이 일부 동료에게 국가대표를 동반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라커룸에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이 대표팀 은퇴설에 대해 묻자 황인범은 “아니요. 아니요”라고 짧게 답하며 선을 그었지만, 김민재와 황희찬은 정확한 입장을 드러낸 건 없다. 세 선수의 대표팀 내 위상은 각기 다르다. 김민재와 황인범은 여전히 대체불가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황희찬은 그렇지 않다. 소속팀에서는 물론 대표팀에서도 폼이 크게 떨어져있다. 황희찬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교체로 투입된 체코, 멕시코전에선 유의미한 활약이 거의 없었고, 선발로 출전한 남아공전에서도 남아공 진영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전성기 시절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모레노호에서도 비슷했다. 9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였던 우루과이전에서 선발 출장했으나 공격에서도 큰 기여가 없었고, 수비 가담도 그다지 보이지 않아 수비 불안을 야기한 선수 중 하나였다.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아웃됐다. 10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인 우즈베키스탄전에선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해 그나마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지난 24일 쾰른과의 분데스리가 7라운드 원정 경기에 샬케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건 고무적이다. 다만 황희찬이 소화할 측면 공격수 혹은 측면 미드필더 자원엔 대체 자원이 넘쳐난다. 9~10월 A매치 때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모레노호에 소집되지 못한 엄지성이나 배준호도 있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모레노호에 승선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민수도 있다. 박문성 해설위원도 자신의 유튜브 ‘달수네 라이브’를 통해 “여론을 빼고 이야기해도 황희찬은 안 뽑힐 수 있다. 황희찬은 지금의 폼과 경쟁력만을 놓고 봐도 저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재는 대체불가 자원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부상을 앓고 있다는 게 변수다. 김민재는 지난 22일 아스널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리그페이즈 홈 경기에 선발 출장했다가 전반만 뛰고 교체됐다. 지난 26일 프라이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7라운드 원정 경기는 아예 결장했다. 11월 A매치 2연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부상 여파에 은퇴 소동 논란으로 이번엔 대표팀 명단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모레노 감독은 4연전을 치른 9~10월 소집 때는 대표팀 엔트리를 3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A매치는 2연전이기 때문에 명단 규모가 이전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연 모레노 감독은 96라인을 불러들일까. 모레노 감독 개인에게도 이번 11월 A매치 2연전이 중요하다. 현재 임시 감독 신분인 모레노 감독은 중동 원정 2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식 감독으로 승격될 수 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1999)은 재미있다. 젊은이들이 보면 부조리로 가득찬 기성세대를 표적 삼은 화끈한 분풀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법도 하다. 하지만 남의 사유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무슨 의인(義人)처럼 묘사된 대목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영화 속이라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범죄자 미화 경향은 ‘한국 영화의 고질(痼疾)’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난 한 놈만 패! 너희들이 몇 명이 오든 난 끝까지 한 놈만 조진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4명 중 일명 ‘무대포’(유오성)가 외친 대사다. 패싸움에 가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나’는 분명히 동지들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동지들은 죄다 사라지고 홀로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의 난감함이란! 무대포 같은 깡패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난 한 놈만 패”라는 엄포는 특정인을 집단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폭력이든 회유든 압박을 가해 결국 굴복시키고 마는 비열한 전략이다. 요즘 여권 사람들을 보면 다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난 한 놈만 패”라고 떼창을 부르는 듯하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지난 2025년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1심(2024년 11월15일)은 유죄, 서울고법 2심(2025년 3월26일)은 무죄를 각각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선 조 대법원장이 무척 미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0명(유죄) 대 2명(무죄)으로 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다. 야구 스코어에 비유해도 10 대 2로 끝난 경기라면 압도적 승리요, 완전한 참패다. 이쯤 되면 뭐가 상식에 부합하고 또 뭐가 상식에서 동떨어졌는지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9명은 다 빼고 조 대법원장만 공격해 망신을 안기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난 한 놈만 패’라는 협박은 조폭들 사이에서나 통할 얘기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사업지에서는 주민 이주와 토지 보상, 개발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며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 강남구 구룡마을은 잇따른 화재로 잔여 주민 이주 문제가 부각됐고,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임대주택 비율과 토지 보상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에서도 녹지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에서는 지난 27일 발생한 화재로 91가구 1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월16일에도 대형 화재로 129세대 181명이 거처를 잃었다.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이재민 주거 지원과 잔여 주민 이주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와 강남구, SH는 이재민에게 7일간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2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 동남권 개발과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2012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가 2014년 해제한 뒤 2016년 재지정해 SH를 통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된 데 이어 올해 7월 주요 공동주택 블록에 대한 통합심의도 통과했다. 이곳에는 통합공공임대 1107가구,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91가구, 공공·민간분양 941가구 등 총 373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택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거주 1107가구 중 약 140가구가 여전히 이주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이후 분양권 지급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SH는 지난해 8월 사업구역 내 토지·물건에 대한 보상·수용 절차를 마치고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미이주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은 진행 중이다. SH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도소송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해 사업 일정을 수립한 만큼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서리풀은 보상 갈등, 염창공원은 개발 반대 구룡마을이 토지 수용을 마친 뒤에도 주민 이주 문제를 안고 있다면, 서초구 서리풀1·2지구에서는 보상 절차를 앞두고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별도 공공임대 물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토지주 총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0일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고 12월 중순까지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도 요구하고 있다. 권영은 서리풀1지구 토지주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토지주들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토지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사업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다른 공공주택 사업지 대책위원회들과 공동집회를 열고 임대주택 비율 조정과 양도세 면제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약 5만100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개발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녹지 훼손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주민설명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며 “주민 반발이나 갈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지별로 속도를 조절하고 공급 일정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시 한번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후 종합특검팀이 신 전 실장 측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특검팀의 설명이 보강돼야 한다며 지난기일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이날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27일 열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재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보강을 요구받은 바 있다. ◆중수청, 임은정·추미애 고발사건 각각 경찰에 넘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과 ‘소방 재정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최근 경찰에 넘겼다. 당초 중수청은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취소 항소심 12월 시작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박혜선)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12월4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