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풍부한 산림 자원과 축적된 국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산림치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027년 제1회 생거진천 세계산림치유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2024년 ‘제1회 세계산림치유포럼’ 당시 채택된 '진천선언'을 계기로 국제협력의 물꼬를 튼 데 이어 학술 연구와 정책 논의를 현장 체험과 지역 관광 자원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군은 산림치유를 국민 건강증진과 관광,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지역 특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왔다. 산림시설조성 전담 조직을 신설해 행정적 기틀을 다졌으며 생거진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참숯힐빙센터 등 지역의 대표 산림 자원을 치유·휴양 거점으로 지속해서 확충했다. 이런 노력은 이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청주 오스코와 진천 일원에서 열린 ‘제3회 세계산림치유포럼’에서도 이어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진천 미르숲과 참숯힐빙센터를 방문하는 건강·휴양 탐방에 참여해 지역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에는 진천 아트포레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와 치유 음악회, 폐회식이 진행돼 자연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정서적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2027년 10월22∼24일까지 생거진천 치유의 숲과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일원에서 ‘제1회 생거진천 세계산림치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산림치유대회는 각국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는 ‘현장 중심의 국제교류 행사’로 차별화된다. 생거진천 치유의 숲에서는 국가별 프로그램 시연과 현장 토론이 펼쳐지고,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는 국제 학술회의와 전문가 교류망이 구축된다. 여기에 아트포레의 문화예술 자원과 지역 건강·휴양 관광 기반시설도 결합한다. 아울러 슬로베니아 첼레(Celje), 크로아티아 라도보이(Radoboj) 등 해외 유수의 치유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해 정책·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적 협력의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림치유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건강·휴양 관광 활성화라는 실질적 경제 효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진천은 세계산림치유토론회와 진천선언을 통해 산림치유의 세계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공유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연구와 현장 실천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세계 각국과 지속해서 교류하는 세계적 산림치유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봇 전문기업 원익로보틱스가 전북 완주에 로봇 생산 거점을 조성한다. 2029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기계 등 지역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로봇 생산과 실물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 개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증·공동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익로보틱스는 이를 위해 26일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원익로보틱스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만4019㎡에 제조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구축한다. 2029년 이후 가동을 목표로 로봇핸드와 자율이동조작로봇, 산업용 휴머노이드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조 데이터 수집·학습 인프라 등을 갖출 예정이다. 원익로보틱스는 2004년 설립된 원익그룹 계열 로봇 전문기업으로, 로봇핸드와 자율이동조작로봇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180여개 연구소와 기업에 로봇핸드 500대 이상을 공급했다. 지난해 로봇핸드 수출액은 250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8월에는 휴머노이드 양산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성장펀드의 3500억원 규모 투자를 승인받았다. 이번 투자는 완주의 자동차·기계 제조업 기반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산시설과 데이터 기반 시설이 계획대로 구축되면 지역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로봇 기술 실증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의 협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현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는 “전북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실증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로봇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확대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부터 4년간 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금고은행으로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2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일반회계금고에 NH농협은행, 특별회계금고에 광주은행을 각각 지정했다. 이번 금고 지정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실시된 정기 금고 공개경쟁으로 이뤄졌다. 금융·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는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4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기준에 따라 27개 시군구별 영업점·무인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분포와 인구 규모를 함께 반영해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입체적으로 측정했다. 금고 명칭도 회계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존 ‘제1금고’와 ‘제2금고’에서 ‘일반회계금고’와 ‘특별회계금고’로 개편했다. 일반회계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을 다루며, 특별회계금고로 선정된 광주은행은 22개 특별회계와 32개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백승주 전남광주시 균형발전부시장은 “이번 금고 지정은 2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효율적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확충과 주민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정된 금고은행은 금고 약정 체결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고 언급한 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것”이라면서도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작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방향·가치·지향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은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지시하거나 (하면)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한 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라고 웃으며 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지속가능성 우려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 오히려 AI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 역시 현재 과도하게 저평가된 만큼, 투자 매력이 높은 구간이라는 주장이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AI 투자 지속가능성 우려 대두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으나,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어위브 회사채가 부실채권에 가까운 금리로 거래됐고, 메타는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고 무의결권 주식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수요를 감당할 자본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AI 투자 불안은 커졌다. 그럼에도 AI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렌털 가격이 이달 오히려 올랐고, 최신 칩인 B200의 렌털 가격은 한 달 새 14% 뛰었다. 강 연구원은 “젠슨 황도 같은 자리에서 수요 자체는 넘친다고 했고, 아마존은 내년까지 클라우드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돈 문제가 수요를 꺾기보다 컴퓨팅 파워를 먼저 확보하려는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버블론이 과거의 닷컴 버블, 부동산 위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엔 모두 실제 수요가 먼저 꺼졌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닷컴 기업들이 먼저 무너졌고, 그들에게 장비를 팔던 인프라 기업들이 뒤이어 더 크게 무너졌다”며 “금융위기도 구조화 채권이 충격을 증폭시켰지만, 주택가격은 주가가 고점을 찍기 1년 이상 전부터 이미 내려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AI는 자금조달을 걱정하는 단계일 뿐, 수요가 꺾였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I를 둘러싼 우려가 증시 변동성을 유발하겠지만, AI 성장이 이어진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란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AI 투자 붐 이전의 평균 범위까지 내려왔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 전망치는 여전히 과거 평균의 네 배를 웃돈다”며 “내년 이익 성장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살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코스피도 과거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다”며 “이익 체력에 비해 가격이 싸진 지금이 사모아 갈 자리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들의 영장실질심사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직접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오전 10시4분쯤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직원이잖아”라며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별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 2분간 취재진과 문답을 나눈 홍 전 시장은 곧바로 영장 심문실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는 홍 전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용역업체 사장인 박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의혹과 관련해 열렸다. 앞서 경찰은 박씨와 회계책임자 김씨가 공모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대선 경선이 종료된 후 허위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는 홍 전 시장 아들의 지인인 최모씨의 후배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씨는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박씨 등은 현재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수사를 두고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번 11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남도가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단풍과 함께 휴식과 다채로운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내 산림휴양 명소를 추천했다. 지리산과 가야산,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림경관부터 남해안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숲까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산림여행 코스를 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경남의 산과 숲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도는 27일 여행객들의 취향과 동반자에 맞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원 등 다양한 산림휴양 자원을 연계한 가을 나들이 명소를 제안했다. 우선 가을 숲속에서 여유로운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자연휴양림’이 으뜸으로 꼽힌다. 도내에는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가조힐링랜드, 합천 오도산자연휴양림, 함양 대봉산자연휴양림, 진주 월아산자연휴양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등이 조성돼 있다. 아침에는 청아한 새소리로 하루를 열고, 낮에는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단풍 감상에 제격이며 사천과 남해의 자연휴양림은 숲속 휴양 후 남해안 인근 관광지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숲과 산림욕장’이 안성맞춤이다. 창원 편백치유의숲, 거제 치유의숲, 거창 치유의숲, 합천 오도산치유의숲 등에서는 숲속 걷기, 명상, 오감 체험 등 전문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창원의 천주산·무학산·천자봉 산림욕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 산림욕장과 숲길은 부담 없이 가볍게 산책하며 단풍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건강 여행지로 추천된다. 가을 숲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도 좋은 대안이다. 합천 황매산숲속야영장에서는 수려한 가을 산세를 배경으로 캠핑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스릴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거창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와 진주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숲을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모험 체험활동을 갖추고 있어 활동적인 여행을 선호하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을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여유롭게 걷기 좋은 ‘수목원’도 빼놓을 수 없다. 경남도수목원은 올해 산림청이 발표한 ‘가족과 함께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 선정될 만큼 검증된 가을 단풍 명소다. 창원수목원, 황매산수목원 등에서도 계절 변화에 따른 수목과 정원 경관을 감상하며 호젓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황매산수목원은 인근 숲속야영장과 연계해 하루 일정의 풍성한 산림여행 코스를 완성할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산림복지휴양시설과 지역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묶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체류형 산림여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거제, 통영, 남해, 고성 등 남해안 권역은 숲속 휴양과 해양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가을철 힐링 여행지로 매력이 뛰어나다. 도내 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예약서비스인 ‘숲나들e’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설별 세부 운영 일정과 이용 방법은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재철 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을은 경남의 산과 숲이 가진 아름다움과 산림휴양의 진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며 “많은 도민과 전국 관광객들이 경남의 숲에서 단풍을 즐기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원씩 늘어나면서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추정 분담금은 1년 새 1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뛰었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수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일반분양 수익만으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성이 확보된 단지라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사비 상승에 금융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분담금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분담금이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성은 일반분양 물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 분양할 수 있는지,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받쳐주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는 김 소장과 재건축 분담금이 급증하는 배경과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확인해야 할 조건 등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재건축 분담금이 10억원을 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큰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금리와 인건비, 각종 안전·노동 관련 비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비용 상승과 연결된다. 과거에는 대규모 아파트도 3년 안팎이면 짓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4년 가까이 잡는 현장도 적지 않고, 초고층 건축물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건설사가 같은 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도 줄어든다. 그만큼 개별 사업장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이 커지고, 이러한 부담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앞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역시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외에 재건축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공사비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비용이다. 개인이 집을 살 때는 대출 자체가 제한돼 있어 금리가 올라도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다.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수천억원이라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해진다. 문제는 이 비용을 결국 조합이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커지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공사비뿐 아니라 자금 조달 비용과 사업기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넓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는 말은 틀린 것인가? “재건축 사업성을 볼 때 흔히 용적률과 대지지분부터 확인한다. 물론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그 물량을 얼마에 분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출을 ‘가격(P)×물량(Q)’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존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넓다면 일반분양 물량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반분양 세대가 많더라도 분양가가 낮다면 총수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입지가 좋아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면 부족한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역시 공짜가 아니다.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이 높아지면 세대 수는 늘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함께 부담해야 할 조건도 늘어난다.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 조합에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서울의 중층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가? “현재 기준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가 상당히 많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중층 아파트 가운데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인 곳이 많다. 서울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생각하면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 여력이 크지 않은 단지들도 있다. 여기에 용적률을 더 높이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공급 등이 수반되면 실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중층 구축의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사업 구조라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일반분양 물량과 함께 분양가격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입지가 좋고 주변 신축 가격이 높다면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분담금이 10억원을 넘어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담금이 많더라도 재건축 이후 주택의 자산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도 대지지분이 크지 않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사업성 자체만 보면 좋다고 하기 어려운 재건축 단지들이 있다. 그런데도 사업은 진행된다. 이유는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집값이 40억원인데 재건축 이후 주변 신축 아파트 가치가 60억~70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한다면 분담금으로 10억원 이상을 내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분담금이 5억원이라고 해도 재건축 이후 주택가격이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조합원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분담금이 얼마냐’만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없다. 분담금을 내고도 재건축 이후 자산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그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조합원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재건축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나? “조합원들의 합의와 조합 집행부의 능력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업 속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도 많다. 문제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더라도 사업 단계에 따라 거쳐야 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각종 심의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등 인허가권자가 정비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조합원 동의율뿐 아니라 현재 어느 인허가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 “대지지분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통상 대지지분이 20평 이상이면 사업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제로 대지지분이 넓으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대지지분이 30평이라고 해도 주변 주택가격이 낮고 새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지지분이 14~15평 수준이어도 입지가 좋고 높은 일반분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변 신축 가격이 충분히 높다면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건축 구축을 살 때는 대지지분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향후 일반분양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감안한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대지지분은 넓지만 주변 시세와 분양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일반분양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받쳐줘야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조합원 동의율과 인허가 진행 상황까지 살펴야 실제 사업이 끝까지 추진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미 관계가 역대급 위기에 처한 지금, ‘운동권 흉내 내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국방장관이 어제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냐’고 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미국 믿을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도 모자라 국방장관까지 자기장사 한다”며 “어울리지 않는 옷 입은 사람처럼 운동권 흉내내는 국방장관이 엄중한 시기에 가당키나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충북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를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하는 거점 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유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에 발맞춰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1차 이전 당시 교육·연구 기능 위주로 기관이 배치돼 지역 경제를 이끌 산업·금융 거점이 부족했던 한계를 이번 2차 이전을 통해 정면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치 전략의 핵심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능별 중심지 구축’이다. 군은 3000여개 밀집 지역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를 뒷받침할 ‘중소기업은행’과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치를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여기에 충북혁신도시 내 국립소방병원 및 소방장비센터와 직접적인 연계 효과를 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묶어 산업·소방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자체 전략을 공고히 한 군은 충북혁신도시를 공유하는 진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치 범주를 한층 넓힌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인근 체육 시설과 연계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공동 유치 대상으로 설정해 혁신도시 전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유치를 위한 기반 여건도 탄탄하다. 군은 별도의 부지 조성 없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용 용지 31개 필지(17만9811㎡)를 확보했다. 또 평균연령 35.6세의 젊은 정주 환경과 맞춤형 행·재정 지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정부의 집적 배치 원칙에 맞춰 중소기업은행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진천군과의 연대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혁신도시를 중부권 경제를 견인하는 자족형 성장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