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렇다면 비양육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자녀가 직접 교정시설을 찾아가 만나는 방식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로만 만나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하여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10. 8. 자 2025스840 결정). ○ 기초 사실 - 어머니 B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A와 교제하며 자녀를 임신했다. 이후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후 B는 자녀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다. -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B의 출소 전까지 A가 격주 토요일에 자녀를 교정시설로 데리고 가 면접교섭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A는 2023년 11월쯤 자녀를 인도받아 대구에서 양육하고 있다. B는 별개의 범죄로 징역 7년6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 A는 B의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자녀의 이동 거리가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녀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보고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A가 교정시설에 화상 접견을 신청하여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경북 포항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는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요 현안 브리핑을 열고 11월 주요 축제와 마이스 산업 육성·활성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포엑스) 건립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11월 주요 축제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포엑스 준공과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민생 경제에 새활력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포항 해병대 문화 축제·포항 국제 불빛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포항 해병대 문화 축제는 14~15일 이틀간 오천읍 해병의 거리와 해병대 1사단 일원에서 열린다. 민관군 화합 행진과 밀리터리 전문 퍼레이드, 도심 서바이벌 체험, 해병 포차 거리 등을 선보이며, 1사단 부대 개방과 군 장비 전시·탑승 체험도 마련한다. 지역 대표 축제인 포항 국제 불빛 축제는 19~21일 사흘간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올 라이트, 올 굿‘이란 주제로 열린다. 21일 한국·일본·프랑스 국제 불꽃 쇼가 하이라이트다. 축제 공간을 영일대에서 해오름대교와 송도까지 확대하고, 미디어아트와 나이트 카니발 등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객이 머무는 '체류형 야간 관광 축제'로 운영한다. 시는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한 ’포항 산업 특화 마이스‘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 본부장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재단을 중심으로 전시 25건, 국제 회의 35건, 이벤트 10건 등 총 70건의 행사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내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와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에서 유치를 확정한 '2028년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 등 국제 회의를 발판으로 포항의 위상을 높이고, 영일대 일원을 국제 회의 복합 지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호텔·관광 업계·행사 기획사가 참여하는 '포항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이상현 본부장은 "방문이 체류로, 체류가 소비로 이어져 그 성과가 지역 경제의 새활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마이스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엑스는 총 사업비 2246억원을 들여 북구 장성동 옛 캠프리비 부지에 연면적 62000㎡(지하 1·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내년 5월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8월 개관할 예정이다.

[수원=남정훈 기자]‘마법사 군단’에겐 무뎌진 실전 감각 따위는 없었다. 정규리그 1위 KT가 3주간의 공백을 무색케 하는 타선 폭발을 앞세워 기선을 제압했다. KT는 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7전4승제) 1차전에서 홈런포만 세 방을 터뜨린 화끈한 화력과 선발 대니엘의 호투, 마무리 김영현의 1.2이닝 역투를 앞세워 삼성에 8-7 신승을 거뒀다. 역대 42번의 KS에서 1차전 승리 팀이 우승을 차지한 건 31번으로, 이날 승리로 KT는 73.8%의 확률을 잡았다. 두 팀의 KS 2차전은 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KT는 고영표, 삼성은 페덱을 선발로 예고했다. KT는 지난달 5일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일찌감치 KS 직행 티켓을 따냈다. 정규시즌은 지난달 12일 끝났으니 KS 준비를 할 시간이 최소 3주, 최대 한달이나 됐다. 투수진들은 싱싱한 어깨로 KS에 임할 수 있지만, 유일한 불안요소는 타선의 무뎌진 실전 감각이었다. 다만 경기 전 만난 KT 이강철 감독은 그리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 타자들의 타격감이 계속 좋았다. 세 차례 평가전 때도 상대 투수둘의 공이 엄청 빠르지 않았지만, 잘 쳤다. 오늘 훈련 때도 배팅볼을 치는 모습을 보니 감이 떨어져 보이지 않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의 자신감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었다. KT 타선은 1회부터 삼성 선발 최원태를 두들겼다. 1회 선두타자 최원준이 최원태의 초구 직구에 중전 안타를 때려낸 게 신호탄이었다. 최원준이 도루와 폭투로 3루까지 도달했고, 안현민이 볼넷을 골라 1사 1,3루 기회를 잡았다. 정규리그에서 44홈런을 때려내며 KT의 정규리그 우승에 힘을 보탠 힐리어드는 KS에서도 해결사 모드였다. 0B-2S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최원태의 시속 150km짜리 포심이 가운데 높게 몰린 것을 놓치지 않고 밀어쳐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적시 2루타로 연결했다. 이어진 2사 3루에서 김상수가 2루수 방면 내야안타로 힐리어드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3-0으로 달아났다. 2회 삼자범퇴로 물러나며 숨을 고른 KT 타선은 3회에 다시 불을 뿜었다. 선두타자 김민혁이 우중간 펜스 직격 2루타로 출루했고, 토종 간판타자 안현민이 최원태의 시속 132km짜리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린 것을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살짝 넘기는 투런포로 연결했다. 삼성 벤치는 부랴부랴 마운드를 양창섭으로 교체하며 선발 맞대결에서의 완패를 인정해야만 했다. KIA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도 1.2이닝 2실점으로 조기 강판당했던 최원태는 플레이오프 4,5차전에서 페덱-후라도 외인 원투펀치를 소진하는 바람에 KS 1차전 선발 등판의 중책을 맡았지만, 2이닝 5피안타 5실점의 ‘최악투’로 고개를 숙였다. 마법사 군단들에겐 자비란 없었다. 5회엔 주장 장성우 대신 수비력 강화를 위해 선발 포수로 출장한 한승택이 장찬희에게 솔로포를, 6회엔 야수 최고참 김현수가 임기영에게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8-0까지 달아났다. 이날 선발 마운드에 오른 데이비스 대니엘도 이강철 감독이 왜 1선발로 낙점했는지 몸소 증명했다. 초반부터 타선의 지원 속에 어깨가 가벼워진 대니엘은 포심, 투심, 커터 등 패스트볼 3종 세트와 스위퍼,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자신이 던지고 싶은 곳으로 던지는 완벽한 제구력을 선보였다. KIA와의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치르며 타격감이 절정에 올라있는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는 연신 헛돌거나 빗맞은 타구만을 양산할 뿐이었다. 6회까지 대니엘에게 단 2안타로 철저히 눌리며 완패를 당하는 듯 했던 삼성 타선이 7회부터 힘을 내면서 경기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6회까지 73구만 던져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대니엘을 공략하는 데 드디어 성공했다. 선두타자 박승규의 안타에 이어 구자욱이 대니엘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밀어쳐 좌중간을 넘기며 0의 행진을 깼다. 이어 등장한 디아즈도 우전 안타로 출루하며 대니엘을 마운드에서 쫓아냈다. 이강철 감독의 선택은 대니엘과 ‘외인 원투펀치’를 구성하는 로건 앨런이었다. 삼성 타선의 중심이 좌타자들인 것을 감안해 좌완인 로건을 불펜으로 활용하는 게 이강철 감독이 준비한 ‘히든카드’였던 것. 그러나 로건은 이강철 감독의 기대와는 달리 등판하자마자 대타 김성윤과 김영웅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무사 만루에 몰렸고, 삼성은 류지혁의 땅볼로 한 점을 더 만회했다. 삼성은 멈추지 않았다. 김헌곤이 바뀐 투수 손동현에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이재현이 큼지막한 파울 홈런으로 손동현을 마운드에서 쫓아낸 뒤 대신 오른 김정운에게 좌측담장을 직격하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5-8까지 따라붙었다. 삼성은 8회에도 1사 1,2루에서 김성윤의 적시타로 6-8까지 따라붙은 뒤 김영웅이 볼넷을 얻어내 1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다. 한 방이면 동점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강철 감독은 마무리 박영현에게 ‘5아웃 세이브’를 맡겼다. 마운드에 오른 박영현은 류지혁을 좌익수 라인 드라이브로 처리한 뒤 대타 김현준 타석에서 폭투로 7-8까지 허용했으나 김현준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동점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9회에도 마운드를 지킨 박영현은 선두타자 이재현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대타 전병우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박영현은 박승규마저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대역전패를 막아냈다. ‘수호신’, ‘철벽 마무리’라는 수식어가 꼭 들어맞는 엔딩이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큰 폭으로 내렸다. 10월30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09% 하락한 5만1770.31에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500개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2% 내린 7580.07,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종합지수는 2.86% 떨어진 2만5437.00을 기록했다. AP통신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규모와 기업가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번 급락에도 미국 주식시장의 중장기 흐름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AP통신 집계 기준으로 지난주 S&P500과 다우 지수는 각각 0.6%, 0.9% 내렸고 나스닥도 2.0% 하락했지만, 연초 후 상승률은 10월30일 기준 각각 10.7%, 7.7%, 9.4%로 모두 ‘플러스’를 지키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가운데 기술기업의 실적과 AI 투자의 수익성을 둘러싼 평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가 다우, S&P50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다. 모두 미국 증시를 대표하지만, 구성 종목과 산출방식, 산업별 비중이 달라 한날에도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이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다. 1896년 찰스 다우가 만든 이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30곳의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이름에 ‘산업’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과 정보기술, 소비재, 헬스케어 등 여러 업종의 대형기업을 두루 포함한다. 특징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종목별 가중치를 두는 점이다. 주가가 높은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더라도 주가 수준이 낮으면 지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S&P500지수는 미국 대형주 시장 전반의 흐름을 살피는 데 유용하다. 주요 상장기업 500곳을 담되 유통주식 수를 반영한 시총 가중 방식을 적용한다. 지수를 산출하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에 따르면 S&P500은 미국 주식시장 시총의 약 80%를 포괄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가 투자 성과를 견주는 기준 지수로 삼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당수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가 이 지수를 따른다. 미국 기업의 실적과 주가 변화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전달되는 주요 통로인 셈이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폭넓게 포함한다. 기술기업과 성장기업의 비중이 높아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의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주 인용된다. 나스닥100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주요 비금융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의 지수다. 최근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AI 산업에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실제 수익성이다. 주요 기술기업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반도체와 전력설비, 냉각장치, 통신장비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불어나면서 그만큼의 수익이 언제 나올지를 두고 시장의 검증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급락은 이런 검증이 한꺼번에 드러난 장면이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9월까지 1년간 잉여현금 흐름이 420억달러를 넘는 유출을 기록해 종전 기록의 두 배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데이터센터 등 설비 투자가 급증한 결과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가는 20여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을 겪으며 하루 새 시총이 약 5000억달러 줄었고, 반도체 기업 인텔은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20%대 급락한 바 있다. 앞서 메타도 지난 26일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대 950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소폭 내렸었다.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황도 속속 나타났다. 10월26일에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공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당시 S&P500은 0.70%, 나스닥은 0.83% 각각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8% 상승했다. 다만 이 반도체지수는 10월 한 달 전체로는 12.2% 하락해 AI 성장 기대와 투자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의 통화정책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다. 연준은 지난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하면서 경제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FOMC 표결 결과 10대 2로 두 위원만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금리 변화는 기업의 차입비용과 투자계획뿐 아니라 주식 가치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먼 미래의 이익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성장기업은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더 크게 조정받는 경향이 있다.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 글로벌 투자금의 이동이 뉴욕 증시의 주요 변수로 함께 다뤄지는 이유다. 최근의 증시 변동성은 경기침체 우려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83%가 시장의 이익 전망치를 웃돌았고, 3분기 전체 이익은 1년 전보다 29.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자체는 탄탄하지만,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를 채우지 못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구조인 셈이다. 인텔의 급락이 그런 사례다.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주요 기업이 반도체와 전력설비,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 공급망에 들어가 있어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계획과 자본지출 변화가 실적 전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와 국채 수익률 변화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투자금의 이동,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과도 맞물린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면서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실적과 연준의 결정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큰 관심사가 됐다. 결국 미국 증시를 읽을 때는 주가지수의 등락뿐 아니라 지수별 구성 종목과 업종 수익률, 기업 실적, 금리, 투자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우와 S&P500, 나스닥 지수는 구성과 산출방식이 서로 달라 어느 하나만으로 미국 경제와 증시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의 급락에도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누적 기준 상승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은 주요 기술기업의 투자 성과와 이익 전망, 물가와 금리, 그리고 증시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얼마나 번지는지에 달려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뉴욕증권거래소(NYSE) 공동협력협의회 공동 대표,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6시 45분쯤 경북 경산시 한 교차로에서 학원버스와 소형 승용차가 충돌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소형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중상, 학원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 4명 등 6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탑승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 등에서 탑승자 확인 관련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해 항공편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에 장애가 발생해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이이어졌다.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쯤 법무부 IPC가 문제를 일으켜 이와 연계된 전국 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IPC는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탑승 예정자가 국제테러범 등 우범자에해당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출국 가능 여부를 알려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항공사가 탑승자 정보를 수신하지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인 오전 6시 15분쯤 항공사에 강제(수동) 발권을 지시했다. 오전 7시 25분쯤 항공사 시스템으로 승객 정보가 송신됐고, 법무부는 장애 2시간 20분 만인 오전 8시 25분쯤 항공사의 통신 응답 속도가 정상 회복됐음을 최종 확인했다.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잡이 발생했고 이 여파로 전국 공항에서 출항이 편성돼있던 항공편 201편 중 44편이 지연됐다. 36편은 30분∼1시간, 8편은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청이 노후 스토리지(저장 장치)를 교체하는 동안 2시간가량 입력되지 않은 탑승자 정보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시스템 부하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은) 통상적 수준으로 승객들 모두 출항 예정 시각 전에 출국심사를 마쳤다”며 “장애 원인을 정밀 분석해 향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작업 시 시스템 영향이 없도록 사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에서는 지난달 30일 일부 항공사 체크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13시간여 동안 탑승 수속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승객 120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테바와 최대 5632억원 규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미국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일 테바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2종의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대상 제품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렌플렉시스’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에티코보’로, 모두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계약 규모는 최대 4억2000만달러(약 5632억원)다. 이 중 계약금은 7500만달러(약 1006억원)이며, 나머지는 제품 출시와 누적 매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계적으로 받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두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테바는 미국 현지 판매를 맡는다. 판매 수익은 양사가 계약 조건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계약 기간과 세부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한항공은 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의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전 노선이 대상이다. 미국행 승객은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DRC)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DRC 공항에서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승무원, 미국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예외는 없다. 최근 21일 이내 DRC에 머물렀거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해 승객마다 한 장씩 작성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직접 작성이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종이나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12월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면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금융)’ 방식으로 거래해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로,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는 이날 이 대통령 부부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등기상 해지일은 지난달 30일이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틀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자신들을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한 것이다. 이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며,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종 활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때 이용된다. 다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매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 우회’ 논란이 불거졌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 탁 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재건축 사업 일정이 소유권 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부동산 중개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근저당권은 10월 말 지급할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말소 등기는 청와대가 예고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설정했던 담보권이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김성남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 비서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열흘 만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비서가 3일 당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김 서기는 당의 국제부장을 겸임하며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를 담당해 왔다. 통신은 “방중의 자세한 목적은 불분명하나, 양당 간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를 막 끝낸 점을 언급하면서 양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에 대한 방침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성남 비서의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이에 양측 간 고위급 교류와 우호 관계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비서도 최근 단둥 방문에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