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이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45만원꼴이며, 최대 79만원을 돌려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 주식)와 확정신고(국외 주식, 양도 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그간 도움 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왔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돼 환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으로 조회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기 양주시가 2억원을 투입해 지역내 초등학교 통학로 13곳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보호구역내 초교 인근 통학로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설치지역은 △삼상초교 후문 △덕정초교 인근 삼거리 △고암초교 후문 보행길 △효촌초교 후문 굴다리 앞 등 4개소다. 이와 함께 △율정초교 정문 앞 △옥빛초교 후문 앞 등 9개소의 기존 CCTV 시설을 보강해 통학로 주변의 관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CCTV 설치 및 보강을 완료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를 포함한 상시 관제를 통해 학교 주변의 위험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통학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레고랜드와 씨라이프가 손잡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우선 씨라이프 코엑스 아쿠아리움(이하 코엑스 아쿠아리움) 및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이하 부산 아쿠아리움)은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수험생 본인에게 1일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할인가 1만7500원(정가 3만5000원) 또는 부산 아쿠아리움 할인가 1만6000원(정가 3만2000원) 우대를 받고 각각 입장해 바닷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바라보며 모처럼의 반가운 여유를 만끽하면서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다. 수험표 특전은 입장 후 관람 중에도 계속된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시설 내 식음료 및 기념품 구입 시 전 품목 20% 할인, 부산 아쿠아리움에서는 기념품 구입 시 전 품목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두 곳 모두 인기 캐릭터 도라에몽 IP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캠페인 ‘도라에몽과 함께하는 아쿠아리움 바다 탐험’이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인기 캐릭터 등장인물들로 충실하게 장식된 주요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무작위 한정판 도라에몽 스티커 하나를 전원 획득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즐길 수 있다. 도라에몽 봉제인형 및 도라에몽풍 십자 모양 문어 한정 키링, 랜덤 캔뱃지 등 마음에 드는 굿즈도 구매할 수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도 수험생 우대 할인에 동참한다.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모든 운영일에 ‘고생했수능’ 프로모션을 펼쳐 수험생 본인에게는 1일 입장권 40% 할인 혜택을, 동반인에게는 최대 3인까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레고랜드 파크 전역의 식음료 매장 및 기념품 상점에서도 10% 할인 우대가 적용된다. 레고랜드와 씨라이프가 운영하는 이번 수험생 특별 할인 프로모션은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입장 게이트에서 2027학년도 수능시험 수험표를 인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이번 수험생 특별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라이프 코엑스 아쿠아리움,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 공식 SNS 채널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이 붉은 산자락과 노란 은행나무길로 가을 나들이객을 맞는다. 성주산과 청라면 은행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단풍축제가 펼쳐지고,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워케이션센터도 문을 열었다. 가을 풍경을 즐기는 여행에 업무와 휴식을 더해 보령에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3일 보령시에 따르면 ‘제23회 성주산 단풍축제’가 오는 7일 성주문화복지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성주산의 가을을 배경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어울리는 축제로, 공연과 걷기대회,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주산은 가을이면 울창한 숲이 깊은 단풍빛으로 물드는 보령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다. 화장골 계곡과 편백숲이 어우러져 숲길을 따라 늦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축제는 오전 10시 성주면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한다.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에 이어 학생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초대가수 공연, 면민화합경기, 면민노래자랑이 진행된다. 성주산자연휴양림에서는 단풍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행사장에는 민화 전시와 석탄산업 광부 사진전, 특산품 판매·체험부스,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가 마련된다. 축제 전날인 6일 오후 4시 30분에는 석탄산업희생 위령탑에서 석탄산업 희생자 추모제가 열린다. 청라면 은행마을에서는 지난 1일 시작한 ‘제12회 은행마을 단풍축제’가 15일까지 이어진다. ‘노랑마을이 진짜일까요?’를 주제로 은행마을과 신경섭 가옥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다. 마을 둘레길 2㎞를 따라 늘어선 은행나무 3000여 그루가 가을 여행의 무대가 된다. 오는 7일에는 오후 1시 신경섭 가옥에서 출발하는 농악 길놀이와 개회식에 이어 노랑패션쇼 ‘아름길 런웨이’, 한국예총 가을음악회가 펼쳐진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색소폰·밴드 공연과 마을연극, 마을음악회도 이어진다. 방문객들은 황톳길 맨발 족욕과 은행나무 채색, 은행잎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유료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자전거와 은행기차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는 투어도 운영한다. 사진부스와 그림 전시는 상설로 마련되며, 7∼8일에는 관광두레·로컬호스트 체험부스가 문을 연다. 300년 은행나무와 신경섭 전통가옥, 정자 ‘가소정’ 등 마을 명소 7곳을 돌아보는 스탬프투어를 마치면 체험비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가을 관광객을 맞는 한편, 방문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도 넓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관한 보령워케이션센터는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이다. 총면적 2053㎡ 규모로 공유오피스와 카페, 어린이놀이방, 공용샤워장 등을 갖췄다. 공유오피스는 개방형·독립형 업무 공간과 회의·교육·워크숍 공간으로 구성돼 약 7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 이용도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쉰다. 카페와 어린이놀이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 휴관한다. 공용샤워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업무와 휴식, 웰니스를 연계한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보령형 워케이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문객의 체류를 늘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보령워케이션센터가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방문객이 오래 머물며 보령 곳곳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전·월세 걱정과 해결책에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했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월세난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각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연일 의견을 밝힌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세 물량 부족과 치솟는 전·월세금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계신다”며 “계약 만료를 6개월 내외로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은 유례없는 고통 속에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는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강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자산시장 정상화 관련 발언을 두고는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이 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면 일반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견디고 있다고 하는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라며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며 반도체 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설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에 초과세수를 다 지출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로 쌓아야 한다”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 대통령 시기에 재정 지출로 귀결된다면 반드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과 조만간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부친 빈소에서 마주친 한 의원에게 만남을 제안했다며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 의원을 비롯해 당내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의 말씀을 듣겠다”며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화합과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발생 2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소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 행정규칙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는 고소인 A씨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관련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부지청은 피의자신문조서가 공개되면 수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이미 종결됐고 관련 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는 만큼,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부지청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서에 향후 수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사기법이나 내부 대응 방식이 포함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부지청은 조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 사이에 민사소송 등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공개된 정보가 권리구제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기록에 대해 수사기록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달 27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와 관계로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7일부터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의무사업주는 1000인 이상에 국한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500인 이상에도 적용되고, 2029년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도로에 추락한 전용기 탑승자 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희생자에는 텍사스의 정보기술(IT) 기업인 부부와 4살, 2살 남매, 20세 부조종사와 50대 조종사가 포함됐다. CNN은 2일(현지시간) 유족 성명 등을 토대로 기업인 애덤 로빈슨과 아내 헬렌 샤프, 딸 에마(4)와 아들 찰리(2)가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이들을 돌보던 보모 아니타 마리아 세티나와 레이철 리드, 차르미 페어도 함께 숨졌다. 당국은 아직 희생자 신원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텍사스주 오스틴과 콜로라도주 애스펀을 오가며 살던 로빈슨은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 ‘로블리’를 공동 창업한 기업인이다. 샤프는 홍보업계에서 일하며 도예가로도 활동했다. 샤프의 아버지 더들리 샤프는 지역 일간 팜비치포스트에 “딸과 사위, 손주 둘이 그 비행기에 있었다”며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부조종사 나탈리아 가델랴 필게이라스(20)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브라질계 이민 가정 출신이다. 17세에 운전면허보다 조종사 면허를 먼저 땄고, 비행시간은 1300시간이 넘는다고 유족은 전했다. 어머니 카밀라 가델랴 코르텔레치는 CNN브라질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착한 아이였다”며 “부조종사여서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기장의 신원은 공식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미국 연예매체 TMZ와 NBC마이애미 등은 기장이 제프 그레고리(55)라고 보도했다. NBC마이애미는 그가 2016∼2017년 근무했던 전세기 업체 이스트코스트제츠가 “제프 그레고리 기장”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성명을 근거로 들었다. NFL 러닝백 출신 조 믹슨은 지난달 같은 조종사들이 모는 바로 이 비행기를 탔다며 엑스(X·옛 트위터)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올렸다. 그는 “그 젊은 여성의 이야기와 그녀 앞에 놓여 있던 밝은 미래를 알게 되니 너무 일찍 생이 끊긴 것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사고기 ‘리어젯 60’은 지난 1일 오전 10시37분 오스틴을 이륙해 바하마로 가던 중 오후 1시 직전 팜비치카운티 그린에이커스의 왕복 도로에 추락했다. 연방항공청(FAA) 기록상 사고기는 델라웨어주의 한 유한책임회사(LLC) 소유로, 온라인에서 전세기로 임대되던 기체였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운항사는 ‘어퍼제츠’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오로라 에이비에이션이다. 톰 채프먼 NTSB 위원은 “충돌 전 기체 일부가 분해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부품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의 초점은 순항고도 약 3만5000피트(약 1만670m)의 기상 상태에 맞춰져 있다. 사고기는 추락 몇 분 전 강한 폭풍우 구름대를 통과했다. 정비 기록상 조종석 음성기록장치(CVR)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도 실려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TSB는 30일 안에 예비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모아둔 현금 3000만원이 경찰의 도움으로 아내의 품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아라파출소에 ‘현금 3000만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약국 직원은 신고 5시간 전 한 여성으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약상자를 폐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상자를 건네받았다. 이후 약국 직원이 상자를 정리하다 여러 개의 약봉지마다 각각 나누어 보관된 현금 뭉치를 발견하면서 사연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연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고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소지를 수색해, 다음 날 약상자를 버린 60대 아내 A씨를 찾아냈다. 당시 약상자 안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찢긴 약 처방 봉지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남편이 생전에 택시기사로 일하다 갑자기 병을 얻어 숨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며 “약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이어 “차곡차곡 모아둔 남편의 소중한 돈을 자칫 부주의로 잃어버릴 뻔했다”며 거듭 경찰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 번의 전공 선택으로 평생의 직업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청년에게 새로운 진로를, 재직자에게 역량 향상을, 중장년에게 경력 전환을 요구한다. 누구나 필요할 때 다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산업현장의 변화를 배움으로 연결하고, 배움을 일과 삶의 도약으로 이어 주는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이 바로 전문대학이다. 일반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뒤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나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유턴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 유턴 입학생은 2022년 1770명에서 2026년 2499명으로 증가했다. 기존의 배움에 전문기술과 실무역량을 더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는 이들에게 전문대학이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배움에 도전하는 연령의 경계도 넓어지고 있다. 전문대학의 50세 이상 신입생은 2022년 9508명에서 2026년 1만8144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문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기관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배움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의 강점은 배움을 산업현장으로 연결하는 실무교육에 있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진, 지역 기업과의 협력체계는 성인학습자가 쌓아 온 경험에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더하는 기반이다. 복지·보건·제조·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개인의 재도전을 지역의 성장과 활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만으로 재도전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학습자에게는 유연한 학습환경과 교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초학습과 디지털 활용 지원이, 전공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진로 상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별 실습 특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면서 야간·주말·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AI·디지털 교육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공하고,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교육이 지역 일자리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가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환경 개선, 전담인력 확보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유연한 학사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재도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다. 한 사람의 배움이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역할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강광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경영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