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전공 선택으로 평생의 직업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청년에게 새로운 진로를, 재직자에게 역량 향상을, 중장년에게 경력 전환을 요구한다. 누구나 필요할 때 다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산업현장의 변화를 배움으로 연결하고, 배움을 일과 삶의 도약으로 이어 주는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이 바로 전문대학이다. 일반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뒤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나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유턴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 유턴 입학생은 2022년 1770명에서 2026년 2499명으로 증가했다. 기존의 배움에 전문기술과 실무역량을 더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는 이들에게 전문대학이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배움에 도전하는 연령의 경계도 넓어지고 있다. 전문대학의 50세 이상 신입생은 2022년 9508명에서 2026년 1만8144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문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기관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배움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의 강점은 배움을 산업현장으로 연결하는 실무교육에 있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진, 지역 기업과의 협력체계는 성인학습자가 쌓아 온 경험에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더하는 기반이다. 복지·보건·제조·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개인의 재도전을 지역의 성장과 활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만으로 재도전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학습자에게는 유연한 학습환경과 교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초학습과 디지털 활용 지원이, 전공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진로 상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별 실습 특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면서 야간·주말·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AI·디지털 교육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공하고,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교육이 지역 일자리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가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환경 개선, 전담인력 확보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유연한 학사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재도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다. 한 사람의 배움이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역할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강광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경영지원실장

대구시는 신임 경제부시장에 최운백 전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최 경제부시장 내정자는 행정고시(38회) 출신으로 과학기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구시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첨단의료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 혁신성장국장, 경제국장 등 경제∙산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구시 재임 기간 동안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기획∙추진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수료한 뒤 23일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최 내정자는 향후 지역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첨단산업 육성 등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임자라 판단해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부산항이 개항한 지 올해로 150년을 맞았다.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교역 창구에서 출발해 근대적 도시공간과 산업·물류 기반을 갖춘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 오늘날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 부산시는 6일부터 이틀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개항 150년의 역사적 전환’을 주제로 개항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항 이후 150년간 이어진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근대 부산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다. 부산항 개항은 부산이 국제 교역과 외교의 무대로 편입되는 출발점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 자본의 유입과 외국인 거류지 형성, 항만 중심의 물류·유통체계 구축은 부산의 도시구조와 경제활동을 바꿔놓았다.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한반도 남부를 대표하는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이후 부산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주제별로 살펴본다. 첫날 ‘개항 150년과 부산’을 주제로 개항 50년·100년·150년의 도시 발전사를 비교하고, 식민도시와 산업화 도시를 거쳐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한 부산의 역사적 궤적을 짚는다. 이어 부산항의 물류·유통망과 남선창고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1920~1940년대 부산항의 화물 유통과 남선창고주식회사의 운영, 초량지역 조선인 상인의 경제활동, 미역과 명태 유통구조 등을 통해 근대 부산항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날은 개항기 부산의 국제화 과정과 근대적 제도 형성을 조명한다. 일본 자본의 침투와 외국인들의 경제·외교 활동, 부산해관 운영, 천주교 선교거점 형성 등을 다루며, 박기종·민건호·윤상은 등 근대 전환기 주요 인물들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대응도 살펴본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경역사연구소, 효원사학회, 동아대, 부산대, 부산경남사학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관련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이틀간 4개 세션에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역사학계 전문가와 대학(원)생,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개항이 부산의 도시 형성과 산업·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고, 개항 150년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이후 부산의 변화를 단순한 연대기적 흐름이 아닌 국제관계, 경제활동, 공간 형성, 지역사회의 대응 등을 아울러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부산의 역사적 정체성과 발전 과정을 재조명하고, 근현대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널리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와 축복을 받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계속할 것이니까요.” 결혼을 앞둔 문인성이 권연옥에게 건넨 말이다. 좋은 집이나 편안한 생활을 약속하지 않았다. 권연옥은 그 말에서 자신이 바라던 배우자의 모습을 보았다. 고생길을 자진해서 가는 사람. 가정연합 원로 부부의 증언에서 오래 마음에 남는 장면이다. 문인성은 1934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다. 전도관에서 12년간 목회했고, 강원 양구에서는 학교와 판매점 운영도 맡았다. 새벽이면 다른 교회보다 먼저 종을 쳐야 그날의 책임을 다한 듯 여겼다. 자신의 믿음에 그만큼 열심이었지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가르침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이후 서울에서 통일교회 교리를 접하고, 1968년 9월 초 양구통일교회 황대성 목사를 찾아가 의문을 풀기 위해 대화했다. 황 목사는 서로의 교리를 듣고 옳다고 여기는 쪽으로 개종해 보자고 제안했다. 서로의 교회를 오가던 중, 문인성은 황 목사의 부활론 강의를 듣고 오랜 의문이 풀렸다고 회고했다. 방바닥을 치며 기뻐할 만큼 깊은 깨달음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 이어 서울에서 40일 수련을 받고 입교를 결심했다. 쌓아놓은 자리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된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대가는 컸다. 전도관 새벽 예배에서 통일교회에도 진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파면됐다고 한다. 갈 곳이 없어 황 목사가 있는 교회로 짐을 옮겼다. 옛 동료들의 냉대와 수모도 겪었다. 그러나 새 신앙을 만난 기쁨이 상실감보다 컸다고 회고했다. 오래 지켜온 믿음을 되짚으며 삶의 방향까지 바꾼 결단이었다. 권연옥은 1946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965년 문경교회에 입교했다. 배우자를 맞을 때도 학력이나 조건보다 믿음과 삶의 자세를 먼저 보려 했다. 막상 문인성을 소개받았을 때는 당황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낯선 고장 출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을 돌아봤다. 두 사람은 1970년 777가정 합동결혼식에서 부부가 됐다. 결혼한 그해 겨울, 권연옥은 3년 전도활동을 위해 군산으로 향했다. 대야면에서 학생의 집에 머물며 가족과 가까워져 빌린 방에서 말씀을 전했다. 면장이 회관을 빌려주기도 했다. 낯설던 마을 사람들도 만남을 거듭하며 점차 정다운 이웃이 됐다. 군산교도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담장 안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으로 다시 살아갈 길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부부의 목회는 철원, 북전주 등을 거쳐 해외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남부의 소국 스와질랜드(현 에스와티니) 선교사로 발령받았을 때, 권연옥은 남편에게서 먼저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외국어도 못 하고 길도 몰랐다. 남편은 먼저 가 있으면 뒤따라가겠다고 했다. 출국일은 공교롭게도 결혼기념일이었다. 공항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오른 그는 하염없이 울었다. 기대어 살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았다. 환승 공항과 입국 때 받은 동포들의 도움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받아들였다. 두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흑인 주민들과 황막한 들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겠다고, 사람도 자연도 공기까지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낯선 땅을 견뎌야 할 임지로만 여기지 않았다. 이곳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받아들였다. 조국에서 멀어진 만큼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 그 사랑은 현지인과 여러 나라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일본 선교사들은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학비와 교복, 공책을 지원했다. 권연옥은 이들의 수고와 일본 교회의 후원에 감사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배움을 돕고 학교와 관계를 쌓아갔다.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 신자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손을 보탠 것이다. 문인성도 합류해 15년 넘게 함께 헌신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권연옥은 그의 기록장을 정리하다 이루지 못한 계획들을 발견했다. 육영사업, 장학기금 조성, 다음 세대 교육이 적혀 있었다. 그의 눈길은 남편이 더 하고 싶었던 일에 머물렀다. 자신의 고생보다 함께 품었던 뜻이 기억났다. 권연옥의 증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고백이 되풀이된다. 누군가에겐 우연일 만남도 그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됐다. 그 믿음이 가족과 동료, 선교지 사람들을 향한 정성을 지탱해 줬다. 이들의 증언에는 신앙이 삶을 이끌던 시간이 담겨 있다. 믿는 바를 위해 자리를 내려놓고, 맡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며, 낯선 나라의 아이들을 걱정했다. 국적이나 종교가 달라도 그 책임감과 정성에는 공감할 수 있다. 무엇을 얻을지 따지기 쉬운 세상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지 살아온 날들로 답했다. 믿음의 깊이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다하고, 멀리 있는 사람의 삶을 내 일처럼 품는 마음이다. 문인성·권연옥 부부가 걸어온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는다.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은 어디까지 가 닿고 있는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기둥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보강 또는 철거 후 재시공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보강 방안이 확정될 경우 2027년 상반기 GTX-A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에 대한 정부합동점검과 전문기관의 보강방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정부합동점검단, 한국콘크리트학회 등이 참여하는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3공구를 비롯해 1~4공구 전체의 설계·시공 적정성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완료했으나, 철근 피복두께 부족과 지압강도 적정성 등 일부 문제는 추가 검증 중이다. 기둥 보강방안은 당초 검토한 12개 대안에서 고강도 모르타르를 이용한 단면 증대와 강판을 결합한 합성보강 등 2개로 압축됐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진 삼성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제 모형시험과 3차원 정밀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안전성과 시공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최종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보강 방안이 채택되면 공사와 영업시운전을 거쳐 2027년 상반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대안과 공사·시운전 병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연내 최적 대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건을 넘어섰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1668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1667건에 달한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안전설비 보강, 노후 책상 교체, 환경개선 등을 위해 KB금융이 2028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하루 이용료는 5000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한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오후 6시∼10시 운영되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이며 24시까지 문 여는 곳은 36곳이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처럼 야간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이전에는 아동이 혼자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이제는 형제가 함께 센터를 이용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거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물론 일률적으로 약자층에 속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초기에는 맞았을 텐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 현장의 불합리라는 게 지적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다문화를 차별·공격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한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면서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럽이나 서구선진국들이 진통을 겪고 있지 않나. 편을 갈라서 뭐든지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고 대상화·수단화한다”라면서 “이걸 사실은 미리 좀 예방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선거자금 요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선거자금 조성·집행 과정과 사업가의 변호사비 대납 여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천 교육감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남호 후보는 “천 교육감이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뒤 변호사 비용 등을 사업가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천 교육감 측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마치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 선거자금의 조성·집행 여부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천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 교육청 사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주KBS는 지난달 14일 천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측근과 나눈 대화 녹음을 확보해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는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5억원을 언급하고 측근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과, 자금 지원자가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 사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천 교육감의 직접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도 관련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 때문이었다면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행위여도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 고시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적용례만 있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어 완화된 개정규정을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 양주시는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숙고한 끝에 감사원에 사전컨실팅을 의뢰했다. 사전컨설팅은 정부부처나 기초·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감사원이 실시하는 제도로, 유권해석을 통해 감사 대상기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양주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 63건(약 1억5000만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경기 하남시 배민라이더스쿨까지 교육생의 이동을 지원하는 ‘출동! 배민라이더스쿨 셔틀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 고양·파주 지역 시범 운행을 거쳐 지난달 27일 수원·용인에서 첫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셔틀버스는 교육장까지 거리가 멀어 안전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라이더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됐다. 고양·파주 시범 운행 결과 이용자의 72.7%가 배민라이더스쿨을 처음 방문한 교육생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규 교육의 첫 참여 비율(32.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셔틀버스 이용 만족도와 탑승 장소 접근성은 각각 1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원·용인을 시작으로 성남·안양·의정부·부천·인천·화성 등 하남 교육장에서 편도 100분 이내인 수도권 18개 시로 운행 지역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잠실·천호 노선도 유지한다. 2021년 첫 교육을 시작한 배민라이더스쿨은 현재까지 약 3만명의 라이더가 거쳐 갔다. 지난해 270억원을 투자해 하남으로 확장·이전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에서는 교육 수료생의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12월 3일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더 많은 라이더가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