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300/202611025193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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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불법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2월 이뤄진다.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맹준영)는 1980년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인한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해 부모 자택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됐다. 93일간 불법 구금됐던 A씨는 출소 이후 대학교에서 제적되고 강제 입영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2024년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하고 보상금 약 6468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기간 중에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A씨와 부모의 위자료를 더한 4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위자료 인정 금액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는 불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반면 당사자 진술 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가혹 행위 존재를 일괄 배척하는 건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모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당하거나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는 등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가혹 행위가 전부 다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종합해 살펴보면 장기간 원고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인권 침해적 행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A씨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 46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돼 변론 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 사정이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해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1심 내년 2월 선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씨 일가의 1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5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2026.11.03 06:00:00

820조 ‘모두의 성장’ 예산…서민 살림 나아질까
두 친구가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달아나다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봐야 곰보다 빨리 뛸 수는 없어.” 돌아온 대답은 뜻밖입니다.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면 되니까.”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지만, 뒤처진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 통계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누군가는 오늘을 버티기 위해 돈을 빌리는 현실입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뒤처진 이들의 삶을 받칠 기반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보와 금융에서도 함께 지킬 방어선이 중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국방드론본부는 군별로 나뉜 작전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에 직면한 금융권은 보안의 빈틈을 메워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보다 먼저 달아나는 영리함을 넘어, 함께 위험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李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820.9조원 ‘성장확산 예산’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계층·기업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리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높입니다. 청년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균형 예산에는 33조원, AI·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에는 21조3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 투자·재정지출 우선·지방 우대라는 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 효과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의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2.국방드론본부 출범…전력 강화 속 ‘작전 분산’ 우려도
국방부가 2일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찰·감시를 넘어 공격·방어·전자전으로 활용을 넓히고, AI와 자율화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설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작전과 전력 발전 지원 기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전 임무와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이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합니다. 약 100명 규모의 새 본부는 작전개념 개발과 기술 검증, 군용 인증·부품 표준화 등을 지원하며 중복 투자와 전력 확보 지연을 조정합니다. 민간 드론 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드론 체계 발전도 추진합니다.
다만 작전기능 분산이 군별 역량 격차를 키우고 합동운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비 구매·계약 등을 맡는 방위사업청과의 역할 정리도 과제입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을 신속한 전력 확보와 숙련 조종사 양성으로 연결하고, 탐지부터 대응까지 통합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北 해킹 파장에 전 금융권 점검…바이낸스서 4.9조원 순유출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 파장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전 금융권 보안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전산 시스템 접근통제와 지갑 출고 승인·서명체계,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과 분리해 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고,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인력 확보 등 즉각적인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5일에는 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은행 18곳과 증권사 13곳에 가상자산 사업 추진 현황과 위험 평가를 질의하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입출금 재개 후 9시간30분 만에 약 36억4000만달러, 우리 돈 4조8900억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회사는 탈취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보안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등은 이번 해킹으로 북한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1만8270개로 추정했습니다. 추가 침해를 막고 고객 자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금융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생활비도 빚으로…자산 하위 20% 신용대출 ‘생계형’ 비중 최대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5.3%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채 상환 용도까지 합하면 61.5%로 처음 60%를 넘어섰습니다. 신용대출을 생활 유지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자산 하위 60%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신용대출 용도 중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자산 상위 20%는 사업자금 마련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는 15.1%에 그쳤습니다. 소득 하위 20%에서도 생활비 마련 비중이 전년보다 3.7%포인트 오른 3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통상 금리가 높고,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생활비를 빌렸다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서민대출 보증 강화 등 생계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6.11.03 08:12:55

화산과 지진의 나라 일본, 재난 사령탑 ‘방재청’ 출범… “세계에서 가장 잘 대비된 나라로”
지진·해일 등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일본이 국가 차원의 재난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태평양 연안이나 수도 도쿄를 덮칠 수 있는 거대 지진, 후지산 분화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방재청을 출범시켰다. 정원 352명으로 종전 내각부 방재 부문 220명보다 크게 늘었다. 방재청은 재난 예방과 긴급 대응, 복구·재건을 총괄한다. 수장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맡고,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부흥상이 방재상을 겸해 업무를 이끈다. 방재상은 각 부처에 권고할 권한을 갖고, 부처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세계에서 재난이 가장 잦은 나라 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재난 전담 기구는 없었다. 재난이 나면 여러 부처 공무원이 모여 임시 조직을 꾸리는 사후 대응 방식이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뒤 부흥청이 생겼지만 복구 지원을 위한 조직이었다. 방재청은 특정 재난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이 아니라, 2011년 같은 재난에 대비가 돼 있느냐는 우려 속에 이런 공백을 메우려고 세운 기구다.
호소노 부흥상은 “재난 대응의 사령탑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비 태세 강화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잘 대비된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상을 지낸 그는 당시 경험을 방재청 강화에 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소노 부흥상은 이날 지자체와 국민을 상대로 ‘긴급 요청’을 내놨다. 주택 내진 성능과 가구 고정 상태, 대피 절차를 점검하고 최소 사흘 치 물과 휴대용 화장실을 비축하라는 내용이다. 그는 “각자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은 당장 태평양 남동쪽 해저의 난카이 해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대 지진이 큰 위험 요소다. 호소노 부흥상은 “이것이 실제로 닥치면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북부 앞바다 일본해구·지시마해구 거대 지진 발생시 사망자 추산은 20만명에 가깝다. 도쿄 수도권을 강타하는 대지진은 사망자 1만8000명, 피난민 410만명, 주택 손실 40만채로 추산된다. 후지산이 분화하면 79만명과 이들의 주택이 영향을 받고 교통·전력망 등 핵심 기반시설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피난소 개선도 과제다. 일본의 피난소는 체육관·마을회관·교실에 이재민을 몰아넣는 방식이어서 사생활 보호와 침구,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음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런 환경은 건강 악화와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 방재청은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조리 시설, 온수 목욕 시설, 골판지 침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6.11.03 06:00:00
![‘미스터 비토’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300/202611025160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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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비토’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요즘 국제사회의 이목이 폴란드에 쏠린다.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강성 우파 성향의 옛 여당 법과정의당(PiS)과 현재 의회 과반 다수파인 중도·좌파 연합 간의 갈등이 헌재로 옮겨 간 것이다.
폴란드는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국가다. 그런데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야당인 PiS와 무척 가깝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새롭게 의회를 장악한 중도·좌파 연합에 의해 선출됐다. PiS가 집권당이던 시절 임명된 헌재소장을 몰아내고 새 소장을 세우려는 투스크 총리가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달이 벌어졌다. 2025년 취임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1년 남짓한 기간 투스크 내각이 추진한 법률안 37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쯤 되면 둘이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부권은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만 있는 제도다.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핵심인데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가 출현하는 경우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대통령 공격으로 자칫 행정부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거부권이다. 영어로 ‘비토 파워’(Veto Power)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8∼1960년 재임)이다. 재직 중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무려 45회나 ‘퇴짜’를 놓았다. 이 대통령이 오늘날 ‘철권 통치’를 일삼은 독재자로 기억되는 점을 감안하면 뜻밖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승만정부는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당(자유당) 의원들을 휘어잡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2022∼2025년 재임)으로 짧은 임기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당시부터 탄핵으로 쫓겨날 때까지 3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 맞서야 했던 처지와 무관치 않다. 여러 여건상 거대 야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이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명(命)을 재촉하고 말았다.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연방의회 상·하 양원 총선이 실시된다. 하원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의 임자를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겨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아마도 나는 ‘미스터(Mr.) 비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미스터 비토’로 불릴 만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말로는 불행했다.
2026.11.03 05:40:22
![8년 뒤 세종에 2만석 돔구장이?…첫발 뗐지만 관건은 역시 ‘돈’ [100투더세종-20]](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300/202611025194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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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뒤 세종에 2만석 돔구장이?…첫발 뗐지만 관건은 역시 ‘돈’ [100투더세종-20]
세종시 소담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물론 세종에도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과 1000석 규모의 세종예술의전당이 있다. 그런데 무언가 2% 부족하다. 대형 스포츠 경기나 K팝 콘서트 등을 즐기려면 여전히 다른 도시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백화점 입점이 무산됐을 때는 코스트코나 온라인 쇼핑몰로 아쉬움을 달랬고, 맥도날드가 없을 때도 다른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까지 매번 다른 도시에서 봐야 한다니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시 아름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강모씨(38)도 “대형 도서관과 잘 가꿔진 수목원 등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 건 인정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대형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갈증은 늘 있었다”고 했다.
“충북 청주와 함께? NO…세종시, 돔구장 유치에 첫발”
그런 세종시민들의 바람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마침 세종시가 그 염원을 향한 첫발을 뗐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다. 이번 공모는 스포츠 경기와 K팝 콘서트,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복합 돔구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대규모(4만석 이상)와 중규모(2만석 이상~4만석 미만)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한다고 밝혔다.
돔구장은 지붕이 덮여 있어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와 공연을 열 수 있다. 서울 구로구의 고척스카이돔과 같은 시설이 세종에도 들어선다면, 주중에는 공무원들로 북적이다 주말이면 한산해지는 세종의 풍경도 달라지지 않을까. 시민들의 ‘문화 원정’이 줄고, 외부 관람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 수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총 44개 정부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대형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세종시가 이번 유치전에 독자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다. 앞서 충북도는 청주 오송역 일대에 대규모 돔구장을 건립하는 구상을 추진하면서 세종시에 공동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충북에서 공동 조성 요청이 들어온 적은 있지만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막대한 사업비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모 참여를 포기했다.
“대평동에 2만석 돔구장이?…경제성 확보, 이번엔 가능할까”
그렇다면 세종에서는 어디에 돔구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세종시가 검토하는 곳은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워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곳이다. 다만 이곳에는 사연이 있다. 당초 대평동에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종합운동장 건립은 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우선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종합운동장조차 경제성 문제로 미뤄졌던 곳에 이번에는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드는 돔구장을 짓겠다는 구상,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문체부가 지자체 설명회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안내한 만큼, 이 비율이 적용되면 나머지 70%는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게다가 돔구장은 짓는 것으로 끝나는 시설도 아니다. 완공 이후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경기·공연 유치에 따른 수익성도 따져야 한다.
“타당성조사도 안 했는데…최종 제안서 제출할까?”
당장 다음달 8일이 첫 고비다. 문체부는 이날까지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서에는 시설 활용계획과 입지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 중이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확답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선정될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공단에 위탁해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전국 지자체들과의 유치 경쟁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일대에 2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세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대규모 부문에서는 충남이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과연 8년 뒤인 2034년, 세종 대평동에 수만 명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우선 다음달 8일, 세종시의 최종 사업 제안서 제출 여부로 지켜보자.
100투더세종…20편/투 비 컨티뉴
2026.11.03 05:31:26
![MZ골퍼들이 골프장 ‘큰손’ 등극?…20대는 한 달 59만원 쓴다 [권준영의 머니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3/300/202611035004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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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골퍼들이 골프장 ‘큰손’ 등극?…20대는 한 달 59만원 쓴다 [권준영의 머니볼]
골프 시장의 소비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높은 비용과 진입 장벽 탓에 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프에 젊은 세대가 가세하면서 소비층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용자층의 변화가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회원 기반은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들의 지출은 늘어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 소비층의 변화와 함께 시장의 내부 구조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셈이다.
3일 대한골프협회(KGA)의 ‘2025 한국골프지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골프장 이용자의 월평균 지출액은 5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45만8000원보다 5만1000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11.1%다. 조사 대상은 2025년 골프장 이용자 1368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20대의 월평균 지출액은 58만9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8만원 많았다. 전체 평균을 약 15.7% 웃도는 수준이다. 30대는 51만9000원, 50대는 50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20대는 30대보다 월평균 7만원을 더 지출했고, 50대와 비교하면 8만원 많았다. 골프장 이용자의 전체 평균 지출액이 50만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20대의 지출 규모가 연령대 중 가장 컸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의 월평균 지출액이 7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보다 20만1000원 높은 금액이다. 경영·관리직은 57만4000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은 5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의 지출액은 경영·관리직보다 13만6000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보다 17만6000원 많았다.
지출 구간별로는 월평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쓴다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다. 2023년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이용자 비중도 2.6%포인트 늘었다. 반면 ‘10만원대’ 지출 비중은 5.7%포인트 감소했다. 골프장 이용자의 평균 지출액이 늘어난 데다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이용자층의 비중도 확대됐다.
지출액 증가와 달리 골프장 회원 규모는 감소했다. 조사에서 추정한 골프장 회원 수는 2023년 약 166만명에서 2025년 약 100만명으로 줄었다. 약 65만명 감소한 것으로, 감소율은 39.4%다. 골프장 이용자 가운데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5년 20.2%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 9.7%포인트 낮아졌다. 이용자들의 지출은 늘었지만 골프장 회원 기반은 크게 줄어든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회원 수는 조사 그래프에 제시된 추정치다.
연령별 회원 비율에서는 젊은 이용자층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2025년 20대 골프장 이용자의 회원 비율은 50.0%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대 골프장 이용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회원인 셈이다. 30대의 회원 비율은 38.3%, 40대는 19.4%였다. 전체 이용자의 회원 비율인 20.2%와 비교하면 20대는 29.8%포인트 높았고, 30대도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40대의 회원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회원 비율은 각 연령대 골프장 이용자 중 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골프장 이용자 중 회원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울산은 26.2%, 충북은 25.6%로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학생·주부의 회원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30.9%를 기록했다. 전문직은 월평균 지출액도 71만원으로 직업군 중 가장 많았다. 회원 비율은 지역과 직종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과 울산·충북, 학생·주부와 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필드 골프 이용객 감소와 스크린골프·해외 골프 여행 등으로의 소비 다변화가 골프 시장의 주요 변화로 거론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골프장 이용자의 지출액 증가와 회원 기반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시장의 외형이 위축되는 흐름 속에서도 20대가 지출액과 회원 비율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은 골프 소비층의 변화가 단순한 이용객 증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객의 소비가 늘었다고 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소비 특성과 이용 패턴 변화에 맞춰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11.03 05:19:56

엄마가 남긴 1700만원으로 시작한 골프…68번 우승 끝에 처음 울었다
굵은 빗줄기가 그린을 때렸다. 10월 4일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 골프클럽, 연장 세 번째 홀. 4.5m 버디 퍼트가 홀컵으로 사라지자 작은 체구의 선수가 두 팔을 번쩍 들었다.
해가 넘어가도록 이어진 승부에 그린은 어둠에 잠겼다. 우승 트로피를 받아 든 선수가 마이크 앞에 섰다. 소감을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다.
“우승하고 운 적이 없어서 기쁨의 눈물이 뭔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신지애(38)가 프로 무대에서 처음 흘린 눈물이었다.
일본여자오픈 우승으로 신지애는 JLPGA 투어 통산 30승(프로 통산 68승)을 채우고 영구시드를 손에 넣었다. 투어 역대 7번째,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다. 일본 4대 메이저를 모두 제패한 커리어 그랜드슬램도 60년 가까운 투어 역사상 최초다. JLPGA 통산 상금은 15억엔(약 140억원)을 넘어 역대 1위다.
아버지 신제섭씨는 결혼 전부터 첫째는 무조건 운동선수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첫째로 태어난 신지애가 처음 손에 쥔 건 활이었다. 양궁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교회를 옮긴 뒤 새 교회 옆 골프연습장이 신지애의 인생을 바꿨다.
열다섯 살이던 2003년에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힐 만큼 실력이 올라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차에 같이 있던 두 동생도 크게 다쳤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다. 아버지는 보험금으로 빚부터 갚았다. 손에 남은 건 1700만원이었고, 그 돈을 딸의 골프에 걸었다.
“엄마 목숨하고 맞바꾼 돈이다.”
신지애는 장례를 치르고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두 동생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새벽마다 연습장에 나갔다. 국내에서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주니어로 소문이 났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때를 떠올렸다.
“동생들이 너무 아팠잖아요. 병원에 있는 동생들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05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프로 대회 정상에 오른 신지애는 이듬해부터 국내 무대를 휩쓸었다. 2008년엔 LPGA 비회원 신분으로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제패했고 정식 데뷔한 2009년에는 21세의 나이로 상금왕과 신인상, 다승왕을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이듬해엔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그 무렵 공개적으로 밝힌 계획이 있다. 앞으로 딱 10년만 골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골프 말고도 도전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이유였다.
2014년엔 LPGA 투어를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때였다. 성적보다 ‘내 골프’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세계 1위까지 올랐던 선수가 낯선 투어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했다. 그렇게 일본에서만 30승을 쌓았다.
마흔을 앞두고도 우승하는 힘은 지독한 자기 관리에서 나온다. 콜라 한 잔도 아무 때나 마시지 않는다. 2년 전 국내 개막전에서 만났을 때 신지애가 털어놓은 규칙이 있다. 보기 없이 라운드를 끝낸 날에만 콜라를 마신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1승은 쉽게 오지 않았다. 영구시드를 눈앞에 두고 1년 5개월을 기다렸다.
끝까지 버텼고, 연장 세 번째 홀에서 퍼트가 떨어졌다.
열다섯 소녀가 삼켰던 울음은 서른여덟 베테랑이 돼서야 터져 나왔다.
이달, 신지애는 또 티잉 구역에 선다. 10년만 하겠다던 골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11.03 05:08:55

최악의 해킹당한 바이낸스… 출금 재개 후 6조원대 순유출
가상화폐 약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를 해킹당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출금 재개 이후 47억2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가 순유출됐다. 금융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일 수 있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을 지목했다.
현지시간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해킹 직후 약 48시간 동안 출금을 막았다가 1일 오전 재개했다. 순유출액은 플랫폼 자산의 약 3%로, 대부분 테더의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가상화폐)이었다. 재개 이후 27억달러가 새로 들어왔고 출금도 ‘초기 급증’ 뒤 안정되고 있다는 게 바이낸스 설명이다. 분석가들은 고객 신뢰가 대체로 유지된 수치로 본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뒤 일주일간 USD코인에서 약 70억달러가, 2022년 FTX 붕괴 뒤 72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약 60억달러가 빠져나간 것과 비교해서다.
바이낸스는 “도난 자금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은 이용자가 아니라 바이낸스가 감당한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다. 회사 금고와 보험기금, 보안 사고 준비금에서 이미 60억달러를 마련했다고 한다. 바이낸스의 이용자는 3억3500만명이 넘고 하루 평균 거래액은 950억달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바이낸스 해킹 공격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 5분부터 시작됐고, 10개 블록체인에 걸친 63억6000만달러 대부분이 약 20분 만에 빠져나갔다. 바이낸스는 초기 조사에서 공격자가 개발·운영 엔지니어의 노트북을 침해해 무단 출금 거래를 넣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종전 비슷한 사건 최대 피해 기록은 지난해 2월 바이비트 해킹의 15억달러로, 이번 피해는 그 4배가 넘는다. FBI가 지난달 31일 지목한 트레이더트레이터는 바이비트 사건 때도 지목된 조직이다. FBI는 이들이 탈취 자산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있으며 탈중앙화 금융 등을 통해 추가 세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자들은 이 조직의 활동이 북한 무기 개발 자금에 쓰인다고 본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커가 2017년 이후 100건의 사건으로 훔친 가상화폐는 약 128억달러(약 17조1000억원)다. 이 가운데 74억달러(약 9조9000억원)가 올해 탈취액이다. 올해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의 85%가 북한 몫이다.
탈취 자금의 약 절반은 스테이블코인이어서 발행사들이 동결했다. 서클은 2일 USD코인 11억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행사가 없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동결할 수 없다.
2026.11.03 01:01:43

FC안양, 이우형 단장 테크니컬 디렉터로 보직 변경…선수단 기술 분야 개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이 선수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분야 조직을 개편하고 중장기 전력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다.
FC안양은 이우형 단장을 테크니컬 디렉터로, 임완섭 테크니컬 디렉터를 전력강화부장으로 각각 보직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우형 단장이 구단 행정 업무보다 오랜 현장 경험과 축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수단 운영과 전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구단은 최대호 구단주와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고 기술 분야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비했다.
이우형 테크니컬 디렉터는 선수단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맡는다. 임완섭 전력강화부장은 국내외 선수 스카우팅과 유망주 발굴, 전력 보강 등 실무를 총괄한다. 유병훈 감독과의 협업을 통해 선수단 구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유 감독과 3년 재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선수단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대호 구단주는 “이우형 테크니컬 디렉터가 자신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선수단을 위해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구단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형 테크니컬 디렉터는 “앞으로 선수단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직책은 달라지지만 구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C안양은 구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임 단장 선임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2026.11.03 00:58:49

익산 축화축제 경제효과 21억원…완주 보부상마켓도 1만3000명 찾아
전북에서 가을 행사로 열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완주 보부상마켓이 잇따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두 행사에 모두 2만3000여 명이 방문하고 익산 축제에서 21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잠정 집계되는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상권 소비를 이끌며 가을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이 찾았다. 열흘간 농특산물·보석 판매와 도심 상권 소비 등을 통해 21억원의 직·간접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글로우 익산(GLOW IKSAN), 보석처럼 새롭게 빛나는 익산’을 주제로 국화에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보석을 결합했다. 중앙체육공원에는 대형 조형물과 국화 작품을 전시하고, 신흥공원에는 산책로를 따라 코스모스와 국화를 배치해 가을 풍경을 선보였다. 특히, 고구마를 직접 굽고 맛보는 체험 행사와 100여 개 농특산물·귀금속 판매 부스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는 끝났지만 주요 국화 조형물과 작품은 오는 8일까지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연장 전시한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26 보부상마켓 with 완주몰’이 열려 1만3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8000여 명이 찾았고 비가 내린 행사 둘째 날에도 50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국 판매자 80곳과 완주몰 마켓 12개 부스 등 모두 92개 부스에서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수공예품, 의류, 먹거리 등을 선보여 방문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두 행사는 지역 특산물과 상품 판매를 축제·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익산시는 국화축제를 지역 농가와 상권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완주군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유치해 삼례권역 관광 활성화와 농특산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11.02 2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