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0년 가까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조6000억원대 판돈을 굴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슬롯머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국내 총책과 조직원, 도박 이용자 등 8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연(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에 더해 범죄 조직을 만들고 가입해 활동한(범죄단체 가입·활동죄)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이 조직이 쓰는 계좌를 발견한 것이 단서였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계좌 316개의 거래 내역 319만건을 3년9개월치 분석했다. 도박에 오간 돈은 약 2조6680억원, 조직이 챙긴 범죄수익은 약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이 2016년부터 활동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619억원을 재판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81억원을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심리 중이다. 고가 차량 1대와 명품 시계 2점, 현금 450만원도 같은 조치를 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9개는 접속이 차단됐다. 이 조직은 2016년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리며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말레이시아에 총책이 한 명씩 있고 국내에서 일을 맡은 총책이 한 명 더 있었다. 해외 총책들이 전체를 지휘하면 국내 총책은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대포통장)을 구하는 일을 맡았다. 조직은 회사처럼 짜여 있었다. 총책 아래 실장, 팀장, 팀원을 두고 도박 자금 충전·환전팀, 고객 상담팀, 개발팀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대학교수와 대기업, 해외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출신 인재를 헤드헌터로 데려왔고 조직원끼리는 영어 가명을 쓰게 하고 매주 실적 회의도 열었다. 국내에 게임회사도 차려 도박사이트용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이를 자기 사이트에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팔기도 했다. 필리핀에는 조직원을 보내 카지노 사업도 추진했다. 총책들은 돈을 아낌없이 썼다. UAE 총책은 핵심 조직원들을 두바이로 불러 모은 뒤 전용 전세기로 함께 카타르로 날아갔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일반석과 따로 마련된 고급 관람실에서 보며 조직원들에게 초고가 시계 같은 명품을 선물했다. 말레이시아 총책은 지난 4월 현지에서 납치돼 150억원을 요구받았고 30억원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대부분은 UAE와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고 국제 수배를 내렸으며 여권도 무효화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도 협력했다. 그 결과 수배된 31명 중 UAE 총책 A(40대)씨, 말레이시아 총책 B(40대)씨, 국내 총책 C(40대)씨 등 10명이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중 C씨 등 8명은 국내로 송환됐다. C씨는 수사 도중인 지난해 12월 UAE로 출국한 인물이다. A씨와 B씨는 현지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말레이시아 체류 조직원 21명도 현지 당국과 함께 추적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계좌 추적을 이어가 전체 도박 규모와 범죄수익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라며 “하부 조직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총책 등 핵심 운영진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생활 방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어요.” 일본 가가와현 미토요시를 찾은 전북 순창 지역 중학생들은 처음 마주한 일본 친구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낯선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말과 생활 방식은 달랐지만, 학교 수업과 체험활동을 함께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 이렇게 일본에서 보낸 4박5일은 단순한 해외여행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시간이었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관내 중학생 21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4박5일 간 일본 미토요시를 방문해 홈스테이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현지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하며 일본의 식사와 일상을 직접 경험했다. 다쿠마중학교에서는 환영 행사에 이어 정규수업과 학교 급식에 참여하며 일본 학생들과 학교생활을 함께했다. 전통 과자 만들기와 지역 역사 문화시설 탐방도 이어져 일본의 전통과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교실과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경험은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교과서나 영상으로 접하던 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더라도 함께 웃고 활동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이번 방문은 순창국제화연구회가 주관하는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 8월 일본 미토요시 다쿠마중학교 학생들이 순창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순창 학생들이 일본을 답방하면서 양 지역 청소년 교류가 상호 방문으로 이어졌다. 양국 교류는 청소년들에게 낯선 문화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기회인 동시에 순창과 미토요시를 잇는 우호 관계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홈스테이가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세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학개미가 해외주식 53억4000만달러(약 7조1700억원) 어치를 순매수해 올해 들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반도체 3배(SOXL)를 4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고위험 투자를 이어갔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전달(9억5000만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53억4000만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인공지능(AI) 투자 우려 속에 개별 종목을 순매도하고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매수했다. 지난달 미국 S&P500 지수는 IT 업종(-6.8%) 약세에 0.9% 하락했고 미국 반도체지수는 -15.4% 폭락했다.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 16.2%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54억2000만달러를 순매수하고 홍콩·중국 주식을 각각 3000만달러, 일본 주식을 1000만달러 순매도했다. 서학개미는 고환율이 한창이던 올해 4월과 5월 해외주식을 각각 5억2000만달러, 10억6000만달러 순매도했으나 이후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 환율이 1550원대까지 올랐다 급락한 7월 45억8000만달러를 순매수한데 이어 8월(18억8000만달러), 9월(9억5000만달러)에도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종가 기준 월 평균 환율은 5월 1491.26원에서 6월 1527.95원까지 치솟았다가 7월 1488.92원, 8월 1404.35원, 9월 1358.75원, 10월 1336.40원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위험 투자는 지속됐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OXL로 29억7000만달러(약 3조9890억원)로 전체 순매수의 56%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디렉시온 한국 3배(KORU), 나스닥100 지수를 2배·3배로 추종하는 ETF 등 레버리지 ETF 순매수가 37억6000만달러로 전체 순매수의 70.4%를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의 병목 요소로 전력이 주목 받으며 관련주 순매수 규모도 1억2000만달러로 확대됐다. AI 관련 개별 기업주는 순매도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메모리 기업, 메타·코워위브 등 클라우드 기업이 순매도 상위 10위권에 7개 포함됐다. 개별주 매도 흐름 속에서도 스페이스X는 지난달 20일 실적 발표 후 유입세가 강화되며 지난달 전체 순매수 순위 2위에 올랐다. 지난달 개인은 스페이스X 4억7000만달러 어치를 순매수해 상장 당시인 6월(18억9000만달러)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최근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회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 속에 개인이 고위험 상품을 집중 순매수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153.69달러였던 SOXL 주가는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한 30일 77.05달러로 내려앉았고 이달 2일에는 68.17달러까지 빠졌다.

전북 지역 배달 전문 음식점 50곳 중 13곳이 조리실 청결 불량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기획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시행 1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 조리 환경과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적발 업소를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배달 음식 소비 경향과 위생 취약 분야를 고려한 기획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배달 음식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단속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별 공장에 머물렀던 제조업 인공지능(AI) 혁신을 공급망과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에 개발된 AI 모델을 다른 제조 현장에서도 활용하도록 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업인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팩토리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팩토리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전국 245개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우수사례 38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은 30.1% 향상되고 불량률은 15.5% 감소했다. 한 공장에서 개발한 AI 기술을 다른 공장에서 다시 개발하는 중복 투자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AI 혁신을 ‘점·선·면·입체’로 확장하는 4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에 개발된 AI 모델 541개를 분석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별 AI 전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처방전을 제공한다. 검증된 AI 모델은 유사 공정에 재활용하고 업종별 제조AI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자동차·기계(광주·창원), 반도체·디스플레이(천안·청주·구미), 석유화학·철강(울산·여수), 조선(대불·군산) 등 지역 특화 산업단지의 AI 전환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생산계획부터 제조·검사·물류까지 AI가 통합 제어하는 완전자율운영 공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12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산업성장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 지원, 제조AI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느냐를 넘어 검증된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확산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 등을 겨냥해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해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엄연히 세계유산 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예상 건축물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공개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경제적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그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조성부터 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연결한 율곡로 지하화, 서순라길 보행환경 개선 등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언급하며 세운지구 정비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강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왔다”며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도심 녹지 축과 미래형 상업지구를 조성해 시민들께 쾌적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돌려드리고 세계유산의 가치도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고 서울시도 이 원칙에 한 치의 이견도 없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일도 서울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만화가 도리야마 아키라가 생전에 작업실로 사용했던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전했다. ‘드래곤볼’ 등 수많은 명작을 낳은 ‘성지’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팬들과 현지 이웃들로부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마이니치에 따르면 아이치현 기요스시에 있는 도리야마 작가의 자택 철거 공사가 지난달 시작해 현재 대부분 파괴된 상태다. 기요스시 출신인 도리야마는 오랜 기간 자택을 작업실로 사용했다. 노란색 외관이 특징으로 지역 주민과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로 통했다. 그의 소속사 버드 스튜디오도 이 건물에 있었지만, 2024년 3월 도리야마 작가가 별세한 뒤 도쿄로 이전했다. 철거 현장을 보러 갔다는 도리야마의 전 어시스턴트 마쓰야마 다카시(68)는 신문에 “도리야마씨의 작품은 대부분이 거기서 탄생했다”며 “제 자신이 일했던 장소이기도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다. 기억 속에 남아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근에 사는 60대 여성도 “(도리야마)선생은 온화한 분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다”며 “외국인들도 자주 보러 오곤 했다. 시의 상징 같았던 곳이기에 안타깝다”고 했다. 세계적인 만화, 애니메이션이 탄생한 도리야마 작가 작업실의 철거 소식에 일본뿐 아니라 각국 팬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본 내에서는 “선생님의 작업실이 없어지는 것은 안타깝다”, “창작 거점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만화문화에도 중요한 장소”라는 의견이 달리고 있고,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기부체납 등의 방식을 통해 시에서 박물관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 세계에 드래곤볼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물 철거는 유족들이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원인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기요스시의 나가타 스미오 시장은 “철거는 도리야마 선생님의 가족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로서는 그 의사를 존중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을 빚었던 제주∼중국 칭다오 국제 화물선 항로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운항 협약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정지원 한도를 100억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협정에 따른 손실보전 규모는 협정 체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연간 최대 73억원, 3년간 최대 219억원이었다. 새 협약안은 재정지원 기간을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2기 지원 한도는 실제 협약 기간을 반영해 50억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원하게 된다. 재정지원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박 운항 비용에서 화물 운송 수입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연간 지원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항차당 평균 물동량이 1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하일 때는 연간 지원 한도인 50억원 미만이 적용되고, 이를 넘어서면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점차 줄어든다. 물동량으로 환산한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1500TEU로, 현재처럼 주 1회 왕복 운항할 경우 항차당 평균 220TEU 이상을 운송해야 한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 화물 운송 수입으로 선박 운항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제주도의 재정지원금은 0원이 된다. 또한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새 협약안 마련을 위해 중국 선사와 산둥성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산둥성 당서기에게 협조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도는 지난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데 이어,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새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물동량 손익분기점 220TEU의 25% 제주도는 재정지원 조건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도가 집계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28일까지 52차례의 운항 실적을 보면 총 물동량은 1352TEU로, 항차당 평균 26TEU에 그쳤다. 최근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지난 8월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인 220TEU의 약 25% 수준이다. 도는 기업, 물류업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소량화물 운송과 통관·검역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항로를 이용해 직접 수출입하는 기업에 물류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항로 이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제주연구원의 2027년 정책과제를 활용해 내년 1분기까지 실현 가능한 물동량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산둥성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칭다오·쯔보 무역박람회 참가, 칭다오 맥주축제 제주 맥주 판매장 운영 등을 추진해 제주 상품의 중국 판로를 넓힐 방침이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의회에도 협약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기업의 항로 이용 확대에 집중하겠다”며 “재정 투입과 운영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제주 기업의 수출입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항로 개설 후 中선사에 손실보전금 76억 지급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은 2025년 10월16일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로 첫 취항했다. 제주도는 당초 중국 선사와 협약을 맺고 항로가 안정될 때까지 선박 운항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물동량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과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올해 11월3일까지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총 76억2000만원이다. 다만, 선박 임대료는 3개월 치를 미리 지급하고 운항 비용은 매달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이 금액이 곧바로 1년간의 최종 손실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 지사는 지난 9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물동량 관련 예측 자체가 대단히 실패했다”며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중국 선사와 협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김건희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노선 선정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기존 노선안을 포함해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참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2023년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노선 대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씨의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선 변경이 김씨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였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됐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망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한 뒤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로 전문기관이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노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4일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요 조사 단계마다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을 수렴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K-수출스타’ 사업 참여기업들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K-수출스타 사업에 참여한 100개 기업의 올해 1~9월 수출액이 총 8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가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분야는 37%, 기계·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는 17% 증가했다. 참여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92개사의 수출 증가율은 35%를 기록했다. K-수출스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연간 수출 1000만달러 이상의 중추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전문기관이 해외마케팅과 수출금융, 인증·특허,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한다. 산업부는 내년도 사업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연계해 신규 참여기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을 방문해 수출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도 점검했다. 동아제약은 해당 사업을 활용해 가그린과 판피린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베트남·중국·몽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00만 달러 수출 달성이 예상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제2, 제3의 수출스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의 수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