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첨성대 조형물을 중국 시안시의 국제 우호도시 조각공원에 전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형물은 높이 2.1m 규모, 실물 크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지난달 흥경궁공원에 설치됐다. 첨성대는 신라 천년고도를 대표하는 경주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이다. 선덕여왕(632~647년) 때 축조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로 당시의 과학기술과 건축 역량을 상징한다. 실물은 현재 동부사적지 일대에 조성돼 있다. 중국의 대표 역사문화 도시인 시안시는 인구 1300만명이 넘는다. 조각공원은 세계 각국 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기념하고 우정을 다지는 문화공간이다. 양 도시는 1994년 11월18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경제, 문화, 관광,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첨성대 조형물은 지난 30여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낙영 시장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에 널리 알리고 양 도시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부총리는 정 회장을 약 20분간 따로 만나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에 국내 생산세액공제 확대 적용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청취했다. 다만, 간담회에 정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필요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이달부터 광주 자율 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 차량을 직접 확인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부품업계 기업인들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적용 대상에 전기차 업계를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부품업계의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충 등도 건의했다. 업계는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나 금융사가 소유해 빌려 쓰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절감해 전기차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핵심부품 및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선로 시설 장애로 또다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전력 공급 장애로 전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사고가 터지자,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시설 관리 및 안전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9분쯤 3호선 하행선 종착역인 용지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치는 용지역에 도착한 열차를 상행선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열차를 상행선에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서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공사 측은 즉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장애 발생 16분 만인 오전 8시5분쯤 선로전환기 가동을 재개하고 열차를 상행선에 투입했다. 하루 중 가장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열차 지연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제때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3호선의 안전 불감증 논란이 거세지는 이유는 최근 들어 유사한 대형 운행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7일 오후에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력 공급 장애로 인해 선로 위를 달리던 열차들이 전 구간에서 멈춰 섰고, 예비 전력이 가동되면서 인근 역까지 이동해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등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안에 떨어야 했다. 특히 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늑장 대응’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불과 두 달 사이에 출퇴근길을 겨냥한 도시철도 운행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구시와 교통공사의 시설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전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광역 거점도시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정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지정안에서 전주시가 제2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서울과의 단순 거리보다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과 경제·재정 여건, 인근 시·군까지 아우르는 공공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지역 현황 등을 종합해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부터 재정 사업은 물론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우선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중심으로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KTX 운행 횟수는 하루 편도 22~27회이며 최단 소요 시간은 1시간34분으로, 고속철도 운행 여건에 따라 실제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까지의 고속철도 소요 시간과 운행 빈도, 공항 접근성, 광역시와의 교통 연결 수준 등을 반영한 평가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의 구조적 특수성도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국가 발전정책과 공공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배치, 재정 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구조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 지표만으로 권역을 나누면 기존 불균형이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가 인근 시·군 주민들의 행정·교통·문화·의료·복지 수요까지 담당하는 광역 거점도시라는 점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비스 수혜 인구와 공공 서비스 공급 비용을 고려한 보정 기준을 마련하고, 광역생활권 기능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주시를 제2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5극 수준으로 3특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과 광역생활권을 담당하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이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일반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른 데 이어 경보 기간에도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서 조직 내부 기강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 소속 A(30대) 경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쯤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던 A경장을 발견하고 불러 세웠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로 확인됐다. A경장은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려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위해제 없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랐다. 지난달 21일 경찰특공대 소속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밭에 빠지는 사고를 내 적발됐고, 같은 달 29일에는 전북청 소속 B순경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B순경은 도로에 멈춰 선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경장과 B순경은 직위해제된 상태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경찰특공대 소속 경장의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직원들에게 음주 자제를 당부하고 이달 4일까지 2주간 일반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경보 기간에 또다시 음주 관련 비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경보 기간을 이달 중순까지 연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 유지 등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 하이브에서 내부 시스템 해킹으로 올해 9월 소속 전·현직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이브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12∼13일과 10월 3∼5일 협력사 관계자와 전·현직 구성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사번 등이 유출됐다. 하이브는 “최근 사내 보안 점검 과정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연동된 외부 업체의 문서 미리보기 솔루션에 외부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비용처리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비용처리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시스템에 보관된 일부 내부 문서 및 포함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했다. 하이브는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격에 사용된 IP와 접근 경로를 전면 차단하는 등 외부로 정보가 추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한 의심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앞으로 사내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및 보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보안 체계 개선을 통해 이와 같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의 경찰청과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수개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개위가 내놓은 3번째 경찰개혁 권고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임명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적은 없다. 수개위는 국수본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다보니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개위 관계자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취지”라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계속 외부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 출신으로) 쭉 가는 것은 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경찰의 인사와 독립을 국수본이 관할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개위 권고는 (국수본) 독립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법 내 독립성 취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수본의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개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과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재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개위는 이달 중 경찰 순환인사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없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순환인사제 실시뿐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립군산대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첨가제 농도 제어 기술을 제시했다. 특정 농도의 유기 첨가제를 사용해 전하 손실을 줄이고 고온·고습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늦추는 방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의 소재와 공정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군산대는 양정엽·이용제 교수 연구팀이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박주상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김미정·김문회 연구자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츠 피지컬 사이언스(Cell Reports Physical Science)’에 온라인 공개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용액 공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소재 내부와 결정립 경계에 존재하는 결함이 전하 손실을 일으켜 효율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세슘(Cs)·포름아미디늄(FA)·메틸암모늄(MA)을 함께 사용하는 삼중 양이온 페로브스카이트에 유기 첨가제인 페네틸암모늄 아이오다이드(PEAI)를 넣고 농도에 따른 결정구조와 전기적 특성, 소자 성능을 분석했다. 그 결과 PEAI를 0.50wt% 첨가한 소자의 광전변환효율은 최고 20.98%로, 첨가제를 넣지 않은 소자(18.33%)보다 2.65%포인트 높았다. 20개 소자의 평균 효율도 무첨가 조건의 18.03%에서 20.52%로 개선됐다. 전하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확인됐다. 빛으로 생성된 전하 운반자의 평균 수명은 94.53나노초에서 206.46나노초로 약 2.2배 늘었고, 전하를 붙잡는 트랩 밀도는 33%가량 감소했다. 연구팀은 낮은 농도의 첨가제가 기존 3차원 결정구조를 유지하면서 결함을 억제했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저차원 결정상이 형성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온·고습 환경에서의 안정성 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봉지 처리한 소자를 온도 85도, 상대습도 85% 조건에 노출한 결과, PEAI를 0.50wt% 첨가한 소자는 1000시간 후 초기 효율의 57% 정도 유지했다. 무첨가 소자는 740시간이 지난 뒤 초기 효율의 6%만 남았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첨가제 농도를 조절해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구조를 유지하면서 결함에 따른 전하 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고효율·고안정성 태양전지의 소재 설계와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평가지표를 둘러싸고 충남과 대구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천안시가 각 분야 전문가를 투입해 공모 제안서 정교화에 나섰다. 대구의 ‘천안 특혜’ 공세에 맞서 정치적 논쟁보다는 연구·입지·사업 준비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실행계획으로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천안시는 2일 시청에서 충남도 관계자와 치의학·산업·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차별화 전략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후보지 선정 기준을 토대로 천안의 입지 여건과 치의학 연구·임상 기반, 산업 연계 가능성, 사업 추진 환경을 점검했다. 특히 단순히 강점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평가항목별 객관적 지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공모 제안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천안은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치의학 교육·연구·임상을 연계할 수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적된 치과 의료기기·바이오 기업과의 협력도 용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망을 통한 전국 단위 접근성도 핵심 경쟁력이다. 대구 의료계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교통 접근성의 평가 비중이 높아 천안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충남은 전국의 연구자와 의료기관·기업을 연결해야 하는 국가연구기관에서 접근성은 필수적인 연구 기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연구원 부지의 확장 가능성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천안시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 연구개발 집적지구에 연구원 설립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사업 확정 뒤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제20대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충남지역 공약으로 연속 채택됐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10여년간 연구원 설립을 추진했고,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가 입지를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천안은 대구·부산·광주 등과 경쟁하게 됐다. 천안시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모 제안서의 세부 계획과 평가항목별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충남도, 지역 대학·의료기관, 기업·연구기관과 공동 유치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택 천안시 전략산업국장은 “그동안 준비한 유치 논리를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점검했다”며 “천안의 강점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제안서를 마련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는 지역 특성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광역 단위 운영만으로 주민생활과 맞닿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마련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갖춘 것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필요시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산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다.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치안 현안을 함께 논의할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사진) 경산시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해지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