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 등에 콜센터를 차리고 허위 성매매 사이트로 피해자 돈을 뜯어낸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9명은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 명의자 14명도 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 상대로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범행 계좌 분석 결과 전체 피해액이 17억70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허위 성매매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우선 가입비, 만남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렸다. 이후 만남 직전 첫 이용 회원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보안심의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금액을 올려 받았다. 돈은 확인 후 돌려준다며 안심시켰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입금한 금액을 찾을 수 없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보안인증비 등 일부는 실제 돌려주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데이트 매칭 가입비 2만원으로 시작해 예약 보증금, 보안인증비, 시스템 복구비, 출금데이터 복구비, 신용점수 복구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1억5088만원을 송금했다. 조직은 총책-총괄-팀장-상담원으로 위계를 나눴다. 상담원도 범행 단계에 따라 1∼3차로 역할을 나눴다. 1차 상담원은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2차 상담원은 만남을 약속한 여성 행세를 했다. 방콕에서는 4층 빌라 전체를 빌려 사무실과 숙소로 썼다. 조직원은 구글과 텔레그램 광고로 모집했다. 조직은 행동강령을 두고 합숙했다. 조직원끼리 가명도 썼다. 이탈자가 생기면 사무실을 옮겼다. 차명계좌 19개를 2주 단위로 바꿔가며 썼다. 검거는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과 송파서로부터 첩보를 받아 태국 측에 전달했다. 현지 파견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은 6월22일 방콕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7명 전원을 국내로 송환했다. 태국 경찰로부터 컴퓨터, SSD카드, USB, 휴대전화 등 압수물 53점도 넘겨받았다. 국내에서도 3명을 추가 체포했다. 이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일시 입국한 조직원과 단속 전 조직을 이탈해 국내에 머물던 조직원 등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범죄 혐의가 확인된 인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총책 등 상선과 공범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상대가 가입비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면 피싱범죄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SNS 대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0년 전 클라리넷을 처음 접했던 한 장애 음악인이 자신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 무대에 섰다. 나눔으로 맺어진 인연이 10년간의 배움과 성장을 거쳐 협연으로 결실을 맺었다. 자원봉사애원(이사장 김고은)은 지난 1일 오후 6시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장애 음악인 4명과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제32회 꿈씨음악회’를 개최했다. ‘나눔이 꿈이 될 때’를 주제로 열린 공연에는 연주자 가족과 장애인 가족, 다문화가정, 후원자,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 관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음악인들은 클라리넷과 첼로, 테너 트롬본, 성악 등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기량을 선보였다. 안현성 음악감독이 이끄는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며 서로 다른 악기와 목소리로 자신의 음악을 펼쳤다. 특히 클라리넷 연주자 정서연 씨의 협연에는 오랜 인연이 담겼다. 정 씨는 약 10년 전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참여한 바우처 사업을 통해 클라리넷을 처음 배웠다. 이후 꾸준히 실력을 쌓아 연주자로 성장했고, 이번에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울 기회를 열어준 오케스트라와 협연자로 다시 만난 것이다. 꿈씨음악회는 음악적 재능을 지닌 장애·비장애 유망주에게 전문 연주 무대와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2005년 시작해 2015년부터 장애 음악인과 비장애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로 확대됐다. 그 바탕에는 음악 전공자들의 재능기부로 2000년대 초반 시작된 ‘꿈씨레슨’이 있다. 자원봉사애원은 이를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음악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배움에서 공연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마련해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올해 공연은 유엔이 지정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나눔이 연주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일화와 보건복지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안현성 음악감독은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며 자신만의 음악을 표현하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이번 협연이 연주자들의 음악적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 동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2026 불로고분마을 막걸리축제’가 7일 오전 불로전통시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대구시 지역특화 문화 행사에 선정된 이번 축제는 지역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문객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축제 기간 동안 시장 내 상가에선 막걸리를 단돈 1000원에 맛볼 수 있는 ‘천원의 행복’ 행사를 진행해 애주가들과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막걸리 빚기 원데이 클래스 △막걸리 비누 만들기 △목재 체험 △불로화훼단지 연계 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플리마켓이 상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대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불로동 고분군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불로고분군 역사탐방걷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 방문객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즉석에서 틀어주며 축제의 흥을 돋울 ‘불로에어존’도 마련해 축제 공간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불로고분마을 막걸리축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시장 특유의 정취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제가 대구를 대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에 요금상계거래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에 따르면,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LH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총 246㎾(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있다. 월 평균 태양광 발전량 전기 사용량의 약 49.1% 수준이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 태양광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외에 추가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호당 월 평균 약 8000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LH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단지 중에서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해 관련 설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유예 기간으로는 2년 안팎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경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오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재경위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대표·재경위 간담회와 지난주 가상자산 거래소·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재경위원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할 시점으로는 2029년이 고려 요소로 언급됐다. 오 의원은 과세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점검 필요성도 고려 요소로 꼽았다. 국세청 시스템뿐 아니라 거래소 측 상황과 안정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경위는 해당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이후 정책위원회 논의와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오 의원은 “대부분 2년 정도 얘기한다”고 했지만, “일단 지금 유예기간 얘기만 나눴고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지속해서 유포한 보수 논객 지만원(82)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 또는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왜곡·지목하고, ‘시체 장사’ 등의 비하 표현을 쓰며 6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누리집의 불법 왜곡 게시글을 대거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정당한 연구 활동”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예술·학술·연구 목적은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의 행위가 역사 규명을 위한 객관적 학술 연구의 절차와 검증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씨의 누리집에 게시된 5·18 왜곡 관련 게시물 1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 누리집의 무분별한 불법 게시물 퍼 나르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역사 왜곡 및 불법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경기 김포시가 유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내 홍보활동을 연이어 펼치며 특구 지정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의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 내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이 주어진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회와 접점 확대 및 평화경제특구의 관심·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진읍 이장단협의회를 시작으로 27일 대곶면 이장단협, 28일 하성면 이장단협, 29일 장기동 발전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추진 방향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각 일정에서 시는 평화경제특구가 민간자본 유치와 산업 및 경제교류 기반 마련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현장 참석자들 의견 청취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인사들도 특구 지정에 뜻을 모았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과 단체 대상의 평화경제특구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달 13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진행하고, 서면·사전 심의와 발표·종합평가 뒤 12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니온 앤 비욘∼ 얍 니온 앤 비욘∼ 그랩 어 홀돈 썸띵 타잇 뜨드든 뜨뜨드든!!! (근데 얼굴은 이수만...?) 신인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의 노래 ‘니온(NEON)’의 도입부 음악에 맞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작곡가 유영진이 춤을 추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어깨를 좌우, 위아래로 빠르게 흔드는 안무를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소화한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으로, 2일 기준 조회수 960만회를 넘겼다. 이 밖에도 유튜버 침착맨과 웹툰 작가 김풍, 드라마 ‘더 글로리’ 등장인물 등 연예계 관계자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까지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킨 패러디 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 방법도 간단하다. 힉스필드(Higgsfield) AI 등 영상 생성 서비스에 안무 원본 영상과 합성할 인물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별도의 영상 편집 기술 없이 몇 분 만에 15초 안팎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누리꾼들은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확산하면서 초상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AI로 합성해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이나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합성 영상의 내용과 활용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유튜브에 공개된 AI 단편영화 ‘검침원’에는 배우 염혜란이 출연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다. 하지만 배우 본인과 소속사의 동의 없이 제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내려갔다. 오경수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AI로 합성한 콘텐츠의 내용이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며 “합성 콘텐츠를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연예인이 출연한 것처럼 홍보하는 영상에 활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재미로 만든 패러디 영상은 괜찮을까. 합성 영상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혼자 감상하는 것과 SNS에 공개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성적 허위 합성 영상물은 제작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패러디 영상도 온라인에 공개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영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AI 영상에 활용할 때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합성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콘텐츠는 주의해야 한다. AI 패러디 영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재미로 만든 영상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아들이었다. 아동 학대와 또래 폭력, 따돌림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수면장애를 겪으며 반복적인 자살 시도까지 했던 15세 소년은 이날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 3일 전주소년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A군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의 잘못된 훈육, 또래의 폭력과 따돌림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쌓인 상처와 분노는 비행으로 이어져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지난 6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뒤 다음 달 전주소년원에 들어왔다. 처음 A군은 교사들의 질문에도 “없습니다. 그냥 어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울증과 ADHD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불안과 수면장애, 충동적인 감정 변화도 이어졌다. 변화는 교사들이 소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담임교사와 정신건강 상담교사는 A군의 행동을 단순한 반항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약물치료를 이어가면서 운동 등 신체활동을 돕고, 화가 날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기보다 말로 표현하도록 지도했다.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서로의 생각을 듣고 대화로 풀도록 곁에서 도왔다. 조금씩 달라진 A군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동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 상담에서는 “요즘은 상처도 덜 받고 생활에 만족한다. 친구들과 문제가 생겨도 대화로 풀고 있고 마음이 평화롭다”고 말했다. 소년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교사들은 사회에 돌아간 뒤에도 회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면회를 연결했다. 아버지는 네 차례 소년원을 찾아 아들을 만났고, 자신의 양육 태도를 돌아봤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쉽게 거두지 못했던 A군도 만남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군의 생활 태도 개선과 가족관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임시 퇴원을 결정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맞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고, A군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회에 나가 공부를 이어가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결국 소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거창한 훈계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교사들, 그리고 뒤늦게나마 먼저 손을 내민 아버지였다. 닫혔던 마음의 문은 그렇게 다시 열렸다. A군의 사례는 위기 아동을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상처 입은 아이에게 어떤 어른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6만3166건으로 전년 5만242건보다 1만2924건(25.7%) 늘었고, 이 중 2만3648건(41%)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행위자의 85.3%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 역시 가정이 83.5%로 가장 많았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상처의 공간이 되는 현실이다. 소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잘못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 주는 어른이었다. 교사들은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는 양육 태도를 돌아보며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특히, 소년의 회복과 재범 방지가 시설 안의 교육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반성과 지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엿보게 한다. 소년원 교육도 단순한 격리와 통제를 넘어 회복과 재출발을 돕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소년의 마음을 연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른들의 관심인 셈이었다. 이승원 전주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진정한 변화는 소년의 상처를 이해하고 가족과 함께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며 “위기 소년들이 상처를 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복 중심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