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인 살해…40대 남성 공소청 송치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A(40대)씨를 과거 교제했던 여성 B(40대)씨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방향을 틀어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또 살인 외에 다른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B씨는 A씨가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한달 뒤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고 그해 11월 사건은 불송치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이의를 표시함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6.11.03 16:45:20

남서울대, 한 장씩 모은 헌혈증 5000장 기증
충남 천안 남서울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며 한 장씩 모은 헌혈증서 5000장을 환우들을 위해 내놓았다. 한 해의 봉사활동을 돌아보는 사진전 개막에 맞춰 나눔의 기록을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간 것이다.
남서울대는 교내 디자인정보관 1층 전시장에서 ‘제13회 N⁺섬기는 리더 봉사활동 사진전’ 개막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헌혈증서 5000장을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헌혈증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꾸준한 헌혈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았다.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소아암 환우와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 환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은 ‘우리의 봉사,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마음을 잇는 길’, ‘배움을 잇는 길’, ‘세상을 잇는 길’ 등 세 영역으로 나눠 대학 구성원들이 한 해 동안 펼친 봉사활동을 소개한다.
전시에는 전공 지식을 활용한 봉사와 MT 연계 봉사, 지역사회 봉사, 해외 봉사 등의 현장이 담겼다.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누고 지역을 넘어 도움의 손길을 전한 모습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사회적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낙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은 “최근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전달해 준 헌혈증 5000매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태훈 남서울대 사회봉사센터장은 “우리 대학은 ‘섬기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도적 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3 16:40:57

국립부경대 ‘세계 상위 2% 연구자’ 38명 배출
국립부경대가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38명을 배출하며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해(32명)보다 6명 늘어난 것으로, 연구자들의 장기적인 학술 성과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 영향력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경대는 글로벌 학술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2026년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소속 연구자 38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세계 상위 2% 연구자는 엘스비어와 스탠퍼드대가 글로벌 학술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를 바탕으로 전 세계 연구자들의 논문 피인용 수 등 연구 영향력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다. 연구자의 장기적인 학술성과를 평가하는 생애업적 부문과 직전 연도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단일연도 부문으로 나뉜다.
부경대는 이번 선정에서 생애업적 부문 20명, 단일연도 부문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부문에 중복 선정된 연구자 16명을 제외하면 모두 38명이다. 생애업적 부문은 정완영, 최재수, 정운주, 제재영, 서효진, 양보석, 정원교, 배성철, 장병용, 박진한, 이지열, 김정환, 홍지상, 정귀택, Ahmad Rafiq, 곽재섭, 김정태, 전병수, Cheepu Muralimohan, 전성즙이 선정됐다.
단일연도 부문에는 Khan Fazlurrahman, 정운주, 하지환, 장병용, Cheepu Muralimohan, Ahmad Rafiq, 채수종, 정원교, 최재수, Mondal Sudip, 김영목, 정완영, 제재영, 전병수, 배재웅, 김정환, Bui The Huy, 김정태, 박진한, 정금재, 이송이, 양보석, Liu J. Jay, Surendhiran Duraiarasan, 배성철, Patil Maheshkumar Prakash, 정귀택, 조낙은, Tabassum Nazia, 박상혁, 이지열, 양현경, Shanmugam Mahalingam, 박세정이 포함됐다.
한편 부경대는 대학알리미의 2026년 8월 정보공시(2025년 기준)에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이 부산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대표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26.11.03 16:37:17

주점 찾아온 아내 폭행한 변호사…처벌 불원에 ‘공소기각’
주점으로 찾아온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9시2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아내의 뺨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로 아내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주점 복도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6.11.03 16:36:14

경주마 대신 시민들이 달린다…한국마사회, 28일 야간 러닝 축제
경주마들이 우승을 향해 내달리던 경주로에 이번에는 시민들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진다. 평소 경주마에게만 허락됐던 특별한 공간이 야간 조명 아래 러너들의 무대로 탈바꿈한다. 경마의 짜릿함과 달리기의 즐거움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색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마사회(KRA·회장 우희종)는 28일 오후 6시30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2026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SPOTV Night RUN’ 참가 신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와 스포티비가 공동 주최하고 스포티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반인이 평소 쉽게 달려볼 수 없는 경주로를 무대로 진행된다.
대회는 기록 측정이 이뤄지는 7㎞와 3.5㎞,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450m 패밀리런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모집 인원은 7㎞ 1000명, 3.5㎞ 500명, 패밀리런 500명 등 모두 2000명이다. 참가비는 각각 7만원, 4만원, 1만5000원이다. 패밀리런은 별도의 기록 측정 없이 가족이 함께 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에게는 코스별로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7㎞와 3.5㎞ 참가자에게는 뉴발란스 티셔츠와 ACDelco 엔진오일 할인쿠폰, SAM U(쌔뮤) 썬스틱, 스웻이프 운동복 전용 세제, 완주 메달 등이 지급된다. 패밀리런 참가자에게도 렛츠런파크 서울 입장 팔찌를 비롯해 SAM U 썬스틱, 샥즈 이어폰 할인쿠폰, 빙그레 밀키프룻 아이스크림, 한국마사회 말마프렌즈 타포린백 등이 제공된다.
달리기 외에도 경마와 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참가자 접수와 체험 부스 운영이 시작되며, 러닝용품 관련 브랜드 부스와 말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렛츠런파크 서울 입장권이 제공돼 경주 관람도 가능하다. 오후 7시부터는 경주로 입장이 시작된다.
이번 행사는 ACDelco가 후원하며 스웻이프, SAM U, 빙그레, 샥즈가 협찬사로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코스별 모집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2026.11.03 16:30:50

오세현 아산시장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주민 문제 해결”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정리도 잘한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11월을 한 해 사업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정리정돈의 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실·국장이 직접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과 주민 만족도를 살피고, 드러난 문제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1월은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업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산림·도로·도시·투자유치 분야 계속사업, 읍·면·동 사업까지다. 사업별 진행 상황뿐 아니라 현장의 보완점과 주민 만족도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연말을 앞두고 사업을 서류로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완성도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산불 예방과 겨울철 제설 대책 등 계절별 위험에 대한 사전 준비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방행정의 기본은 사전 준비와 철저한 마무리에 있다”며 “사고가 터진 뒤 조치하기보다 일주일만 먼저 준비하면 시민에게 칭찬받는 행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 관물대를 예로 들며 “유사시 물품과 총이 어디 있는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오 시장은 “기초행정의 장점은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데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제나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도로·지역개발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신창 나들목(IC) 개설과 신창 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충무교 개설 등을 언급하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 체감도 저하를 경계했다.
오 시장은 “충무교 개설 사업처럼 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시민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담팀(TF)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했다.
시정 홍보 역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보도자료 배포에서 벗어나 사업 성과는 물론 공사 과정의 불편과 완공 후 기대 효과까지 주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매체별 효과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문제 해결, 만족도 제고에 있다”며 “11월 한 달 동안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살피고 올해 계획한 일들을 빈틈없이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2026.11.03 16:28:45

‘중소돌 기적’ 후 첫 미니앨범…‘컴백’ 리센느 “기적 평가 감사, 또 한 번 이루고 파”
“기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단어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대형 기획사 지원 없이도 국민적 인기를 일으킨 걸그룹 리센느가 미니앨범을 들고 컴백했다.
리센느는 2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WON뱅킹홀에서 열린 미니 4집 ‘펄스(PULSE)’ 발매 기념 미디어쇼케이스에서 컴백을 알렸다. 멤버들은 “기다려주신 분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했다”며 다짐을 전했다.
‘펄스’는 리센느가 지난 7월 발매한 리메이크곡 ‘프리티걸(Pretty Girl)’ 이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이다. 미니 3집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싱글은 올해 4월이 마지막이었다.
약 1년 만에 낸 앨범이지만 리센느를 주목하는 시선은 180도 달라졌다. 리센느는 올해 3월 리더 원이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인 멤버 미나미와 함께 거제도를 찾아가 ‘갸루(일본에서 유행한 화장법과 스타일)’ 콘셉트로 등장해 외친 “거제 야-호”가 밈이 되면서 빠르게 인지도를 키웠다. 이후 원이의 채널 조회수가 빠르게 성장했고, 원이와 미나미뿐 아니라 멤버 전원이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5월 경남 거제시 홍보대사에 위촉됐고, 이후 주요 광고 모델을 독차지하며 단숨에 ‘국민 걸그룹’으로 떠올랐다.
다만 빠르게 인기를 얻는 동안 리센느가 진행한 음반 활동은 리메이크곡 ‘프리티걸’이 전부였다. 이 기간 과거 발표한 ‘러브 어택(LOVE ATTACK)’이 역주행으로 음원 플랫폼 멜론 ‘톱100’ 1위에 오르고, ‘데자부(Deja Vu)’ 등 곡들도 음원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모두 리센느 인기를 바탕으로 주목받은 만큼 이후 첫 발매되는 이번 앨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되는 타이틀곡 ‘위드(With)’는 기존 리센느 곡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갔다. 멤버 리브는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 달려가, 오랫동안 꿈꾸던 너와 마주하는 순간을 담은 곡”이라고 ‘위드’를 설명했다. 곡 전개는 서정적인 도입부에서 힘차게 터지는 후렴으로 이어지고, 강렬한 훅(Hook·강한 인상의 후렴구)이 빨라지는 심장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신보엔 ‘위드’ 외에도 ‘백화요란(Insdie Out)’, ‘미미(MEME)’ 등 5곡이 실렸다. 리센느는 인터뷰에 이어 진행된 백화요란공연에서 의자 안무를 선보이며 타이틀곡과 다른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펼쳤다. ‘백화요란’은 일본인 멤버 미나미가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할 당시 서예로 적어낸 문구기도 하다. 미나미는 ‘스포일러는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단어라 한 해 목표로 쓴 것인데, 그게 아름답고 멋진 곡으로 탄생하게 됐다. 정말 좋아했던 단어가 곡 제목이 돼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180도 달라진 관심이 부담이 될 법 했다. 이날 현장엔 수십 명의 취재기자들이 홀을 가득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 2층으로 이동한 기자들까지 나왔다. 쇼케이스에서 멤버들의 답변하는 모습에선 긴장감이 묻어났다. 제나는 “컴백에 대한 좋은 부담감을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다짐했다. 원이는 “아직은 저희에게 인기라는 말은 이상하고 부끄럽다. 유쾌하고 밝은 이미지를 많이 사랑해주시지 않았나 싶다”며 “수치로 생각한 목표가 있다기보단 리센느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드리면 그만큼 많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연습했다”고 전했다.
미나미는 “멤버들끼리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계속 저희를 좋아해 주신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계속 팬분들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메이는 “생각지 못하게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잠깐 반짝이는 화제성 인기가 아니라 오래오래 리센느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3 16:28:17

통발어선 임의 증축, 만취 선장 운항… 해경청,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해양경찰이 우리 국민의 바다에서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해양안전 저해 및 민생침해 사범 대상의 특별단속으로 총 1260건에 148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라는 정부 국정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적으로 지난 2월 13일∼3월 15일 해양안전특별관리기간에 맞춰 수사부서와 현장부서(함정·파출소)의 단속 역량을 집중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2월 1일∼4월 30일 492건, 54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검사 미수검 79건, 과적·과승 69건, 기타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목포에서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40t급 통발어선의 선미부를 임의 증축하다 적발됐다. 같은 시기 부산시 사하구에서 5t급 연안자망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덜미를 잡혔다.
2월 1일∼9월 30일 8개월 간의 민생침해사범은 768건에 947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재산범죄 351건, 수산자원 고갈 초래 340건, 안전사범 65건, 강력·폭력 5건, 기타 7건 등이었다.
앞서 4월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선박 7척을 동원해 어촌계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 규모를 무단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어업인 대상 선급금·어업권 사기 및 무허가·불법 3중 자망 조업 등이 확인됐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종사자 생업기반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1.03 16:28:30

한국공항공사, 제2회 스마트폰 공항사진 공모전 시상식
한국공항공사는 3일 ‘제2회 스마트폰 공항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폰 공항사진 공모전은 한국공항공사가 지역공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6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항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Every moment with Airports)’을 주제로 실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총 595명이 참여해 937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사진기자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의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등 총 20건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은 수상자들에게 대상 150만 원, 최우수상 각 100만 원, 우수상 각 60만 원 등 총 7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게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팝업 전시 공간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해 여행의 설렘부터 공항에서 마주한 특별한 순간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낸 사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은 “스마트폰이라는 친숙한 도구로 포착한 공항의 순간들이 저마다의 시선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탄생했다”며 “이번 공모전이 공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이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시작되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3 16:12:29

충남도 시군에 줄 돈 2764억원, 해 넘긴다… 조정교부금 지연 논란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에 지급하지 못한 일반조정교부금이 올해 말 276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정산분까지 내년으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시군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조동준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말 기준 일반조정교부금 미지급 예상액이 2763억855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분 1623억9146만원과 올해분 1139억9406만원을 합친 규모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돈이다. 사용처가 특정 사업에 묶이지 않아 시군이 지역 현안 사업과 행정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지급이 늦어지면 이를 세입으로 예상한 시군의 사업 추진과 자금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군별 연말 미지급 예상액은 천안이 약 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 375억원, 당진 204억원, 서산 201억원 순이다. 이어 홍성 172억원, 논산 150억원, 공주 148억원, 보령 146억원, 예산 130억원, 태안 125억원, 부여 112억원, 금산 103억원, 서천 101억원, 청양 87억원, 계룡 84억원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최종 정산분의 지급 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올해에도 지급되지 않고 2027년 예산에 편성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분 정산 재원을 시군이 내년에야 받게 되는 셈이다.
교부금 지급 지연은 해마다 반복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제출 자료상 2019∼2026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88.35%, 당해연도 지급률은 84.40%였다. 올해 수치는 연말 예상액을 반영한 것이다.
연도별 지급률은 2022년 91.83%에서 2023년 87.80%로 낮아졌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76.26%, 75.81%에 그쳤다. 올해 예상 지급률도 83.33%로, 산정액의 약 6분의 1이 연말까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 의원은 “미지급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조속 지급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편법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은 충남도 소유가 아닌 시군의 재원”이라며 제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일반조정교부금 지급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부족”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들의 지출 수요가 있는 가운데 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조정교부금도 지급 시기를 2∼3개월가량 늦춰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분 미지급액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급을 완료했다”며 “2025년분 미지급액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바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미지급 예상액에 대해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편성·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6.11.03 16:0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