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방부에 2000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SW) 사용료 요구하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결국, 국방부에 한발 양보하는 선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방부는 16일 국방 IT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기존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양측이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MS측이 과거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측은 과거 문제는 종식하고 국방 IT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난해 MS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우리군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확인 공문을 보내고 이에 따라 MS측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2000억으로 추정해 사용료 지불 요청을 했다.당시 국방부는 MS사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공문"이라며 군에는 MS제품외 유닉스, 리눅스 등의 서버도 있다"며 서로 계산법에 차이가 있다는 등 서로 공방전을 펼쳤다.이어 "국방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정품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MS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얼마가 적정한지 계속 협상할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은 최근까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체결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앞으로 일괄 정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MS 기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단품으로 구매키로 했다.국방부는 MS사와의 협약식을 통해 국방 IT 분야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사이버보안 관련 경험과 기술이 국방 사이버 안보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지난 6일 이륙훈련을 위해 항공모함 조지부시호에 탑재됐던 무인전투기 X-47B가 사출기를 이용한 항모 이륙에 성공했다.1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체사피크 베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이번 이륙시험은 항공모함의 증기 캐터펄트(증기사출)방식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항공모함을 이륙한 X-47B는 인근 패턱센트리버 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이같은 방식은 기존 항모 탑재기들이 이륙할 때 쓰인다. 사출기로 이륙하고 와이어 강제 착륙하는 항공모함 탑재기 제작은 고난도 기술 필요로 하다. 증기사출을 사용해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곳은 현재로썬 미국과 프랑스 2곳이며 프랑스도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이번 X-47B의 항공모함 이륙은 무인항공기의 이륙이라는 점 이외에 자율적 무인기의 영역을 항공모함으로 넓힐 수 있는 첫 발을 내 딛게 된 것이다. 연료만 제공된다면 전세계 어디서나 감시정찰 뿐만 아니라 정밀폭격 까지 무인기에 의해 이루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미국 노드롭그루먼사(社)가 제작한 X-47B 무인전투기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과 자율임무수행 능력 등 첨단기술에 공대공 미사일,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갖췄다.특히 공중급유를 통해 나흘간 장기작전이 가능하다. 미 해군은 오는 2015년까지 전력화 예정인 차기 핵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에 F-35C 전투기와 함께 X-47B무인전투기 2대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미해군

병무청은 멀미약(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16일 병무청에 따르면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모 방문판매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이번 수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지능적․계획적․집단적인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자를 적발했다.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이전인 2011년도에 동일질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된 2명에 대하여도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병무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4. 22.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한편 병무청은 동일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면탈 범죄에 대하여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지난 13일 미국 7함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영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15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이 핵학모 니미츠호가 방한해 훈련한다는 보도자료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국방부 입장을 미국 태평양사령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미국의 국립지리원 산하 지명위원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사령부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일본해' 표기에 대해 한미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기명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 7함대사령부는 지난 13일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영문 보도자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편 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미군 군사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방부·각군 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갑 · 을’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와 차별화 되는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또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평가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게 운용키 위해 27개 정부 및 공공 기관 중 최초로 합숙평가(3박 4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가 20일 전 평가위원을 공개하던 기존방식에서 당일 아침 평가위원 선정 후 즉시 소집해 합숙평가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다.이는 평가위원과 업체간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합숙을 통해 설계도서를 집중 검토함으로써 기술검토의 질이 월등하게 높아 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국방부는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제도개선 사례를 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15일 미국의 수출·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미국의 국제 무기거래규정 (ITAR) 책자를 발간했다.발간된 책자는 방산 수출·입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 요약본과 총 11편으로 구성된 본문 및 기타 수출·입 관련 제도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했다.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책자는 방산업체와 수출·입 관련업체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내용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방위사업청은 이번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발간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내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산업계의 고질적인 군사기밀 유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얼마 전 국군기무사령부가 미 보잉사의 전 에이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차기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AH-X) 도입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군사기밀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 당국이 추진하는 무기도입 사업 때마다 잡음이 불거져 왔고 그로 인해 일부 사업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사업마다 군사기밀 유출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에는 늘 군의 핵심요직에 있는 현역 및 예비역들이 연루돼 있었다.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 발생한 율곡사업 비리다. 당시 감사원이 율곡사업 관계자들의 군사기밀 유출과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고발함에 따라 세간에 알려졌다. 율곡사업은 우리 군의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는 작업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과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또 군 출신인 무기중개업자 정의승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방산기업인 현대정공, 삼성항공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터진 ‘린다 김 사건’은 로비스트와 군 고위인사들 간의 불륜 관계까지 폭로된 ‘막장 드라마’였다.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신감청용 정찰기, 영상정보 수집용 정찰기를 확보하는 백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과 군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고, 린다 김은 불법로비 의혹을 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정·관계 인사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예비역 공군 장성과 현역 영관급 장교들은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이러한 군사기밀 유출사건은 2000년대에도 계속된다. 2002년 F-X 1차 사업 당시 공군 대령은 방산업체에 F-X 사업 계획을 빼돌렸다가 덜미가 잡혔고, 2004년 해군전력증강사업 때는 해군 소령이 방산업체에 3급에 해당하는 군 기밀을 전달하다 적발됐다. 2009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과 관련, 공군 예비역 소장이 스웨덴 방산업체인 사브사에 사업계획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2011년 12월 김상태(83) 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차기전투기 사업설명회에서 미국의 보잉사, 록히드마틴사, 유럽의 EADS사 등 사업참여 희망업체 관계자들이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전관예우는 군사기밀 유출 온상무기도입 사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다.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외부 인사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다.업체들은 자연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예비역들을 다수 고용, 사업 담당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한 공략이다.박근혜정부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경우도 군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드러나 낭패를 봤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보잉사 전 에이전트도 예비역 장성과 영관장교를 고용, F-X와 AH-X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을 빼냈다는 후문이다.방산업체에 취업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무기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계급은 대부분 중령이나 대령급으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선배가 연락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 이를 뿌리치기 어렵다”면서 “한번 만남이 이뤄지면 이후에는 술자리나 골프접대로 이어진다”고 털어놨다.이런 과정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해당 업체가 각종 무기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유착 정도가 심하면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까지 비화하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무기중개업체의 경쟁력은 현역시절 굵직한 사업을 진행해봤던 예비역들을 얼마나 영입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무기중개상들이 군사기밀을 빼내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업계에서는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기중개업체는 1200여개에 달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예비역의 수는 파악조차 안 될 정도다.방위사업청은 무기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중개료로 전체 무기도입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사업에서 무기중개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여전히 무기중개업체들이 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도입 업무를 다루는 군 관계자는 “무기도입 사업 담당자들과 무기중개업체에 몸담은 예비역들 간의 유착고리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면서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만간 방사청의 핵심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면 기밀 유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육군 차기 전차인 K2는 일명 ‘흑표(黑豹)’다. 검은 표범처럼 날렵하고 강한 무적의 전차라는 의미다. 현재 육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K1 및 K1A1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한국 상황에 맞게 개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K2 전차는 순수 국내기술을 활용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공정이 국내에서 진행됐다. 명실상부한 국산 전차로 불릴 만하다. K2 전차는 공격력과 방호력, 기동성 측면에서 세계 어느 전차와 견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4세대 전차의 특징인 ‘디지털화’가 이뤄져 자동으로 적 전차를 찾아 파괴하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먼저 자동 사격통제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알아서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다. 전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을 쳐도 목표물 조준이 계속 유지된다. 이 기능에 의해 포신과 포탑의 방향이 목표물에 자동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험한 지역을 달리면서도 정확한 포격이 가능하다. 또 레이저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포탄의 탄도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과 주포탄 자동 장전 기능도 갖췄다. 이는 포탄 장전에 필요한 인원(승무원 3명)을 줄일 수 있게 했다. C4I 지휘통신체제와 데이터 통신 연동을 통해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한 것도 K2 전차의 특징으로 꼽힌다. 외관상 K2 전차의 ‘포스’를 보여주는 것은 길어진 주포다. K1A1의 주포보다 1.3m가량 더 긴 6.6m짜리 주포가 K2의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K2 전차는 방호력, 즉 생존능력도 크게 개선됐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고 날아오는 대전차 로켓(RPG-7)을 직접 쏘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호 시스템’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또 다목적 고폭탄으로 적의 헬리콥터 공격에 맞서 교전을 할 수 있다. 도하할 수 있는 깊이는 4.1m에 달해 K1A1 전차보다 약 2배 향상됐다. K2 전차 개발 과정에서 얻은 기술은 터키에 수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가져왔다.기동성을 좌우하는 엔진도 강력하다.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시속 70㎞로 달릴 수 있고 험한 길에서도 시속 5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K2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을 탑재해 1차로 1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최근 록히드마틴 JSF의 운용비용 보고서 발표 후 이와 관련해 국방예산 위원회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이 다음달 미국 군축관련 청문회를 연다.8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 방위위원회 (Senate Appropriations defense subcommittee)는 이같이 밝혔다.이날 미 공군성 장관 마이크 돈리는 "F-35 기능을 대체할 만한 전투기는 없으나 앞으로 25년간 F-15,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빈 상원의원은 "미국은 스텔스 성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며 스텔스전투기의 실용성에 대한 역설을 했다.미 공군은 현재 국방부에게 예산을 받아 2013 회계연도까지 부족액을 채우려 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회에 제출한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처리 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