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5일 누적 방문자 천만명을 돌파한 국방부 대표 블로그 `동고동락` 방문자 천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 '동고동락과 같이하자'를 다음달 3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동고동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벤트 참여자가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 외식 상품권, 영화관람권 중에 경품을 직접 선택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 동고동락했던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기관 블로그 중 누적 방문자 천만 명을 최초로 돌파한 블로그 ‘동고동락’은 200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개설되어 2013년 5월말 현재 블로그 운영 4년 8개월째를 맞고 있으며, 누적 방문자수는 10,150,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딱딱하고 무거울 수도 있는 국방정책과 군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http://mnd9090.tistory.com)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고위공직자 등 병역이행 형태별 공개현황.(그래픽=뱡무청)병무청은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및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본인은 89.5%, 직계비속은 95.3%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복무중 포함)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이행 실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고, 자녀들의 병역 이행률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장·차관급 공직자 115명 중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101명(87.8%)이고 면제자는 14명(12.2%)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장·차관급 111명 중 97명(87.4%)이 군대를 다녀온 것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나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였다.장·차관급 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기록됐다. 장·차관급 공직자 자녀 114명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자 7명을 제외하고 10명(9.3%)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전 정부 때 107명의 자녀들 가운데 11명(11.2%)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비교해 1.9%포인트 낮았다.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면제자는 47명(18.4%)으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이며,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직자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기 위해 3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하에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올해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베트남 등 아·태 및 유럽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해 역내 안보현안을 논의한다.김 장관은 회의기간 미국,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등 5개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에도 참석한다.내달 1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국방현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간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같은 날 개최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 장관과 헤이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국의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참가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아·태 지역 주요 국가와의 국방협력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우경화 기조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과 무관하게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샹그릴라 대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간) 긴장이나 정치 문제와 분리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가운데 14명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제외) 중 47명도 병역을 면제받았다.병무청은 30일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천251명, 직계비속 1만8천663명 등 4만6천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분석 결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참여정부 대비 7.8% 포인트, 이명박 정부 대비 0.4% 포인트가 각각 높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47명(18.4%)이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장 1명 등이다. 병무청은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면서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이다.전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2만4천722명(여성제외) 중 2만2천118명(89.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 이 가운데 2천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병무청은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식도 변화 등 병역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됐다. 질병은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직계비속 1만6천881명 중 1만6천85명(95.3%)은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끝냈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96명(4.7%) 대부분은 질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권의 엄격한 행사를 통한 병역 회피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 조사하는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신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둬 병무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항공기 개발이 속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핵심 항공부품 국산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국방기술품질원은 28일 경남 사천 엘리너스 호텔에서 경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한국항공 및 항공부품 관련 중소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항공 부품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3년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현재 국내 항공산업은 세계 10위권의 기술력과 KT-1, T-50, KUH, 무인 항공기 등 독자적인 완제기를 보유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내 개발항공기(KT-1, T-50)의 국외 수출을 추진하는 등 항공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하지만 항공기용 핵심부품의 경우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기품원은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현황 및 ‘13년 대상사업, 국산화 단계별 개발업체/체계업체 및 개발관리기관 역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항공기별 국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사례 등도 함께 소개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가보훈처는 29일 오후 3시에 남양주시 별내동 819번지(별내택지지구내)에서 수도권 거주 고령 국가유공자의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립하는 '남양주보훈요양원'기공식을 갖는다.이날 기공식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종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남양주보훈요양원은 201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복권기금 331억원을 들여 대지 5005㎡, 연면적 9268㎡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있는 요양실 59실과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각종 재활치료실과 가족들을 위한 생활관 등을 갖추게 된다.내년 말 남양주보훈요양원이 완공되면 수도권 동북부 및 강원지역 보훈가족의 안식처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뿐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나라사랑정신 확산의 요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대한민국 파워엘리트는 병역 면에서 대를 이어 ‘혜택’을 누리는 것일까.2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파워엘리트 2세의 군 복무 실태는 남달랐다. 우선 근무지가 10명 중 6명꼴로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보직도 일반인에게는 떨어지기 어려운 업무가 적지 않았다. ‘하늘의 별 따기’로 알려진 군인 숙소 관리병이나 대도시 산업특례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2세가 일부 확인됐다. 아버지의 위세와 아들의 군생활이 전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생길 법한 대목이다.◆파워엘리트 2세, 수도권 쏠림이번 분석 대상인 파워엘리트 2세 63명 가운데 60%(38명)는 수도권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서울은 16명, 인천은 2명, 경기는 20명이었다. 강원도 전방 부대 근무자가 63명 중 단 6명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2세 복무지의 수도권 쏠림 현황은 강원에 현역병 비율이 높은 일반적인 군 배치 상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돈이 있으면 군대를 가더라도 험하고 힘든 곳을 피하는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돈 있는 집 아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만큼 통역병 또는 행정병 등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으로 차출될 확률도 높다. 일부 고위층은 군 복무 논란을 의식해 처음에 아들을 전방 부대로 보낸 뒤 나중에 행정병으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과 강원 외 2세의 근무지는 대전·세종시와 충청남·북도 10명(15%), 대구·부산·울산시와 경상남·북도 6명(10%),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2명(3%), 제주시 1명(2%) 순으로 파악됐다.당초 분석을 시도했던 파워엘리트 2세는 총 74명이었다. 63명 외 11명은 육군훈련소(충남 논산)에 입영한 뒤 최근 자대 배치를 받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국방부가 공개를 끝까지 거부해 집계에서 빠졌다. 다만 별도 라인을 통한 취재 결과 11명 중 강원 지역 배치자는 전무하다는 점만 확인됐다. 국방부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다.◆아버지와 한솥밥 먹는 아들수도권에서 아버지는 근무하고 아들은 복무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의 아들은 2011년 10월 의무경찰에 지원해 현재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육군 대장)의 아들도 지난 2월 입대해 서울 송파구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들은 영등포구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이다. ‘특혜 배치’ 의혹에 대해 군과 경찰은 “부대 배치는 전산으로 공정하게 이뤄진다”, “의경은 성적에 따라 배치되고 서울에 치안수요가 집중돼 있다”고 해명했다.보충역도 근무 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곳에 많이 몰렸다.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공직자 아들은 경기도의 한 여고에 복무중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의 아들은 각각 서울 강남구청과 고양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외교부 고위공직자 2명의 아들도 각각 서울과 경기지역 대학의 대학원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생활을 하고 있었다.◆보직도 편한 곳으로파워엘리트 2세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비율은 일반인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2011년 병역대상 400만2786명 중 공익 처분을 받은 일반인은 22만9118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했지만 2세의 경우 12%(9명)가 공익으로 분류됐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눈에 띄었다.육·해·공군 근무자 중에는 육군이 2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군 16명(37%), 해군 4명(9%), 해병대 2명(5%) 순이었다. 비슷한 시기 입대한 일반인과 비교해 육군과 해병대가 각각 21%, 3%포인트 정도 적었다. 대신 공군이 22%포인트 정도 많았다. 비슷한 시기 입대한 일반인은 육군이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고위층 2세는 공군을 선호한 셈이다.이밖에 공익근무요원 9명, 의무경찰 3명, 의무소방원·전문연구요원·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한 국회의원의 아들은 서울에서 숙소관리병으로,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의 아들은 부대 회관 행정병으로 일하는 등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특별기획취재팀 specials@segye.com

박근혜정부의 장차관 등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군 장성 등 파워엘리트의 2세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군대 생활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대학원과 여자고등학교에서 업무를 지원하거나 군 외부 숙소에서 관리병으로 일하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었다. 군 면제자가 ‘신의 아들’이라면 꿈의 보직자는 ‘신의 숨겨둔 아들’ 정도가 되는 셈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7일 현역 병사와 장교, 보충역 등으로 복무 중인 파워엘리트 자제 63명의 근무지를 추적한 결과 전체의 60%인 38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험지로 분류되는 강원도 지역 군부대 복무자는 10%인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9명은 충청(10명, 15%), 영남권(6명, 10%) 등 후방에 흩어져 있었다.파워엘리트 2세 중 육군훈련소(충남 논산)에 입영한 11명의 근무지는 취재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끝내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됐다. 다만 별도로 취재한 결과 이들 중 강원지역 근무자는 한 명도 없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근무 지역만으로 군 복무가 ‘편하다, 힘들다’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한 2세 근무지를 살펴보면 복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추정이 가능한 곳이 적지 않았다. 공익근무요원 9명 중 5명은 서울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청에서, 나머지 4명은 지방도시 구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고위 공무원 자제의 근무지는 여고였다.대체복무자는 대학원 연구소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육아용품 제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었다. 2세 현역병도 후방 군수사령부(육군)나 지방 향토사단(육군), 사관학교(공군), 합동군사대학교(공군), 재경근무지원단(해군) 등에서 복무 중이었다.이 같은 현실은 ‘힘있는 부모’의 입김으로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배치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파워엘리트 2세의 복무지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은 돈 있고 ‘빽’ 있으면 좋은 보직에 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전방에 보내 놓고 나중에 수도권 행정병으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역병 배치는 신병 교육대대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공정하게 이뤄진다”며 “부모의 배경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전방이나 격무지에서 복무 중인 2세도 있었다.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아들은 각각 해병대 연평부대와 해병대 2사단에서 군생활을 하고 선원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아들은 해외 파병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s@segye.com

우리나라에는 권력의 절정을 앞두고 병역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고꾸라지거나, 그럴 뻔한 사회지도층 인사가 유난히 많다. 병역 논란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3종 세트’로 꼽힐 정도다.지난 1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도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발단이었다. 공교롭게도 김 전 후보자의 장남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와 같은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군 면제를 받았다. 사유도 ‘체중미달’로 똑같았다. 결국 김 전 후보자도 병역 잔혹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이쯤되면 한국에서 정치를 하거나 고위공직에 오르려면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학습효과가 나타날 만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인을 자처하는 연예계, 체육계 인사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바람에 군대 가는 것이 되레 ‘뉴스’가 되고 있다.◆정치에서 연예·체육계로 번진 병역비리병역 기피의 유구한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30일. 혁명내각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 공무원 3000명을 적발, 전원 해면(解免) 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군대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는 입소자로 넘쳐났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특권층 자제는 열외였다. 뒷돈을 찔러주고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최대한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27일 “과거에는 군대 가면 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해 4년 가까이 잃어버린 시간이 됐다”며 “반면 군 면제자는 이 기간 석사, 박사 학위를 따고 또래보다 훨씬 먼저 사회에 진출해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달리 가진 자들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고 사회도 무관심하거나 관대한 편이었다”고 지적했다.1980년대 들어 연예인도 병역비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중의 관심을 먹고사는 이들에게 군 입대는 연예계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았다. TV에서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던 연예인이 허리나 무릎이 아파 병역을 면제받거나 방위로 빠지면서 민심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외환위기가 찾아온 이듬해인 1998년 박노항 원사, 원용수 준위의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고 1999년에는 은행장을 비롯한 사회고위층 인사 207명이 군검경 합동수사부에 걸리는 등 병역비리는 더욱 대담해졌고 수법도 교활해졌다.병역 잔혹사의 정점은 2002년 대통령선거였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각축을 벌이던 상황에서 김대업씨가 등장해 “국가기관이 이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고 발표했지만, 민심은 이미 돌아선 후였다.이때부터 사회 고위층과 그 아들의 병역이 인사검증의 중요한 잣대로 자리매김했다.같은 해 유승준 파동도 터졌다. 유씨는 가수 활동 중 “군에 가겠다”고 누차 약속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택하는 이중 플레이를 벌였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체육계에는 2004년 프로야구 8개 구단 소속 선수 51명이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에 걸려들었고, 전원 집단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SK-롯데전이 열리던 와중에 선수 3명이 전격 연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흠 잡히지 않으려 복무는 하지만…최근에는 사회 지도층이나 일반인이 과거처럼 병역을 기피하기가 쉽지 않다.과거에는 청년층이 두텁다 보니 신체검사를 받고도 징집영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면제 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예외 없이 복무를 해야 한다. 전산 시스템으로 병력을 관리하면서 부실처리 가능성도 사라졌다.또 공직 검증이 강화되면서 아버지가 출세를 위해 아들에게 병역을 꼭 마치도록 하는 경우가 늘었다. 본보 분석결과에서도 부자가 모두 군 면제를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군에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뿌리내릴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는 한탄이 여전하다. 경남대 이재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우리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위치에 있는 파워엘리트는 자식의 군 복무가 결국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군 면제자도 대체복무를 이행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별기획취재팀 specials@segye.com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아니라 연평도 같은 오지의 부대나 해외 파병부대를 자원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파워엘리트 2세도 눈에 띄었다. 선원표(56·해사 졸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아들 선모(21) 일병은 지난해 5월 아버지에 이어 해군에 입대했다. 제주방어사령부에 배치된 선 일병은 지난 2월 해외 파병부대인 청해부대 13진에 지원해 현재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상에서 왕건함(DDH-978·4200t급)을 타고 국제 상선 보호 작전을 수행 중이다.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아들 김모(19) 이병은 지난 3월 해군에 입대해 최근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기뢰부설함인 원산함(MLS-560·3300t급)에 배치됐다. ‘귀신 잡는’ 해병대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2세도 있었다.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 아들 최모(21) 일병은 지난해 9월 해병대에 입대해 현재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부대에서 소총수로 근무 중이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아들 정모(21) 일병도 지난해 8월 해병대에 들어가 인천 강화도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의 자제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12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27일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고사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꺼렸다. 군 관계자는 “이들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모른다”고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