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6일 오후 5시부터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90km로 원산 북쪽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발사체는 북한의 KN-09 대구경 방사포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중국의 WS-1B 대구경 방사포의 기술을 바탕으로 300mm 급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발사체는 북한 청진 지역 해안선을 따라 비행했으며 북한 영해에 떨어졌다.합참 관계자는 “이 발사체는 대구경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다소 길며,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다. 북한은 지난 3월 동해안으로 미사일과 로켓 등을 대거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바 있다.합참 관계자는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를 강화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은 26일 전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함께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육군은 또 희생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23일 강릉아산병원 가짜 임 병장 이송 모습.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이 23일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대역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군의 해명이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가짜 임 병장 후송' 논란과 관련, 강릉아산병원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대역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가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강력 부인하자 강릉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은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에서 '가상의 환자 운용'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가짜 환자를 후송한 데 대해 "강릉아산병원과 계약한 129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129는) 강릉아산병원의 진입로가 좁고 취재진이 많은데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어서 환자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병장 이송을 담당한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도 군 당국에 임 병장 대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의 한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임 병장이 이리로 온다며 환자를 후송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 병장 대역 논란이 커지자 관련 부서에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임 병장이 자살 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하면서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희생자 유족은 이날 임 병장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유족들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최대한(21) 일병 아버지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족들은 임 병장의 메모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유족들이 원칙적으로 메모장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측 설명과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언론에서 메모장 공개를 요구했던 시점은 우리들이 수사와 관련해서 진행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메모장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상병 월급은 15만4천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60사단 병사들이 사격 교육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국방부는 38조3천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35조7천56억원보다 7.5%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각각 11.8%, 5.6% 증가했다.국방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예년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보면 상병 월급은 15만4천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상병 월급은 오는 2017년에는 19만5천800원으로 오른다.병사 기본급식비는 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인당 6천848원에서 내년에는 7천293원으로 445원 인상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군 경계근무병 16만여명에게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3개씩을 보급하기로 했다.또 상병 건강검진 때 간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염증 반응 등의 혈액검사를 하기로 했다.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는 민간에 위탁해 판독키로 했다.이와 함께 관심병사 고충 상담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5명 늘리기로 했고, 여군의 성고충 전문상담관 23명을 뽑기로 했다. 이밖에 사망위로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 구축에 7천730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2천10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접적지역 전면전 대비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2천494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과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7.5%의 국방예산증가율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재정운용상 내년도 국방예산증가율도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 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 병장이 입원한 강릉 아산병원 집중치료실 입구에서 25일 의료진 등이 오가고 있다.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모 병장은 1차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전날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계자가 의식을 회복한 임 병장을 상대로 1차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1차 수사 과정에서 임 병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임 병장이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 사고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군은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임 병장을 이날 중 국군강릉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병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임 병장 후송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진모 병장과 신모 이병은 오늘 오전 10시 국군강릉병원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7공군사령관인 잔 마크 주아스 중장이 26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 항공기 체험 비행을 한다.주아스 사령관의 이번 T-50 탑승은 미 7공군사령관으로서는 처음이다.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체험 비행은 7공군사령관으로서 우리 공군 고등훈련기의 우수한 성능과 비행교육체계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주아스 사령관은 T-50 후방석에 탑승한다"고 밝혔다. 주아스 사령관은 F-16 및 F-15 전투조종사로서 3천1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주아스 사령관은 이날 제189비행교육대대 비행대장인 천영호 소령과 함께 비행하며 학생조종사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다양한 공중기동을 체험한다.

그동안 지휘관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 맘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관심병사를 판별하는 제도는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렇게 판별해낸 관심병사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전문상담관을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애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탈영, 대치 끝에 생포된 임모 병장은 신병교육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GOP 투입 직전 B급으로 조정됐다.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전입 2∼3주 후), 이병 및 일병(반기 1회), 상병 및 병장(연 1회) 시절에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 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식별된다.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7천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3.8%로 추산되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난 22사단은 A급 관심병사가 전체 사단병력의 3.6%, B급은 전체의 4.8% 수준이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인성검사 이상자' 판정을 받은 병사 다수가 GOP(일반전방소초) 사단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사단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GOP 사단에 근무 중인 전체 9만 5393명 중 '인성검사 이상자'가 4963명(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총기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22사단의 경우,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555명이 인성검사 이상자였다. 송 의원은 "GOP 사단 내에도 인성검사 이상자 다수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성검사 이상자들에 대한 현역 입대 차단, 복무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 군내 자살, 총기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22) 병장은 부대원들로부터 집단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건이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과 유사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당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해병대 ‘기수열외’가 등장했다. 기수열외는 부대원이 상급자의 주도 아래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정 해병을 왕따시키는 행위다. 당시 조사 결과 총기를 난사한 해당 해병을 후임자는 선임으로, 선임자는 후임 취급을 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인 임 병장도 이와 유사한 동료들의 지속적인 무시와 따돌림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파악되겠지만 군 수사기관이 같은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임 병장이 부대 생활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병장 계급인데도 하급자 등으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병사들 사이에서 군의 수직적 서열문화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장병들이 군에 오기 전 사회에서 경험한 집단 따돌림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군 조직문화가 사회현상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다.임 병장의 가족 관계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거론된다.임 병장은 군 수색대와 대치하는 도중 아버지의 지속적인 투항 설득에도 결국 자해를 선택했다. 생포된 임 병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임 병장에게는 군형법상 자신의 상관인 하사를 살해한 혐의(상관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관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동료 병사들을 사살한 행위는 초병살해 및 초병살해미수죄가 적용된다.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군무이탈 및 군용물절도(무장탈영)죄 등에 해당한다. 탈영 후 자신을 체포하려던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힌 만큼 상관에 대한 상해죄 및 상관살해미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임 병장이 근무하던 곳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GOP 지역으로, 군형법상 ‘적전’(敵前)에 해당돼 모든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수뇌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군은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군 530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 내 악습과 구태를 일소하기 위해 추진한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내놨으나 이번 사건으로 허점을 노출했다.화살은 김관진 국방장관 겸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쏠리고 있다.김 실장은 국방장관 재임 때인 2011년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자 누구보다 병영문화개선에 목청을 높였다.‘부모들이 자식들을 마음놓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군내 집단따돌림 등 잘못된 문화를 척결해 나가겠다’며 주변에 강조했다.22사단에서 근무했다는 한 예비역 장교는 23일 “장관이 병영문화개선을 장담했을 그 무렵 22사단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왕따문화가 잔존해 있었다”면서 “군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를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겠다는 말은 대부분 입에 발린 소리”라고 꼬집었다. 임모 병장이 총기 난사와 함께 무장탈영하면서 초기대응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작전을 지휘했던 육군 관계자들도 좌불안석이다.육군 관계자는 “2년 전 노크 귀순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기억 때문”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다.정치권 책임론도 나온다.신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임명된 이후 19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이견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해야 할 국방위가 구성조차 안 됐기 때문이다. 청문회에 오를 후보는 정해져 있는데도 청문회를 해야 할 상임위가 없다 보니 인사청문회가 마냥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국방장관 공석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