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은 임진왜란 때 사용한 건가?”김모(27)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개인화기를 지급받으며 깜짝 놀랐다. 이전 훈련에서 받았던 M16이 아닌 ‘카빈’이라는 오래된 소총이었기 때문이다. 노후화로 노리쇠의 왕복운동이 원활치 않거나 개머리판이 깨진 카빈총을 지급받은 예비군들이 주위에 꽤 많이 보였다. 한 예비군은 흙으로 총구가 막혀 있는 자신의 카빈을 들어보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씨는 그 카빈총으로 사격훈련까지 한다니 총알이 제대로 나가기나 할는지 걱정이 앞섰다. 실제로 사격장에서 카빈총으로 첫 발을 쏘려고 방아쇠를 당기자 총은 반응이 없었다. 주변에 있던 조교가 급히 뛰어와 응급조치를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예비군들이 6·25전쟁 때 쓰인 카빈 소총을 메고 훈련장으로 가고 있다. 노후화된 카빈 소총은 2017년까지 모두 M16 소총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현역과 함께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투력인 예비군 부대의 개인화기로 6·25전쟁 때 쓰던 카빈총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교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체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68년 예비군 창설과 함께 예비군 부대에 보급된 카빈은 올해로 47년째 예비군 훈련에 사용 중이다. 지난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부대에서 사용 중인 개인화기 96만여정 가운데 38%(36만2451정)가 카빈총으로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카빈총을 M16 소총으로 교체 중이며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11일 발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홍보책자에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낡은 무기를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라며 “예비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카빈총을 M16 소총과 K2 소총으로 모두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통해 예비군 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할 계획이지만 예비군 창설과 함께 보급한 카빈총은 47년째 사용하고 있다”면서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카빈총 도태 목표시기가 2017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예비군 부대의 카빈총 대다수는 너무 낡아 사격에 부적합할 정도로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빈총 등 예비군 주요 전투장구의 노후화와 부족 문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단골 지적 사항이다.국방부는 예비군 부대에 M16과 K2 소총을 함께 보급할 계획이지만, K2 소총의 보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K2 소총을 예비군 부대에 보급한다는 목표만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보급할지는 미정”이라면서 “상비군에서 사용 중인 K2 소총을 교체하는 계획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올해 예비군의 주요 전투장구류 개선 및 보급 예산은 123억원으로 전체 방위력 개선비(10조5097억원)의 0.12%에 불과한 실정이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정부가 국방과 농업 분야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과 농촌진흥청은 국방, 농업분야에서 로봇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11일 로봇분야 공동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방사청 관계자는 “로봇기술은 미래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대표적인 창조경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방사청과 농진청의 협력은 국방과 농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는 로봇관련 핵심기술을 추가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업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로봇의 보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방사청과 농진청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단기와 중장기적인 협력과제를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다.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우위를 가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연구, 인프라 공유, 인력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이용걸 방사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방로봇과 농업로봇 모두 험지에서 운용된다는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했다”며“"성격이 서로 다른 국방과 농업의 만남은 창조경제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T-50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프로젝트 PAK-FA)이 시험비행에 들어갔다고 러시아 포커스 등 현지 언론들이 10일 전했다.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공군 총사령관은 “T-50에 대한 성능시험이 아스트라한 주 아흐투빈스크에서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시험비행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월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T-50 전투기는 새로운 항공전자장비와 위상배열 안테나가 장착된 차세대 레이더를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첫 비행은 2010년 1월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서 이루어졌고, 2011년  모스크바 근교 주코프스키에서 열린 'MAKS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다.지난 4월말에는 무선전자전투 장비인 '히말라야'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현재 러시아군은 2016년부터 T-50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6년 이전에 T-50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러시아 공군은 오는 2023년 차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PAK-DA’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3월에 개발이 승인된 PAK-DA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아음속 폭격기로 미국의 B-2 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평가된다.현재 엔진 설계업체로 쿠츠네초프 설계국을 선정한 러시아 국방부는 PAK-DA의 첫 비행시점을 2019년으로 잡고 있다. 이후 2023년 성능시험을 거쳐 러시아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PAK-DA에는 최신 전자장비와 정밀유도무기들이 탑재되며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선박 수색훈련중인 해군 특수요원들.군 당국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체포 작전에 나선 검찰, 경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존 경계 및 작전태세를 유지하면서 밀항으로 의심되는 인원이나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시를 대비해 검찰,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현재 육군은 간첩 등의 침투를 막고자 감시레이더와 초병을 해안 곳곳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해군은 남해와 서해 일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상작전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합참은 이들을 활용해 바다와 해안에서 유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 전 회장의 행적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속히 통보해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병언을 지금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국무회의 직후 대검찰청은 오후 6시 외교부, 안전행정부, 경찰, 해경,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고위관계자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군을 대표해 권오한(육군 소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 작전부장은 사단장 근무를 마친 소장급 장군들 중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부임하는 직책으로 업무강도가 세지만 군단장 등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은 보직으로 꼽힌다.군 관계자는 합참 작전부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군의 작전과 연관이 있어 민간 공무원보다는 작전을 담당하는 현역 군인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해경과 군은 해안경비, 관세청은 항만 감시 강화, 외교부는 외국 공관을 통한 망명 차단에 나서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현재 전체 병사 45만2천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천700여명이다.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킬 전망이다.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현재 대학 재학 중 입대자는 군에서 학점을 따는 방법이 두 가지다.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을 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학기 이용자는 5천784명에 불과했다. 군 교육기관에서 입대할 당시 자신의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도 2∼3학점이 주어진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이달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1972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지금까지 1만8천명이 참가한 국방부 공식 행사로, 주한미군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 주한미군 태권도 캠프 ▲ 서울 고궁투어 ▲ 천안함 견학 ▲ 해인사 템플스테이 등이 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행사 참가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는 주한미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로 해외파병 기간이 종료되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을 10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성과평가단은 국방부 정책실 박철균 준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책자문위원, 국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단은 청해부대가 주둔한 바레인과 아크부대가 주둔한 아랍에미리트(UAE)도 방문할 예정이다.

“복학생 출석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대학 교수인 김모(53)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아들 김지훈(당시 22) 일병은 공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려대를 다니다 입대한 아들의 죽음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아들의 극단적 선택에 절망해 있던 김씨에게 군은 ‘일반사망’ 통보서를 보냈다. 정신질환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군은 자살 전 김 일병이 자신의 수첩에 적은 일부 메모 내용으로 정신질환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김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헌병대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 일병은 입대 후 직속 상관으로부터 심한 인격모독성 발언과 질책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정신과 치료 한 번 받지 않은 아들을 정신질환 자살로 몰아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들의 명예회복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김 일병 사건에 대해 현재 재심을 하기 위한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곧 공군본부에서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군대 보낸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국방부는 2012년 7월부터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해 자해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시행 1년간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을 보면, 순직심사를 받은 사망자 총 41명 중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9.7%(4명)에 불과했다. 90.3%가 김 일병처럼 일반 사망으로 결론났다.전문가들은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군인들만 모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결정하는 폐쇄적인 순직 처리 과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육·해·공군은 군내 사망사고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 심사부터 재심까지 모두 각군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심사는 원심 처리기관인 육·해·공군 본부가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외부 민간전문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권익위 권고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기존대로 재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생때같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진상규명 및 순직심사 과정에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2007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고 오종수 중위의 경우, 국방부 합동조사에서 ‘탄약흔’ 검사를 오 중위에게만 실시하는 등 의혹이 계속됐지만, 타살 조사 없이 자살로 결론을 지었다. 유가족은 군 조사단의 미흡한 수사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7년 동안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있다. 오 중위의 시신은 국군수도통합병원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 오 중위처럼 군내 사망사고 유가족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인수를 거부해 군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은 23구이며 군 보급대대 영안실에 안치된 유골은 146기에 이른다.군 사망자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 사망사고를 군 헌병대가 독점적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군 사망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육군에 CID(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공군에 OSI(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구는 지휘권에서 이탈돼 참모총장이나 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국방부 내에 군이 아닌 민간경찰을 두고 군 형사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유가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순직자’로 예우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에서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부 당국은 “자해사망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장관은 7일 오전 서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를 방문,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실장은 장병들에게 "적 도발시 가차없이 응징해 완전히 극복시킬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안보실장에 임명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야전부대를 방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북한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6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서기국 보도’에서 “김관진 놈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안보실장으로 내세운 것은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이어 “김관진과 같은 자를 올려놓고서는 북남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파국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전쟁위험이 보다 엄중히 조성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판했다.조선중앙통신도 ‘무엇을 노린 개각인가’라는 논평에서 “박근혜는 이번에 정부 개각을 단행한다고 하면서 군부 깡패두목 김관진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지명했다”고 비난했다.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쑥대 위에 오른 민충이의 객기’라는 논평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동족대결광으로서 호전적 정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민주조선은 “무지한 군사깡패가 괴뢰 국방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면 북남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것은 뻔하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