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 민간업체에 이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서기관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2010년 초 퇴직한 것을 1년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야 확인했다.이 직원은 사업단을 나온 후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으로 취직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사용해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단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직원은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정보 덕분에 지난해까지 81억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었다. 원래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권이 돌아가지만 개발업체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원소유자로부터 매수권을 사들였다.이 사례 외에도 국방부는 22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하는 7362억원 상당의 군 유휴지 961만㎡ 중 94.3%인 906만㎡를 유휴화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인계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한 유휴지는 전국적으로 729만㎡에 달하며 이 땅의 가치는 3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고(故) 채명신 장군을 기리는 추모곡 ‘아! 채명신’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0일 저녁 7시30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육군 호국음악회’에서 ‘아! 채명신’이 처음 공개된다고 18일 밝혔다.호국음악회는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로 호국보훈단체, 장병, 시민과 학생 등 1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음악회에는 육군 군악의장대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공주시립합창단과 백석대 합창단이 협연하며, 가수 손진영과 제국의 아이들이 특별출연한다.이 자리에는 고 채명신 장군을 기리는 ‘아! 채명신’이 초연된다. 이 곡은 군인으로서 나라와 부하사랑의 큰 길을 걸었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김정택 SBS 예술단장이 작곡했다.군가 합창 등이 이루어지는 동안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육군의 군복 변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육군 관계자는 “이번 호국음악회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숨진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모든 세대가 나라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고 채명신 장군은 1949년 육군사관학교(육사 5기)를 졸업한 뒤 이듬해 6.25에 소위로 참전했다. 5사단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1965년 주월사령관 겸 맹호부대장에 임명돼 1969년까지 4년 가까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을 지휘했다.지난해 11월 작고한 뒤 고인의 뜻에 따라 현충원 설립 사상 처음으로 장군 묘역이 아닌 병사묘역에 안장됐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3년 칸퀘스트 훈련에 참가한 미군 장병들이 부상자 후송연습을 하고 있다.해병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칸퀘스트’(Khaan Quest:왕의 원정) 연습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몽골군이 주관하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후원하는 이번 연습에는 몽골, 한국, 미국, 중국, 체코, 인도네시아 등 21개국 1200여명이 참가한다.한국군은 해병대 장병 34명과 육해공군 8명이 참가해 분쟁지역에서의 유엔 표준 소부대 전술과제, 인도적 지원, 재난 대비 지원활동 등을 훈련한다.훈련팀장 함영두 해병대 중령은 “다국적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술을 습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칸퀘스트 연습은 2002년 미 태평양사령부와 몽골군의 연합 중대급 야외전술훈련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됐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훈련중인 병사들(자료사진)군에서 운영하는 실내사격장 47개 중 35곳에서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국방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군 당국은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화재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2일까지 군 실내사격장 47곳에 대한 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35곳에서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공기 중 납 농도 허용 기준치는 0.05mg/㎥이다.실내사격장 관리요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즉시 진료가 필요한 직업병 유소견자는 없었다. 안전보건관리공단 지침에는 혈중 납 농도가 40㎍/dL 이상일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납 성분이 정상치(10㎍/dL 이하)보다 높게 검출된 장병은 60명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사격장 환경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2015년 전반기까지 철판피탄지, 집진기,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며 2단계로 시설설계표준(안)을 정립하여 2015년 후반기부터 신축하는 실내사격장에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사격장 관리요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실내사격장 환경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건강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유족이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숨진 뒤 유족들이 그 유해를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송환 과정에서 든 비용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곧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 유해 송환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송환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송환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합한 금액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국군포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족에게 최소한의 송환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손동식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된 후 유족들이 송환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56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방부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국군포로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귀환하면 억류기간 월급과 정착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가 유골로 돌아올 때 보상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대부분 80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탈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사망한 뒤 유골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사례에 대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군의 금연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다.공군은 17일 군 최초로 주임원사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자 교육을 하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도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각급부대 주임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자 교육을 했다.금연 지도자 교육 과정은 공군의 금연정책과 추진 방향, 병사 흡연에 대한 이해 및 금연 상담 실제, 담배의 실체, 흡연과 질병, 효과적 금연법, 군 금연클리닉 지원 내용 등이다.이번 교육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유근 강사와 계명대 의대 김대현 교수, 한국건강관리협회 홍보교육본부 강정구 주임 등이 강사로 나섰다.흡연의 폐해를 그림으로 나타낸 패널과 흡연자의 병든 장기 모형 전시, 금연 패치 및 구강청량제 등 각종 금연보조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공군본부 항공의무과 장정숙 중령은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교육받는 동안에는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금연하지만 자대 배치 후 바로 담배를 문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입 신병들이 자대 배치 후에도 금연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금연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공군본부 관계자는 "군대 가면 담배를 배운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군 가면 담배를 끊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군의 금연 캠페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공군은 작년 7월부터 금연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32.8%였던 흡연율을 작년 말 기준으로 19.3%까지 감소시켰다. 특히 금연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제11전투비행단 소속 심미소 대위가 보건복지부장관 개인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 실종자 야간수색을 위해 발사된 조명탄.세월호 침몰사고 후 구조작업에 투입된 조명탄 중 불발탄이 715발에 달했으며, 이 때문에  11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투입 야간조명탄 현황(4월16일~5월26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7발(예산 168억원) 중 불발탄은 715발(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불발탄 중 70%(533발)는 사고 초기(4월16~26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생산일 기준(1986~1994년)으로 보면 제조일자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불발탄이 643발로 전체 불발탄의 89.9%에 달했다.생산연도에 따른 사용량과 불발율을 보면 1986년산은 15발 중 2발(13.3%), 1987년산은 30발 중 0발(0%), 1989년산 16발 중 3발(18.8%), 1990년산 4천431발 중 342발(7.7%)이었다. 1991년산은 1317발 중 111발(8.4%), 1992년산 1483발 중 184발(12.8%), 1993년산 20발 중 1발(5%), 1994년산 230발 중 0발(0%), 2000년산 2154발 중 46발(2.1%), 2001년산 713발 중 4발(0.6%), 2003년산 87발 중 0발(0%), 2009년산 386발 중 22발(5.7%) 등이다.김 의원은 “불발탄으로 낭비된 국방부 예산 11억원은 세월호 사고수습에 투입된 부처(경찰청 9억7000만원, 법무부 6억7000만원, 방위사업청 6억5000만원, 소방방재청 5억2000만원 등) 예산보다 많다”고 말했다.그는 “조명탄 불발탄 수색 및 탄피 회수를 위해 전남 진도, 완도, 해남, 고흥 일대 육상 및 도서지역에 장병 600명을 포함해 매일 14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불발탄으로 인해 11억원이라는 예산과 인력이 낭비됐다”며 “사고초기에 오래된 제품이 집중 사용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6.25의 전투 영상과 기념사업, 행사 등 모든 기록들이 ‘아카이브’(디지털 기록보관소)에 저장됐다.국방부는 작년 12월부터 제작한 6.25 아카이브에 전쟁기간 전투 영상, 자료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6.25 기념사업 내용을 모두 저장했다고 16일 밝혔다.아카이브는 국방부 인트라넷(전산망)에 구축됐다.이곳에는 6.25 기간 전투 및 각종 사건을 담은 200시간의 영상, 기념행사 계획부터 시행·평가 결과, 비무장지대(DMZ) 기록 영상, 창작 뮤지컬, 정전 60주년 국제행사 등 10테라바이트(1만240기가) 분량의 자료가 담겨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내용을 시간 진행 순으로 저장해 앞으로 6.25 기념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사업과 다른 사업의 준비, 추진에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선 부대에서 준비한 사업 시행계획과 시나리오 등을 모두 탑재해 누구나 이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군의 날 수준의 사업계획에서 각종 참전단체 행사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로미오급 잠수함.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동해함대 예하 잠수함 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전력 과시용”이라고 평가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 부대를 시찰했는데 함 내부 모습까지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북한 잠수함 전력을 과시할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우리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고, 한 번 잠수하면 북한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 무기체계도 우리 잠수함이 훨씬 뛰어나다”며 성능에서 우리 해군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 잠수함 부대인 제167군부대를 방문, 직접 잠수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했다고 전했다.제167군부대는 해군 제597연합부대 소속으로 보이며 제597연합부대는 함경남도 낙원군에 사령부를 둔 동해함대사령부로 알려졌다.노동신문은 이날 훈련 중인 잠수함에 승선한 김 제1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에는 김 제1위원장이 상반신만 드러낸 채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이 담겼다.공개된 사진으로 볼 때 김 제1위원장이 탄 잠수함은 구소련제 로미오급으로 추정된다.로미오급 잠수함은 길이 76.6m,너비 6.7m, 잠항속도 13노트이며 수중 배수량은 1830t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수에 533mm 발사관 6개, 함미에 2개 등 8개의 어뢰발사관이 있으며 14발의 어뢰나 28발의 기뢰를 탑재한다. 북한은 로미오급 20여척 등 70여척의 각종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형화 하지 않는 핵무기는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북한이 현재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전세계 핵무기 보유실태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연구소의 필립 쉘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 때 방출한 플루토늄의 양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추정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현재 핵무기 6∼8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를 만들고, 이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2009년 5월25일과 2012년 2월12일에 각각 핵실험을 단행한바 있다.SIPRI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소형화하지 않은 핵탄두는 만들어도 무기로서 큰 의미가 없다”며 큰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다.한편 미국, 러시아 등 8개 핵보유국의 올해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해보다 930개(5.6%) 줄어든 1만6300개로 집계됐다. 핵탄두 가운데 4000개는 실제로 발사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1년 핵탄두가 전년 대비 2070개가 줄어 2만530개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줄어든 것이다. 국가별 동향을 보면 미국(7300개)과 러시아(8000개)는 핵무기를 계속 감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는 전세계 핵무기의 93% 이상을 차지한다.영국(225개)과 프랑스(300개)는 올해 ‘현상 유지’를 했고 중국(250개)과 인도(90∼110개), 파키스탄(100∼120개)은 핵무기를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이스라엘은 8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