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출입과 각종 특혜로 사회문제가 된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나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국회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는 2일 국방부로 부터 ‘홍보지원병사 복무규율 위반’, 이른바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서 연예병사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됐다.최근 보도로 알려진 군복무 중 사복 차림으로 안마시술소 출입과 음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두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의 역할을 두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며 폐지여론이 높아졌다.특히, 지난 1월 가수비 열애 사건으로 만들어진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예병사에 대한 인솔간부의 지휘통제 및 부대 내 시설 숙박 원칙 등의 규정이 무시된 채, 관행적으로 탈법․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민간인 조직이나 다름 없는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연예병사들이 ‘군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민간 연예인’에 가깝게 방치돼 연예사병 관리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허점이 확인됐다.이에 국방운영개선소위는 연예병사 개인들의 군기문란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책임이 있는 국방부 및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문책을 촉구했다.국방운영개선소위는 국방부와 함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연예병사 제도 존폐여부를 포함해 원점에서부터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입대동기끼리 내무생활을 하는 '동기생활관'이 점차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4일 국방부는 전반기 ‘병영문화선진화’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해 전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국방3.0' 에 부합하는 ‘현장․소통․장병 중심’의 맞춤형 병영문화 창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특히 동기(同期) 생활관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따라 도입 부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한편, 각 군 규정의 개정 및 워크숍, 간부 교육 등을 통해 교육훈련과 휴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병영생활이 정착되어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동기생활관 시행률은 지난해 말 42.5% (726개 부대) → 6월까지 51.6% (880개 부대)로 늘어났다.이와 함께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이수 제도는 참여 대학 및 개설 강좌 수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e-러닝 학습인원도 지난해 전반기 2만명에서 올해 전반기 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올해 3월 해․공군을 시작으로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 ‘군 복무 경력 증명서’는 지난 6월부터 육군도 발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병사들의 군 복무 동기를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방부는 앞으로 정부부처, 경제단체 등과 협조하여 ‘군 복무 경력 증명서’의 사회적 인증 확대와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 복무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한 다는 방침이다.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 입대 전후를 모두 아우르면서도, 신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무 전후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2013년 7월 6일~13일까지 올해 연말로 파병연장이 종료되는 3개 해외파병부대 의 파병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을 운영한다.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은 국방정책실 신경수 준장 을 단장으로 외교부, 합참, 국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아프간, 바레인, UAE, 오만을 방문하여 해외파병부대의 활동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한다.특히 금번 성과평가단은 처음으로 파병성과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개발 중인 성과지표 ( 안 )를 활용하여 파병부대별 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성과지표의 적합성 및 적용가능성은 현지에서의 검증을 통해 더욱 보완될 예정이다.정부는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의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파병부대별 파견 연장여부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정부가 F-15K 전투기와 지하시설파괴폭탄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체결한 FMS(대외무기구매) 계약조건이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4일 제기됐다. 미측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돼도 미국 정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측은 약속된 지불 일정에 맞춰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F-15K 2차 구매사업 예산 가운데 216억원이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AIM-120C7 항공탄이 로켓모터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돼 이월됐다면서 "미측에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것이지만 FMS 계약조건상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FMS 계약과 관련한 미측 규정에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FMS 제도개선을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지하시설파괴폭탄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2007년 12월에 미 정부와 2009년 12월까지 이를 인도받기로 FMS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측은 2011년까지 전체 사업대금 5천631만2천달러 가운데 98%에 달하는 5천525만2천달러를 미측에 입금했지만, 미국 정부는 유도키트 생산업체 및 탄체(彈體) 생산업체와 2011년 7월과 9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예산정책처는 "(미측의) 납품지연에도 불구하고 FMS대금을 선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자 방위사업청은 계약수정을 미측에 요구해 지불 일정을 연기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상업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FMS 계약은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에 따라 지불일정이 자동조정될 수 있도록 FMS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기념관이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는 ‘정전 60주년 특별강좌’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강좌는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첫날인 6일에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 대표로 참가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정전 60주년의 회고, 개성회담을 시작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실제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노(老) 장군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두번째 강의를 맡은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국제관계로 본 6·25’라는 주제로 참전국의 이해관계가 얽혔던 정전회담의 배경을 설명한다.장진호전투에서 미군 통역병으로 참전했던 이종연 재미변호사의 ‘장진호전투 참전기’와, 미 육군 통신대의 미공개 영상을 통해 6·25와 정전협정의 과정을 보여줄 노성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앵글 속에 비친 6·25 그리고 휴전’ 강의도 눈길을 끈다.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정옥임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각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방안’, ‘통일외교 전략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강연, 정전협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업체에 대비해 절반 수준인 5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3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대비 82∼87% 수준이며, 기업 및 정부 경쟁력은 각각 55%, 61% 수준이었다. 이는 방산 분야 전문가 3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제품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 등을 비교했고 기업경쟁력은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능력, 정부경쟁력은 수출지원시스템을 각각 비교했다.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장은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생산원가가 높은 탓”이라며 “정부의 원가보전 정책에 기댄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11년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0조3719억원으로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의 2%를 차지했다.방산분야 세계 100위권 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삼성테크윈(53위), KAI(한국항공우주산업·76위), 두산DST(83위), LIG넥스원(85위) 등 4개사라고 백서는 밝혔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위치한 ‘돌아오지 않는 다리’.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이 다리를 통해 송환된 6·25전쟁 참전용사 아든 롤리(83) 미군 예비역 소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스무 살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6개월 후 평양 인근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 33개월간 전쟁 포로로 지내다가 1953년 8월18일 트럭을 타고 건넌 곳이 바로 이 다리였다. 그는 당시에도 다리를 건너면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와 전우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날 팔순을 넘긴 노병의 눈물은 정전 60년의 세월을 넘어 과거와 재회하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참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6·25전쟁 주축국이었던 한국과 미국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6·25전쟁 정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역대 최대 규모로 정전협정 60주년 행사한국은 범정부 차원으로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정전일인 7월27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식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6·25전쟁과 관련된 모든 국가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전투병력을 파견한 16개국과 의료·병참 지원을 해준 5개국, 중립국 감독위원회 해당국(유엔군측 스위스·스웨덴, 공산군측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과는 별도로 군대를 파견한 아일랜드, 유엔 등이 초청 대상이다. 총 27개 대표단이 한국에 모여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인수 기간에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전용사들의 평균연령이 82세에 달하고 있다”며 “10년 단위로 치르는 행사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국가보훈처의 6·25전쟁 참전용사 방한 행사에 초청된 아든 롤리 미 예비역 육군 소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27일 6·25전쟁 당시 포로 교환 통로였던 판문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미국, 6·25전쟁 정전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연설정전 기념일인 오는 27일 미 워싱턴 몰 광장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대대적인 기념식이 열린다. 워싱턴의 한 군사 소식통은 1일 (현지 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기조 연설 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 측에서도 전직 또는 현직 3부 요인급 고위 인사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 정부는 2011년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를 발족시켜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로 기록되도록 다양한 기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특히 특정 인종의 한국전 희생을 기리는 별도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 지역 출신 군인의 한국전 참전 사실을 부각시키는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여군의 참전과 희생을 기리는 행사도 개최됐다. 미 전역에서 7월을 ‘6·25전쟁 정전의 달’로 지정,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12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제24 보병사단 재회의 날’ 행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포터 카운티에서 한국전 참전증 수여식이 개최되고, 그날 버지니아주 윈체스터에서는 한국전쟁 기념관 제막식이 열린다.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에서는 21일 한국전 정전 협정 서명식이 재현된다. 미 육군의 가장 인기 있는 야외 행사인 ‘여명의 문신’(Twilight Tattoo)은 24일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로 치러진다. 미 해병대는 25일 한국전 정전 기념 야간 퍼레이드를 실시하고 26일에는 ‘하사 레클리스 작전’ 기념 행사를 갖는다. 하사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암말이다. 이 말은 전투 현장에 투입돼 탄약을 최전선으로 운반하다가 두 차례 부상을 당해 2개의 상이용사 기장을 받았다.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63주년 행사에서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한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유럽 참전국들도 다양한 기념 행사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투병력을 파견한 영국에서는 런던 중심부 템스강변에 6·25전쟁 참전기념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영국 글로스터시에서는 지난달 말에 정전 60주년 기념 행진을 했다. 3400여명을 파견한 프랑스에서도 6·25전쟁 종전 기념 행사가 열렸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한국전참전협회(ANAAFF·회장 파트릭 보두앙 생망데 시장) 주최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파리 4구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추모행사가 마련됐다. 터키참전용사협회(회장 슈크류 탄도안)와 주터키 한국대사관은 6·25전쟁 발발일에 맞춰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수도 앙카라 도심의 ‘한국공원’(코레 파르크)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flyhigh@segye.com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휴대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직원들의 스마트폰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최근 스마트폰에 보안앱을 설치해 카메라 촬영, 녹음, 인터넷 등을 원격으로 통제하는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 구축을 완료했다. MDM을 설치하면 특정지역에서 스마트 기기의 불법 사용과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단말기 잠금, 초기화, 원격삭제, 화면캡처 방지 기능 등을 원격 관리할 수 있다.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청사에 들어올 수 있다. 해당 보안앱을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송·수신만 가능하고 아이폰은 전화, 문자 수신만 가능하다.카메라 촬영이나 녹음, 인테넛 기능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모두 차단된다. 국방부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경우 카메라 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15일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외부 방문객들은 국방부 청사에 출입하려면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전화를 맡겨야 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청사 밖에서는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모바일기기 통제체계를 국방부 청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군 확대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이용해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관기관에 철저한 준비태세를 당부했다. 3일 작전본부장 주관으로 국가안보실ㆍ국정원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유관부처의 대테러 관계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전술토의를 개최했다.이날 전술토의는 최근 북한이 인민보안부 특별담화를 통해 탈북자 대상 테러를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등 테러위협이 높은 시기에 국가 대테러활동을 책임지는 군과 정부부처 관계관들이 모여 완벽한 테러대응체계를 확립하자는 목적으로 실시됐다.국ㆍ내외 정세와 북한의 테러위협 평가, 효율적인 테러대응방안 및 테러범 조기검거를 위한 효과적인 채증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현재 국내ㆍ외 다양한 테러위협을 공감하고, 테러주체 식별이 제한되는 불분명한 테러사건 발생시 조기에 채증을 통한 주체식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테러 유형별 관계기관 조치와 유관기관 지원사항에 대한 토의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전술토의를 주관한 합참 작전본부장은“테러사건 특성상 도발 주체를 곧바로 식별하기 제한되므로 채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군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발생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명백한 도발로 간주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합참은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한ㆍ미ㆍ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강력한 비핵화 요구에 따라 이를 타개하고 체제 공고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테러위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더욱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합참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3일 지난 2002년 발발했던 제2연평해전을 그린 영화 'NLL-연평해전' 제작에 1억원을 개인투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 전 대표는 "2002년 월드컵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발발한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영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에 늘 마음의 빚이 있었다"면서 "영화를 통해 이들의 희생정신이 잘 조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NLL-연평해전'은 제2연평해전 11주년을 맞아 제작되는 영화로 그동안 제작비 부족 등의 이유로 출연진의 노개런티, 재능기부와 국민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