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관제사령부의 모습.공군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로 명칭이 개정되고 이와 함께 공군 제30방공관제단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로 승격됐다.11일 공군에 따르면 이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됐다.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전ㆍ평시 적의 공중 도발에 대응하여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주요 운용무기체계가 포에서 지대공유도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공군방공포병사령부에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로 명칭을 개정하게 됐다.방공유도탄사령부는 1955년 육군 제1고사포병여단으로 창설되어, 1972년 방공포병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1년에는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轉軍) 되었다. 2012년에는 패트리어트를 전력화하는 등 현재·미래전장의 핵심적인방공임무 수행부대로 기능해오고 있다.방공유도탄사령관 이연수 소장은 “부대명칭 개정은 과거의 구형 무기체계인 '포'의 개념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체계인 '유도탄' 개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적극적인 탄도탄 공격 방호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L-SAM(신형 고고도 지대공 유도무기)과 PAC-3 도입을 적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와 함께 지대공 유도무기 패트리어트 공군방공관제사령부는 영공방위를 위한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부대로 항공통제 무기체계의 발전과 방공관제 임무 및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사령부로 승격됐다.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전대는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운영하는 제31, 32중앙방공통제전대와 20여 개의 방공관제레이더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제33, 34방공통제전대가 있다. 또 항공통제 분야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7월부터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를 운용하는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가 공군작전사령부에서 방공관제사령부로 예속 변경될 예정이다. 방공관제사령관 이용곤 소장(은 “방공관제사령부는 중앙방공통제소와 피스아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방공관제 레이더를 통해 24시간 입체적으로 영공을 감시하고 있으며, ‘항적식별’, ‘전술조치’, ‘요격관제’에 이르는 영공방위 전 과정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고된 부대 위상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운영 부대인 51전대의 예속을 계기로 더욱 효율적인 공중 감시와 항공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공군

해병대 병사사 간암 3기로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한 사실이 알려져 병영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국직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의장병으로 복무 중인 김현회(20, 해병1161기) 상병으로 지난달 28일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3기로 투병 중인 어머니 이애경(46) 씨에게 절반 이상의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김상병의 어머니인 이씨는 2010년 9월경 간암을 진단 받고 항암치료를 지속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올해 3월경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간 이식을 결정하게 됐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상병은 곧 바로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했고, 이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뒤 수술대에 올라 약 16시간 동안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김상병은 “ 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해 예전처럼 지내시는 것의 저와 가족의 가장 큰 행복” 이라면서, “빠른 쾌유를 빌어준 부대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고 말했다.현재 수술은 잘 끝나 회복 중이며, 김상병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 일정기간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김상병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가전역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복무를 희망했다.김상병의 직속 상관인 해군의장대장 손정무 해군소령은 "김현회 상병의 효행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모든 장병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미사일이 도입된다.또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는 최적의 KAMD 구축을 위한 한미 간의 공동연구가 시작됐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2일 "국방부와 합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KAMD 종합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SM-6급 함대공미사일을 도입해 해상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군은 오는 2016년께 SM-6 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에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M-2 블록4의 개량형인 SM-6 미사일은 사거리가 320∼400km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현재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SM-2 미사일은 사거리가 148km에 불과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제약이 있다.군 일각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아 우리 이지스함이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타격수단)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미국의 이지스함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강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 군이 SM-6 미사일 도입과 함께 추진 중인 KAMD 구축 계획에는 PAC-3(패트리엇) 미사일 구매와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및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개발도 포함됐다.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수백 발을 2016년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키로 했다.M-SAM과 L-SAM은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L-SAM은 고도 60㎞ 이상을 비행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PAC-2 미사일과 성능이 개량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거리의 4배에 이른다. 군은 최적의 KAMD 구축을 위해 미국과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해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측과 KAMD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할 것"이라며 "연구는 내년 2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우리 군이 미측과 KAMD 공동연구를 하고 다국적 탄도탄 방어 전투실험(님블 타이탄)과 한·미·일 연합 탄도탄 탐지·추적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MD 참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대한 불참여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국방부 장관 간에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美 MD에 불참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11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도탄 방어체계'에 대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MD 파트너라고 명시 돼 있다"며 "지난해 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한 '님블 타이탄' MD 훈련에 한국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은 "협조를 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MD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도 "美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AMD ) 를 구축 중으로 이를 위한 미국과 정보공유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방부는 " 지난 2012년부터 참가해온 'Nimble Titan' 및 '한‧미‧일 탄도탄 탐지‧추적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한국군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방부는 적지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실시간 미사일 탐지와 식별 및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른바 킬체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MD와 유사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해 열린 한미 외교·국방 2+2회담에서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체계’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계이고,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제 11회 KAI 항공우주 논문상’을 오는 9월 3일까지 공모한다.이번 논문상은 항공 안전과 운항, 생산, 검사, 마케팅 및 정책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실무관련 연구 등 자유로운 주제로 한다.응모자격은 국내외 거주하는 대학(원)생/팀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신규 작성된 논문으로 한한다. 발표는 10월 초에 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총 7명이 뽑힌다.KAI 관계자는 “이번 논문상 공모전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젊은 인재들의 관심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KAI 공식 홈페이지(www.koreaaero.com) 및 블로그(blog.koreaaero.co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한편, 이번 공모전은 KAI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등이 후원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공군 차기전투기사업(F-X)에 입찰한 3개사의 절충교역협상내용이 알려지면서 더욱 치열항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다.10일 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실질적인 절충교역 협상이 마무리 됐다"며 "3개사 모두 50%이상 목표를 충족 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부터 정부는 이번 F-X에서 도입 전투기 금액의 50%이상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절충교역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내업체는 물론 국과연과 기품원, 공군 등 직접 연관된 기관뿐 아니라 산자부, 중기청, 항우연 등 과 협력해 약 410항목을 마련해 입찰 3사에 제안토록 요청했다.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또는 장비를 들여오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기술을 이전 받거나 국산무기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주고 받는 형태의 국제적 교역 형태를 말한다.이에 따라 F-X 입찰 3사는 절충교역 협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국내항공기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투기 설계 등 핵심기술 이전도 공통적 사항으로 내걸고 있으며 20억 달러 내외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절충교역은 앞서 이루어진 F-X 1,2차 사업에서 목표달성률이 현저히 떨어진 전례로 비추어보아 이를 감시-통제 할 수 있는 기구나 이행요건명시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차기전투기 입찰 3개업체가 제안한 절충교역의 주요내용은?수주 경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각 업체는 자사에 유리한 차별화 된 협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유로파이터로 입찰한 EADS는 해당기체 53대의 국내최종조립을 제안했다. 이외에 항공전자 소프트웨어(SW)의 소스코드를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전과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국산부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F-15SE로 입찰한 보잉은 국내 항공산업 협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내업체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구매하키로 제안 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임무 시스템과 연계가능한 LVC 시스템(합성전장모의 시스템·Live Virtual Constructive)구축도 제안했다.F-35 스텔스 전투기로 입찰한 록히드마틴 역시 LVC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협상 막바지에 한국군 독자적인 통신위성사업 지원하는 방안을 히든 카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가격입찰만 남겨둔 F-X는 지난 1차 F-X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3주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이번주부터 차기전투기 종합적인 가격입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 한 방사청 관계자는 "가격입찰이 가변성이 있어 6월말 이라고 못박아 말하기는 어려워 원래 계획보다 약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이번주 입찰은 힘들것"이라고 밝혔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거래에 신중을 기하라고 11일 권고했다.작년 기준으로 이란에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 2천여 개 이상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란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 500여 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기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금 정확히 피해 사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같은 부문에서 이란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음은 남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유엔이나 국제 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단독으로 내리는 제재인데 이 때문에 소송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이란이 만약 계약에 따라 소송을 한다면 아직 특별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 그래서 장기 계약이 아닌 이상 이번 달에 새로 계약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다.■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이 발효하는 다음 달 1일 이후 이란과의 계약이 이어지는 기업 규모는.▲ 기업 수도가 많아 회사별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예상하지 못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어떤 것인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위반했을 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그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들이 있다. 미국 내 자산 동결이나 미국과의 금융 거래 중지하는 것, 투자 유치를 못 하는 것 등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선적하더라도 결재를 못 받는 것이다.■ 이란 수출이 얼마나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는가.▲ 작년에 이란 수출은 자동차 부품은 2억 달러 정도이고 전체 철강 제품은 14억7천만 달러 수준이다. 철강은 모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 및 반제품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더 찾아봐야 한다. 유럽연합(EU)은 HS 코드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품목 이름으로 원료 및 반제품을 규정하므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재 대상 품목에 관해 미국에 해석을 요청했다.■ 배가 없으면 수출을 못 하는 게 아닌가.▲ 해상 봉쇄가 아니므로 배가 갈 수는 있다. 일단 두바이로 보내고 두바이에서 이란까지 왕복하는 배는 계속 영업한다.■ 현대상선[011200]과 한진해운[117930]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환적 서비스를 안 한다는 것이다. 환적이 중단되므로 한국 화주가 두바이에서 옮겨실어 스스로 보내는 것이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가.▲ 국제 제재에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 또 중소기업의 이란 수출이 중단돼 피해를 볼 경우 어떻게 지원할지를 논의한다. 다른 수출 대상을 알선하거나 필요하면 자금 지원을 하거나 하는 방안을 부처 간에 협의 중이다.■ 자금지원은 융자인가.▲ 경영 안정 자금일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미 록히드마틴의 F-35 기종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F-35 봐주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최근 공개된 자리에서 비행테스트를 하지 않은 F-35에 대해 ‘감점 요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10일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방사청이 ‘비행테스트를 거부하면 평가 점수를 대폭 깎고 탈락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과 배치되는 조치다. 지난해 노대래 당시 방사청장은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투기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션만으로 평가할 경우 실물 평가보다 점수를 대폭 깎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방사청은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서 언론들의 불공정 평가 비판을 피해갔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군 관계자는 “최종 기종선정을 목전에 두고 감점 사실을 규정이 없다는 말로 슬그머니 덮어버리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방사청은 F-X 기종 결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첫 도입분 전투기의 인도 시점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늦췄고, 이 또한 현재 시험비행 중인 F-35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여기에 방사청은 최근 F-X 사업 후보업체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과 보잉,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 제안을 평가한 결과 평가금액이 예상 총사업비의 60% 내외”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교역형태를 말한다.정부 소식통은 “F-X 사업에 뛰어든 3개사는 예상 총사업비 대비 50% 수준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수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이 소식통은 “F-35를 제안한 록히드마틴은 아직까지 방사청에 공식적인 절충교역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며 “방사청이 받지도 않은 절충교역 내용을 미리 낸 것으로 보고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미 보잉은 국내 항공업체가 생산하는 부품 수십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우리 공군이 활용할 수 있는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LVC는 군의 임무시스템과 연계해 전장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모의 시스템이다. EADS는 차기 전투기 60대 중 53대를 한국 내에서 최종 조립·생산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 등 상당 수준의 기술 이전과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국내 업체 부품 구매를 약속했다. 여기에 유로파이터가 선정되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록히드마틴도 비공식으로 LVC 구축을 약속하고 한국군의 독자 통신위성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F-X 최종 기종 선정은 당초 예상했던 6월에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주 중 가격 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최근 남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군은 단절됐던 남북간 군 통신선이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에 맞춰  재개통될 것으로 전망했다.1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이 육로로 오면 우리 군에서 관할하게 된다"며 "따라서 군 통신선을 활용해 서로 입경 여부를 통제하고 지원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군 통신선도 그에 맞춰서 복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전날 실무접촉을 통해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하고 이때 북측 대표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하기로 합의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3월 27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북측 대표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우리 측을 방문할 때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근무하는 남측 경의선 경비대는 북측 대표단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11일 전쟁기념관에서 무인․로봇관련 국회, 정부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방 무인·로봇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국방 무인․로봇 심포지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확대’를 추진하고 미래전 및 무인로봇시장을 선도할 국방 무인·로봇 기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최되는 심포지엄 1부에서는 백홍렬 국방과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 정희수 국회의원 및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로봇학회 정완균 학회장이 “지능형 로봇 발전방향”, 방위사업청 문기정 획득기획국장이 “국방 무인·로봇기술 진흥정책”을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상무 로봇PD가 “산업통상자원부 로봇 R&D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심포지엄 2부에서는 국방 무인·로봇기술 개발 추진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박용운 국방무인기술센터장, 도경철 국방해양기술센터장 및 전승문 항공기체 기술부장이 지상·해양·항공 분과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또한, 행사장 한 편에선 최신 무인․로봇 체계 연구 성과물 14여점을 전시해 국방 무인·로봇기술의 현재 기술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기술이전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며, 심포지엄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에게 국방 무인․로봇기술 개발 전략 일반본도 배부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