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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F-35 생산지연설 '사실무근'
美 국방부, F-35 생산지연설 '사실무근'
한국 차기전투기(F-X)에 입찰중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스텔스 전투기의 생산지연설이 나오자 미국방부에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미국 스타텔레그람의 최근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 포트워스 공장에서 개발중인 F-35전투기 본격생산 시기를 지연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는 자동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향후 5년동안의 국방예산 감축 옵션 중에서 F-35 생산 지연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이에 스타텔레그람은 F-35 생산 지연 제안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것은 현실과 180도 반대되는 얘기”라고 전했다.최근 F-35의 개발 속도나 미군의 IOC(초도작전능력)승인시기를 앞당기는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미정부의 제스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일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한 군 전문가는 "매일(미국방부 장관의) 책상에는 각 부서마다 동향, 예축,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가득 쌓이는데 이 보고서들을 축약한 목록에 있는 F-35 관련 보고서나 문건이 해당 언론사로 흘러 들어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보고서 들 중에는 예산 절감차원의 무기 생산대수, 도입시기지연, 생산지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문건일수 있지만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는 그대로 서랍속에 묻히게 된다.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완전 생산가동 시기를 늦추는 것은 사실상 F-35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인다.이에 대한 방증은 지난달 13일 미 국방부의 획득, 기술 및 군수 담당 차관인 프랭크 캔달(Frank Kendall)은의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켄달 차관은 "F-35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미 국방부가 올 가을 F-35의 연 생산량을 30대로 늘릴 것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 대수를 향후 몇 차례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F-35는 개발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70% 이상증가했고 기술적 문제로 양산 시기가 수 차례 연기 됐었다.그 결과, 4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이 국방 프로그램은 감시 단체, 미 회계감사원, 그리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몇몇의 해외 국가들은 다른 전투기를 고려하겠다는 언급 한 바 있다. 한국은 F-X가 최종 기종선정을 두고 가격입찰을 하고 있다.지난달  F-X 입찰에서 EADS, 보잉, 록히드마틴은 한국정부의 기준가를 못미치는 높은 가격을 써내 입찰이 중단됐다가 2일부터 입찰을 재개했다.이번 F-35 생산지연 루머가 F-X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FMS(대외군사판매)방식의 입찰형태로 비교적 불리한 상태로 경쟁하고 있는 F-35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2013.07.05 15:21:06
사이버사령부·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위협 공조 MOU
국군사이버사령부는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9년 7·7 디도스 대란, 2011년의 농협 전산망 마비, 올해 3·20 사이버 테러 및 6·25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안보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두 기관은 긴밀한 공조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악성코드 동향, 사이버 침해사고, 보안취약점 등 사이버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은 민·군 사이버 안보 수행기관 간 협력의 첫 사례"라며 "사령부와 KISA의 긴밀한 협조는 국가 사이버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05 14:36:25
국회
국회 "F-15K·지하시설파괴폭탄 구매계약 불합리"
정부가 F-15K 전투기와 지하시설파괴폭탄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체결한 FMS(대외무기구매) 계약조건이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4일 제기됐다. 미측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돼도 미국 정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측은 약속된 지불 일정에 맞춰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F-15K 2차 구매사업 예산 가운데 216억원이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AIM-120C7 항공탄이 로켓모터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돼 이월됐다면서 "미측에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것이지만 FMS 계약조건상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FMS 계약과 관련한 미측 규정에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FMS 제도개선을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지하시설파괴폭탄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2007년 12월에 미 정부와 2009년 12월까지 이를 인도받기로 FMS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측은 2011년까지 전체 사업대금 5천631만2천달러 가운데 98%에 달하는 5천525만2천달러를 미측에 입금했지만, 미국 정부는 유도키트 생산업체 및 탄체(彈體) 생산업체와 2011년 7월과 9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예산정책처는 "(미측의) 납품지연에도 불구하고 FMS대금을 선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자 방위사업청은 계약수정을 미측에 요구해 지불 일정을 연기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상업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FMS 계약은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에 따라 지불일정이 자동조정될 수 있도록 FMS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3.07.05 14:12:48
예비군 훈련 연기, 더 쉬워진다
국방부는 5일부터 예비군이 각종사유로 훈련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번의 연기 신청으로 해당기간 동안 모든 훈련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고 밝혔다.그 동안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한 동원훈련(2박3일 입영)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소속 예비군부대가 부과하는 일반훈련( 일일 입소훈련 )에 대해 별도로 예비군 부대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이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공하여 연기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했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질병치료나 시험응시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훈련을 연기해야 하는 많은 예비군들의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5 14:10:09
국방부, '연예병사 특별감사' 다음주까지 연장
국방부, '연예병사 특별감사' 다음주까지 연장
연예병사 활동모습. (자료사진)최근 물의를 일으킨 국방홍보지원대원 이른바 '연예병사'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가 다음주까지 연장된다.4일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은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는 최초 내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병사와 국방홍보원 실무자들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많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연예병사들의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국방홍보원의 국방홍보지원대 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특히 현재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국군방송의 장병 위문 공연 프로그램인 '위문열차' 공연 업무와 관련한 접대의혹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부대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연예병사들과 부대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연예병사 제도 존폐여부를 포함해 원점에서부터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4 16:56:31
T-50, 태국 하늘도 날까?…한-태국 방산·군수 위원회 개최
방위사업청은 태국과 군수협력통한 국산훈련기와 국산 함정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방위사업청과 태국 국방부는 3일 방위사업청에서 정재운 수출진흥과장과 피칫 깨우리 태국 국방본부 군수국부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18차 한-태국 방산·군수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견한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북핵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고, 정치, 경제, 국방 등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매년 소구경 탄약류, 포탄류 등 1∼2천 만불 정도의 꾸준한 방산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한-태국 공동위는 ‘91년 두 나라가 ’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부터 이번 제18차 공동위에 이르기까지 상호 군수지원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이번 회의는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 개정, 기술협력 및 품질보증 양해각서 체결 등 방산협력의 기반이 되는 협정의 개정 및 체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두 나라 간 방산협력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재구축하는 기회가 됐다,특히,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태국의 국방기술연구소(DTI)가 참석하여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더불어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방산 및 기술 수출과 연관된 기술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특히 태국에 기존 탄약구매 수준에서 벗어나 T-50 고등훈련기, KT-1 기본훈련기, 수리온 헬기, 전투함, 잠수함 등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연계할 방침이어서 방산수출 활성화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4 16:45:36
진짜 '해병대 캠프' 체험하려면 서둘러야
진짜 '해병대 캠프' 체험하려면 서둘러야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13년 여름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해병대 홈페이지(www.rokmc.mil.kr)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4일 해병대에 따르면 차수별 4박 5일씩 300명을 선발하는 이번 해병대 캠프는 3개 차수를 운영하며 중ㆍ고교생 및 대학생은 모든 차수에 지원가능하고 대학생 또는 중·고교생 자녀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님은 마지막 차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해병대사령부는 지원자 접수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수별 참가자 접수기간을 분리해 7월 8일에는 1차 캠프 참가자를, 9일과 10일에는 각각 2차와 3차 참가자를 인터넷 접수 선착순으로 선발한다.캠프 참가신청은 인터넷 해병대 홈페이지 국민마당 코너에서 지원서 작성 후 식비와 유류비, 보험료,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해 5만원 내외로 책정된 입소비를 입금 계좌로 입금처리를 해야 완료된다. 이때 지원자 이름이 아니거나 입소자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이 입금한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고 환불 처리된다.이번 캠프는 제1일차 ‘출발!’, 제2일차 ‘도전!’, 제3일차 ‘인내!’, 제4일차 ‘극기’, 제5일차 ‘탄생’이라는 테마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각 테마별 프로그램을 통해 해병대 훈련을 체험하면서 해병대 정신을 배우고, 건전한 인격형성과 나라사랑 정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주요체험훈련으로는 유격 및 상륙기습기초 훈련, KAAV 탑승훈련, 공수기초훈련, 전투수영 훈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상소집훈련과 목봉 체조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초체력 단련은 물론 인내와 공동체정신을 배양하게 된다.아울러 그동안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이겨내고 수료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인내와 극기의 상징인 해병대의 빨간 명찰을 수여한다. m한편, 지난 ’97년부터 시작돼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 중인 해병대 캠프 참가자는 현재까지 2만 6천여 명에 이르며 대표적인 청소년 방학캠프로 자리 잡았다.해병대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사령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받으며, 해병대 명칭을 사용하는 사설 캠프는 해병대와 관련이 없다. 해병대 캠프 관련 문의는 해병대 홈페이지와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4 16:45:34
공군군악대, 러시아 군악제에 한국 최초 참가
공군군악대, 러시아 군악제에 한국 최초 참가
공군군악대가 오는 9월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2013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군악축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4일 공군에 따르면 우리 군의 군악대가 러시아에서 열리는 군악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모스크바 국제 군악축제’는 모스크바 창건 기념일(매년 9월 첫째 일요일) 축제의 일환으로 2006년 처음 개최됐다.7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총 13개 국가의 군악대가 참가하며, 여기에 북한도 100여 명 규모의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연기회는 없지만 남․북한의 군악대가 한 행사에 동시 참가하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공군군악대의 이번 군악축제 참가는 ‘모스크바 국제 군악축제’를 주최하는 모스크바 국제 군악축제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공군은 군악 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군악대와 교류하고, 문화사절단으로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군악축제에 공군은 최영훈 정훈공보실장을 단장으로 60명의 행사요원이 참가한다.이와 별도로 공군군악대와 합동 공연을 펼칠 민간 사물놀이팀 필봉농악보존회(서덕진 등 5명)가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공군군악대는 축제기간동안 8회의 마칭(Marching) 공연과 각 1회의 거리공연, 시가행진 등 총 10차례의 공연을 실시한다.공군은 모스크바 교민들을 위한 위문공연도 한 차례 더 계획하고 있다. 이번 군악축제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공군군악대장 윤영삼 중령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공군 특유의 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4 16:44:36
국과연, 제주서 군사과학기술대회 개최
군사과학기술의 국내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학회장 백홍열)의 2013년 종합학술대회가 4일부터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와 한양대학교 국방 생존성기술 특화연구센터 및 국방과학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했으며, 체계공학, 정보기술, 소재/공정, 센서/신호처리, 생명/환경, 에너지, 제어, 구조/기기, 유체공학, 추진, 국방로봇, 생존성 기술 등 12개 차세대기술 분야에서 983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스웨덴 FOI의 Lars Höstbeck과 강은호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의 특별 초청강연도 펼쳐질 예정이다.논문발표에 앞서 대회장인 백홍열 학회장(국방과학연구소장)의 대회사에 이어 한양대학교 이영무 부총장의 환영사와 한민구 미래국방포럼 의장의 축사가 있은 후, 각 분야별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아울러 ‘국방 생존성기술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심포지엄이 개최되며, ‘창조국방과 민・군기술협력’을 주제로 민・군기술협력 특별세션을, ‘기술협력과 무역(Technology Cooperation and Trade)’를 주제로 국제세션(International Session)을 가질 예정이다.삼성탈레스, LIG넥스원, 풍산, 한화 등 방산업체에서는 당일 능동RF기만기, MUAV SAR, 20mm박격포, 자율무인잠수정 등 각종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를 선보이며, 국방과학연구소, ETRI, 에너지기술연구원,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 국방 생존성기술 특화연구센터에서는 각 연구소와 센터의 군 관련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군․산․학․연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군사과학기술 정보와 지식의 활발한 교환 및 토론을 통해 군사과학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분야에 폭 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육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1997년 10월에 설립된 이래, 매년 1회 종합학술대회를 가져왔다.현재 회원수는 5500여 명 수준으로, 주로 대학교, 산업체, 군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군사과학기술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6년 동안 실시해 온 지상무기, 통신/전자, 해상무기, 유도무기 및 국방소재 등 분야별 학술대회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4 16:44:29
특수부대원으로 구성된 UAE 아크부대 6진 150명 파병
특수부대원으로 구성된 UAE 아크부대 6진 150명 파병
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6진 파병 환송식이 4일 육군 특수전교육단(경기 광주 소재)에서 열렸다.UAE 軍과의 군사훈련협력을 위해 파병되는 아크부대는 특전사 특전팀(특수전·고공·대테러)을 주축으로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과 지원부대로 편성되었으며, ►UAE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 한-UAE 특수전 연합훈련을 수행하고, ► 유사시 UAE 내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특히 부대원들은 40도를 넘나드는 기온과 사막지형 등 새로운 작전환경에서의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전천후 특수전 수행능력도 배양하게 된다. 환송식을 마친 아크부대 6진 장병들은 다음주에 전세기편으로 출국해 주둔지인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지역에서 임무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육군블로그 아미누리
2013.07.04 16: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