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인니 T-50i 형식인증 승인
방위사업청은 ‘제16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도네시아 수출 초음속 항공기 T-50i의 비행안전성을 심의한 결과 비행안전 기준을 충족해 형식인증을 승인했다.10일 방사청에 따르면 T-50i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2011년 5월에 수출 계약을 체결해 오는 9월부터 인도 예정이며, 납품 전 비행안전성 확인을 통한 신뢰성 보장이 요구됐다.이번 인도네시아 수출항공기 T-50i의 비행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감항인증 전문가로 구성된 감항인증팀을 편성해 1325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난 5개월간 감항성 심사를 수행했다.심사결과, T-50i가 비행 안전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감항인증심의회를 통해 형식인증을 승인됐으며 이후 생산되는 수출항공기는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하여 각 호기별 순차적으로 감항인증서를 발급 할 계획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수출용 항공기 T-50i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함에 따라 국내 기술로 생산한 군용항공기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감항인증 전문인력 모두가 항공 안전 강국으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 KT-1T, 한국형 기동헬기 KUH-1(수리온), 경공격기 FA-50에 대한 형식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으며, 페루 수출용 항공기 KT-1P과 경찰용 헬기에 대한 비행안전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10 17:51:48

최윤희 해군총장 訪中, NLL 불법조업 등 논의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 측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해군이 NLL 해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거론하며 군사외교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 중국 해군의 반응이 주목된다.해군은 9일 “최윤희(사진) 해군참모총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 우셩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관과 만나 양국 군사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이 가운데 중국 측에 NLL 일대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남북 간 우발적 해상 충돌을 일으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그동안 NLL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장애가 돼 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중국 해군에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해군 관계자는 “우선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고 이를 함께 단속하는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군은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상호훈련과 정보교환 등 비군사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총장은 12일에는 칭다오(靑島)의 북해함대사령부를 방문, 텐중(田中) 사령관과 ‘핫라인 실무회의’ 활성화를 비롯한 우리 해군 2함대와 북해함대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최 총장의 방문 계기로 중국 해군은 호위함 등 최신예 함정과 함께 처음으로 잠수함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북해함대는 4500∼6500t급 핵잠수함 5척과 1500∼3000t급 일반 잠수함 24척을 운용 중이다. 중국의 모든 핵잠수함은 북해함대 소속이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6만5000t급)이 배치됐다. 박병진 선임기자
2013.07.09 20:19:53

공군, 피스아이 2~3대 추가도입 필요성 제기
공군은 지난해 10월 모두 4대로 전력화를 마친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의 추가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피스아이'의 추가 도입에 대한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도입 대수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현재까지 4대가 도입돼 운용중인 피스아이는 실제로는 지상정비와 임수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운용대수는 2대정도로 예상된다. 때문에 동남해와 서남해를 모두 커버하기 버겁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특히 이 지역의 지상레이더의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저 고도 항공기' 감시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피스아이 추가도입의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피스아이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6~10명이 탑승하고 6시간의 작전이 가능하다. 1만2500m 상공에서 1000대이상의 항공기와 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수 있어 저고도·원거리 탐지 및 지휘·통제기로 운영된다.또 지상통제체계(지상레이더, MCRC) 기능 저하/마비 시 기능을 대비하고, 원거리 전력투사 필요 시 공중감시 및 지휘·통제기 역할을 맡고있다. 한편, 이날 공군은 피스아이의 최근 세부분류명칭 변경을 검토한 끝에 새로운 명칭을 확정짓고 지난 1일부로 명칭이 변경 기존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항공통제기’로 변경했다고 전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9 18:25:23

공군중령, 러 우주방공군대 수석 졸업
공군 윤영호 중령(45세, 육군학군 29기)이 러시아 우주방공군대학교 정규과정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아 수석으로 졸업했다.9일 공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국군 장교가 수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중령은 다른 군사대학교 성적우수졸업자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러시아 우주방공군대학교는 러시아 우주방공군의 지휘참모대학교 (트베리 주 위치, 우리나라의 공군대학과 유사)로 1956년 설립되어 우주 및 방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군사학교다.윤 중령은 러시아 공군 지휘참모대학 위탁교육에 선발되어 러시아 공군대학에서 ’10년 10월부터 ’11년 9월까지 러시아어를 공부한 뒤, 2년 과정인 지휘관 정규과정에 입과, 올해 6월까지 1년 10개월간 미사일, 방공 및 자동화통제 관련 교육을 받았다.윤 중령은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처음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간단한 의사소통도 못했던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한 끝에 러시아어로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그는 교육과정 중 31개 전 과목 시험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등 학업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졸업 전 열린 학술발표회에서는 ‘합동작전’을 주제로 공중공간에서 항공기와 미사일간의 효과적인 작전지휘통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윤 중령은 “위탁교육의 기회를 준 공군에 대한 고마움과 대한민국 장교의 대표로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절대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한국 장교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낀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윤 중령은 오는 11일 귀국해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전술탄도탄 방어체계와 관련된 방공작전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9 18:25:05

차기전투기 후보 '유파·F-35' 모두 경험한 조종사 선택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유럽 EADS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한국 차기전투기(F-X)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가격입찰을 진행 중이다. 두 기종을 모두 경험한 조종사는 유로파이터와 F-35에 대해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다.캐나다 공군 지휘관 출신 빌리 플린(Billie Flynn ·사진)은 현재 록히드마틴의 F-35 수석 시험 조종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캐나다 공군 당시 CF-18 전투기을 몰고 코소보 내전에서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져 있다.특히 그는 캐나다 공군 전역 이후 EADS에서 여러 프로젝트 조종 및 시험 조종 직책을 맡아 유로파이터 타이푼, F-4E, 토네이도 등을 70가지 항공기를 시험 조종했다.기자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를 방문했다. 사전에 시험비행 조종사 빌리 플린을 만나 현장 인터뷰하기로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무산됐다. 미리 준비했던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 답변을 받았다.F-X에서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유로파이터와 F-35의 비교가 가장 궁금했다. 이른바 데이터 스펙이 아닌 실제비행에서 비교였다.-유로파이터와 F-35는 현재 한국의 FX 사업에서 서로 경쟁 중이다. 두 기종을 모두 조종해본 조종사로서 어느 기종을 더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우선 유로파이터는 그 세대에서는 조종하기에 재미있는 기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본인은1987년에 EAP (실험 항공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항공기의 시제기를 처음 조종했다.당시 독일에서 테스트한 유로파이터는 EAP 시제기를 그대로 계승한 기종이다. 모든 4세대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유로파이터는 G포스와 비행 고도 등과 같은 역동적 움직임에 의존하며 통합 항공전자장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유로파이터와 같은 4세대 전투기는 전장에서 미사일 교전을 하며 양측이 미사일을 모두 발사한 후에 살아남은 전투기가 승자가 된다.그러나 F-35는 F-22와 더불어 현재 2개 기종인 5세대 전투기 중 하나이다. 5세대 전투기는 지금까지 선보인 전투기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중전을 펼친다. 스텔스와 센서 융합으로 인해 F-35는 공중전에서 비교를 불허하는 파괴력과 생존력을 갖게 된다.F-35가 가져다주는 것은 51% 대 49%의 숫자상 승률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위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F-35 조종을 더 선호한다. 본인은 조종사로서 이 전투기의 비행 패턴도 선호하며 조종석에서 전달받는 탁월한 정보도 선호한다.이 전투기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우월감을 심어주는데, 특히, 헬멧장착 시현기는 정말 많은 정보를 주어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유로파이터는 카나드가 있어 기동성에서 우월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전투기를 경험한 조종사로써 비행성능상 F-35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유로파이터는 라팔 및 그리펜과 마찬가지로 카나드-델타익 윤곽의 디자인 철학을 계승한 기종이다. 이에 따라 세로축의 믿기 힘든 불안정성에 의존한 기동력을 제공한다. 타이푼의 약점은 높은 받음각 역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저속 전투 상황에서 기동성이 제한되므로 고속 기동성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F-35는 이 기종이 대체하는 여러 전투기의 기동력에 필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이전투기는 F-15와 매우 유사하게 비행하지만 저속 기동력은 본인이 주로 조종한 F-18에 비해 우수하며 받음각을 50도로 제한한 상태에서는 F-22와 유사했다.물론 확률은 낮지만 F-35가 근접 공중전을 하게 되면 저속 비행능력은 기동성에 있어 F-35에게 상당한 이점을 줄 것이다"-70여 가지의 기체를 시험 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세대 전투기에서 느낄 수 없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장점은?"F-35는 스텔스와 센서 융합 그리고 훌륭한 동적 기동력(kinematic maneuvering capabilities) 으로 우월함을 보인다. 이 전투기가 대체할 기존 전투기와 유사한 비행을 함을 물론 정보 측면에서 조종사에게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해 4세대 전투기 조종사들이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현저히 높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유로파이터는 4세대 전투기로서 고속 기동성과 제한적인 항공전자장비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F-35는 유로파이터와는 비교 자체가 불공평한 우월성 (unfair dominance over typhoon)을 갖는다"-5세대 전투기의 압승을 자신했는데,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연합공군훈련 '레드플레그'에서 비록 모의 공중전이지만 유로파이터가 F-22를 이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분명히 밝히지만 유로파이터가 완전한 공중전 시나리오에서 F-22를 이긴 적은 없다. F-22의 우월성에 도전할 상대는 없다. 특정 모의 공중전 훈련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유로파이터가 F-22에 비해 유리하다고 믿게 됐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스텔스, 센서 융합 및 탁월한 기동성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대적할 상대는 없다. 스텔스를 신뢰하는 사람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스텔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스텔스를 상대로 비행해 본 사람이다"-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린 F-35는 기존 F-22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능상 F-22를 능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F-35와 F-22는 서로 매우 유사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배치된다면 매력적인 전력 승수가 될 것이다. F-35 운용 전술 개발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F-35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난 수년간 F-22 랩터 배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우리는 랩터가 발전시킨 전술을 채택하고 이를 F-35가 가져다주는 역량을 통해 개선할 것이다.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 이 정보를 전장, 공중 및 지상의 인력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F-35이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 핵심 요인은 F-22에 참여한 인력들이라고확신한다." -한국공군은 전통적으로 쌍발엔진 전투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 같은 5세대인 F-22는 쌍발엔진이지만 F-35는 단발 엔진 기종이다. 5세대 전투기에서 단발엔진의 특성은 어떻게 분석하는가?"F-35에 적용된 '프랫 앤 휘트니 F-135' 엔진은 애프터버너 추력이 43,000 파운드로 지금까지 개발된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하며 정교하다. 이 엔진은 F-22 랩터에 장착된 자매 엔진 기종인 F-119에서 학습해 성숙시킨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이런 5세대 엔진 역량은 30년간에 걸친 엔진의 완성도를 활용한 것으로 F-119와 F-135 엔진 계열의 견고함은 F-15, F-16, F-18 및 유로파이터에 장착된 엔진과는 다르며 상용 엔진 개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켰다.전투기의 단발 및 쌍발 엔진 탑재 결정은 해당 전투기에 필요한 힘과 성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F-135엔진을 통해 우리는 매우 놀라운 추력과 이 전투기에게 기대한 유형의 성능을 갖추게 됐다.이점은 F-35에 연료와 내부 무기를 모두 탑재하고도 자체 최대 속도로 비행한 것을 선보인 적이 있다. 이는 비슷한 경우 4세대 전투기는 자체 최대 속도나 최대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차이점은 F-135 엔진의 파워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준 셈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2013.07.09 17:57:28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군사협력차 방중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중국 해군의 초청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이날 해군에 따르면 방중 기간 최 총장은 중국군 수뇌부를 만나 韓·中 간 군사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11일 북경에서 중국 해군사령원 우셩리(吳勝利) 상장을 만나‘韓·中 해군對해군회의’를 매년 정례화 할 것을 제의하고, NLL 근해 조업 중국어선 통제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대책과 아덴만 對해적작전 훈련 및 정보교환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또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엔(常萬全) 상장과 지역안보정세 및 군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12일 청도에서는 북해함대사령원 텐중(田中) 중장을 만나 양국 해군 직통전화 실무회의 활성화 및 2함대·북해함대 간 교류활동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박해 있는 잠수함, 호위함 등 최신예 중국 함정도 방문한다.해군 관계자는 "최 총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공고화에 따른 군사적 협력과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군사외교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9 17:56:32

아태지역 군의료 전문가, 서울서 '의료 안정성' 강화 논의
국군의무사령부가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군진의학 학술대회(APMMC : Asia-Pacific Millitary Medicine Conference)를 8일부터 12일 까지 미군과 공동으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99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APMMC는 국군의무사령부와 美 육군 태평양사령부가 19회 APMMC 공동개최에 이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개최한다.‘군 의료 파트너십’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료 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30개국 3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군진의학 토론과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군진의학 학술발표, 한국 문화탐방, 모의환자를 시뮬레이터로 소생하는 훈련에 관련 워크샵, 만찬, 폐회식 등으로 진행된다.이번 학술대회의 군진의학 논제는 재난대응, 인도주의적 구호, 신속 의료대응팀, 전장의무지원, 전상자 처치, 감염병 등 참가국간 미래혁신적 군진의학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의무사령부는 전 평시 장병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뇌수막염 등의 감염병에 관한 별도의 그룹토의를 진행해 각국의 군내 감염병 역학, 관리, 치료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해 대국적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국군의무사령부
2013.07.08 18:07:48
'군납비리 업체' 벌금만 내면 납품은 계속 가능?
방위사업청이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해 납품비리로 부정당업자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납품은 계속할 수 있게 한 '이상한 제재방안'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8일 방위사업청 군납업체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군납업체가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처분 종료 이후 입찰참여 시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군수품의 특성상 군수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없어지거나, 단수업체만 남게 되어 소요군은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에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군수품을 조달할 업체가 한 곳 이하일 경우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과징금 부여제도는 부정당 제재사유에 따라 일정금액의 과징금을 부여한 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징금은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에서 심의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뇌물공여,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을 위반 한 계약 건은 과징금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자체를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방사청이 밝힌 대로라면 부정당업자가 불량 납품을 해도 벌금만 내면 계속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납품에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벌금이 많은 경우, 당초 목적인 납품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이는 조달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방사청은 불량납품하는 업자에게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납품을 계속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군납비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8 17:24:18

국회 '타우러스·글로벌호크' 도입 과다지출 예상
국방부가 추진중인 '킬체인'에서 타격수단과 탐지수단으로 꼽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 과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해 국회는 과다한 사업비가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타우러스 도입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규모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할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두사업이 지체될경우, 군의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구상중 인 '킬체인(Kill Chain)'구상에는 영변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는 물론 이동식발사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까지 타격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중 실행 타격 수단중 하나로 고려해 온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는 480㎏으로 최대 6m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해 폭발한다.당초, 정부는 미국 재즘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미국측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군 당국은 유럽제 타우러스 170여발을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할 예정이었다.예산정책처는 "최초 2천213억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현재 4천11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타우러스 제조업체가 2011년에 제안한 가격이 5천688억원"이라면서 "타우러스가 재즘에 비해 고가의 유도탄으로 알려져 있고,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군 당국이 제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타우러스 1기당 가격이 24억여원이지만 생산업체가 2011년 제안한 가격대로라면 33억여원에 달하며 수의계약이란 특성상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예산정책처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사업도 현재 책정된 총사업비는 4천854억원이지만 올해 4월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8천800억원으로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총사업비 증가로 현재 계획대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연구개발과 연계해 사업 타당성 및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의 한국 판매 승인을 요청해 허가가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구매수락서를 미측에서 보내와 방사청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판매가는 방사청이 정한 구매가격을 초과했다”고 밝힌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5 20:01:50

차기전투기, 가격입찰 중단…장기레이스 국면 돌입
정부의 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결정을 위한 가격 입찰이 잠정 중단돼 기종결정이 상당 시일 미뤄 질 전망이다.5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F-X 가격입찰 결과, 정부예산인 8조3000억원에 3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예산 안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가격입찰이 별 다른 성과 없이 중단됐다.이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까지 가격입찰을 시행 했다"면서 "입찰했던 각사 관계자들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다음주 입찰재개와 관련해 "현재로써 진행계획이 잡힌게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입찰도 정부 목표인 8조3000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F-X가격입찰을 시작하면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업체들의 가격입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번 입찰에 기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목표가가 나올때까지 끝까지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말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단순히 가격입찰만 가지고서는 만족 할 만한 성과를 얻을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지난달 입찰에서도 목표 사업비에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없어 2일부터 재입찰을 실시했다.당시, 유로파이터와 F-15SE는 상업구매 방식으로 확정가를 제시했지만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F-35A는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차기전투기 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경합 중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11.23 18:3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