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상태가 지속돼 올해 60주년이 됐다.정전협정에서 규정된 감독·감시·시찰 및 조사의 임무 집행과 이를 통한 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이다. 연평도 포격도발 등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정전체제 위협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이들의 맡고 있다.중립국 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정전 협정문이 서명되면서 설립됐다. 중감위는 UN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 소속으로 북측과 남측의 관계를 통제하는 데 역할을 두고 있다. 현재 남측에만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5명씩 파견됐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어느 국가의 인원도 주재하고있지 않다..중감위 소속 장교의 활동을 그려 잘 알려진 영화 '공동경비구역·JSA(2000년)'에서는 배우 이영애씨가 미모의 중감위 스위스 육군 소령 '소피 장'역으로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실제로 이들 중립국은 한국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 때문에 당시, 유엔사령부 측에선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국 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선택했다.한편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모두 북한측 감독위원회를 승계하지 않았고, 폴란드는 비상주 형태로 중감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 8일 한미연합사에서 만난 앤더스 그랜스타드 해군 소장(54·Anders Grenstad)은 스웨덴 수석대표로 2년 3개월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오는 10월 스웨덴으로 돌아가 합참의장 안보전략 보좌관에 취임할 예정이다.인터뷰에서 그는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려는 북한의 협박에도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협정을 기초로 해야만 남북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며 "하지만 남북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곧 다른, 더 안정적인 협정이 빨리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정전협정 60주년이 됐다. 정전협정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정전협정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돼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협정일지라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 봄에도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주장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협정의 95% 이상이 잘 지켜지고 있다. 이 협정을 기초로 해야만 남북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6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더 좋겠다. 만약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한 군대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군대를 운영하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북한이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더 이상 자국에 유리한 협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협정체결 당시에는 소련이 있었고, 폴란드와 체코 역시 한반도에서 중립국감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지금은 폴란드만 바르샤바에서 활동). 중국 역시 경제화 때문에 바쁜 와중에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데, 북은 자국이 고립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전협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앞으로도 정전협정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또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정전협정은 남북 신뢰와 대화의 토대가 된다. 이것을 기초로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논의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신할 더 나은 협정이 나오기 전에는 유지 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숱한 대화를 비롯한 햇볕정책을 폈고, 심지어 이전 (이명박) 정부는 강경노선도 취해 봤다.어떤 것도 소용없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 북한이 위협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는 긴장과 완화가 반복 되고 있고 60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던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북한의 의도를 아직도 분석하기 힘들다. 다만, 북이 먼저 태도를 바꾸어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한국에 주둔하면서 느낀 남북관계 긴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한반도 긴장상태는 상당히 높다고 본다. 특히 서구에서는 북의 위협, 협박을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북한은 1995년 이후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어떠한 대화도 일절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린 항상 북쪽을 향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언제나 환영이다"-중립국감독위원회의 향후 역할은."남북한이 원하면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다. 그러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없어질 것이다. 사실 빨리 없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공정하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에서 (북한과) 싸운 당사자가 아니다. 스웨덴은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을 운영했고 스위스는 돈과 물자를 지원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잘못을 해도 이것을 (유엔에) 보고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공동취재단

세계적 유행과 트렌드가 쉴 새 없이 바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통일로를 따라 북쪽으로 불과 50km를 따라 올라가면 남과 북의 군인들이 실탄으로 무장하고 있는 공동경비구역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가 60년간 이어져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계최장기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기자는 국방부의 협조로 정전 60주년을 열흘 앞둔 지난 17일 끝나지 않은 전쟁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판문점을 찾았다.판문점의 공식명칭은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이다. 이곳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가 설치됐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이 각각 2km씩 후퇴해 폭 4km, 길이 248km의 완충지대를 만든 것이다.DMZ에 위치한 판문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캠프 보니파스(Camp Bonifas)'와 '인계철선(trip wire, 引繼鐵線)'으로 불리는 곳을 통과해야한다. 캠프 보니파스는 1976년 8월 18일 초소 관측을 위해 미루나무 가지를 치러 온 미군 두 명을 북한군이 살해한 '도끼 만행'사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본래 휴전이후 JSA에서만은 남북 경비병들이 자유롭게 오갔지만, 도끼만행사건 이후로 군사분계선이 정해지면서 왕래가 중단됐다. 이때 희생된 미군 대위 아서 G. 보니파스와 중위 마크 T. 바렛을 기리기 위해 '캠프 키티호크'에서 '캠프 보니파스'로 개칭했다.또 판문점은 정확히 서울에서 62km, 개성에서 12km 거리에 있고 부산에서 서울ㆍ개성을 지나 평양과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1번 국도 상에 있어서 남북을 있는 교통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판문점 가는 길목에 콜리어(240)GP와 아울렛(241)GP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인계철선' 이라고 부른다. 적의 주요 침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의 침공때 양쪽 초소를 치지 않을 수가 없다.이런 이유로 두 초소가 파괴되면 미 2사단 등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왔다. 하지만 두곳의 초소는 2004년부터는 한국군 관할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를 잃게됐다. 이윽고 판문점 자유의 집을 통과해 밖으로 나서자 파란색 가건물 3개동과 함께 그 뒤로 북측 건물인 3층짜리 판문각이 눈에 들어왔다. JSA 내 군사분계선 코앞에 자리 잡은 임시(Temporary)를 의미하는 'T'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파란색 건물 3개동이 서있었다.왼쪽 첫 번째부터 T1, T2, T3 등으로 불린다. T1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T2는 남북 장성급회담이, T3는 영관·위관급 장교 회담이 열리는 장소다.기자를 안내하던 JSA 소속 인솔 병사는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대열을 유지해주십시오. 그리고 북쪽을 향해 절대 손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준다.회담장을 둘러보는 동안 북한 측 통일각 계단 위에서 북한 병사가 쌍안경을 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통일각 창문 반쯤 가려진 커튼 뒤에서도 북한군이 일행을 지켜봤다.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던 중앙 회담장(T2)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군사분계선이 남쪽 창을 통해 보인다. 기자가 서 있는 땅이 북한지역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T2는 유일하게 북한 땅을 밟는 것이 허락된다.협상테이블에는 유엔군사령부의 깃발이 나자막하게 올려져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과거엔 깃발 높이를 두고 경쟁이 붙어 회담장 안으로 못 들여올 정도로 높아진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정전협정이 올해로 환갑을 맞이했지만 오늘날 남북은 60년 전 협정체결 당시처럼 냉랭한 기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판문점내 긴장감 역시 한층 고조된다. 이런면에서 판문점은 남북 관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최근 판문점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로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통일각을 오가며 각각 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남북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나기도 했다.서로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반복 되고 또 그만큼 평화의 길도 험난할 것이다. 과거, 판문점이 남북 대치의 상징인 정전체제의 시발점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하는 평화체제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날을 기대해본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통일부와 함께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정전의 객관적 의미 정립과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국방·통일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26일 국방부와 통일부가 후원하고, 통일연구원과 코리아 DMZ 협의회, 한국 DMZ 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정부와 학계, 민·군 연구기관, UN 참전·지원국, 중립국감독위원회, 주한 대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학술회의는 “정전협정 및 DMZ 6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세션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소주제로 국방부와 통일부 공통으로 주제발표됐으며, 2세션은 “정전 6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소주제로 국방부가, 3세션은 “DMZ 6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소주제로 통일부가 주제발표를 주관했다.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기도와 승전일 행사의 정치적 본질을 파악하고, 확고한 정전체제 이행과 NLL 사수의 안보의식 제고하는 동시에 DMZ를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국방·통일 정책 공유, 소통에 대해 심층 논의됐다.국방부 관계자는 "국제학술회의가 ‘정전60주년과 DMZ'를 소재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발전과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6·25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영상 시리즈(다큐멘터리, 유튜브용 영상 8편)를 제작 완료하고 이를 인터넷 유튜브에 소개했다.미 국립문서보존청에서 확보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도 대중에 잘 공개되지 않은 장면을 엄선하여 제작됐으며 군사편찬연구소의 역사성 감수도 거쳤다.‘당신이 몰랐던 6·25,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제목의 다큐는 6·25전쟁 이전의 한반도 상황에서부터 인천상륙작전, 흥남철수, 정전협정체결 등 총 10개의 소주제로 구분된다.아울러 참전용사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생생한 모습과 참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용 영상은 총 8편으로 구성된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책 대신 총을 들고 참전한 ‘학도의용군’,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과 미군의 지원으로 설립된 ‘가이사 중학원’ 등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았다.지난 6월 25일부터 주 1∼2편씩 탑재되고 있으며 7월 27일에 최종편인 ‘정전협정’이 탑재된다. ◦ 제작된 다큐 영상은 네이버 TV CAST를 통해, 유튜브 영상은 유튜브 홈페이지와 행사단 공식 블로그인 ‘세대공감 6·25’(koreanwar60.tistory.com)를 통해 시청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영상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군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분야에 투입할 국방예산으로 21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25일 국회에 보고했다.올해 마련된 ‘2014∼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지난해 ‘2013∼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된다. 전력운영비(144조3000억원)는 8조8000억원, 방위력개선비(70조2000억원)는 6조1000억원씩 늘었다.전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70조2000억원) 중 9조6000억원(13.7%)을 쓰기로 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탐지해 타격하는 시스템이며, KAMD는 북한 미사일이 킬 체인을 피해 날아오더라도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지난해부터 들어간 예산을 포함해서는 2022년까지 모두 15조2000억원이 킬 체인과 KAMD 사업에 투입된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한 18개 사업에는 2022년까지 10조6000억원이 반영된다.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정찰 자산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5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중고도 UAV를 확보할 예정이다.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대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급) 등의 자체 개발과 해외 구매가 추진된다. KAMD는 8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올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탐지 체계는 지상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해상의 이지스함 탑재 SPY-1 레이더, 공중의 조기경보위성과 항공감시통제기(피스아이)로 구색을 맞췄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력화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피스아이도 기존 도입분 4대 이외에 2∼3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KAMD의 핵심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PAC-2 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와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PAC-3 미사일 수백 발을 2016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키로 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한국공군의 차기전투기(F-X)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이 재개될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입찰 업체들의 눈치보기식 입찰로 박근혜정부 기간 내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방위사업청은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F-X의 추진방향을 재입찰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이번 입찰에서도 가격내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경우 사업을 유찰시키고 재검토 또는 총사업비를 증액등 사업 재추진한다"고 밝혔다.차기전투기사업에 입찰중인 (위에서부터)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 F-15SE,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총 8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유로파이터를 비롯해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등 3사의 전투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F-X는 지난 5일까지 진행된 55회의 가격입찰에도 기종선정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일시 중단됐다.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차기전투기선정에 여론이 집중되면 그 만큼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종 선정이 사업추진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미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예견됐다.25일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F-X 입찰 재개를 밝히고 있다.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F-X는 정치적 결심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방부나 공군이 청와대 등 고위층에 대한 설득과 차기전투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계동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번 F-X 가격 입찰재개는 방사청이 일종의 마지막 카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F-X에 외적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번 입찰은 결국 시간 끌기용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한 업체가 이번 F-X 입찰에 가격을 맞춰 들어와도 문제다"며 "이는 안보를 위한 성능을 위한 선택이 아닌 구매를 위한 구매를 하는 셈이어서 결국, 군은 성능은 성능대로 만족 못하면서 구매를 위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또 계동혁 위원은 "이번 입찰재개에서 F-X 기종결정이 안된다면 박근혜정부 집권 기간동안 차기전투기사업은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군 안팎에서는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동혁 위원의 지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입찰업체도 가격입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유럽은 판로 개척에 실패하고 있는 군수업체 불황으로 제살깎아 먹는 상황이고 미국도 시퀘스터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가격제안은)미 정부가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업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 정부 결정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찰재개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운신의 폭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남미의 콜롬비아가 우리해군의 퇴역 초계함으로 마약소탕에 나선다.국방부는 23일일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루이스 마누엘 네이라 누네즈 콜롬비아 국방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해군의 도태초계함 1척을 콜롬비아에 이전하는 양도약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이번 초계함 양도는 콜롬비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국방･방산협력관계를 존중하여 콜롬비아 해상안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양도되는 초계함은 1983년에 취역하여 30여년 가까이 우리 영해를 완벽히 수호하고 2011년에 퇴한 안양함으로, 내년에 콜롬비아에 인도되면 불법 마약거래 근절과 해상환경 보호 등 해양순찰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국방부는 불용군수품을 필리핀, 페루, 인도네시아 등에 방산수출 증진과 범정부적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양도해오고 있으며, 이번 양도를 통해 콜롬비아와의 국방협력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예산 70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15조원을 넘게 반영해 대북 타격수단의 확충에 나선다.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013~2017 국방중기계획'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장병복지,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도입과 유지비용으로 쓰인다.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원(5.6%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0조2000억원(10.6% 증가)으로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한 전력에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향후 5년간 킬체인 구축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장거리 공대지유도폭탄,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18개 사업에 7조8000억원 투입한다. 같은 기간 KAMD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터,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을 성능개량, PAC-3 요격미사일 도입 등 8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킬체인과 KAMD의 총 사업비는 각각 10조6000억원과 4조6000억원으로 총 1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향후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적 핵심시설을 공격한다는 개념이다.이밖에 F-16 전투기와 장보고-Ⅰ 잠수함 등 수명이 도래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해 운용기간 연장과 신형 무기체계를 대체할 계획이다.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형 차기구축함과 차기상륙함을 확보해 공중전력과 해상전력도 보강하기로 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번에 국회에 보고한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확정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4일 우리군 초병이 GOP초소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3년 7월 하순, 정전협정을 앞두고 벌어진 우리 국군의 6․25전쟁 마지막 승전으로 기록된 '425고지 전투'. 425고지는 강원도 화천군 북방 철책선 약 1.2km앞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하고 있다.425고지 전투는 국군 제7사단이 화천으로 이동한 후, 부여받은 현 책임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수행한 마지막 전투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1953년 7월 당시, 휴전협정을 앞두고 김일성은 화천발전소는 한국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전 역량을 집중, 탈환에 혈안이 돼 있었다.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이 치열했던 고지전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이에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 남한의 전력량의 30%로 담당하는 화천발전소의 절대 사수를 명령하고 7월 19일에는 제2군단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독려에 나서며 우리군의 사기 북돋았다.중공군 135사단은 7월 20일부터 증강된 중‧소대, 대대급 규모로 425고지를 계속 공격해왔다. 7사단은 백병전을 불사하며 적을 격퇴하고 고지와 중공군 4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군도 160여명이 희생을 하면서 주 저항선을 유지했다.결국, 이 전투의 승리로 국군은 화천발전소를 사수에 성공하고 38선으로부터 35km 전방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휴전을 맞이할 수 있었다.24일 기자는 이렇게 가장 치열했던 425고지의 GOP를 찾았다. 하지만 철책선으로 가로 막힌 것 외에 오늘날 현장은 아름답고 평화롭게 펼쳐진 우리강산 모습, 그대로 였다.이날 육군 제7보병사단은 '425고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칠성전망대에서 6‧25참전용사와 후배 장병들이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행사는 425고지 전투영웅인 故김한준 대위 유가족과 선우고지(양양) 전투영웅 최득수 이등상사(86세, 7사단소속 참전,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와 손자(일병 최승호, 7사단 GOP복무), 화천군 관내 6‧25참전용사 30여명, 부대 모범장병과 화천군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남북간 대치현장을 바라볼 안보관광지 '칠성전망대'의 DMZ 상징물.425고지 전투영웅으로 고 김한준 대위의 미망인 양옥자 여사는 "평생에 가족들이 와서 보기원했는데 남편이 살아생전 못 온것이 아쉽다"고 말했다.6‧25 참전용사들은 부대 장병들과 425고지가 내려다 보이는 GOP철책선을 함께 걸으면서 60여년 전 피로써 지켜낸 생생한 전투 경험담을 들려주는 등 당시 전투에서 목숨을 바쳐 승리를 일궈낸 선배 전우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였다.긴 장마끝에 이날 파란하늘을 보였다는 DMZ,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전망과 달리, 60년전 정전 협정으로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철책선 두고 있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세월이 멈춘 모습이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타격하는 체계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이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핵심이다. 먼거리를 관찰하는 눈과 주먹 기능을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예산을 포함해 11년간 총 15조2천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70조2천억원의 13.7%인 9조6천억원이 킬 체인과 KAMD 구축 사업에 배정됐을 정도다.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두 체계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2년까지 킬 체인 구축을 위한 18개 사업에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킬 체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기종과 위치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후방지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감시·정찰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 상공에서 지상 물체를 식별하는 글로벌호크급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는 국외 구매하고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중고도 UAV는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급) 등의 자체 개발과 국외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킬 체인을 회피해 날아온다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KAMD는 8개 사업에 4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KAMD는 지상·해상·공중의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을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AMD-Cell)로 보내면 작전통제소가 최적의 요격부대에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상에선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해상에선 이지스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 공중에서 조기경보위성과 항공감시통제기(피스아이)가 미사일을 탐지한다. 군 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력화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피스아이도 기존에 도입한 4대 이외 2~3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KAMD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PAC-2 시스템인 현 패트리엇 발사대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PAC-3 미사일(직격형) 수백 발을 2016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파편형)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키로 했다.2017~2018년 양산 예정인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과 2022년에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도 KAMD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미사일도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특정 시점에 구축이 완료되는 개념이 아니라 탐지·결심·타격 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